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5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5.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0.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15.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4.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5.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6.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7.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그리고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15일 위원장에는 김선탁 의원, 간사에는 김재룡 의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15일 위원장에는 박준선 의원, 간사에는 김선탁 의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가 9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7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건의 조례안은 2006년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8건을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안의 일부분을 우리 군정에 맞게 검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20인”을 “15인”으로 하고 안 제16조제2항의 센터장의 임기에 있어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17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회원수를 “20인”을 “15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었던 물품분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거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기금과 관련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제25조, 「모ㆍ부자복지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모ㆍ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에 오자와 계약에 관하여 미비점이 있어 안 제4조 신청자격에 있어 “제4항”을 “제2항”으로 오자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제3항을 신설 동 조례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지된 자는 허가 신청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능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2006년 8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세 건을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조례안 등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증평군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증평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브랜드의 사용대상 허가사항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증평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9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에 운영내무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이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을 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으나 승인절차의 미흡, 설명자료의 불충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키로 한 후 2006년 9월 22일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토지는 12필지에 면적 18,988평방미터로서 8억 2,500만원이 소요되며 건물은 한 동에 면적 975평방미터로써 17억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 농업기술센터는 시가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험포장이 없어 농업인 지도 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사업을 펴기 위하여 시험포장과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투융자심사를 재요구중이며 본건의 토지는 관리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써 관리지역 변경 결정이 선행하여 되어야 하고 관련사업비는 연내 미집행시 국비반납과 내년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의욕과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인 욕구충족을 위하여는 시험포장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장 등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 심사 시 제기된 제반 문제점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54억원이 감액되는데 대해서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된 데에 대한 질타와 향후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며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토록 집행기관에 촉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과 복지문화과 소관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비 560만원 등 총 1,06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1,089억 3,53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113억 8,922만 6,000원 대비 2.2%인 24억 5,38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꿈과 희망의 도시 증평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도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도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조성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군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노인복지회관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ㆍ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5.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 6월 28일, 6월 30일에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함에 대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대 억제토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 미흡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사업의 조기발주와 향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지출은 재난ㆍ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 발생시만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 바 향후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예비비 집행 전 의원간담회를 거치도록 시정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에 있어 예산현액은 2004년 대비 126.7%가 증가한 1,352억 2,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59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2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9%인 1,378억 7,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73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5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8.7%인 1,064억 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03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1억 7,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3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9.8%가 증가한 1,059억 6,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에 173억 8,800만원이 이월되어 1,05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8%인 803억 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86억 8,400만원이고 일반회계 불용액은 69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92억 6,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2,6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92억 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61건에 209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 총 18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특별회계가 없는 일반회계만이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109만원이며 7,875만 9,610원을 원인행위를 하여 7,875만 2,140원을 지출하고, 233만 7,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5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o2005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은 2006년 8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동 의안을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건은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토공간구조가 개편되어 새로운 법체계에 의거한 도시발전 모색 및 토지의 이용체계 재편성으로 지역개발 가속화기 위한 증평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2020년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증평군의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증평군 도시개발에서 선계획·후 개발의 기틀마련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하위계획인 군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관리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 계획안은 증평군의 미래상이므로 증평군의 각종 개발계획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주변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유지 및 균형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계획상 목표연도의 인구추정에 따른 투자비와 재정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본 기본계획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므로 중·장기적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개발가능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등을 의견제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견제시의 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9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특위위원장 박준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6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활동은 증평군에서 추진중인 주요 일반건설현장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진척 상황, 견실시공 여부, 사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서 시공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모든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자료제출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의한 사업장과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2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장 대부분이 시공업체의 완벽한 시공으로 견실히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공사시공 상태가 불량하여 재시공이 필요하였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할 사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을 미착용한 사례와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현장 중 LG마트에서 삼보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에서는 당초 설계에 없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추락 방지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 등을 자체해결하기 위하여 추락방지턱과 차도 사이에 안전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한 사항으로는 사업 선정 또는 공사설계 시 현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을 완공 해 놓고 활용치 못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자재, 장비, 인력 등은 가급적 지역재원을 최대 활용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 보고서는 방금 박준선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o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초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위활동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이상만
- 기획감사실장신재영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복지문화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업경제과장신종태
- 건설교통과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서봉원
- 첨단산업추진단장안석영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우상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