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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4일(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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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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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재무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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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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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동안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2006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 기구는 부과, 징수, 과표, 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공평한 부과ㆍ징수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을 보면 내수경기 침체 및 고유가로 세수 감소 및 가계ㆍ기업 등 담세력 약화로 인하여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는 대부분 보유세 위주로 경기에 영향이 적으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상황은 지방세수 연간 목표액이 124억원으로 상반기 징수액은 54억원이며 이중 군세가 26억원, 도세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금년 1월 1일 이후 건물신축ㆍ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ㆍ산정을 6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테마별 징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율 결정고시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정착으로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이 30억원이며 징수액은 279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3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은 부과ㆍ징수ㆍ체납 등 전처리과정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OCR 고지서 발급 및 수납방법 등 전산화가 완료되어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영 관리는 종합자금 배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여유자금은 고이율 예금상품에 예치하는 등 경영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연간목표액 7억원 중 현재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4억으로 58%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는 8억원에서 9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145건에 7,414만원으로 이중 자경농민 감면 토지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 추징이 60건에 3,000만원, 지목변경에 따른 추징이 80건에 2,300만원, 자동차운전학원 추징이 3건에 14만원, 고급오락장 시설에 대한 중과세 2건에 2,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셋째,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과감한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액 특별징수반 상시 편성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 체납액은 13억 4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4,809건에 1억 3,500만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운영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추진내용은 독촉장을 3회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964건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과 사실상 폐차차량 50대를 조사하였으며, 부동산 채권확보 109건, 자동차 453대를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발송과 1,044건 1,6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9월과 11월, 12월 등 3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 조치하고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전국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편의시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택 전자납부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재택 전자납부 편의제도 확대 및 활성화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시행으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전에 농협에서만 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3월부터 농협 현금인출기로 납부하는 방법의 시행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종전의 LG카드에서 하던 것을 3월부터 비씨, 삼성카드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전자납부 홍보 강화를 위하여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재택전자납부 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지역신문, 증평소식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실시하였고 세무민원상담의 날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전자납부 실적은 계획목표가 10%인데 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행사를 사업비 500만원으로 8월과 11월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과표와 능동적 보유세제 운영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산정을 통한 지방세 과표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공시 대상주택이 3,983호이며 이중 증평읍이 3,224호, 도안면이 759호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1차 심의를 한 다음 가격결정ㆍ공시와 개별주택을 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에게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건을 접수받아 재조사 및 재산정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이의신청, 가격처리 및 조정공시를 6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보유세제 관련 과세자료 능동적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주택ㆍ건물 등 소유권변동자료 5,539건에 대한 과세자료 공부 및 현황 대사ㆍ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조달ㆍ입찰 활성화와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정확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조달 및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은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000만원이상의 공사와 500만원이상의 용역ㆍ물품구매에 대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입찰을 확대시행하였으며 계약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161건에 48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세출예산 2,684건 21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공사 217건 56억 500만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분기별 공사 등 발주계획 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재물조사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 정기재물조사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완벽한 조사를 위하여 물품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6개반 4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대상 물품 512개 품목 17,000여종에 대하여 물품의 상태와 활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물품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의회 및 군민에게 공개하고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겠습니다.
  결산의 기능으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며, 주요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387억 7,100만원이고 세출은 1,064억 7,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ㆍ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209억 7,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2억 4,700만원입니다.

  여덟째, 내실 있는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총 988필지 103만 9,000평방미터이며 그간 전산자료 대조 및 조사대상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조사와 실태조사서, 지적도, 현장사진, 점유확인서 등을 7월까지 작성 완료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겠으며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청사 전기제어 설비공사는 4,195만 6,000원에 계약공사를 시행하여 7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1억 1,784만 4,000원에 계약하여 6월 9일 착공 8월 1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말까지 미대부재산 실태파악 및 불법사용여부를 조사하고 8월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마인드 제고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복식부기의 회계기반을 구축하고 재무제표 공표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전 직원 마인드향상 교육 및 최적의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과 군정활동의 원가관리와 성과측정, 행정비용 계산, 재정평가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 소유 자산의 종합적인 파악과 자금수지 상황의 재원별 분석으로 군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복식부기의 이론 및 제도시행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위하여 전 직원 교육을 2회,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브리핑을 1회 실시하였으며, 자산실사 및 전산시스템 운영 교육을 분야별로 실사담당자와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3회 실시하였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산등록을 위한 계정별 지출자료 1,294건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군 소유 자산의 시설을 3월부터 7월까지 토지, 건물, 도로, 하천, 공원, 입목, 집기비품 등 3만여 종에 대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식부기 제도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전산시스템 운영과 자산실사 자료분석 및 가액평가를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재무제표 작성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민원 상담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4월부터 연 6회, 읍ㆍ면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하고 개정 지방세법 및 조례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상담하고 부동산세제의 취득부터 보유까지 자세히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성 세무행정 추진과 지방세체납액의 현지독려 및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27일 도안면 석곡2리 마을회관과 7월 7일 도안면 화성리 도안면사무소에서 세무민원 상담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결과를 보면은 30여명에게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취ㆍ등록세 세율과 자동차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율 및 1가구 2주택에 따른 지방세 상담, 재산세 과세내역서 열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 취ㆍ등록세 부과 등을 상담하였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현지독려 및 징수를 34건 2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세무민원 상담의 날 운영을 4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자 방문표시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거소지 방문시 맞벌이 세대 증가 등 부재중인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재중인 가정에 대하여 부재중 방문표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체납액의 납부독촉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스티커를 제작하여 체납액 징수 방문시 부재가정에 대하여 방문 일시, 방문자, 방문내용,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줌으로써 체납액납부 독촉효과를 거두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체납자 방문표시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스티커를 제작 2월부터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여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체납액방문표시 스티커를 활용하여 체납자 방문징수와 체납자방문표시스티커 발부 후 전화확인 및 독려를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지방세정의 투명한 제고와 체계적인 세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금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사업비 5,15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가 2,060만원, 군비가 3,090만원으로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일괄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군별로 상이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지방세정정보를 실시간 공유 통계 추이분석과 전자수납 전자민원처리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대민서비스 체계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지방세정정보시스템 확산사업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우리군과 자치정보화 조합간 위수탁계약을 금년 4월 18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설치 및 자료변환 등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시스템안정화 및 복식부기 재정정보시스템 등을 2008년 3월까지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재원 발굴과 재무업무 추진에 그동안 많은 정성을 다해 오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 50쪽의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각종 증명과 열람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시행일 등에 관하여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조례의 개정여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도축세나 이런 재무행정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고 또 민원과의 제증명 수수료 등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관련 수수료는 현재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없고 현재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개정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30조에 보시면 이번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수료의 종류를 보시면 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현재 1건당 얼마씩 징수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선탁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당 450원씩인데 아마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알아보시고 개정이 필요하시면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자부나 도에서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든지 현행을 유지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평소 탁월하신 역량으로 지난 해 2005년도 우리 증평군에서 결산심의한 결과 지난해 자금운영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해서 모범공무원으로 본 의회에서도 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51쪽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체납액이 13억 400만원인데 5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4,809건으로 1억 3,500만원 10.3%정도 징수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느 때 보면 벌써 7월달 지나서 8월달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10%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격려 말씀과 또한 체납액에 대한 걱정스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도가 됐거나 경기가 아주 장기적으로 침체가 돼서 체납액이 작년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1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테마별 특별징수계획을 세워서 현재 계속 징수하고 있어서 한 4~5억 정도가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여만원으로 많이 체납액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징수계와 전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이런데 보다는 저희들이 좀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실시하고 그리면 배당율이 좀 낮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채권 확보와 또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10%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징수는 상당히 많이 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거기에 보면 징수실적에 4,809건 중에 결손처분이 1,044건 1,600만원 정도가 상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결손처리가 원칙은 아니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체납액 독려하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때 사항이 있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감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그냥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내버려 두면 체납액만 증가되고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체납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이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재산이 없고 받을 희망이 없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같은 경우에 증가는 사실 성실납세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공허감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군정 운영에 또한 차질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불가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반해서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우리 체납액 증가에 대해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 해야만 지속적으로 군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이점에 양지해 주셔서 철저한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철저를 기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의 살림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치하를 하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액 미납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행사 실시하고 51쪽에 보시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군 뿐만 아니라 문제는 미세납자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군에서도 체납액을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군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가정방문 또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도 금년도에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앉아서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부재중인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돌아 올 수는 없고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체납자 방문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방문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납세자가 있으면 대면해서 모든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도 하고 우리 군재정도 설명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빈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문표시제 스티커를 붙여놓고 오면 이후에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해서 납부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체납액이 너무 많다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적극적으로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받고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54쪽에 보시면 투명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명 자재물품 구매시 예산절감과 공정성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편법이나 특혜의혹이 없도록 모든 계약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저희들이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열린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달청에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부분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재 입찰을 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재구입 시에 특별한 업체에 수의계약 한 사례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호환블록 등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관련 농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로 하여금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재룡 의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명하고 투명하게 잘 좀 계약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56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실적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재산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7월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돼서 집계가 돼서 완전히 완료가 되면은 그때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완료돼서 완전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열     예,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예, 연규현 의원입니다.
  50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란에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이 목표액의 1,820% 273억이란 획기적인 실적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품목이 무엇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목표액이 30억원인데 징수액은 279억원으로 상당한 징수가 됐다 이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에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받은 것하고 실제 지출된 것하고 빼니까 일반회계에서 8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명시나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188억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수입이 4억원 그래서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52쪽에 납세자 편의시책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전자납부 실적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는 약간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액을 10%로 잡으셨는데 당해연도 목표액이 10%였었는데 5월 30일 현재 12% 사실 맥시멈을 갖다가 먼저 낮게 잡아서 초과달성에 대한 표시정도에 급급한 것 같은데 전자납부율이 저조한 이유가 왜냐 하면 우리가 추진 건수가 한 2만여건 됩니다.
  항상 우리군에서 1년 내내 부과되는 건수에 보면은.
  거기에 한 9,667건 정도에 한해서 전자납부를 하고자 했는데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이 전자납부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도농군으로서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잘 모르고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4%내지 5%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한 50%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100% 그래서 10%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또 군정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결과 현재 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은 전자납부율을 올리면은 저희들 징수하는 징수비용도 적고 우리 공무원도 인력이 거기에 덜 들어가고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을 해서 전자납부율을 높이고 또한 계획도 높여서 좋은 제도니 만큼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면에는 또 여기에 우리 재산세 개편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입 인증절차가 좀 복잡해서 고령층에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원가입을 하려고 몇 번 해봤지만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걸 한번 봤을 때 납부계좌를 관리 선택한 후에 이체계좌를 등록을 해야 되겠고 지방세 선택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또 선택해야 됩니다.
  주민번호라든가 납세번호를 또 내역을 조회해야 되겠고 납부하고자 하는 청구서를 또 선택해야 됩니다.
  계좌번호 선택을 또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사실 복잡한 인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평지역에는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에도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사용하는 방법을 더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전자납부 실적이 잘 되도록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기획실에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회계업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행사나 공사 등 이런 경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을 보시면은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그런데 4배 이상이 증가한 8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게된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초기 계획수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예산추계에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좀 집행을 잘 해가지고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나 물품을 구매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쁜 뜻은 또 예산은 한 1,000원은 되는데 한 1,200원을 세워가지고 또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완전히 끝나봐야 만이 그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10월달에 11월달에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 한 3년에 걸쳐서 얼마 얼마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얼마정도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아마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과 당초예산 세입금액하고 거의 맞으면 좋은 데 그게 좀 도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나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회 추경 가을 추경할 적에 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찾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취합이 되면은 적극 검토해서 하면은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예, 박준선 의원입니다.
  59쪽입니다.
  체납자 방문표시제 실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 사람이 없을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비 1,000매에 20만원 이렇게 하면은 만드는 방도가 1장 몇 센치 몇 센치 스티커에 방문일시, 방문자, 방문내용 이것만 내용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1,000매에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이것만 스티커만 만드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것도 여기에 합세가 돼 있는 건지.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표시제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1,000매에 2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이 섰습니다.
  20만원이 될지 5-6만원 십몇 만원이 될지 그것은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나와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현재 조달청 단가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단가 기준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제가 못했지만은 1,000매에 20만원미만으로 아마 유인물이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저희과 기본현황입니다.
  1과장 4담당으로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이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을 비롯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입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관리제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1회방문 창구 접수관리를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청 담당급 45명 4개 분야 세무, 건축, 환경ㆍ위생, 경제에 걸쳐 지정 운영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26건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실태의 정기적 점검 6회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외 25건에 대해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후견인제의 운영활성화와 민원처리실태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실현과 고품격적으로 주민을 응대하는 섬김 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 친절생활화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운영 전개 등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교육을 19회, 74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외래강사를 초빙 1회 200명과 종합민원실 자체교육 18회 5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편의서포터제 및 민원서류 대서제 운영 그리고 담당자 호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도 자기진단 1회, 민원실 대화의 날 운영 1회, 민원처리기관 단축운영 즉, 지방세 감면 등 19종을 감축 운영하였으며, 민원안내팸플릿 5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을 응대하는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절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기간단축사무 추가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혁신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민원활성화와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G4C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G4C민원 1,133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공동이용자 57명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자교육 1회, 국민체감의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점검을 1회 실시하고 전자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과 민원처리 인터넷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G4C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리 관할구역 3점 이상 설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도근점으로 영구관리하고 지적측량성과는 GPS로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반이 견고하고 망실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기준점간 상호시통이 가능하고 후속측량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준점 위치선정 18개 마을 56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한지적공사와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성과 검사 및 표석대장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2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법정보증인 3인 이상 보증에 의한 확인서 발급을 통한 간편하게 등기절차를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증인 95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증인에 대한 교육과 인감을 등록하였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186필지를 접수하고 134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부동산 전량을 등기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 증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331개 노선과 196㎞에 대한 건물 7,000동에 대해 7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활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그리고 자료수집과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연찬회 참석, 사전현장 조사, 도로명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제한경쟁을 통한 용역발주와 철저한 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지가수용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가조사와 지가 검증 및 열람지가 개별통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4만여 필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26,866필지를 선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정조사 및 합리적인 표준지 선정,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에 대하여 열람한 결과 62필지의 의견조정이 접수되어 이중 9건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2006년도 5월 30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결정 공시하였고 현재 6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의신청접수에 따른 처리결과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접수는 50필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투기행위를 조작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분기별 점검을 한 결과 위법부동산 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관내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를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문화생활 영위 및 복지 농촌 건설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동당 4,000만원씩 4동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융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주택 개량 계획수립 대상자를 4동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6베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이미지 손상 및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당 50만원씩 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0만원씩 6동 사업비 300만원에 대하여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으로 확보된 14동 7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14동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군 관내에 빈집현황은 76동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 마을 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구거정비, 농로포장사업 등의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설계인가 및 변경과 도급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참고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칭찬마일리지 추진입니다.
  시책은 밝고 아름다운 직장분위기 속에 친절하고 감성적인 서비스마인드 제고와 칭찬·친절운동 생활화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의 적극적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칭찬마일리지 운영은 감사서문과 언론보도 그리고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코너를 활용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마일리지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우수공무원 표창과 해외연수시 우선권 부여로 사기진작과 함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적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칭찬마일리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실과별 칭잔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수집하여 친절 우수공무원을 협의 및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칭찬마일리지 운동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20명의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얼굴은 우리 민원실에서 얼굴을 보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장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해온걸 모든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친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주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부동산실거래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 홍성열     박준선 의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고맙습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선 의원님의 칭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군정에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몸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시책으로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실거래가 제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는 후 부동산거래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주건 15건 정도 내지 10건밖에 거래신고가 접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실적이 아주 작년대비 한 30%이하로 떨어진 상태고 현재는 실거래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벌과금이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착단계에서부터는 잘 되어 있는데 거래 실적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예, 앞으로도 우리민원실은 우리군에 모든 각 과에 있는 분들이 훌륭하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입에서 이렇게 참 우리 군행정 모든 것이 좋다는 주민들의 말에서 우리군의 발전향상을 많이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박준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민원과 20명은 더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방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준선 의원    지금 31%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추가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준선 의원    예.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직자의 대부분이 친절도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타깝게도 공직자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간단한 인사마저 하지 않는 걸 저도 눈여겨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김재룡 의원님 질의하신 대주민서비스제공에 대해서 공직자 인사 관계는 군수님이 항상 월례조회 시나 주간행사 시에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 증평군 군민을 떠나 모든 군민에 대해서 보다 더 친절하게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교육이나 여러 진단 이런 것도 군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공무원들이 대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바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분들이 어느 부서고 특히 민원실이고 가면 직원분들이 간단한 목례정도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 상당히 미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실장님으로써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느끼신 바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김재룡 의원님이 항상 염려해 주시는 친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낀 바가 있어서 저희들 종합민원과는 특수시책으로 「칭찬합시다」에 코너를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 친절하신 분들을 각 실과별로 조사해서 8월초 월례조회 때 시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우리 300여 공직자는 우리 도는 물론 국내에서도 제일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소리함을 2회 개봉하셨다고 행정과에서 답변하시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예. 

○김재룡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소리함 개봉한데 대해서 김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리함은 2회 1분기 2분기해서 개봉을 한 결과 답변내용이 만족이 75%, 보통이 29%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95%가 되겠습니다.
  불만의 표시가 4.4%가 나왔는데 이것은 불만현황에서 환경만족도가 6명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의견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76% 보통이 21%해가지고 97%나왔고 불만이 저희 민원실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표시됐는데 긍정적인 면이 지금 96%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이 소리함 개봉한 거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 하고 지금 어떻게 더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2005년도에는 75%였는데 금년도에는 만족이 75.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 만족도 만족한 프로테이지가 8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우리군을 지역분이든 아니면 외지에서 온 분이든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은 와서 느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이 증평군을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갈 때에 상당히 잘 돼 있구나 또 모든 친절이 잘 되는 구나 이런 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게 각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계원,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고객감성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열     예,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69쪽의 민원서비스혁신 G4C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민원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혁신함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내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몇 종이나 되며 이용과 실적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G4C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G4C활성화사업은 실적내용은 서면으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적은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

○김선탁 의원    종류가 대충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홈페이지 제공은 148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담당자 등록부여는 30명을 등록해서 G4C 등으로 인한 감축서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실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다가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추가로 시스템 이용률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혹시 G4C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지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운영방침은 공동이용 확산을 위하여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각 부처별로다가 그 자료를 제공을 안 해주는 부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목표로는 148종 이외에 더 많은 문건을 G4C를 통해서 주민편의 차원의 서류감축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서류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서비스혁신 활성화는 모든 군민이 민원실을 이용 또는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직접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좀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선탁 의원님!
  인터넷을 통한 발급민원 종류와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코자 한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증평군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출장소 체제와 더불어서 군 개청을 한 후에 민원실이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하시는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한 것도 한몫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3년이 지났지만 민원처리사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지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민원처리사항에 있어서 67쪽이라든가 68쪽에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 등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증평군에 방문한 후에 그래도 타 자치단체보다 친절도면이라든가 민원처리방식이 월등히 좋다 라는 말씀을 들어봤는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고맙습니다.
  우리 박인석 의원님의 민원처리실태 타 시ㆍ군과 견주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태어난 지가 3년밖에 안 된 군으로써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지금 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행태가 신규자 위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타 시ㆍ군보다 한층 더 높은 친절도 서비스를 해주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20명 민원과 전원은 타 시ㆍ군의 좋은 점을 많이 도입을 해서 또 질 높은 친절과 3S운영을 통해서 더 친절하고 더 빨리 더 가까이 가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하시는 민원인들의 고객 말씀은 우리군이 항상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현재 우리 본회의장에 군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 원스톱서비스 정도도 많지만은 모든 민원이 6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서포터제 운영이라든가 민원서류 대서제 운영, 담당자 호출제 이런 식으로 많은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유기 민원이 있고 무기 민원이 있을 텐데 민원이 접수됨으로써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1주일 만에 처리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접수 되면 보통 몇 분에서 며칠까지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즉시라고 그러면 3시간 근무제에 즉시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긴 건은 60일 처리하는 건축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즉시 3시간대에 처리하게 되는데 즉시처리는 2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2분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거의 다.
  그러니까 건이 여러 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가령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아 방문하였지만 실무자가 없을 때 옆자리에 있는 동료직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통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민원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민원인이 오셨을 때 전화라든가 휴대폰을 놓고서 타 과에 갔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처리 처리기한에 유기한이라든가 지정기일이 있을 경우에 민원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얘기하자면 무작정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를 찾아서 먼저 선결을 한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시는지 차후에 담당자가 있을 때에 처리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민원해결을 하는 거를 견해를 듣겠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현재 우리 증평군의 민원실은 서포터제, 후견인제, 호출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의 서류지만은 보통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박인석 의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주민서비스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일까지 민원인을 기다리게 한 예는 없습니다.
  혹시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는 옆에 공무원이 대서처리하든지 타 과에 민원인이 돼 있을 때는 타 과에 호출해서 민원인한테 잠깐 기다려 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한 뒤에 타 과에 호출해서 저희 민원과에서 접수처리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한테도 동히 같은 내용으로 호출처리해서 처리한 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연이라든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민원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내에 서포터제, 호출제가 많지만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민원해결방이라는 것을 둬서 불편하신 점이 접수가 됐을 때 30분 이내라든가 1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몇 시간 이내에 해결을 해준다든가 빨리처리민원방을 운영을 해서 처리 전이라든가 처리 후에 사진을 제출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군청 내에 청내에 민원해결방이라고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각 담당부서와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한 후에 처리방안을 연구를 해서 민원해결 전 해결 후의 사진을 해서 보완을 한다면은 인허가 관련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지만은 생활민원은 우리 증평군이 사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해결방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치단체가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로다가 바뀌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민원해서 인허가 관련 민원만 다루지 말고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다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원해결방이라든가 빨리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생활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민원해결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오찬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종료를 할까합니다.
  박인석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 라고 하면은 정회를 하고 오찬 후에 다시 종합민원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홍성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7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셔서 올해 이번 달 7월 25일인가요?
  내일인가 언제 이의신청 심사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내일 심의가 11시에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일단 5월말로 기준해서 의견제출접수ㆍ처리가 62필지, 조정이 9필지, 기각이 53필지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증평군이 보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좀 위에 분들로 보면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다 지정이 돼서 증평군은 예외지역이라 해서 지가가 등락이 좀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의신청한 안건 중에서 지가상승한 부분이라든가 지가를 하락해서 심의를 해준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이의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0필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심의는 내일 11시에 있겠지만 그 50필지 중에 12필지가 올려달라는 얘기고 나머지 38필지는 가격을 인하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되어있습니다.
  심의는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래서 5월 31일 현재 조정한 필지는 9필지인데 대개 보면 증평군에서 군이 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증평산업단지 조성을 함으로써 그 주변 그런 부분은 상승이 되었습니까? 하락이 되었습니까? 지가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지가는 작년도에 평균 우리 증평군 상승폭은 21.6%가 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전체적인 지가상승율에 대해서는 21.6%라는 거군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평균이 21.6입니다.

○박인석 의원    그 반면에 상승이 되었으면 하락이 된 필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느 어느 필지, 쉽게 얘기하자면 토지의 용도상 아니면 제방도로라든가 하락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상승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저희군 관내에는 하락된 필지는 오히려 시가지 중동에 신동이라든지 그 아주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같은데에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박인석 의원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대폭 오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세금부담율이 오를 텐데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이의신청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필지가 들어왔는데 송산지구같이 보상지역에는 12필지가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요인이 생겼고 나머지 38필지는 전부 개별지가를 내려달라는 쪽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공시지가는 지방세관련 세무관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지주에 따라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지방산단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요인에 대해서 상승률을 인정해 달라는 안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락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충안을 잘 찾아서 민원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른 것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71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토지이거나 등기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해줄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년 동안 시행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지금 보면 보증인 위촉해서 확인서 발급해서 186필지, 확인서 발급 134필지 나와 있는데 확인서 발급 신청서접수 발급에 쉽게 얘기하자면 처리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에 법률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 처리되는 2년간의 특별법입니다.

○박인석 의원    처리절차가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해당 리·동에 보증인 3명이상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에 해당 리·동에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 소관청에 접수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2개월간 해당 리동 우리 군 게시판에 게시를 한 후 소유자에 저희들이 바로 보증인들한테 가부를 처리한 내용을 현지에 나가서 또 아니면 전화상으로 묻습니다.
  물은 걸 그 내용을 남기고 그 소유자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획득한 내용이 맞는가 틀린가 한 뒤에 2개월 공고 후 신청인에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발급확인 받아가시라고 통보한 후 소유자가 와서 확인서를 받아다 등기소에 등기 처리하는 과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박인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가 186필, 확인서발급이 134필인데 52필은 현재 2개월 이상 공고기간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공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공고 중에?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처리되면 바로 이것도 확인서 발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건물이 토지에 비해서 적은데 사실 건물같은 경우에는 토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존치기간이라든가 건축물 준공, 또 무허가 건물도 사실 무허가건물 대장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토지관련은 사실 매매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 상속이라든가 법적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물도 함께 홍보를 해서 이번 특별조치기간 동안에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76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인데 민원과 사항인지 건설과 사항인지 애매한테 증평 창동 주공아파트 입구에 보면 주변에 쓰러져가는 빈집이 있어요. 
  수개월 채 방치되어 있는데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상당히 위험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지역을 알고 계신지, 만약에 안다면 소유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히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연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 주공아파트 그 앞 건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내용확인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조속히 처리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특징을 살려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해서 증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건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김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관내에는 331개 노선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시가지 건물이 한 7천동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로명이 부여가 되어있는 지역이 있고 아직 지역명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명이 부여된 지역은 최대한으로 현 도로명으로 존재하는 걸로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신설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경륜과 이 지역에 황량한 높으신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많은 서로의 대화를 가지고 주민이 모두가 쉽게 인식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도로명에 대해서 원명이 나올 그런명으로 처리토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한번 정해진 도로명은 다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전의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주민들 의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복지문화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006년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복지문화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문화과 기본현황과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5담당이며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조직의 주요업무는 복지기획담당에서 복지기획 수립, 노인복지사업, 국가보훈관리 등을 사회보장담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자활사업 업무 등을 여성정책담당에서는 여성정책사업 및 아동복지, 보육시설관리업무를 문화관광담당에서는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문화재 보호관리,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을 체육청소년 담당에서는 건강한 지역체육진흥발전 밝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증평인삼씨름단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4종에 10억 3,8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003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현재까지 4억 1,900만원을 적립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억 4,000만원이 조성되었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4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현재 3억 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1억 7,0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200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 사는 참여복지 구현으로 질 높은 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풍요로운 복지문화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시책 4개년 계획 수립,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추진, 장애인 자립기반구축,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하여 1,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8월 계획수립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12가구 1,225명에 대하여 14억 9,100만원의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급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3가구 9명에 200만원,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29명에게 2억 8,500만원을 어르신들의 생활안전 기반확충과 사회참여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신축 5개소, 개보수10개소로 총 15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신축 2개소 완료,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개보수는 10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적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경로연금대상자 684명, 교통수당지급 신청자 3,556명 등 4,240명의 어르신들께 4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사업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80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42명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관을 통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46명에게 35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관련 행사지원 7회에 600만원, 장애수당 국민기초수급자중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1,692명에게 7,2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94명에 7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1명을 배치하여 의료급여관리를 체계화하고 장애인보장구는 전동스쿠터 2대, 전동 휠체어 3대, 보청기 1대, 휠체어 2대 등 8명에게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함은 물론 주위에 어려운 일손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 신축도 조기에 완공하여 어르신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내 장애인에게도 각종 사업 및 행사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권익개선에 기여하겠으며 저소득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쟁력향상은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여성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요가, 재즈,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1,0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49세대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전용 상담도우미 운영으로 91명을 상담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4일 여성주간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 및 한마음대회, 양성평등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리더십과정의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16개소에 9억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2,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197명에게 6,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지원으로 34명에게 1,500여만원을, 어린이날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어린이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아동육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전통문화 육성 분야로 문화예술행사를 다양화하여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발굴 육성으로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먼저 지역문화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증평문화원 등 9개 단체에 7,500여만원을 군민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무료 영화상영 2회 320만원, 전문 예술단체 초청 공연 4개 단체 1,500만원, 보강천 야외무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콘서트 3회 공연유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전통문화 발굴육성으로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는 4,500만원의 사업비로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서 장뜰두레놀이 시연, 구전농요경연, 감자캐기 등의 행사에 1만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장뜰두레놀이 보존회 육성을 위해서 두레놀이 공연 및 강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단체 주관 문화예술행사와 연극, 영화상영, 음악, 국악 등 전문 예술단체 초청 공연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활용성 강화입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및 인삼바이오 관광 활성화와 역사인물 선양 및 문화유적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및 인삼바이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실시계획 수립 및 시ㆍ군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였고, 제29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증평을 홍보하였으며 아름다운 충북 증평군편을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역사인물 선양 및 문화유적 공원화사업으로 독립지사 연병호 선생 전기 발간계약을 지난 3월 24일 체결하고 4월 26일 자문위원 10명을 위촉하여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실시와 관광지도 제작, 아름다운 충북 2, 3차분을 제작하고 관광설명회와 국외관광전에 참가하여 증평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유적 공원화사업을 전개하고 연병호 선생 전기 발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증평문화제 및 인삼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로 지역체육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축구, 궁도, 정구, 탁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6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9회 도연합회장기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였고,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7개교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로 지역체육 역량 강화 및 증평군 홍보를 위하여 제7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이 전국대회에 4회 출전하여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증평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향후 2006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제1회 증평군수배 전국 MTB대회는 9월 개최예정입니다.
  제11회 증평군민생활체육한마당 축제는 10월 중에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제45회 도민체육대회에도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개최예정인 제33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역도대회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질을 겸비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 및 어려운 청소년복지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 1명에게 61만원을 지급하였고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연인원 약 6,000여명의 학생이 이용을 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자기주장 발표대회 150만원, 청소년 사랑방 강좌 등에 200만원을, 청소년자립기금 수혜대상자 1명에게 61만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500만원 등을 지원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감성행정 및 참여행정으로 모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페이징 기기 교체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응급구호를 위하여 1995년 25세대에 지원된 무선페이징 기기를 증평소방서 119구급대와 합동으로 기기 성능 검진 결과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3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 6월에 기기를 구입하였고 7월 중 무선페이징 설치를 완료하고 소방서와 연결하여 독거노인의 응급구호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입니다.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99개소의 등록경로당 중 88개소가 기름보일러이고 심야전기보일러는 11개소로 2월에 현지 확인 및 대상지 20개소를 선정하여 3월부터 개소당 700만원씩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8개소가 완료되었고 1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시작 전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할인카드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로 발급수수료는 1인당 4,000원이며 현재 72명에게 28만 8,000원의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발생되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경기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경기종목별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마련하고자 보강천체육공원 등에서 9개 종목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에 경기종목별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3월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에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연합회장기 합기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 기여와 건전한 사회풍토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신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증평읍 내성리 57번지일원 1만 6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4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혼탑,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보건소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4월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8월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 기반조성공사 및 충혼탑설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충혼탑은 금년 3월 30일 완공하여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반조성공사도 금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2006년 10월에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2007년에 장애인복지회관, 2008년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시설물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령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종합복지 공간마련 및 건강, 취미, 문화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복지타운 내에 1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 사무실, 식당, 상담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강당, 이ㆍ미용실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4년 부지매입 및 사업예산을 확보, 2005년에 부지매입 완료 및 일부 신축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6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건축단가가 노인복지회관은 381만원, 청소년수련관은 479만원으로 공사비가 현실적인 건축비보다 3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착공되면 운영조례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으로 중증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심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보건복지타운 내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며 거실, 사무실, 의무실, 간호사실, 생활지도원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ㆍ도비사업 예산을 신청하였고, 200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 10월에 추가사업비 확보, 공사발주 예정이며 2007년에는 공사를 준공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장뜰들노래 나들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장뜰들노래 나들이 행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증평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발전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증평읍 남하2리 둔덕마을 일원에 총예산 9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본행사장 확충 및 전시관 건립 및 상설 전시체험장 건립, 공원조성과 물레방아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05년 7월에 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6년 3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여 4월에 토지매입 협의완료 및 임차를 하였고, 향후 지역박물관 조성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박물관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증평읍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 28억원의 사업비로 대장간, 무형문화재관, 상설체험장, 인삼로드, 역사의 길,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사업 및 전시관을 건립하겠으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5년 11월에 균특예산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4월에 부지매입을 협의, 5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0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시설을 제공 올바른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사추진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다목적강당,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마련되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5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2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2006년 6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 기본설계를 승인받았으며 2006년 8월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5월에 준공 및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 인구의 저변확산 및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 6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에 2,818평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8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며 실내수영장, 이벤트풀, 휘트니스센터, 체력측정실, 에어로빅장, 다목적실 등을 갖추게 되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5년 6월에 국민체육센터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9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2월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6년 4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2006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공사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문화 도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 되고 건강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꿈과 희망의 도시 활기찬 푸른 증평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복지문화과 20여 공직자는 혁신분권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마음자세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문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당초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각 실과의 업무량을 보면 복지문화과에서 우리 증평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이 집중되어있습니다.
  우선 그간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구현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내 장애인 등급이 분류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우리 군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85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활사업 해서 자활사업하는 팀이 있고요, 장애인 안정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인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보험 지원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수급자 보장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단 장애인 수급자 보장구가 지금 지원이 1,1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신청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보장구는?
  86쪽에 장애인수급자 보장구 지원란 입니다.
  스쿠터라든가 휠체어 관련이 나갔을 텐데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급자 보장구지원은 지금 현재 8명에게 전동스쿠터 두 대, 전동휠체어 세대, 보청기 한 대, 휠체어 두 대가 지금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박인석 의원    이런 것이 장애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증평군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에게 우선 사업권을 줘서 운영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안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장애인등급이 1급하고 2급으로 분류했을 때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급, 2급 정도에서.
  6급까지 말고요. 
  대략적인 인원만 세대라든가 인원만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중증 장애인이 767명 정도 그리고 경증 장애인이 925명이 국민기초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러니까 1~2급 합해서 그 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아니, 1급을 중증으로 봤을 때 767명이 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세대수로 하면 상당히 많은 세대수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 관련해서 생업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이라든가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해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증평군내에 한 700여명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의 1급이 상당히 많다면 앞으로 사업자선정에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결과가 장애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텐데요, 보면은 법령에도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우선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가 장애인 1급, 2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순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현재 지난 번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문제에 보면 공유재산사용허가서에 대해서 보면 우리군청 내에는 구내식당 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실 내에 자판기라든가 의회 내에 자판기문제, 또 법에서 보면 우선 기타 공공단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말고, 그러면 보통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기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우리 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게 없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왜냐하면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사실 구내식당이라든가 자판기 종류, 그 정도 밖에 안 돼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자판기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관리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관련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박인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군청하고 의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증평군청이 개청된 지 3년째 되어 가는데 그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재무과에 파악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에게 우선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현재까지는 장애인 관련 각종 사업 및 행사, 의료비 지원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권익개선에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자립기반 할 수 있는 구축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관련 모든 옵션이 사실 군정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마인드를 바꾼다면 미래가 잘 보이는 증평군이 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혁신적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장애인 관련 권익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박인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관내에 기타 공공기관 또 정부투자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쪽하고 101쪽에 보시면 보건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아마 군비를 해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기반시설비에 부족한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약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한 4억 5,000만원 총 합해서 9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군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산추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이런 많은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네,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사업비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군비를 많이 투입하게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기반조성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1억 5,000을 추가 확보해서 견실한 시공을 하고자 사면처리부분을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건축비가 2003년, 4년부터 막 계획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낮게 책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당초에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5억 5,000만원만 확보되고 4억 5,000만원은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가급적이면 또 입찰차액도 13%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좀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군비투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내년도에 보건복지타운 내에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를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선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 4억원, 군비 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단가로써는 내년도 건축단가가 또 인상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군비가 더 투입이 되야지만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한 24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이어서 장애인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연초에 2월달에 보고하신 금액에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원이 당초계획에 900만원인데 현재 350만원 상반기에 집행해서 한 3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은 당초 보고서에 나와 있는 28억 7,000만원에 비해서 아주 극히 저조한 8,800만원 밖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네, 김선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지원은 대상자가 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가 교육비, 진단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4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350만원만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도 지금 현재 158명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범위내에 들어왔을 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28억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것은 국비가 편성이 되고 저희들 지방비는 거기에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28억은 대부분이 국비지원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연말까지 그러면 현재로 볼 적에는 거의 대부분 다 또 예산 반납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국비는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홍성열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시간을 별도 드릴까요?

○김선탁 의원    맞습니까?
  28억이?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우리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부·모자 가정 등 불우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1대1 자매결연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네, 김선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ㆍ부자가정, 가정위탁지원가정 등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ㆍ부자가정은 소년소녀가정 등은 자매결연이 많이 돼 있는데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지금 위탁시설이라든가 장애인가정, 노인가정 이 부분이 많이 대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내에 좀 살기가 괜찮은 분들을 선택해서 자매결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복지 분야의 직원도 많이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태파악을 좀더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결연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장님은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89쪽의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전통문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는 군 개청 이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생군이지만 증평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가장 큰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전국 사진촬영대회로만 그치지 말고 보다 다양한 행사로 실질적으로 두레놀이의 예술성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나들이가 지금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지역주민의 관심도 많고 해서 성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에서 사진작가 동호인들이 한 2,000여명 모이다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못 오셔가지고 전국 사진촬영대회 축제로 비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장뜰두레놀이보존회와 남하리 둔덕마을 주민들과 합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105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인구 3만밖에 안 돼 갖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자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의 보완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도 적자사업이 될까봐 많은 우려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한 12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한 3억 2,3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회원이 한 500명 정도가 매일 들어와야지 적자를 보지 않는데 내수국민체육센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100여명 정도 지금 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에 착공과 동시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전문업체 위탁 등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수영장이라는 건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큰 청주시내에도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문을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내수에 한 100여명이 지금 다니듯이 인근 군에서도 지금 수영장 건립이 안 되는 군이 있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현재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거기에서도 그러면 우리 증평군으로다가 홍보를 해갖고 증평군에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마련해서 최소한의 적자폭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했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연규현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ㆍ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규현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장뜰들노래나들이 행사를 기반시설 구축하여 증평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금년도 축제인원을 보니까 연 3일 1만여 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군민의 참여가 몇 명이나 되고 외지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한 경비가 4,500만원으로다 책정이 돼 있는데 민속경기를 하다보면 그전에 보면은 농번기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갖고 적지나 않았는지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알고 싶고 성공적 행사를 치룬 결산결과를 좀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나들이가 남하리 일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됐습니다.
  참여인원을 저희들이 1만여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군민이 6,000여명, 외지인이 4,000여명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제에 4,500만원이 군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결산을 보고 있는 상태라 아직 결산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산서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이 축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외지인보다도 우리 인근 읍ㆍ면에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아주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고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에 여러 가지 타운, 요양시설 여러 가지가 기반조성이 되니까 아주 매우 기쁩니다.
  반면에 항상 일거리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증평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군민이 다 활용하는 여러 가지 복지타운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도안에도 지금 우리 도안주민이 아침 운동하는 분들이 한 60여명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60여명정도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안지역에도 체육공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성산의 등산로에 체육공원도 필요하고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안에서 작년에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체육시설도 없고 체육공원도 없고 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산 등산로가 작년에 개설이 돼서 조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성산 등산로 쪽이나 아니면 벚나무꽃길 조성한 쪽이나 조롱박 심어놓은 제방 주변으로 해서 국민체육공단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신청을 해서 도안 쪽에도 좀 체육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이 저희들이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신청이 완료되면 이성산 천문대가 지금 첨단산업추진단에서 계획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이 될 때 좀더 동시에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체육공원정도는 벚꽃조성길이 있는 데에도 석곡리1구 쪽에 부지는 마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점에다가 우리 군민도 오고 면민도 모여서 지금 운동에 애착심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91쪽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활용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를 들렸다가 증평에 한군데 더 들렸다 갈 곳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오에 들렸다가 다른 데 한곳 더 들릴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지역이 관광이 좀 미흡한 상태다보니까 인삼바이오센터만 들려서 갈 곳이 없다고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선은 지금 관광특구라든가 율리 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추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평에 도 지정문화재가 한 9점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고 증평에 인삼요리를 잘 하는 곳도 있고 또 당나귀고기 식당을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좀 머물다 가는 곳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정자 의원님!
  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홍보영상 하실 때 제작하신다고 하셨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의원    그럴 때는 제목에는 사찰 같은 데 먹거리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2, 3차분 제작할 때는 먹거리 부분을 많이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정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길을 안내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인삼바이오센터에 들렸다가 또 다른 곳에 더 들려갈 수 있는 곳을 개발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맞죠?

○김정자 의원    예.

○의장 홍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김정자 의원님께 답변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99쪽에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충혼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완공이 돼서 이번 현충일에 저희들이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답사결과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충혼탑 설치 후에 앞에 전면을 보면 소나무로 조경을 처리해서 미관상 어느 정도 보완은 됐습니다.
  다만 충혼탑 뒷면으로 가다보면 계단석으로 해서 석조물을 구성해놓고 뒷부분에는 현재 기존에 낙엽송들이 군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건복지타운의 한축을 장축을 가지고 있는 충혼탑인데 전체적인 이미지 차원에서 괜찮은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을 금년도 3월 31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낙엽송이 있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뒤에 무궁화도 좀 더 식재를 하고 주변경관에 보기 좋도록 형석학원 쪽과도 협조를 구해보고 하면서 그 쪽에 대나무를 심는다든지 무궁화를 식재를 해서 경관이 좋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군립되어 있는 낙엽송은 활엽수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 낙엽이 져서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황량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뒷배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임야 되어 있는 낙엽송을 수종갱신을 해서 상록수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라든가 대나무도 좋지만 일단 조선소나무라든가 미인송이라든가 해서 사시사철 푸른색이 항상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보건복지복지타운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항상 푸르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 같으면 눈 쌓이고 그러면 사실 써늘한 느낌마저 듭니다.
  오히려 또 충혼탑관련은 이미지 관련상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국민정서에 깔려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사람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충혼탑 주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장뜰두레놀이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장뜰두레놀이 나들이 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전시관이라든가 지역박물관이 조성이 될 텐데 지금 주관을 장뜰두레놀이 보존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뜰 들노래나들이 고증단계는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뜰 들노래나들이는 장뜰들노래나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단체에서는 소관을 문화단체로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장뜰들노래나들이 보존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는 보존회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글쎄, 증평지역이 타시군보다 문화의 안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각종 단체별로 사실 이권에 너무 연연해서 서로 선을 긋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평문화원이라든가 장뜰두레놀이 보존회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해 줘야 될 텐데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복지문화과에 계신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증을 받게 되면 지역에 문화인들이 다 힘을 한데 모여도 힘들 상황에 닥쳐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보존회 때문에 단체별로 서로 생색내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느 선까지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전시관에 9억 7,900만원,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에 28억정도가 그쪽 주변에 조성사업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이면에는 장뜰두레놀이 보존회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로서의 전통문화놀이로서의 고증을 받아야지만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보존회라든가 문화원에 이관하는 걸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의견을 상충해서 될 수 있으면 고증을 받는데 기여 좀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증을 하기 위한 단계인데 사실 답보상태란 얘기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런데 답보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들노래성격만 띄는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다 경제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민들이 먹고 즐기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효과는 미비합니다.
  다만 전통노래를 발굴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분야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함께 갈려면 고증을 해서 전통놀이로서 인증을 받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네, 박인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효과가 미흡하고 고증절차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기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남하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판매효과가 증대 될 수 있도록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이 금년 내년에 걸쳐서 사업이 착수가 되고 하면은 좀 관광지로서 개발이 된다면 좀 홍보와 더불어서 많이 장뜰 들노래나들이 축제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고증절차는 학계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복지문화과에서 증평군 전체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사업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중간 간담회 시 본의원이 여러 번 질의를 드린바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주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관 관련도 복지타운 내에 들어서는 거로 2007년도 예산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사실 내성동 일대가 실버산업 쪽과 전체적으로 보건소, 그다음에 장애인관련분야가 전체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버산업과 더불어서 앞으로다가는 장례산업도 같이 건드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전문 요양시설, 보건소 부분이 다 그쪽 분야로 타운 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장례산업에는 유독이 우리 증평군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증평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장례식장 분야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보건복지타운 내에 장례식장을 넣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도 질의가 있어서 제 의견을 피력한바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에 조성되는 지금 시설들이 복지회관요양시설, 복지관, 보건소, 체육시설 등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 견해로서는 장례식장은 이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동선관계도 그렇지만 하나의 타운을 만들 때는 사실 장례식장도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청주시청 옆에 청주병원자리도 장례예식장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사실 주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몇 년 전만해도 시설이 좀 미약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모양새가 나빠서 그랬지만 지금은 호텔 이상으로 잘 짓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민을 접근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 좀 해주시고 장례식장을 별도로 짓는다면 오히려 더 민원만 야기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한축을 넣는다면 사실 이런 대규모 매머드급 프로젝트가 보건복지타운 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차후에 들어갈 유지비가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군내에서 2000년도에 시작될 부분이 한 6개, 7개정도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다가는 유지관리비를 군예산에 과반수, 한 반 이상을 유지관리 쪽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감이 남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유지관리측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평초등학교에 체육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익사업 측면에서도 한눈을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 더 이상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예.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및 인삼바이오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바이오관광 활성화는 작년부터 홍보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도 중국 관광객을 청원군과 연계해서 초정스파텔을 경유한 인삼바이오센터 관광코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성과가 있으면 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선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협의회공동사업 및 인삼바이오관광 활성화사업은 각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7월 18일날 발대식도 갖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줄타기 공연 출연자 해서 왕의 남자에 출연했던 분이 우리 들노래나들이 행사장에 와서 같이 협연을 해주신바있고 청원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관광코스 개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가을에 각 관광투어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아니, 초정스파텔과 연계해서 작년도에도 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각시군마다 대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6개 시군을 투어를 하도록 이렇게 관광코스가 잡혀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아니,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초정스파텔을 경유해서 우리 인삼바이오센터 관광을 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중국관광객은 현재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물론 우리군 실정이 관광상품으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바이오센터와 또 보강천 명소화사업, 재래시장 이런 관광코스개발을 좀 더 심도있게 구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 인삼이 상당한 광고나 모든 것을 볼 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인삼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이 상품화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 앞에 광고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삼만 또 우리고장 잠깐만 광고가 나가지 우리 지역에 나오는 토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절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 경유해서 어디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바이오인삼센터를 출발해서 갈 곳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생산품 나오는 곳을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곳도 우리 군 관내에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지금 관광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한번 오셔도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잘 되는 곳만 잘된다 잘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목조목 어려운 것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을 이왕 유치시킬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잘 되는 것만 잘 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충분히 우리 토산품 뭐 여러 가지 잡곡이라든가 한과, 토종된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관광객이 주차장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아주 상당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우리지역 상품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잘되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좀 연구하셔서 이런데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나오는 토산품 여러 가지 상품을 관광객을 유치시키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의원님 고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 앞에 있는 광고판에 특정 상품만 방영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특산품도 같이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고요, 주차시설 확보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약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같이 검토해서 더 관광하기에 편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연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 1개소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 1개소 있습니다.

○연규현 의원    1개소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도안에 보니까 자치센터에서 천주교 수녀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공부방에다가.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해도 수용인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들 농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배회하고 상당히 사고에 대해서도 많습니다.
  특히나 독서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안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공부방은 한군데 있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안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이라기 보다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에 연간 1,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있고요.
  도안공부방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서 현재 도안면에서 일부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안공부방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면적이 85평방미터가 넘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수녀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면적이 일단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좀 큰 데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신다면은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연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의원    예.

○의장 홍성열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94쪽에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으슥한 데 이런 곳을 많이 다니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대화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난 후에 아이들이 농구든지 배구든지 탁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증평지역의 청소년이 타 지역에 있는 주민 자녀 학생들까지 해서 한 6,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해서 불량청소년도 있고 여기가 집결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사랑방 강좌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바로 그래서 저희들도 실정을 공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빨리 착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련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거의 타 지역에는 집에 가고 증평 거주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 체육관들이 있잖아요?
  지정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 문제는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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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홍성열 의장, 연규현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이상만
•    기획감사실장신재영
•    재무과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복지문화과장연규봉

○회의록서명

•    의장홍성열
•    의원박인석
•    의원박준선
•    의회사무과장양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