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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목)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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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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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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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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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질문신청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여섯 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석, 김정자, 연규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탁, 박준선, 김재룡 의원께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문과 보충(추가)질문 그리고 답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단장 등 순서에 의하여 하되, 본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추가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 추가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 추가질문 내용이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추가질문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대안까지 제시하셔서 가장 바람직한 군정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단장께서는 질문내용의 핵심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민선1기에 추진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과 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으로 증평호의 닻을 올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의 유치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도시 개발권역 포함 등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개발 호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여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조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평군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b군수님b!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뿌리내려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평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의 사회복지분야 참고자료를 보면, 증평군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3,271명으로 군 전체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132억이 투자되는 보건복지타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있어 132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면서도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실행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보건복지타운을 증평군의 특화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건복지타운이 되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는 충혼탑설치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조성되며, 복지타운 인근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타운 내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도로 및 기간망 시설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타운 단지 내의 도로, 보도, 주차장, 체육시설 등 기본계획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을 비롯한 복지관련 건축물에 대한 도시 이미지의 재창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복지타운단지의 도시 마케팅전략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책을 펼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강천을 중심으로 체육공원과 스포츠센터가 형성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느껴오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여년 이상의 기형적 행정을 말끔히 청산하고 증평군의 탄생을 맞이한 지도 벌써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증평군에서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토공간구조가 개편되어 새로운 법체계에 의거한 도시발전 모색 및 토지의 이용체계 재편성으로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증평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중에 포함될 공공시설인 종합운동장부지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예정부지 위치에 1994년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운동장부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증평군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보면 운동장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증평군 기본계획서의 문화체육 분야에 보면 2010년도에 1개소의 종합운동장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군의 공동주택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아파트는 막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주거의 양적 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인 우리군에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평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우리군의 주택보급률은 103%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는 주택보급률이 무려 1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증평군의 주택공급정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기존 공동주택 현황과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현황, 주상복합아파트 현황, 그리고 민간사업 아파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증평군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는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생산에 입각한 단조롭고 획일화된 아파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나 입지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평군이 탄생을 맞이한 지도 벌써 3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군 탄생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군민들도 군이 되니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강천을 중심으로 체육공원과 쉼터공간이 형성되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서도 더불어 즐겁게 이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강천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고, 통나무다리를 건너고, 나무말뚝으로 만들어 물을 대던 정감어린 자연속의 하천이었으나 현재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과 인구집중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하천 환경이 훼손되어 하천의 생태계 경관, 친수기능 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그 대안으로 2003년부터 보강천명소화사업 일환으로 보강천을 맑은 하천, 유량이 풍부한 하천, 생활속의 하천, 공원속의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보강천을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서에도 보강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련 테마로 계획되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계획서를 보면 자연친화적인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야생 동ㆍ식물과 조류가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사업에 대한 그 규모와 사업내용은 계획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매년 태풍 및 수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설 중인 자연형하천의 일부시설이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계획서에 보면 징검다리, 고사분수, 송산대교의 보행육교 리모델링, 비지터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유실 및 매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부터 보강천명소화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강천명소화사업에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83억원이 투자되는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계획이 농업경제과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보강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추진 중인 보강천명소화 관련사업비가 모두 165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증평읍 소도읍육성사업 실행계획 제안서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ㆍ도비 포함 130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는 보강천을 중심으로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에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전략적 사업으로 기본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보면 본 의원은 참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충청북도에서 많은 행정경험을 쌓고 증평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의원과 군민들께서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증평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금 확보 등 단지조성에 가속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조기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개발업체를 참여시켜 군재정 부담 최소화와 군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분양완료 목표가 2008년 12월로 기억되어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을 하여 금융비용 절감효과 및 인구유입, 고용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비 조기 회수 등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고 군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단지의 분양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은 물론 군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청당시보다 정부예산을 두배이상 늘려 투자함으로써 역동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한편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중앙단위 4개 분야, 도단위 9개 분야, 민간부분 두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선진자치행정 기틀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오늘 임시회 회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저에게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안겨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인삼바이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b군수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과 새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농업인 여러분께서 생산하신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는 더욱 필요하며 유통체제 개선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첫째, 인삼바이오센터에 관리비, 인건비 등 예산규모와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인삼바이오센터입구 세로간판 명칭을 인삼바이오센터에서 인삼휴게소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로는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 배치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행정의 최고의 관리자로서 증평군 발전과 군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시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오랫동안 행정에 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b부군수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을 확대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참여 비율은 얼마나 되며 향후 여성 참여 비율 확대계획은 있으신지,
  둘째로는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구성돼야 함에도 일인이 여러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여성참여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이어서 율리 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율리 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휴양촌 조성사업의 보조금 및 예산확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셋째, 휴양촌 이용객 예측 및 이용료 징수, 관리요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의 원만한 처리와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친절과 봉사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b종합민원과장님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증평군에는 현재 파라디아, 한라비발디, 주공 등 1,7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700여세대분양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분양실적, 수요예측 분석표, 미분양 속출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바 있으신지,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추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의 편익증대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b복지문화과장b!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복지가 한걸음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장애인을 위한 자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노동을 통한 기쁨과 희망을 심어주고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b환경위생과장님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대기오염방지 공정을 채택하여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 결과와 준공 후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증평군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b농업기술센터소장님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06년도 농촌지도 새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상황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연규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과 의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증평군의회에서는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의 목표를 두고 군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군정과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증평군의 발전과 3만2천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은 민선 2기로 3년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로 열악한 환경과 재정 속에서 군정을 이끌어가시게 됨으로써 그 무엇보다 공직자 여러분의 산고어린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국 1위 달성은 공직자 여러분의 혼신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과 지역주민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껴왔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안면 광덕리 주민소득사업의 지원 및 향후 대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b군수님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폐기물매립 및 소각장 설치공사 보상차원에서 광덕리 주민과 2005년 7년 20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지원 협의로 2006년도 1차 예산 1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진척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사업추진 부진이유와 진행내용 및 목표달성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둘째, 소득사업완공 후 주민에게 환원되는 소득은 얼마인지 추계라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셋째, 광덕마을 주민과 증평군과의 체결된 합의서중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의 흐름에 대하여 파악하시기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광덕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광덕리 주민의 반발에도 마을 주민과 증평군과의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많은 대화와 노력으로 숙원사업인 소각장 시설을 2005년 3월 10일 착공하여 2006년 5월 17일 준공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소각장 준공 후 소각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은 없으신지요. 
  둘째, 1일 폐기물 소각량은 얼마이며 가동시간은 몇 시간이며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지요. 
  셋째,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측정결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만약 측정결과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소각장 준공 후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 소각량, 매립랑, 분리수거, 재활용양을 비교분석한 자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다섯째, 광덕리 매립장 주변마을의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배경과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끝으로, 여섯째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와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b행정과장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공무원은 개청당시 248명에서 2004년도에 262명 현재 330여명으로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 조직이 많이 증원되어 왔는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을 대비한 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단지 가로등 등 공동이용 시설물은 공공시설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제정에 대한 증평군의 입장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군의 농정계획과 관련하여 !b농업경제과장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다가 수입농산물이 시장 점유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변의 여건과 흐름에 대하여 우리군의 차별에 대한 지역영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의 관리 개선에 대하여 !b건설교통과장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사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98년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강천 둔치에 27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하상주차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운영실태와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군청 민원실 앞 도로가 자동차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셋째, 접촉사고, 혼잡, 환경의 복지부동 등 민원이 야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자연 브랜드 활성화와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그리고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b첨단산업추진단장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증평군 브랜드를 개발하였는데 앞으로 늘자연이라는 브랜드의 활용계획과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무엇과 무엇이 있으신지,
  둘째,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협조사항과 향후 진입로 개설 등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기업 개발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986억원 중 군비 27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차별 군비확보가능 여부 등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입장에 서서 보건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b보건소장b!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 및 공공이용시설에서 식중독이나 각종 전염병에 대한 사전교육과 예방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도나 단속 그리고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발생 사유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가정과 연계한 건강교육과 식중독 및 전염병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인삼골 제15회 증평문화제 행사 참여와 민선2기를 맞아 짧은 기간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증평군의 주요 국ㆍ도비 현안사업에 대한 당선자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군민의 뜻을 충실하게 대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물론 군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 증평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b박인석 의원님b!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의 도시기반시설 및 시설물 기본설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략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금년도 들어 추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 중 드러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들어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3월 30일 충혼탑 설치를 완료하였고, 8월 26일 기반조성 토목공사의 준공으로 보건복지타운 내 상수도 오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회관 등 주요시설물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복지타운 인근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을 고려하여 단지 내 상수도와 오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건복지타운에 건립예정인 주요시설물 중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노인복지회관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건축협의 등을 거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건립하고자 계획했던 노인요양시설은 금년에 착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과의 기능면에 있어 유사점이 많아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고,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건립계획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복지타운 조성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2007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투ㆍ융자 심사를 마치고 도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보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타운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 복지타운 전면부 사면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전면부 사면의 중앙부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유수발생이 있어 지반 침하의 위험성이 높아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며, 복지타운 내 충혼탑 주변 사면의 심한 토사유출로 충혼탑 뒤편에 설치된 시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시기적으로 우선 시공해야 할 충혼탑 주변 사면 보호공사를 시행하고, 전면부 사면보호를 위한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시행ㆍ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나 사업비를 20억원으로 투ㆍ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발주가 늦어질수록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축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6억 4,000만원정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 단지 내 도로확장과 자전거도로 신설문제 등에 대하여는 단지 내 신축되는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복지타운 전반에 대한 조경시설의 기본설계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반영,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1단계 복지타운 조경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도시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은 21세기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2004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단위사업별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곧 공사발주 할 예정이며 보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지타운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근에 신축된 타 지역의 건축물을 벤치마킹하여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향후 보건소신축과 관련하여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하여 복지타운 전반에 대한 조경 및 휴식시설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려 우리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종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도시기본에 따른 각종시설물 계획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인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조성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증평군 기본계획상 스포츠타운에 대한 계획은 부분별 계획 중 문화ㆍ체육분야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7년에 있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기본계획서의 종합운동장부지 조성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보강천 체육공원과 종합스포츠센터가 있으나 우기시 보강천 체육공원을 사용할 수 없고,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이 다양하지 못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실내체육시설의 중심이 되는 종합운동장이 없어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에는 공간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군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시 심도 있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설물 배치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군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공동주택 현황과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현황 그리고 사업예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4,755세대, 연립주택 447세대 등 총 5,378세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는 파라디아 1차 401세대, 파라디아 2차 112세대, 주공5단지 558세대 등 1,091세대의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고, 주상복합아파트로는 센트럴트윈타워로 2개동 13층으로 건립예정인 38세대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아파트 추진현황은 한전 옆 장동리 97번지 일원 약 770세대로 계획하여 충청북도에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생산에 입각한 단조롭고 획일화된 아파트와 지역적 특성이나 입지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질적 수준의 향상보다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건축된 것은 사실이나 한라비발디를 비롯한 현재 건축 중인 공동주택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고 과거의 획일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입지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건축된 공동주택은 지역적 입지조건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군의 경우 상당수가 소규모로 건축되었고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하다보니 입주자 만족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 증평군은 아파트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입지조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협의시 보완조치를 하는 등 향후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는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바이오센터의 관리비, 인건비 등 예산규모와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센터관련 예산은 5억 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600만원, 사업예산이 2,800만원, 신활력예산 2억 5,000만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판매장은 우리군 인삼재배작목반인 증평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진ㆍ출입로 분리 개설 등 시설미비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해서 인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작목반별로 판매할 수 있는 중부권의 거점유통센터로 육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입구 세로간판 명칭을 인삼바이오센터에서 인삼휴게소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0호선의 계룡병원~센터간 간판은 2005년 9월에 설치할 당시 조례상의 명칭과 동일한 증평인삼바이오센터로 설치를 하였으나 센터라는 명칭이 당초 목적과 기대와는 다르게 생산연구소,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오해 소지가 있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관광버스 등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 6월에 세로간판인 증평인삼바이오센터 간판문구를 증평인삼휴게소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증평인삼바이오센터는 2005년 10월 15일 개관할 당시 입지적인 시설 미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할 지역법인 농특산품 작목반이 없었고, 농민단체에 위탁하려 했으나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에서 직거래 형태로 일반직공무원 3명, 청원경찰 2명 등 5명이 근무하면서 개관이후 1년여 동안 운영결과 약 2억 4,2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인삼바이오센터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1일자로 판매장을 민간위탁 하였고 인삼바이오센터 근무인원은 2007년 6월까지 한시적인 팀 기구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홍보관 운영 등 최소한의 시설관리 인원만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주민소득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광덕리 주민과 협의체 위원에게 수차례 설명회와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경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사업예정지를 선정하였으나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인해 사업 진척이 지연되어 2006년도 1차 예산 1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은 광덕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합동으로 토지승락 마무리 단계로써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전문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또한 실과별 관련법 검토를 실시한 바 체육시설 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사업부지로 확정된 부지를 매입하고 전문체육시설 용역업체로부터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기초로 체육시설사업에 대한 시설규모 운영방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덕리 마을주민에게 환원되는 실질소득을 산출할 계획이며 법적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리 마을 주민과 증평군이 합의한 광덕리 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2004년 7월 30일 광덕리 마을 주민과 군이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광덕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0명을 위촉하였고 광덕리 마을에 광역상수도 본관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감시를 위한 주민감시요원 두 명을 위촉하였고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의 10% 4,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민건강진단사업 등 합의서에 명시된 것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덕리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소득사업인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광덕리 마을 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위원님을 비롯한 김정자 의원님, 연규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예.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군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유명호    우리군의 현안사업은 자치기반조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안사업입니다.

○박인석 의원    그 자치 현안사업 중에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서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보건복지타운을 형성하는 것을 아마 최대 핵심사업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증평을 대표할 상징적인 공간마련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설계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시행중인 사업에 있어서 증평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단지로써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군수 유명호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자신감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인석 의원    그렇죠. 
  증평군의 특화로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지?

○군수 유명호    자신감이 있죠.

○박인석 의원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또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타운의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타운 부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 토목도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기간망 시설이 기간 내 도로가 8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유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8m도로 중에 보도가 1.5m, 나머지 3.25m, 3.25m 해서 2차선 단지내 도로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건물이 보건소를 비롯해서 인근에 청소년수련관까지 인접해서 건설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입도로를 제외시키고 단지내 도로가 폭이 좁다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우선 지금 8m로 설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조경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경사업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인석 의원    그 이면에 단지내에 도로에 현재 한쪽으로 1.5m에 대한 보도블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5세의 노인이 3,271명으로 군 전체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내놓은 보건복지타운이 잘 마무리 될려면 사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도 한가운데 현재 마무리 된 상태를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가 같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양쪽으로 보도를 내서 양쪽에 일방통행을 해서 단지조성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차도와 인도와 지금 싸우는 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군수 유명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타운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쾌적하고 또 어르신네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부분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보건복지타운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을 사업 중에 있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청소년 수련관에 이용측면을 보면 거의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보건복지타운을 지나가야지만 출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이 증평읍 시내에서 어떤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단지내 도로에는 인도만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로 도로보다도 차보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단지 내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전차 도로라든지 접근성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목공사가 지금 완공, 준공검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을 듣는다면 추가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타운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점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지조성을 할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도 계획하실 때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단지조성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보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 이런 것은 처음서부터 계획을 잡을 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끝난 후에 차후로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군수 유명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증평군이 아까도 제일 급한 게 무엇이냐 자치기반 조성의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급한 것 군청 청사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지어야 됩니다.
  웰빙타운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급합니다, 지금.
  빨리 성과품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일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1,20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영하면서...
  예산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예산쏠림 현상을 어떻게 적절히 우선적인 사업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연도별로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해나가야 되는 거지 일꺼번에 돈이 많고 땅이 넓어서 군유지도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려는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타운 135억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135억 가지고 보건복지타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할 적에는 자꾸 작게 작게 요구하는 이유는, 물론 한꺼번에 보건복지타운만 만든다면 좋습니다.
  다른 자치기반이 다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복지타운 만들자. 다른 시군마냥 보건소가 없다 우리 보건소만 짓자 한해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민편리한 시설을 우선 우리군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하자. 우리 이를 악물고 우리 자치 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동안에 이해해 주셔서 잘 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쏠림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의원은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135억이 작은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큰돈입니다.
  135억정도 투자하기는 보건복지타운 형성에 있어서 처음에 사실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설계공모를 해서 단지 조성을 한 후에 건물을 하나씩 지어 간다면 아까 본 질문에 답변서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서 설계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발상으로 증평군에서 보건복지타운을 멋있게 해 놓으면 타 자치단체에서 증평군으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그려놔야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를 해결하고 그다음에를 문제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 사업에 있어서 추가예산이라든가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모전으로 했으면 아쉬운 것은 건물모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공모전을 하면. 
  거기서 하나하나만 처리해 나갔으면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실행해야 하는데만 치중을 해서 보건복지타운을 증평군의 랜드마크 쉽게 말해 특화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청소년 수련관 조감도가 사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스형의 건물입니다.
  증평군 복지회관신축공사도 박스형입니다.
  곽형입니다, 곽형.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나 노인복지건물은 건물모양이 흡사합니다. 박스형으로다. 
  이런 식의 건물을 가지고 보건복지타운을 형성을 한다면 사실 주변 산과 주변 인근과 어울릴 수 없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본 질문에서 타 자치단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자치단체의 모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필요합니까?

○군수 유명호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답변하십시오.

○군수 유명호    예, 의원님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벤치마킹 어디서 해왔느냐, 박스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은 주민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의원님들 지금 일곱 분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박스형이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새로나온 게 하는 것도 좋고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기능별로 저희들이 만드는 거고 또 여유가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돈타령한다고 군수가 그런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유가 많으면 무슨 공모전도 하고, 공모전 한번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모전도 하고 설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넉넉하다면 그런 것 다하면 좋죠.
  공모전해서 이거 정말 주민 투표까지 해서 우리 이렇게 짓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 또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어제 갔다와서 강화도도 갔다 오고 김천도 갔다오고 뭐 괴산 보건소 잘 지었다고 괴산도 갔다오고 뭐 다 다녀봅니다.
  다 다녀와서 사진 다 찍어 왔는데 결국은 다 모형이 별개 없어요, 별개. 
  별개 없는데 그걸 친환경적으로 짓는다 해서 친환경 모델을 해봤더니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건 너무 하지 않아? 이건 또 여러분들 뭐 요즘에 개성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기능배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해외까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해외 갈 돈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와서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박인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로 훌륭한 복지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은 135억 정해놨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지 135억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방 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빈도수는 작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련기관이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증평군을 다니러 올 수 있는 복지시설 콘텐츠를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도 자체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전략 방법에 대해서. 
  사실 증평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사실 증평군에 사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크게 나올 수 있는 문화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현재 인삼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사실 인삼에 대해서는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은 주요 자원을 특화시켜서 조형물이라든가 건축물들을 개발하는데 활용해서 이른바 증평군의 랜드마크의 필요를 강조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용역한 용역기관에서도 발표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해주시고 건물에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공모전을 하면 한 천만원정도만 투자하면 건물 모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이면에 디자인이라든가 조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해서 증평군에 어울 릴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군정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다른 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우리 기 군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합한 대안을 못 내놨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증평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쉼터라든가 운동시설, 국민체육센터, 바로뒤에 수영장 국민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운동장부지는 보강천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국민센터와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접근성이 가까운데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다 나오면 그쪽에다 저희들이 반영시켜가지고 제대로 할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참 우리 있어야 되죠.
  종합운동장 하나 건설하는데 850억이 듭니다. 850억.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지금 우리군에서 제일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제일 판단하는 게 기준이 물론 운동화 신은 분들이야 종합운동장이 먼저 필요하겠죠.
  또 복지타운이 필요한 분은 보건소가 필요한 분은 시설이 미비하니까 필요한 분은 보건소 빨리 져달라고 하죠.
  또 우리 노인복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인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 가는데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대로 또 필요하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데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넣어서 제대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증평군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염려스러운 것은 2010년도에 증평중장기계획서에 보면은 본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 정도 되면은 종합운동장 하나는 증평군에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증평군에서 종합운동장을 추진한다면은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면은 과연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건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994년에 증평군 도시계획변경에서 센터 뒤가 전체 운동장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작년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송산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 임대주택 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구지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과 주공의 문제점하고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연구를 해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생군입니다.
  우리 기본계획도 없습니다.
  관리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만들면서 그 부분에 반영해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할 일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가까우니까 동네 갖다 놓은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체육시설이나 우리 주민이 하는 시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캐파를 가지고는 증평군 자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평군이 더 커져야 합니다.
  아파트도 많이 짓고 사람들도 많이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기본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아주 제대로 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군수님 말씀 중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신생군이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자치단체가 된 데하고 신생군으로 출발하는 자치단체는 마인드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멋있는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실 때 증평군 전체를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꼭 신생군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보면은 오히려 호기다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운동장부지는 센터와 수영장과 보강천 운동시설과 같이 연계를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송산지구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을 그냥 가설적으로 도안에 갖다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남차리나 남부에 갖다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증평군에는 시설물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실례로 인근 괴산군이라든가 진천군,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말이죠.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결과 괴산군도 종합운동장 체육관련 시설이 한군데 타운이 형성돼 있습니다.
  음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진천군 겁니다.
  진천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센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용률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에는 이런 구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송산지구에 대한주택공사 좀 브랜드가 있는 그래도 공영기관이 온다고 그래서 사실 거기를 우리가 환영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운동장부지는 제외시켜놓고 송산 지구지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글쎄, 지금 박 의원님이 자꾸 송산지구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송산지구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주택공사에서 개발해놓고 나면 땅값이 비싸가지고 우리군에서 그거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중장기개발계획도 지금 해놨고 지금 관리계획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내년에 나오면은 도시계획을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칠 적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전부 참고해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글쎄, 본 의원은 사실 아쉬운 마음에서 사실 아까 송산 지구지정 하기 전에 대안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지 지구지정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상승이 돼서 사실 증평군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사실 도시계획 기본 전에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종합개발계획을 하느라고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군수님께서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공동주택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평군에는 상당한 아파트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난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평군은 허가구역 제외구역으로서 많은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구입니다.
  증평군이 탄생한 이후로 증평군에서 많은 고층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형성되고 있으면서 참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시면은 정책적인 거라든가 경제적인 생산을 못한 것은 양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단조로운 아파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자료에 103% 인구센서스 조사자료에 보면은 129%입니다.
  그때는 벌써 양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증평군의 도시기반이라든가 녹지공간을 봐서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인허가라든가 승인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글쎄, 의원님!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우리가 자꾸 신생자치단체라고 자꾸 말씀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도 안돼 있습니다.
  관리계획도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7월이나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도 정비하려면 내년이나 돼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전부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업자가 아파트사업자가 지역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신생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사업자가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들어와도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그렇지만은 현재 아파트 분양률을 보면은 아파트 분양률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사업자가 와서 우리 지역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와서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력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법적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평군에 어울릴 수 있는 문제점으로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조성을 할 사업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도를 해서 승인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다고 보는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증평군에서 공동주택 총 세대주가 지금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몇 세대입니까, 총망라해서?

○군수 유명호    우리 지금 새로 짓는 거요?

○박인석 의원    전체 기존에서부터 현재 짓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그 다음에 건축 중인 아파트라든가 송산지구라든가 민간사업 추진예정 아파트 세대수가 무려 1만 1,185세대입니다.
  사실 앞으로 5차년 전후에 된다면은 아파트만 1만 1,185세대인데 거주 인구만 세 사람씩만 따져도 현재 인구를 넘어서는데요.
  사실 아까 분양률 말씀하셨는데 분양률이 97.5%라고 그래서 사업주야 타당성이 맞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군에서는 거꾸로 공급이 많다 보면은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미분양 사례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사실 증평군에 97.5% 분양이 된 거에 대해서 증평군 거주자 외의 사람이 분양을 받은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몇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군수 유명호    글쎄, 지금 의원님!
  지금 수치를 가지고 따지자고 자꾸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건 우리 관련부서장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장이 들어온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의원님, 오창에 그렇게 많이 진 아파트가 입주가 될 줄 알았습니까?
  져놓으니까 인구가 1만명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가서 후년 가서 분양이 다 끝나고 입주가 되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인구가 8,000명 내지 1만명이 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아파트 분양률이 지금 자료를 보면은 한라비발디가 지금 100% 다됐습니다.
  또, 파라디아 1차가 90.5%입니다.
  또, 파라디아 2차가 94.1%입니다.
  지금 5단지는 임대아파트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자들이 내 얘기를 들어보면 30%만 분양이 돼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오지 말아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돈 벌러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타산이 맞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는 사람들 보고 하지 말아라 우리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하는데는 좀 범위를 캐파를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역으로 또 말씀드려 미안합니다마는 보건복지타운이 떨어졌다 역세권 개발되면 떨어진 게 아니죠.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좀 크게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좀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물론 군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시대 패러다임이라든가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창하고 증평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창지구는 청원군에서 도에서 관할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신생도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소위 인프라구축이 돼 있습니다.
  증평군은 인프라구축이 미흡합니다.
  거기에는 사실 사회기반 저인망이 넓게 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공급이라든가 분양률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증평군의 읍 자체가지고서 인구유입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 세대수가 1만 1,185세대 정도가 된다면은 차후에 3-4년 후에는 오히려 도시공동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분양은 됐지만은 사실 살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역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인구유입도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관련기반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그게 본 의원도 아파트가 분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군수님의 공동주택정책에 대한 정책을 펴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분양률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지금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군수 유명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석 의원    얼마 전 관련자료에 보면은 증평군 인구가 감소된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군수 유명호    이제 바뀔 겁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은 희망적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너무 염려만 하시면 일을 못합니다.
  좀 크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브랑제리가 시화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롯데브랑제리가 오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빵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 40명이 왔습니다.
  4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는 아파트가 열 한 7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서호아파트 3채하고 9채 정도만 그 사람들하고 맞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8채는 내수로 갔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7사단의 군부대도 지금 우리 증평군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수, 청주로 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청주를 다니면서 내수에 아파트 생긴 것을 보면서 아! 큰일 났다 증평으로 이사 올 사람들이 전부 내수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짓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우리군은 지금 인프라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 짓는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만들면은 12월달에 앞서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분양이 상당히 잘 돼서 12월달에 도와 함께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면은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 아파트 필요합니다.
  지금 얼마나 늘었느냐 지금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자신 있느냐, 자신 있습니다.
  우리 증평이 자신 있게 커가야 되지 자신 있게 크지 않고 다른 이웃 자치단체 마냥 만날 두드려 붓기만 하고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느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이 모든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단계가 새롭게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 급합니다.
  하나도 구석구석 안 급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다 급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군민들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완급을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추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줬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는 사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속으로다가 군청을 휘어 감고 증평의 관문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가 현재 좀 결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또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글쎄, 아파트는 필요한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포괄적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계약하고 또 분양대금 납부하고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사업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물론 시장경제 원리 차원에서 선택의 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정책을 펼 때는 이점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평군에는 지금까지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점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앞으로 증평군이 자치단체 행정에 민주적이면서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군수님 자리 해 주시죠.
  군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안계시면 군수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박인석, 연규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부군수 이상만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대학과 현장에서 경험하신 하천관리의 중요성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b박인석 의원님b!의 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면서 하천의 하도습지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호안과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그리고 자연하천 정화시설 등을 설치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회복, 복원하려는 친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은 환경부에서 오염의 상태, 현지여건 등을 조사·분석과 함께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보강천, 삼기천 등 6㎞ 구간에 하천공간의 환경정비 그리고 하천 자정기능 강화와 하천생태계를 보존, 복원하여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계획된 자연형 호안조성 6,900m, 생태관찰로 2,948m 그리고 수생식물식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장마철 매몰과 유실 등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강우 50년 빈도의 수리 안정성을 적용하여 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이수와 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존, 복원하여 사람과 생물 그리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하천공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공정은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사업으로 계획된 하상정비 31,000㎡, 자연형 호안조성 2,822m, 생태정화수로 그리고 어도 1개소 여울밑 설치 등에 2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사업은 그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돌과 풀, 나무같은 자연 자료를 활용해서 하천에 동식물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치수 또는 이수만을 생각한 획일적인 하천의 정비를 하였지만 지금은 파괴된 하천 생태계를 원래의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면서 하천을 정비토록 해서 친수공간을 경관적으로 바꾸면서 지역사회의 풍요로운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넓은 개방감과 시원한 조망감, 생동감, 서정감 그리고 자연과의 친숙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강천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서 보강천 일원에 물억새 숲과 연꽃수련원 등 4만 8,000여평에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하천고수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송산교 좌측 호안으로 1년에 6번정도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금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침수와 유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수부지에는 침수시 재생력이 강하며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물억새 등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호안에는 내구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높으며 침식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안에서도 식생을 가능하게 하고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생방틀을 설계하여 시공하는 등 침수와 유실에 최대한 대비하는 한편 하천의 안전과 생태학습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은 낙후된 읍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중앙의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될 경우에는 3년에 걸쳐 국비 100억 , 도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증평읍 송산리, 연탄리, 초중리, 장동리 일원에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2005년 5월 30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2005월 6월 8일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5년 7월 8일 제안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와 도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기필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소도읍 육성등은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사전협의는 물론 향후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천의 안정성과 청계천과 같이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소 군정발전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 !b김정자 의원님b!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율리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 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리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도농상생관계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생동감있고 잘사는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개월에 걸쳐 군비 21억 800만원과, 군비 2억 5,400만원 등 총 2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율리분교 폐교부지에 문화체험관, 숙박동, 특산품 판매장 등 연건평 286평과 휴게공간 3,500여평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좌구산 휴양림과 연계하여 다양한 산촌체험과 향토문화체험,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삼기저수지를 활용한 수상체험활동, 영어캠프 등 각종 교육과 세미나장소로 중점 운영하여 청정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객 예측과 이용료징수, 관리요원 배치계획은 율리 문화체험 휴양촌과 유사한 도내 청소년수련관의 이용객을 보면 연평균 23,000여명으로서 인접한 진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2007년 6월까지 이용 예약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등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참고로 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3월경 개장 전에 관련조례 등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리요원은 율리문화체험 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산림욕장 등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소위 웰빙타운 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하고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진행토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마을자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방안 중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과 향후 여성참여비율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 참여는 금년 9월말 현재 총 64개 위원회에 789명의 위원이 있으며 여성은 122명으로 전체위원 중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위촉된 여성위원의 비율은 476명의 위원중 19%인 91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다소 낮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참여비율 확대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자 금년 10월 13일 증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위촉직위원이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여성리더 양성을 목표로 여성리더십 과정의 여성대학을 새로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참여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 POOL제도를 시행해서 단체추천과 개인 희망접수를 통해서 교육, 행정, 법률, 경제, 건설 등 전문분야의 여성인적자원을 군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의 공평한 기회제공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위원의 수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64개 위원회에 12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일부위원은 대표성 당연직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방안으로는 각 부서별 위원회의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을 해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해 나가는 등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의 참여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는 물론 학계, 여성, 경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여성위원을 적극 위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참여기회를 보장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신 !b연규현 의원님b!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은 증평군 자원관리센터입니다.
  시설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용량은 363,000㎥ 면적은 58,100㎡이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은 일일 약 20톤으로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동안 소각장을 가동해서 일일 12톤의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매립은 1일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선별시설 창고에서 1일 3톤을 처리하는 등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의한 대기 1종 사업장으로서 주 1회 이상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측정을 하였지만 이산화황을 비롯한며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매연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1일 평균 8톤으로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1차로 처리한 후에 전량을 수질환경개선 사업소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기준 이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 개선·보완할 사항과 자원관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2006년 5월 17일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특이한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의 소각로와 쓰레기 반입 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센터내의 사무실에 스며들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사무실에 냄새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완료된 1차 매립지에는 잔디, 연산홍 등을 식재조치 하였고 기존 사무실은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견학과 환경보전 의식을 전환하는 교육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된 소각시설 운영은 가동한지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로서 운영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선진지로부터 벤치하킹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명실공히 모범된 자원관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맛있게 했습니다.

○박인석 의원    부군수님께서 보강천 관련사업에 해당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과 뜻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2006년도 8월달에 자연생태학습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실 보강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보강천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실례로 보강천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는 사실 이따금 간다 월 1-2회가 50%정도, 거의 매일 가는 부분이 한 17.5%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으로 보강천을 자주 갑니까 이렇게 설문조사에 보면은 운동이나 산책, 야유회 같은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강천이 어떤 모습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설문지에 보면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생물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으로 했으면 하는 비율이 56.28%입니다.
  여기 설문지 내용을 굳이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군의 군민들이 보강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선례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빈도수를 50년 치수로 해서 빈도수를 적용해서 관련사업에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2년에서 80년 사실 우리 증평 보강천 관련해서 빈도수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빈도수에 대해서 별도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빈도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우적인 성격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대비는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제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보강천에 관련된 사업이 본 의원 질문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명소화 관련된 예산을 보면은 기 투자된 예산과 더불어서 향후에 투자되는 예산이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83억원,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82억 5,000만원 앞으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증평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보강천과 연계된 사업이 무려 209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의 총사업의 합계를 보면은 375억 5,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부군수 이상만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비는 알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지금 기 투자된 예산과 앞으로 증평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과 더불어서 봤을 때 2개 사업은 시행이 되겠지만은 증평 소도읍 관련이 행자부에 올려서 좋은 소식이 와서 선정이 됐을 때에 투자될 예산이 375억 5,000만원입니다.
  무려 375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보강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약간은 투자는 되겠지만 투자되는데 있어서 예산낭비성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혹여 부군수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일부는 공감을 하고요.
  일부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보강천이야말로 낭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증평지역이야말로 우리가 젓줄로 알고 있는 보강천을 보다 아름답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거기밖에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또 잘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그야말로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 의원이 예산낭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375억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보강천이 됐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보강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이라든가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소도읍 관련분야에서 생태분야에 대한 예산이 중복투자가 돼서 예산낭비성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비록 중복투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만은 결코 내용을 보면은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모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연하천사업으로 포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왜 중복투자인지 본 의원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계획의 세부내역을 보면은 연꽃ㆍ수련지 식재, 물억새숲 조성, 조류관찰테크, 공원 등 이런 사업이 세부내역입니다.
  보강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생태관찰로라든가 생태정화수로 그 관련 똑같습니다.
  거의 수생물 식재 같은 경우 여울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증평 소도읍육성 관련 예산 제안서 이건 계획입니다.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에 보면은 달맞이꽃이라든가 이것은 새로운 특화로다 하려고 하는 사업이겠지만은 그 외로 물억새 군락지라든가 연꽃원, 정화식물원, 양서류ㆍ담수어류 관찰원, 산책로 조성, 상징교량, 참여조각공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세부내용이 3개 사업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복투자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 말씀 또 공감 또 합니다.
  하지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수와 이수 차원에서 하천을 정화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왕에 정화를 한다면은 친자연형으로 정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중복투자, 같은 성격이라고 하지만은 세세히 내용으로 보면은 다른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소도읍 관련 육성은 차후에 제안서를 내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례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강천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송산교의 보행육교 리모델링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관찰테크라든가 전망테크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 송산대교를 리모델링해서 멋진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차피 지금은 체험관광도 있지만은 보는 관광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송산 보행육교 리모델링이 적합한지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가급적 저희들 사업추진은 예산절감형으로 또 친자연형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으로 우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다리 건설로 인해서 유수가 지장을 받는 이런 형태로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또 다른 홍수피해를 입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강천은 수많은 잠수교라든지 다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간접적으로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목격을 하시다시피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송산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가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또 교각이 침하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걸 전부다 안전점검도 해서 가급적이면 보행자 전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부군수님 생각에는 전망테크 설치로 인해서 하천 홍수가 났을 때 영향은 없는지 혹시 또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이상만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금년도에 7월달 홍수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좀 얻고 또 중간 우리 둑 무너진 사례를 보셨지만은 그 사항도 얼마만큼 우리가 보강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지 그것도 행정인들의 관점, 의원님들의 관점, 일반인들의 관점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성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송산대교를 중심으로 정안보라든가 대마산보 같은 경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 제시는 차후에 홍수문제라든가 보강천 관련 문제 때 별도로 결론을 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천 사업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여주기 위한 보강천 명소화사업으로 만들고 있는데 보강천의 상류가 사실은 사리, 청안, 문암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라든가 인성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명소화관련사업으로 보강천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증평군에서 375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상류에서 관련수질이 유입이 된다면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검토라든가 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하천지류별로 비점 오염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축산단지라든지 개별적인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연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또 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염정화시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점차 그런 오염원을 찾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인근 자치단체와 괴산군과 음성군과 협의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보강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을 위한 수생식물원이라든가 산란시설 등의 유속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안보라든가 대마보를 형성함으로써 유속이 저하됨으로써 사실 증평군내에서 보강천 내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수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질소나 인성분 등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고사분수가 현재 하나 설치돼 있지만은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송산교를 중심으로 또 하나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방지할 수 있는 묘책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녹조현상 그것도 흔히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강천의 유수 또는 유속은 상당히 완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 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 정체되지 않고 수문이 자동적으로 자동수문조정장치 그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주민들이 보강천을 접근할 때에 맑은 물과 같이 접하고 또 생물들도 맑은 물에서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차차 마련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하천의 수질정화작용을 위해서는 기존 식생과 하상구조 변경을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는 동감합니까?

○부군수 이상만    동감합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공간 계획의 홍수량 결정을 25년 전의 분석자료를 가지고서 타당성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25년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접해 보질 못했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관련자료를 보시면은 설계영향검토서에 보면은 1초에 1,321.8스케어미터로다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참고자료를 보면은 25년 전 분석자료입니다.
  사실 이런 빈도수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수간폭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이 사실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사업은 벌써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집행자로서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최근 하천 주변 내에 인위적으로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내 유수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늘 재난대책상황실을 준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긴장을 하고 행여나 주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행여나 좋으신 방안이나 또는 도움의 말씀이 계시면은 많은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보강천 관련사업을 접고 올해 발생한 보강천에 관련해서 태풍수해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올해 혹시 2006년도에 강우량 최고수량이 하루에 수위가 보강천 수위가 위험수위가 392센치입니다.
  392센치인데 평상시 수위는 1미터 10정도됩니다. 110센치.
  부군수님 관련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312센치가 발생이 됐습니다.
  관련 수위에 위험수위에 육박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보강천 관련사업에 있어서 위험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위험수위와 하루 강우량 대비 수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부군수 이상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 집중호우기간의 강우량 현황을 보면은 사실 보강천 수위가 3.1미터, 보통 3.14m 정도, 보강천 둔치 호안이 현재 1m 8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보강천 수위하고 문제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수위와 지금 보강천 둔치 호안하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우리 증평군민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강천내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시설물 때문에 유속이 많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속 저감요인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제반 행사를 치를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 같은 요청이 또 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빚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런 폭우라든지 평상시 강우량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내지는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된다든지 또 그 잠수교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정말로 계속적으로 연속이 된다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정책결정자이신 군수님과 주민들의 공청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고 연구해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본의원도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수위와 더불어서 호안을 높여도 문제점이고 검토한 결과 수위가 3m 정도 이상일 경우에 증평읍 시내가 역류로 인해서 침수 상습도 피해사항이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도 역류를 방지하면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 보강천을 폭우라든가 수해를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을 양지를 해주시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년도 빼고 올해 당해년도 2006년도 수해시 집중후우시에 보강천 관련해서만 피해내역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둔치 호안유실이 네 개소입니다.
  보강천 둔치 호안유실 그다음에 보강천 산책로, 그라운드 골프장 토사 매몰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에 토사가 유실 되었습니다.
  족구장 토사 매몰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매몰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증평군에서 추정한 피해액수를 보면 1억 4,900만원입니다.
  소요 피해복구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5,400만원의 복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본위원이 왜 보강천 관련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는 아마 머리 속에 부군수님 속에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피해 내역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피해 복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본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하천 고수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결과 송산교 좌측 호안으로 연 6회 침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금년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시 침수와 유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에 6회 정도 되는 곳도 있고 1년에 한 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보강천 관련해서 침수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위원이 7월 16일자 피해가 상당히, 증평군에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강유량 162㎜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증평시내를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왜 보강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예산낭비냐 그런 문제점에 결론을 내자면 지금 본의원이 하나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가 보강천 관련사업에 있어서 다 침수된 내용입니다. 사진은. 
  본의원이 7월 16일자로 비를 맞으면서 사진 촬영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가 많습니다.
  다만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침수가 어느 정도 안됐고 1년에 6회정도 침수가 돼서 간단한 문제다 해서 사전영향성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볼 때 2억 5,4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들이면서 또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식의 매년 몇 차례씩에 걸쳐 폭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보강천이 물바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 아주 고견의 말씀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존 관리를 하면서 유속이라든지 또 유속이 너무 빨라도 오히려 하류 지역에 있는 농경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을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러 했던 사항 또 금년도에 피해 침수됐던 사항 등을 충분히 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년도 이후에 이런 홍수 때에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한쪽 면을 너무 높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일 경우에는 오히려 시내 쪽에 있는 배수구가 낮기 때문에 역침수, 시내 쪽이 물바다가 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서히 한쪽 면만 일부 침수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난 피해 때 우리가 교훈적으로 한번 눈여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침수상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에게 좀 더 자문을 구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관련호안 정비를 해서 피해내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부군수님 말씀하신 한쪽에는 그래서 증평읍 시내 도시지역으로 다가는 피해가 안돼도 보강천 관련쪽으로는 약간 피해를 감안해서 해야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이상만    현재 자연지형적인 또 하천형태로 봐서는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과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그래서 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맨 밑에 있는 사진이 잔디구장과 운동장과 결부 된 내용입니다.
  미루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식물이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30에서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평에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이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다 한 50㎝정도 올린다면 게이트볼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 시설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낸다고 했던 문제는 송산 6구가 이 사진입니다.
  불과 바닥높이까지 45㎝입니다.
  그때 제가 재어 본 것이.
  그러면 이부분에 아까 관찰데크라든가 전망대 데크를 설치해서 보강천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미리 설계가 돼서 설치가 돼 있다면 올해 같은 수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를 입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증평군에서 보강천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 수위가 올라갔을 때 담당직원이라든가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사실 어느 정도 수위가 발생되고 사업예정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세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보강천에 중간방축은 사실 하천법에서 규정한대로 본다면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껏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간방축을 옹벽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완전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하천법에 저촉이 강하게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하천 홍수때 유수에 의해서 그부분이 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일탈이 된다면 지난번 같은 5m정도 또 다른 유실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현상들을 실무진들이 지난번에 수차례 나가서 그런 현상도 일단 행정적인 검토는 마쳤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민거리가 이걸 과연 우리 생각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가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도 하면서 하천도 살리면서 시설물도 살리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런 시설을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한 3백억이상 투자되는 보강천 사업이 증평군민과 더불어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 같이 한번 더 가보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같이 찾아보고 싶고 이런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의 사업은 상당히 증평군으로서 증평읍이라든가 관련해서 도시기반관련사업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이 결정이 만약 된다면 본의원과 더불어 모든 주민들이 기뻐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제안서를 낼 때 아쉬운 점이 많고 보강천과 관련돼서 중복투자되는 부분, 사업내용의 중복성문제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증평군에서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실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앞으로 증평군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너무 천지차이입니다.
  소도읍육성 관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예, 봤습니다.

○박인석 의원    보셨다면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을 할려면 사실 지방소도읍육성법 지원법에 근거해서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 테마를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특정테마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액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위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이 검토서를 봤다니까 이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까?

○부군수 이상만    예, 맞습니다.
  다만 요즘에 각종 개발계획은 과거에 하드웨어측면에서의 개발계획보다는 50%이상이 소프트웨어측면의 개발계획이 많이 권장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여건도 좋지만 소득증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작은 것 소프트웨어 쪽도 좋지만 지역 민간단체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돼서 자생적인 지역종합육성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부군수 이상만    점차 국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런데 추진전략이 벌써 그것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수립지첨서에 보면 사실 추진전략이 있어야 되겠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강천 관련해서 생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복투자가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쪽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상존을 해서 접목을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오해를 사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50%이상을 가급적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우리 같이 낙후된 군에서는 가급적 요청을 하드웨어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방침 도의 의지 이런 것이 결코 50%를 넘지 않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고정관념 쪽으로 하드웨어 쪽만 강조를 한다면 거기에만 머무를 뿐이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켜주라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석 의원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에 콘텐츠를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싣고 싶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이상만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 대상사업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는 육성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도읍육성 관련해서 같은 특화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상만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경쟁력이 높은 지역 특화사업이 육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부군수 이상만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1일시장이라는가 5일시장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되죠?
  중심상점가 현대화라든가 전문화사업에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상만    예.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특화사업의 육성관련사업으로 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소도읍 육성개발계획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자부에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충 그 내용은 저희들이 특이한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보강천 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 확충사업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생활여건 그리고 생태보호 차원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깊이 반성을 해서 다음 행자부로부터 또 도로부터 지시공문이 떨어지면 적극 선정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라든가 보강천 에코생태공원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 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느 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이거는 어느 한 가지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면이 지역 경제활성화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또 문화기반시설 측면도 우리가 중점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생활여건이라든지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모두 감안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차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2차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일단은 일몰제와 같이 없는 걸로 보고 새로운 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그러면 상부에서 우리 사업계획서 올리면은 현장실사는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현장실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때에 저희들 의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침이 떨어질 경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은 보강천 에코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평군에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류상만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지역의 실사를 해서 가산점수를 준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다면은 사실 이 사업계획서하고 증평군의 현실하고는 좀 극대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지역 중에 정부지원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라든가 보강천 에코생태공원 이런 경우가 정부지원 우선순위에 들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도읍종합육성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립이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달맞이꽃 바이오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보강천환경생태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새로 밑그림을 그릴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인석 의원    예, 선정이 된 다음에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밑그림을 따로 그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군수 이상만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지만은 정부지원 우선순위에 걸맞은 사업계획서를 꾸며야 증평군이 선정되는데 그래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면은 예년과 같이 증평군이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지원의 우선순위는 대도시에 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주공간을 갖춘 지역이라든가 독자적 내용의 토픽이나 테마가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높아가지고 육성사업 관련에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양지를 해주시고 관련사업에 대해서 예년도에 만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하신다고 수시로 관련담당자나 관련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증평군이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까?

○부군수 이상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려지게 되면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수립을 해서 대응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소도읍으로 입지가 선정된 지역의 도시를 보면은 각자의 개발 콘텐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괴산 같은 경우에도 선정이 됐지만은 멀리 단양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서 선정이 됐습니다.
  증평군도 특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 중에 지금의 증평읍으로 보면은 한전 본사가 한전지점이 들어 있는 부분에 생태공원이라든가 달맞이꽃 관련 부분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증평군에서 이번 질문ㆍ답변 자료로 나온 거 보면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777세대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이상만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연구해서 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서에 보시면은 앞으로 행자부와 도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지원서가 복무계획이 시달되면은 심사위원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기필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업내용이 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뛰어나고 개발에 대한 여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사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반에서 질문할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안서기 때문에 좀더 보강을 해서 다음에 선정을 할 시에는 기필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강천관련이라든가 소도읍육성 관련사업이라든가 피해가 항상 발생되는 부분의 문제점, 사업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강천 관련사업과 소도읍관련 사업내용이 기 투자되고 있는 보강천사업에 대하여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현대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도래를 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고 보면은 구시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련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점에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더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ㆍ답변과 보충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군 개청 당시 248명에서, 2004년에는 262명, 2005년 319명, 현재는 330명으로 많은 인력이 증원되었지만 이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된 것이며 최근 급속한 증가요인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구수와 인력 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3년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말에는 총액인건비제 연구용역 및 도입계획이 확정되어 19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거쳐 자치단체별 지역실정에 맞는 총액인건비를 산정ㆍ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년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최대한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신규행정수요 발생시에는 자체기능 조정으로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신규수요 중 민간위탁대상시설은 준공이전단계부터 체계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력책정은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ㆍ정원관련 제ㆍ개정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하여 비용개념에 입각한 조직의 운영과 주민편익을 고려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의 조직여건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인력과 기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연규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그러면 행정과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과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 1,700여 세대와 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송산지구에 2,700여 세대의 주택건설계획과 분양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분양 승인된 3개단지 1,073세대 중 1,004세대를 분양하여 93.5%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예측 분석표는 주공5단지, 송산지구 등 총 3,254세대가 건설 또는 예정으로 공급의 과잉과 수요부족이 우려되어 미분양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분양 속출에 따른 타당성과 영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3개단지 1,073세대로서 금년 9월말 기준 1,004세대가 분양되어 93.57%의 분양률로 인근 시ㆍ군에 비하여 미분양세대가 69세대로 비교적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주택보급률이 129%에 이르고, 추후 송산지구 및 주공5단지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될 것이나, 현재 입주자 모집승인을 득하고 분양 중인 계약자 현황을 파악한 바 증평지역 거주자가 약 40%이내이고 청주내지 청원 등 인근지역 계약자가 약 30%정도 기타 타 시ㆍ도 거주자로서 순수 우리 지역민이 아닌 외부 수요층의 유입을 고려할 때 미분양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증평군의 입장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추진실적은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지난달 준공된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포함하여 4,755세대와 연립주택 447세대 등 총 5,202세대가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노후ㆍ불량주택은 아파트 70% 수준인 3,007세대와 연립주택 349세대 등 총 3,354세대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현재 도내 12개 시ㆍ군 중에서 지원조례 설치된 자치단체는 3시ㆍ1군으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2005년도에, 청주시는 금년도에 제정되어 도내 유일하게 제천시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기 제정된 타 시ㆍ군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 조정하여 감사법무담당부서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0월중으로 입법예고하고 11월중 의회간담회를 거쳐 의안 상정할 예정이며, 12월중 조례심의로 2007년 1월중 공포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과 연규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김정자,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장애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b김정자 의원님b!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과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대책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읍ㆍ면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 받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288명에게 1억 92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5명에 3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48명에게 1,0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이중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1차 의료급여기관은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합니다.
  약조제시에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합니다.
  2,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를 전액 지원합니다.
  암ㆍ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본인부담진료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4명에게 1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내지 3급 장애인으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장애인의 자녀, 재산수준은 최저생계비의 130%범위 이내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로는 1가구당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를 하고 있으며 1,200만원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여이자는 3%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여목적은 생업자금 및 창업을 위한 비용,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상반기 중에 욕창방지용매외 3종을 구입 9명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교부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교부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400만원이 지원되고 2006년에는 관내 3가구 장애인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충북장애인 증평군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590만원과 각종 행사보조금 9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에 1회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21개소 대상에 73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수는 87개소입니다.
  미설치 87개소에 대하여는 2007년에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여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고 행단보도 진입부분에 점자블럭을 교체 시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공공건물 신축 시 장애인 담당부서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받은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법에 준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기 건축된 미설치건물에 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스스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2006년 8월 1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으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받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를 배려한 복지적 접근으로 일자리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직업적 장점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급여중심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2007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우선참여대상으로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정도 로 주 3~4일을 실시하고 1일 3~4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예시를 살펴보면 보건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건강도우미, 요양 보호가 필요한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등·하교 지도, 재가 중증장애인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적 케어업무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교육 지원요원을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치 활용하는 사업 등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발표이전에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복지문화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b김정자 의원님b!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소각시설 활성화방안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측정결과와 준공 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각시설은 1일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생활폐기물은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06년도 5월 17일 준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는 반건식 세정기, 활성탄 투입시설, 여과 집진시설, 질소산화물 제거시설 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관계규정에 의한 대기 1종 사업장으로 주 1회 이상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먼지는 입방미터당 80㎎ 기준에 5.9㎎, 매연은 2도 이하 기준에 1도, 일산화탄소는 200ppm 기준에 4.9ppm, 질소산화물은 150ppm기준에 88ppm, 이산화황은 70ppm기준에 5.1ppm, 염화수소 즉 염산은 40ppm 기준으로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자원관리담당 6명과 환경미화원 1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8시간씩 교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각장은 신규시설로서 시설 및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전에 수시로 정비와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대한 농정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WTO, FTA협상 등 개방화, 국제화 개방농정시대로 돌입되고 소비성향도 다양화, 고급화, 안정화, 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시장지배력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농촌은 인구감소 등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특화작목소재 상품 및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생산가공식품과 마케팅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역별 우수 농산물을 특성화 차별화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군으로 육성하여 돈버는 농업 부유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2005년 2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자치단체보다 전답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마을별로 숨어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맞춤형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 시설채소, 밤호박, 밤고구마 등 기존 농산물을 명품화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새로운 농산물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그러면 농업경제과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강천 하상주차장은 1998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7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으며 시설활성화를 위해 많은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 4개를 설치해서 현재 40여대의 자동차가 상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지 도로변 불법주차차량과 주택가 등 시가지 이면도로에 주차되는 화물차에 안내문, 캠페인 등을 통하여 하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및 도로변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강천 하상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청 민원실 앞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방문 민원인에게 무조건 주차료를 받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노상주차장 수탁자에게 군청방문차량에 한하여는 수탁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분 이내는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주차와 관련하여 민원접수나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접촉사고, 혼잡, 행정의 복지부동 등 민원이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시가지에 대는 주차선에 대한 즉각 주차표기에 대하여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로운행 차량과 주차차량의 위험요소가 있어 금번 차선도색시에 주차선을 조정, 시공중이며 군청 민원실 앞 버스 및 군부대차량 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입니다.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 등 저희 첨단산업추진단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첨단산업추진단은 증평 도·농교류특구, 항우연 증평분원유지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지방산업단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분양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지방산업단지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지방산업단지 공사는 금년 4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5월 26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우리군에서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금년 산업단지에 입주키로 가 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와 단지조성 계획변경 협의로 인해 공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율은 10%정도로 단지조성을 위하여 토사산입, 폐기물처리, 전주이설, 관정폐공 등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전주이설, 관정 폐공 등을 완료하고 향후 2007년 7월까지 토사 반입 등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구조물 및 포장공 등을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의 분양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분양은 총 20만평 중 9만평은 항우연 증평분원 예정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입주업체 간에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입주키로 한 두 개 업체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 기업체로 현재는 업체 내부사정으로 신명을 공개할 수 없으나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입주가 완료되면 향후 7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b연규현 의원님b!께서 질문하신 늘자연 활용계획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자연 브랜드 활용계획은 바이오상품공동브랜드 늘자연은 증평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KS마크, Q마크, 중소기업 우수제품 등의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에 한하여 사용신청시 사용 허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공동브랜드 이벤트행사와 홍보책자 제작 및 언론홍보등을 통해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바이오관련 기업체는 농협 고려인삼등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죽리 토종식품 등 4개 업체가 공동브랜드 늘자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농협고려인삼 등 3개 업체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애민기술 등 3개업체는 경영부진으로 인해 당분간 사용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민속한식품 등 5개 업체는 사용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수한 제품이 늘자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평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협조사항과 향후 진입도로개설 등 관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은 총괄사업자인 증평군수와 단위사업자인 한국농촌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16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하여 현재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7일에 재경부에서 1차로 부처협의를 한 결과 보안림 해제 등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8월 16일 보안림지정을 해제하였고 8월 28일에는 농지전용허가 및 진흥지역 대체지정 해제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요존 국유림의 제외, 환경영향저감대책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자료를 재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1일자로 첨단산업추진단 내에 특구팀을 신설하여 특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9월 25일에는 충청북도지사 보완의견이 재경부에 최종 제출됨에 따라 재경부에서 9월 27일 각 부처에 2차 협의요청서를 발송하여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수에 관해서는 특구지정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매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의 위임을 받은 민간투자자인 주식회사 뜨레스뷔와 2006년 9월 16일 토지매수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토지매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특구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정부지원 예산이 없으므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는 송정~연촌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총 사업비 25억 7,700만원을 도급시행하여 2005년도 토지보상비 포함 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확보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공사부기잔액 18억 5,500만원 중 10억원을 예산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 986억중 군비 271억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연차별 군비확보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986억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비 358억원, 공사비 183억원,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시설 등 기반시설사업비 318억원, 설계 등 용역비 9억원, 금융이자 83억원, 공사관리비, 물가상승분, 관리비 등 일반잡비 3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271억원은 항우연 증평분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설계 등 용역비 등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 항우연 증평분원이전 규모,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항우연 증평분원 부지매입비용은 9만평 중 우리군에서는 항우연 부지 6만 5,000평은 114억원을 투입하여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2만 5,000평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토지 지주에게 이미 지급한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군비 19억 7,000만원을 지급하면 32억 3,000만원정도 남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항우연 이전시기와 최종 부지 사용면적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은 공사원가로 분양되므로 사업수행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의 단지 내 기반시설비 부담금액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높은 분양가로 인한 입주예정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비 보조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과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예.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우리 첨단산업추진단장님의 답변서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본질문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또 알고 싶은 점이 있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족할 수 있는 시대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항상 우리 증평산업단지가 항상 중요한 것은 공장총량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일부로 해당 실 기업체가 수도권 일부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증평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증평군의 인프라를 형성을 하려면은 조금 감수를 해서 감내를 해서 빠른 시기에 분양을 마무리하고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에 보면은 협약서의 내용은 산업입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민간개발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박인석 의원    협약서에 보면은 분양시기라든가 분양방법, 분양조건이라든가 분양가격 결정 등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우리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은 분양공고 및 분양개시가 2006년 12월말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민간개발사업자와 지금 협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수가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다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로 개발사업시행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수, 개발, 분양까지 민간이 책임지고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항우연 부지가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나머지 11만평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10%로 보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진도는 잠깐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질문 답변에 보면은 현재 지연된 사유는 2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부지조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질문에 보면은 토지매수, 개발, 분양을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협약을 보면 업무의 분담이 있습니다.
  증평군에서 분담할 수 있는 내용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업무(보상비 부담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발주 및 공사 감리 업무도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고요.
  실시계획 승인, 토지조성 분양 및 기타 제반업무 등 그런데 본질문에서 “우리군에서는 항우연 부지 9만평 중 6만 5,000평은 114억을 투입하여 매입하였고, 나머지 2만 5,000평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공사가 토지 지주에게 이미 지급한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군비 19억 7,000만원을 지급하면 32억 3,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협약에 보면은 보상비 부담도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 개발, 분양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우연 증평분원 예정부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우연에 저희들이 20년간 무상임대를 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한다 라면은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환경부지도 매입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받아서 항우연 증평분원에 무상임대 20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비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9만평을 취득을 해서 원형지 상태로 항우연에 넘겨서 항우연이 개발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박인석 의원    예, 항우연 관련부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관해서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입지법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에 보면은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추진공정이라든가 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그래서 수시로 보고라든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법률에 기반을 둬서 추진공정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사항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 부분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수시로 들어와서 물론 서면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추진공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구두보고를 하면은 사실 민간개발사업자도 사실 사업집행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증평군에서 시행자로서 사업의 시행은 민간개발사업방식으로 하지만은 관련분야의 공정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나 지금 현재 개발업자는 선분양, 후공사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자 측면에서는 선분양해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공사를 나중에 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은 그에 따라 오는 증평군의 문제는 사실 여유적으로 많지만은 분양공식적인 날짜는 많지만은 조기에 분양을 빨리 끝내서 산업단지를 가동을 해야 될 텐데 수시로 보고 및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두상으로 와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획을 일정 구간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개발협약을 할 때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정한 연평균 사업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주식회사 환경시설공사가?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것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당초에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의원님 말씀처럼 시공능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분양일정에 차질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제가 전임자가 맞게 시공능력을 평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적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고 별도로다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인석 의원    이점에 대해서 별도로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많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또 불거지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착안을 해주셔서 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보고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를 받는다든가 검사를 해서 수시로 관련서류를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다음은 선수금에 대해서 혹시 증평군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저희들은 현재 선수금을 준 돈이 없습니다.

○박인석 의원    선수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박인석 의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은 선수금 같은 경우도 사실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여 선수금이 또 증평군에서 기체발행 말고 별도로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분양가격 결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최종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면은 분양가격이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다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조성원가가 사실 낮아야지만은 일반기업에서 들어오기가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성원가를 조성할 때에 공사비 그렇죠?
  공사비하고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비용 합산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이것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조성원가에 대한 기본조사를 가지고서 군에 지출하면 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공사원가에 대해서 공사비 관련에 대해서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개인 돈면에 있으면은 낙찰률을 계산해서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낙찰률 기준을 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혹여 민간사업자 공사비가 또 부풀려질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조성원가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사비가 수시로 실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업무협약에 보면은 감리감독을 민간사업자에게 다 일임했기 때문에 증평군에서는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 공사분양가격 결정에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분양을 할 때에 관리계획 처분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인가는 도지사 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인가를 받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법에 의한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가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렇다면 기 마무리된 보상비 관련해서 그렇죠?
  보상비가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보상비도 상당히 공사비 그 이상으로 조성원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이라든가 입목,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인 권리에 대한 보상된 이주대책비 이것을 우리 증평군에서 했다면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또 했을 테고 민간사업체한테 일임을 하다보면은 사실 토지매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또 과하게 준적이 혹여 있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 부분은 문제되는 부분은 항우연 예정부지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 저희들이 매수를 했고 일부 민간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지급하는 것이지 가격을 임의로 부풀린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인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부풀릴 수는 없지만은 혹여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게 민간사업에 일임하다보면은 일의 진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상비 관련에 대해서 소홀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원가가 결정되면은 분양가격이 결정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의를 봤을 때 조성원가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군에서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선입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분양가격 결정은 관리계획 처분인가를 받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양가격이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민간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0만원내외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50만원이면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또 혹여 개인 개별 산업단지라든가의 조성원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히 또 비싸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네, 그 부분은 증평방산업단지는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개 기업이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분양가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항우연 증평분원 예정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일정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증평지방산업단지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예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가까운 지금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관련부서가 지금 경기도 이천, 수도권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 보충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총량제가 폐지가 돼서 물류비 관계 때문에 수도권이내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토지대지비가 쉽게 얘기하자면 분양가가 적절치 못하게 결정이 되면 그래도 지금 시대조류에 거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에서 그것이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현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업체가 분양을 권고하고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일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사실 너무나 오픈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하는 데까지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항우연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점은 단장님께서도 충청북도에 계실 때 행정에 탁월하시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증평군에 하루빨리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혁신사고와 행정변화를 통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에서 현실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첨단산업추진단장님 그리고 박인석,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연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 및 조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발생과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매일 병의원,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하여 집단으로 환자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발생 후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 조사반 1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5월부터 방역소독작업을 보건소를 비롯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역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일본뇌염 외 13종에 대하여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우려업소로 관리되는 현황은 집단급식소 28개소, 식자재 공급업소 4개소, 대형 음식점 4개소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2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점검사항으로는 간이키트를 이용한 검사로 주방용칼, 도마, 조리종사자 손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34건, 대책요구 26건, 총 60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에게 통보하고 주방기계 기구류 및 조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집단식중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청에서 제작한 홍보용CD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학교 급식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업소의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우리군은 1군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2005년도에는 3군 전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16명이 발생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개인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주민홍보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및 각종 행사시 리후렛·유인물·현숙막 등으로 홍보하고 또한 유행하는 시기별로 보건소, 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에 주의 및 예방법을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그러면 보건소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농업기술센터 소장 변상린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농촌지도 새기술시범사업의 추진상황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학습단체분야 농촌지도자 쌀수급효율 제고시설 지원 외 4건과 생활자원분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6건, 작물환경분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등 4건과 원예특작분야 인삼해가림 시설 등 15건 축산분야 가축방역 생력화시범 등 8건과 농업경영분야 ISO인증 시범사업 등 총 6개분야 38건 18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38건 183개소 사업 중 32건에 17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비가림하우스 외 5건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시범사업을 다수의 농업인에게 홍보를 위하여 읍면장 및 이동장님께 공문을 발송과 또한 농업인 단체장 및 품목별연구회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신문보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회의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신청자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로 신청기간을 연장 사업이 신청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금년에 총 200명의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농업인에 대한 서류 및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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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홍성열 의장, 연규현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이상만
•    기획감사실장신재영
•    행정과장노명숙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복지문화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업경제과장신종태
•    건설교통과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서봉원
•    첨단산업추진단장안석영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우상

○회의록서명

•    의장홍성열
•    의원김선탁
•    의원김재룡
•    의회사무과장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