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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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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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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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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형평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여섯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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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초대 의회에 이어서 제2대 증평군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희망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에 커다란 중압감이 저의 가슴 속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재정규모나 자원, 인구, 면적 등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아주 작은 군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지방화시대는 지방자치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참된 자치가 펼쳐지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부처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며 시대의 주변여건과 흐름을 감안하여 볼 때 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군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시대적 사명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초대군수로서 의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공약과 주요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대책 그리고 항우연 증평분원유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1기 3년 동안 군수공약사업 40건 중 27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 중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과 국가기관 유치등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와 각종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대형사업인 대농과 항우연, 농촌공사 등 외부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진척상황이 매우 부진한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민의 최대현안인 항우연 증평분원유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그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기준과 군민장학기금마련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부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조직의 안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벌규정이 분명치 않은 일부 형평성에 어긋난 전보인사를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현재 군민장학기금조성을 살펴보면 우리군에서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직능사회단체, 출향인사, 기업체 등 출연금이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월 회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실업해소방안과 기업체 유치대책 그리고 블루오션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기업체유치가 되지 않음으로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일자리창출과 취업지도,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기업체유치를 위한 활동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월 군의회 임시회의 과정에서 군민에게 행복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하셨는데 블루오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오랫동안 충청북도에서 두루 요직을 거치시면서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쌓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평군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써 공직자의 선진행정 함양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참여분권시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과 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은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함께 전통적인 정부의 독점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공공정책 결정영역도 이제는 기업과 엔지오가 함께 동참하는 협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행정은 주민을 대상화 하여 일방적으로 통치했던 데서 탈피해 협치로 전환하고 공유하는 참여자치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에 걸맞는 행정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 그리고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전환을 위한 방안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객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추진방향 실적 그리고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테마상품 개발과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신생자치단체로서 국내외적인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테마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구현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서민들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개방과 번영의 시대인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군 개청 후 군비 약 11억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민선 1기 첫 번째 사업으로써 큰 기대를 걸었던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이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음으로써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군민들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 투자상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주민의 휴식공간 활용차원에서 보강천을 비롯한 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소홀한데에 따른 대책과 보강천 고수부지 내에 조성중인 자연생태학습장과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사업의 운영관리계획 그리고 실효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기능성 농산물 고유브랜드개발과 농·특산물판매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는 선도농업인이 다소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군을 대표할만한 농·특산품개발이 없어 지역홍보와 농가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유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개발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비롯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승인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군의 주민소득전략 수립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교류사업은 우리지역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농업발전의 기회 제공 등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7월 농촌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후 1년이 넘도록 행정적인 절차미흡과 부서간 업무협조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금년도에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 승인이 가능하신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둘째, 우리군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소득전략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건강한 삶이야말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민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지킴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무엇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방역약품은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그리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공급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 그리고 개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열망을 한 몸에 안고 우리 고장의 최고 의결기관인 증평군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사회복지, 자치행정, 기타 일반분야 등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시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의 시책에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새로운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인사고가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결산을 통하여 지방세를 수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불성실한 납세의무자, 그리고 채권의 확보에 따라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첫째, 지방세결손처분을 감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체납 지방세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지급실적은 있으신지 셋째, 지방세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로 대변되는 기계화 농업시대를 지나 이제 컴퓨터 농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농촌 그리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 협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 번째, 농업분야의 예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적어 불만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농업예산 분석 및 농업분야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실태와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산물생산 작목반의 구성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광고의 효과가 있는 곳에 공식적인 광고판을 확대 설치하고 게시토록 허가하여 수익도 올리고 정비효과도 거양하는 등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더욱 단호하게 처리토록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은 군민들이나 각종 체육의 동호인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증진에 매우 소중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강천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풍수해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 및 인력,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초대에 이어서 제2대 증평군의회에 등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증평, 누구나 부러워하며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소망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뜻과 의지를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글로벌시대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주민들의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오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들과 약속인 동시에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군비를 비롯하여 국비와 도비 등이 많이 예측되는데 연차적인 확보대책 둘째, 잉글리쉬빌리지, 국가기관유치, 기업유치 등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 셋째, 잉글리쉬빌리지사업과 영어캠프 운영의 방법과 실적 넷째, 남부우회도로개설사업의 예산확보와 2008년도 준공 등 차질 없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군 발전에 커다란 텃밭을 일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뒤이은 영광과 함께 또 하나의 자긍과 보람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둘째,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국ㆍ도비 확보차원 방안 등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대형사업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크고 작은 시책들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현실에 감안하여 볼 때 국ㆍ도비 확보방안은 매우 중요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관계기관에 방문한 실적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타운 진입로개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어르신들께 노익장을 과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둘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는 없는지 셋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다음은 우리 지역 각종행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행사는 지역주민은 물론 고향을 떠나있는 출향인사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성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제 행사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성과와 분석 등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도안면 광덕리주민에 대한 마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par3골프장건설 진척상황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래시장은 90년대 이후에 재래시장, 중소슈퍼 등 생계의존형에서 마트, 대형할인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급속하게 개편되었고 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재래시장 특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장기종합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참여 기회 등 의견수렴 확대방안

  둘째,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자동차 등 안전하고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도와 단속, 그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와 예기치 않은 각종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각종 재난시 응급복구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우리군에서 재난시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확보는 둘째,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셋째, 재난발생에 대한 우리군의 예산 확보방안은.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과학축제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항공우주과학축제에 대한 성과와 분석 그리고 향후추진 계획은, 다음은 증평 도ㆍ농교류 교육ㆍ문화체험 특구지정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로공사를 위한 군비확보 방안 둘째, 민자유치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욕구는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소장께 대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은 둘째, 진료소가 위치한 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증평시내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운영되므로 인하여 일반진료는 물론 때로는 응급진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료소 설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보완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복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 없이 중요하며 활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고 우리 농촌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군에서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농업인 관리실을 개소하여 좋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건강관리실의 확대방안과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1기 완료공약사업 중 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주요현안사업 국비확보 대책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1기 공약사업은 자치행정기틀 마련 등 7대 분야, 2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써 단계별로 임기내 완료사업인 1단계사업 26건과 임기 내 착수 및 기반마련사업인 2단계사업 14건으로 구분하여 추진한 결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완료사업이 27건, 정상추진이 12건, 부진사업이 한 건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중 부진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당초 생활체육인구 증가와 종합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증대를 고려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타운 등 군단위 기반구축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방재정여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욕구에 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행·재정적 여건을 보아가면서 국도비 확보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현안사업 국비확보 대책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66건, 175억 1,200만원과 균특회계사업 20건 125억 1,900만원 등 총 86건에 300억 3,100만원의 사업을 발굴 이미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방문은 물론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출향인사 간담회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주요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연계코스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청주공항 이용자 유치, 관광코스 청주공항, 초정스파텔, 증평숙박업소, 인삼바이오센터, 증평재래시장을 코스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을 수립 인삼타운 내에 회사 참여협조요청, 종합처리장 전시판매장 정비, 고려인삼 체험장 조성협의 다음에 충북관광협회와 사업참여 방안협의를 하여 인삼타운의 여행사 조건 수령이 어려워 방문을 취소하고 청원군의 일본 관광객 유치사업 설명회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여행사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개최하였으며 중부권 관광협회의 구성 및 관광공사 출입기자단 팸투어유치 협의를 하였으며 중부권 관광협회 구성협약체결, 관광홍보물 제작, 국내외여행사초청 증평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인삼바이오관광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개청 후 협약체결 한 현황과 이행여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개청 후 협약체결은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설치,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 외에 다섯 건의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우선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05년 9월 29일 환경시설관리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였고 항우연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부지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항우연 부지문제도 증평분원유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응급복구추진을 위해 체결한 세 건의 협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와 효율적인 군자원 지원을 위해 협정서를 2006년 1월 13일자로 체결하였으며
  둘째, 12개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시군간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약서를 2006년 2월 13일자로 체결하였으며

  셋째,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충청북도회와 효율적인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협약서를 2006년 9월 26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금년도 호우피해발생 시에도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보강천 체육공원과 농경지유실, 매몰농가의 지원 등 응급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결한 협정서에 의거 재해발생시 인력과 장비를 지원 요청함은 물론 응급복구에 따른 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응급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우연 증평분원유치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그동안에 추진 실적, 유치전망 그리고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결정지연에 대한 원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2004년 4월 20일 증평군, 충청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우연 증평분원유치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우연 증평분원 설치는 항우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과학기술부 및 기획 예산처 등 관계부처협의, 항우연 내부위원회의 심의,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이 항우연을 수차례 방문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증평연구소 설치계획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유치결정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 정치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항우연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유치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분원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우연 유치추진은 우리지역 국회의원 그 외에 우리 충청북도 국회의원, 중앙부처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증평분원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기준, 군민장학회 기금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안정,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위한 인사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 기준 인사시기 등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며 능력과 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로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운영으로는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 전보제한 기준 기간 준수, 기능직사기앙양책 추진, 공로연수 운영, 양성평등에 따른 주요부서 여성확대 배치 등 혁신적인 인사운영 계획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안도 앞에서 말씀드린 인사세부운영계획에 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급 간부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간부공무원의 수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인사운영의 폭이 절대적으로 좁은 가운데 신생군으로서 각종 건설사업이 지역곳곳에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하게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최소한의 인사조치가 되도록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인사관리방안을 위해서는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자극하고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통해 가치와 성과를 실현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군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받게 하는 등 적합성 있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목적과 조직목적간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참된 군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장학기금출연과 각종 직능단체 및 개인출연금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설립목적과 추진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기금조성 운영상황과 그간의 홍보활동,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인구유출 문제를 완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 24일 25명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 20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0월 27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기탁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억원 목표액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금조성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2일 현재 군에서 6억원의 출연금과 기탁금 3,200만원, 후원회비 659만 5천원 등 총 6억 3,863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사업비지출로는 관내 3개 중학교 우수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심화학습반운영에 따라 강사비용 등으로 1,232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6억 2,630만원이 농협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치되어 있는 장학금의 이자수업은 정기예금이 만기됨에 따라 이자수입 1,17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간 홍보활동을 설명드리면 읍면에서 이장단 모임회와 증평소식지 출향인사 등 각종 행사때마다 본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홍보인쇄물을 비치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탁금으로는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를 비롯한 19개 기관단체와 개인이 3,200만원을 기탁해 주었으며 후원 회비로는 김종심씨를 비롯하여 10구좌 월드파크사장입니다.
  비롯하여 72명의 회원 공무원 49명, 일반인 23명이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학기금 접수를 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모집활동에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본사업 내용을 산하공직자는 물론이고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진 기업인과 단체로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적극 홍보하여 기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자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방안과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체유치등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자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방안은 최근 경제난에 따른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고용창출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업체 유치등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은 2006년 9월 13일 도안농공단지 내 빵류를 생산하는 롯데브랑제리 준공식을 가진바 있고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종사자는 임직원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또한 도안면 노암리에 기능성쌀 생산하는 F＆P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초중리 (구)인삼시험장에 4백억정도 투자규모의 농협고려인삼창을 유치하여 2009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증평읍 미암리에 조성중인 증평지방산업단지 분양에 입주업체가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5년여에 걸쳐 700여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오션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을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레드오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고정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키워가는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타 시군과 동일한 사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된 지역개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중차대한 시기가 있는 것도 모두가 당면한 우리의 실정입니다.
  시장의 경쟁관점이 정부에 접목되면서 현대사회에서 불고 있는 블루오션 전략산업은 이러한 창조적 노력의 행정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한국농촌공사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산ㆍ학ㆍ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교육문화체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제도를 구축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군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민선2기 중요한 과제인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차별 추진대책과 국ㆍ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15개 과제, 49개 단위사업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9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이 4개 사업, 자체투자사업이 16개 사업, 민자유치 6개 사업, 비예산사업이 3개 사업이며, 공약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983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732억원, 도비가 162억원으로서 예산이 투입되는 46개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원을 순차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면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하여 각 부서장이 발로 뛰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 연도별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공약사업의 알찬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잉글리쉬빌리지사업과 영어캠프 운영의 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의 어려운 교육여건으로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근 도시로 유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영어마을 조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에서는 영어마을의 선두를 달리는 경기도 파주캠프 등 여러 곳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현황과 각 교육과정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파주 영어마을 조성사업비가 85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영어마을은 장기구상으로 검토ㆍ변경 추진토록 하고 그 대신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영어캠프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도내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서 민ㆍ관ㆍ학간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교재개발로 잉글리쉬빌리지 또는 해외 영어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뒀으며 우수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각급 학교에서 확대ㆍ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 확대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영어캠프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확보와 2008년도 준공 등이 차질 없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작년도까지 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20억원이 확보되어 8월에 발주하여 계약심의를 거쳐 총괄하여 현재 낙찰업체의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10월중 계약 및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총 193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까지 55억원이 투자되었고 향후 소요사업비는 138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됐으나 2005년부터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교부세의 요구액 156억원중 50%인 76억원이 확보되었고 50%는 군비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19억 1,500만원씩 교부세로 지원되므로 2008년까지 38억 3,000만원이 지원되며 부족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갑자기 호남지방의 폭설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2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년도 7월에도 건교부 등을 방문하여 건의는 물론 지역 김종률 국회의원과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 지역 도 의원과 지사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체결이 완료되면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시책과 고견에 대하여 군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군수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일시에 다 완료하기란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1기 공약사업 완료 28건 중에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과 특색 있는 농축산물브랜드개발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고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국가기관 유치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먼저 말씀하신 인삼바이오센터……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김선탁 의원    관광코스개발.

○군수 유명호    관광코스개발에 대해서 부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정말로 인삼은 우리 지역의 대표작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농경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형성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대표작물인 인삼을 비롯해서 단호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나오는 쌀이라든지 이런 걸 특화시켜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삼바이오 관광코스개발을 공약하고 제가 했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청주공항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을 우리 증평에 유치시켜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관광코스개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없이 충청북도에서 또 관광협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지금 관광코스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정의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코스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

○김선탁 의원    국가기관 유치입니다.

○군수 유명호    국가기관 유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기관 유치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국가기관 유치는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치경쟁이 붙어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여건상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 유치라든지 기업유치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고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사업을 현재 기획실에서는 완료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오늘로서 정확히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유치결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유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과기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항우연도 다녀보고 과기부도 다녀보고 또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의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변재일 의원님이 과기부 위원회 지금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18일날 사실 항우연 원장이 우리군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는데 국감 때문에 지금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우연이 중장기개발계획이 지금까지 우주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항공우주산업에 정부가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항공우주연구원분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될 경우 우리 증평군이 1순위다 하는 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책사업이고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조금 더 참아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 출신 정부인사 모든 분을 총 동원해서 또 저희들이 힘이 필요하면 우리 지역의 민간단체 함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2004년 10월에 항우연유치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급조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유치를 위한 활동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우주연구원유치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소란하게 유치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수면 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기관이 하나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매달립니다.
  항공우주연구원도 전주에서 달라고 하고 천안에서도 달라고 하고 연기에서도 달라고 하고 주변의 자치단체들이 모두 매달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동안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MOU체결을 했고 또 국정감사시 한화갑 의원이 MOU 무효발언을 해서 우리 지역 김종률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또 발표하고, 우리 증평읍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우리 증평군도 발표를 하고 기관 단체장님들이 또 발표를 하고 탄원서도 청와대, 총리실, 국회에다 냈고 또 한화갑 의원을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또 항의에 따라서 2004년도에 현수막도 저희들이 개최했고 대통령 충청북도 방문시 2회에 걸쳐서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해나갔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민간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 군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응전략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저희들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부담은 사실 큽니다, 자치단체로서.
  큰데 항공우주연구원을 조기에 분원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이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나 청와대쪽이나 인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용히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바로 민ㆍ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모두 손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도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9월초에 항우연 중장기개발계획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안에 증평분원이전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항공우주산업이 상당히 공개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항우연을 수차례 방문해서 저희들 증평지역이 꼭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항우연이나 우리 증평군에서 노력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우연 원장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항우연 원장이 오는 것 가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우연도 조심껏 하고 다 조심껏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평분원 이전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해서 다음 간담회자리에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예.

○김선탁 의원    이어서 우리 증평군의 최대 현안사업은 항우연 유치와 도·농교류특구 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이 1년 내지 3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인근 진천이나 음성에서는 대단위 국가기관 유치와 기업체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부터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최대 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체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표방하며 투자유치단의 구성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이나 시스템이 후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이나 투자유치를 위한 운영비 또한 업무추진비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스템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면에서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의원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도안에 계획 중인 도·농교류체험특구는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특구 중에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중에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거고 이것이 금년도에 결정이 되면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전라북도에 어떤 지구를 특구를 또 하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 이 특구가 꼭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도안면 연촌리 개발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저희들이 큰 기대를 가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블루오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땅 매입관계 때문에 제가 어상천 식당에 가서 주민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추진이 상당히 많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첨단산업추진단은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TF팀입니다.
  정말로 밤을 세워서 환경부가 안 되면 어제 그제는 밤중에도 담당자를 찾아가서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계속 밤 오후 늦게까지 체크하면서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들 증평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효율적인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보강과 전문공무원의 육성, 인사상의 가점제도나 예상성과금 등의 강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그동안에 행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을 진단하고 새롭게 지금 도에서도 조직을 바꾸고 있는데 저희들도 12월까지 해서 조직진단을 전부 마쳐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가급적이면 투자유치팀을 확대 편성해서 개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제한된 인적자원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전보 기간을 무시하고 3년 동안 13개 부서 중 8개 부서장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조직 안정과 업무책임성 또한 연속성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이러한 인사원칙을 무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인사 원칙을 무시했다는 건 조금 의원님 표현이 그러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증평군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를 다른 시군같이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대로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만 전보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군수 유명호    예,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도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앞으로는 6급 이상 승진이나 전보인사 시에는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지역연고를 벗어나서 참신하고 능력있는 우수한 공직자를 우선 배치해주시고 인사위원회의 의견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면평가를 적극 반영해서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단위 사업 중에서 많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첨단산업추진단은 1년 6개월만에 단장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중앙부처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면도 3년 동안에 면장이 다섯 명이나 교체되는 등 잦은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안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설립 후 13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군민장학기금이 민간인이 22명이고 공무원 회원이 48명입니다.

  이런 공무원비율이 70%에 해당되며 재래시장상품권도 우리 공무원들의 판매비율이 84%에 해당하고 개인은 불과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공무원에게만 의존이 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부담만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개선해 주시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와 장학기금 출연자가 극히 저조한 것은 우리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들의 결집력과 군정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래시장하고 또 장학제도를 내놨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은 최선을 다해서 사회단체나 또 우리 각 기관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참여하는 폭이 좁습니다.
  늘 이장회의나 모임에서 늘 말씀을 올리지만 지역주민이 이 부분을 이해는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으로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군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출향인사라든지 지역민들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 참여할 의사를 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을 선도적으로 했을 적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따라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하면서 따라 주는데 저는 늘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나 저는 선출직입니다.
  정말로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우리 증평군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다보면 성취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활동도 계층별로 반목과 갈등이 조장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다 잘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과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철저히 억제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받으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수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좀 미급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군수 유명호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잘 먹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약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국도비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된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김재룡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군수가 공약사업을 수행할려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나 추진되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비예산 확보 현황은 계획상 95억 6,8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89억 5,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5건에 한 93%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2기 군수공약 실천계획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에 계획에 맞춰서 단위사업별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금년도에 95억 6,800중에 89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지금 국비를 보면요, 기 투자된 금액이 67억 4,3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어느 선을 확보하셨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국비가 732억 6,800만원에서 기투자된 게 67억 4,300 또 89억 5,000은 금년도에 됐다고 지금 답변하셨고 도비를 보시면 도비도 지금 상당히 저조하시거든요?
  161억 8,900만원에 18억 8,000만원밖에 기 투자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투자가 왜 이렇게 안됐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김재룡 의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좀 어느 정도 됐다 하지만 그동안 이미 투자된 금액, 전년도까지는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군수 유명    저희들이 사업을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업을 확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행정기관은 좀 깁니다.
  어느 절차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보된 예산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산에 확보가 됐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완급을 따져가지고 꼼꼼히 챙기는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투자가 좀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도나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좀 많이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하시고 이를 설득시켜서 우리군의 예산을 국도비 받는데 많은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군에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사무관급 이상 관계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사업을 착수할려면 우리 담당부서장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부군수님 모두 함께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군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출장이 정식적인 출장내용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들 모두 출장내용에는 55회에 걸쳐서 지금 출장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번에도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오신다든지 장관이 직접 우리 도를 오신다든지 했을 적에 저희들 현안문제를 가지고 충청북도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충청북도지사를 통해서 또 충청북도의 영향력 있는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설명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은 당초예산 가지고는 절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죽 노력한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안에 특구지정 하는 문제, 또 우리 미암 산업단지 만드는데 민자유치 하는 문제, 또 우리 송산 도시계획 미지정지구에 택지개발 하는 문제, 기타 BTL 우리 사업하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국비 말고도 각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까지 모두 저희들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증평군은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우리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활력사업 같은 부분도 사실상 우리군은 빠졌는데 최종 결정할 적에 우리 증평군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지구로 확정이 돼가지고 신활력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 죽 이렇게 보면은 한 3,000억 이상 저희들은 유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우리군이 너무 낙후됐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더 좀 잘 돼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분들 중앙부처 출장내역을 보면 도, 중앙 55회를 갔는데 여기에 군수님이 17일, 부군수님이 5일, 그 이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총 갔다 온 횟수가 55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명호    의원님, 수치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쫓아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통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출장도 오고 또 저희들도 효율성 있게 출장을 가야 되는 것이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미뤄두고 전체 실과장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나 함께 모두 출장에 매달려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중앙정부와 우리 각 공사 등 예산이 필요한 유치에 필요한 모든 기관은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안 가더라도 인맥을 동원해서 여러 부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 의원은 자주 가고 많이 가갖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가도 되면 그거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도계획에 차질이 오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가보고 된다면야 그거보다 더 좋고 더 편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가서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건 서로 차이점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차질이 없이 좀 해주시고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사업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좀 대두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좀 보면 그렇게 지금 안돼 있거든요?

  사업부서보다도 행정 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좀 많이 편성이 돼 있고 이런 현실은 좀 우리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산을 세우려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산지침 매뉴얼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방행정이 혁신이 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팀제라든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도도 이제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개편을 해서 정말로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도 좀 역동적으로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현재 사업을 더 착실히 또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중앙부처와 모든 협력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출장소를 신설하는 자치단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군수님 답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장소까지 둬가면서 지금 자기네 자치단체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두 번째로, 군수님 핵심공약사업이던 잉글리쉬빌리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잉글리쉬빌리지사업은 군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어캠프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어캠프로 운영하시면서 공약사업이 완료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김재룡 의원님께서 우리 민선1기 공약사업으로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잊지 않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잉글리쉬빌리지 하나 있으면 참 좋죠.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잉글리쉬빌리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잉글리쉬타운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범위가 크고 실현성이 없을 것 같아서 빌리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리, 마을정도를 이렇게 만들어볼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좀 제대로 하려면은 250억 내지 8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 답변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에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은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특정재원이 있기 전에는 이 사업에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와 대치되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선거공약 한 것을 전면 백지화하기보다는 실천방안을 강구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빌리지를 앞으로 만드는데 지금 저는 소신이 꼭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언젠가 특정재원만 확보된다면 꼭 만들고 싶고 꼭 필요한 것이다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빌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우리가 축적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걸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이 적게 비용이 들면서 효과가 큰 캠프 쪽으로 또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캠프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본 결과 학부형들도 만족하고 학생들도 많이 만족해서 앞으로 좀더 확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동의를 얻었느냐 설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의원님이나 저나 선출직입니다.
  매번 모든 것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주민들께 말씀 올리면서 하는 여러 가지 물론 참여도 있지만 번거로운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틈틈이 설명하면서 잉글리쉬 캠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간도 흘렀고 세월도 흘러서 처음에 잉글리쉬빌리지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영어캠프로다가 전환이 됐으면 잘되고 있는 사업이면 군민들에게 굳이 그 얘기를 알린다고 잘못 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군수님도 지금 예산이 허용되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군수 유명호    예, 특정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왜냐 하면은 이런 잉글리쉬빌리지 같은 경우는 왜 하느냐 우리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시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더 고품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떠나는 분들 대다수가 분석해보면은 모두 교육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 있어서도 정말로 청주로 안 가더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면서 앞으로 특정재원만 확보된다면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며 앞으로 이제 우리 율리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체험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좀더 실질적으로 잉글리쉬빌리지 같은 감을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처음부터 공약사업이 예산은 생각지 않고 너무 좀 과하게 잡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의사를 행정에 최대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군수님께서는 증평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셨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군민을 잘 모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의 의견을 잘 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시겠지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 회의를 통해서 많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는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증평군 살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묻는데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고 조금 늘어가지고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얼마나 반영했느냐 이렇게는 제가 준비가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작은 우리 군민의 뜻이라도 의사라도 저희들이 소중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또 우리 군민 전체를 보고 어느 특정인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군정에 계속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지난 걸 지적하기는 뭐하지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안에 소각로설치, 보건복지타운 조성, 보건소 이전 등 증평군의 큰 현안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공청회라도 좀 개최를 하셔갖고 주민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좀 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2기에는 무슨 현안사업이나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모든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김선탁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우리군에서는 아직 미흡하고 현재 국가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한 실적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직 서로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 군내에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유치하려면 향후 몇 년씩이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사업이 2008년도에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상당한 차질이 오는 걸로 본 의원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남부우회도로는 저도 2008년도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출마했을 적에 남부우회도로 초중~장동간 도로 꼭 완성시키겠다고 지역주민들께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남부우회도로는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지사님 때 이원종 지사님이 선거공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공약시에는 2008년도 완공목표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제2대 선거공약실천계획수립시 제가 2010년 완공목표로 설정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이 그런 고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8년도에 완공은 어렵지만은 부족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도비 등의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요구해서 지원을 약속 받았으나 남부지역 호남지역에 폭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재해복구비 지원관계로 행자부로부터 2억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이런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또 행자부뿐만 아니라 건교부 등을 방문해서 사업비지원을 건의했고 또 제일 문제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과선교입니다.
  철길을 넘어가는 다리를 놔야되는데 그게 한 60억 들어갑니다.
  60억씩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돈을 한번에 주지 않습니다.
  과선교가 왜 60억씩 그렇게 많은 돈이 드나 분석을 해봤더니 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는 철로에 대한 진동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자부나 건교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도에 계속적으로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현재 많이 도나 중앙정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교부세가 잘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업비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계획기간 내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와 함께 남부우회도로가 임기 내에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동기는 보건복지타운 건설이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에 보면 철길 양옆으로다가 교통이 다니는 것으로 아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길 내에 장애인분들 특히 겨울철 같은 때에는 어떻게 거기를 장애인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갈 수 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방안이 있으신지?

○군수 유명호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증천동 자동차 교습소 그쪽부터 시작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성리까지 가는 도로도 함께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장애인이나 내왕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공사를 마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군수님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삼보초등학교 쪽에서는 지금 가선교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어려우신 거고 지금 증천동에서 보건복지타운 건립하는 쪽으로 지금 길을 완공을 해 보실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군수 유명호    시작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공사를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예를 들어 과선교 있는 쪽부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증천동 자동차교습소 있는데부터 시작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증천동 자동차 학원부터 도로를 만들고 저희들 철도 굴다리부분을 정비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서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도로개설이 안 되면 보건복지타운이 완공이 돼도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또 무수한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철재가 철길 굴다리 밑입니다, 양쪽으로.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 다니는 전동차 다니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폭이 좁아서 또 지금 현재도 큰 차가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타운 완공을 놓고 볼 때에 진입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또 더군다나 보건소도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진입로가 확보되고 나서 모든 전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로가 차질이 오니까 안에 건물은 지어놓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이 오고 그래서 제가 복지과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 사항을 해 놨는데 그때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입로 2008년도까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됐던 간에 보건복지타운 들어가는 진입로는 완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중 특색있는 축산물 브랜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이 있으십니까?

○군수 유명호    공약 중 축산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사업은 여러분들 이번 문화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삼포크 삼겹살 특화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농가에 토종닭, 옛날 토종닭을 입식 분양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400수정도 9개 농가에 소요예산 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입식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병아리 8백수 3개 농가 남하리, 초중리, 연탄리 3개 농가에 저희들이 해서 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안내도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 토종닭을 다시 이렇게 특화시키는 것은 인삼식당 토종닭 요리 개발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토종닭을 납품받아서 또 지역의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토종닭 사육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명품화시켜서 옛 맛을 선보이고 대외에 홍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이 우리 토종닭에 대한 사업은 완료됐다고 저는 봅니다.
  공약사업의 선정방침은 순수한 군수공약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방침과 연계해서 성과 가시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약사업을 완료사업으로 구분지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런 모든 것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대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 연속성 및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산브랜드개발에는 지금 공약사업이 다 완공된 사업은 아니시죠?

○군수 유명호    조금 전 답변드린 대로

○김재룡 의원    완공이 됐다고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군수 유명호    소득사업은 완성이 됐다고 단언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득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지금까지 개발한 부분은 계속 우리 주민에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소득이 올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소득원을 찾아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약사업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는 공약사업 했느냐 안했느냐 추진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렇게 단언적으로 답변이 유도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서를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요, 지금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투자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급하고 완료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축산농가를 위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삼포크 이런 브랜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증평군에 축산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끝으로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토론회, 군민화합행사, 자원봉사릴레이 등을 개최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인 주민화합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미급한 것으로 보여져요. 
  주민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또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민화합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군수님이 앞장서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멍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주민화합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주민화합이 무엇인지 한계가 어디인지 참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애매합니다.
  다만 저는 군수로서 우리 지역 주민모두 한분 한분 모두 사랑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각도로 저에게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의 화합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뭐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화합행사로서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에서 화합행사를 할려고 해도 군민들이 잘 안 오십니다.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참 황당할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군민들의 참여의식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우리 지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건전한 사고를 갖고 지역행사뿐만 아니라 군정정책 설명회 등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마치 군정에 협조를 하면 무슨 군수 편에 서있는 사람들만 협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군수 개인에 대한 인기와 영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그런 작은 마음은 군민들이 버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군수로 뽑혔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나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나 지지해 주시지 않은 분이나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원님 사람 마음속 모릅니다.
  지금 김재룡 의원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또 역으로 우리 김재룡 의원님이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가 되고 참여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저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민의 소수 일부는 우리군에서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시라고 합니다.
  군수방은 누구나 오시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쫓아 나가서 제가 손 붙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시에는 모두 침묵하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 이것을 종종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주 서글픕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민이 증평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이고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이고 구성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서운하지 않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군민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한분 한분 사랑하고 있다니까 본의원도 믿고 또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군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반영이 필요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평군 제2대 현안사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와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이 몇 년씩 지금 경과되고 있음에 아직까지 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자치단체에 로비라고 할까 공무원들의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경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도 지급하고 또 부서를 별도 유치하고 이래서 지금 충북도에도 실시할려고 하는 것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표방하여 투자유치단등을 구성하고 있고 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군에는 이런 게 미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우연이나 기업이나 민자유치 여러 투자사업을 볼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우선 전문직화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많은 지원이 돼야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독려하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명호    감사합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우리 증평군이 변화하는 증평군, 살기좋은 증평군 건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저도 아울러 말씀올리면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군수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부군수 이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많은 협조는 물론 해박한 지식으로 변화와 혁신에 고견을 주신 김선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참여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역량강화 행정혁신 추진현황은 혁신추진 체계의 재정비를 통한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조직 보강과 행정혁신 서포터즈 및 행정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군정연구 동아리 7개 팀과 15개의 액션 러닝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혁신내제화를 위하여 혁신워크솝 9번, 전직원 혁신교육 7번, 사이버교육 12번 그리고 혁신도서 읽기, e-poster운영, 군수님 혁신메시지 매주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혁신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발굴을 위하여 행정혁신 우수사례와 군정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우수사례집 500건을 발간 배부하여 행정혁신의 전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혁신의 향후추진 계획은 집중적인 혁신동력 강화 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 계획은 법률해석 및 적용사례 연구과정 교육, 행정기획 능력향상 과정교육, 공통역량 강화교육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혁신 및 중앙대회 우수기관 선정 준비를 위한 1대1 맨토링,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지방행정혁신 정착화를 위한 과제발굴 등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 직원의 역량과 마인드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 군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우수직원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군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현황과 실적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주민감동, 군정구현이라는 혁신비전과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목표로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행정추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화관리자 30명, 혁신리더 15명,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등 지원조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고객만족을 위한 사업은 고객의 소리 수집채널 확대 및 관리, 고객만족 실천과제 발굴, 고객접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고객만족교육, 행정혁신 현황파악을 위한 인터뷰,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추진과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체납자 부재 중 방문표시제 시행, 무료 암검진 실시,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 그리고 정보화 교육 확대, 세무 민원의 날 운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연훈련, 군민 교양강좌 등 각 부서별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매월 추진하고 있는 혁신왕,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부서, 군정연구동아리 및 부서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팀을 선정해서 부상과 함께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과 군정연구동아리 우수팀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해서 좀더 넓은 안목과 마인드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김선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항우연 유치는 물론 탁월한 통찰력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한국항공우주원 증평연구소 유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2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충청북도지사, 증평군수 등 3자가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는 항우연에서 증평분원 설치와 고흥 발사체 관련계획이 포함된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 항우연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확정이 되게 되면은 10년간에 걸쳐서 1,260억원의 예산을 투입 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수차례 항우연을 방문해서 기본계획수립시 증평분원 설치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증평분원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항우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분원설치에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를 위해서 국회,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충청북도,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증평분원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결정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기필코 분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국ㆍ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한 법률 제29조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며, 진입도로, 폐수시설, 공업용수개발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3년에 걸쳐 총 3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도비확보도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해 주기로 한 비용으로 항우연 입주가 확정이 되면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도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이나 제도는 일거에 없애거나 만들 수는 있지만 오랜 고정관념을 깨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성군의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 개청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 전체는 상당한 행정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연구활동, 또 혁신에 걸맞은 조직정비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조직정비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조직의 정비는 적정한 기구 그리고 재정력 그리고 합리적인 사무의 배분에 따라서 적정규모의 공무원 수 그리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어떠한 획일적인 또 보편화된 이런 조직으로 끌고 가서는 현재 변화무쌍한 현실적인 현대 행정에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직정비를 구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예, 맞습니다.

○김선탁 의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항우연 유치나 기업체 유치, 특구추진을 위한 전문직공무원을 추가 배치해서 총괄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담당과 TF팀을 통합해서 투자유치팀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개편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소위 리스트럭처칭이라고 하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생산성,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어떤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개편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조직보다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 하나로 직무분석 그리고 평가, 업무의 개별적인 업무량 그리고 조직구성의 실태, 조직진단의 각종 매뉴얼에 대한 개발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되어 있는 모델 등을 전부 참고를 해서 보다 진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 공무원들이 동기가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가급적 그러한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즉, 실적 가점제 운영 그리고 호봉의 승급제 그리고 성과급의 우선적인 부여, 그리고 특별승진까지 이렇게 감안하는 이런 가급적 기준을 거기에 근무했다고 해서 다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유치 투자액에 따라서 또는 기업유치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비례한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바이오센터와 각종 시설물 관리 인력을 좀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등 공원관리팀도 아마 신설이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문화과나 농업경제과 등에도 기술직을 안배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그늘에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늘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그러한 조직 세세까지 정확하게 행정수요와 기능 그리고 직무를 분석을 하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의 사명감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의 그 이유, 이런 것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각 부서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업무의 적정성 이런 것도 종합 고려해서 조직분석의 모형을 만들고 또 그 개편모양에 따라서 하나의 준거의 틀이 되면은 그 틀에 의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자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나 자재, 인력 등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 지역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사업자,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도 권유하고 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지난번 간부들 워크숍이 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예민하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사실 주어진 여건이 또 우리 도시형태의 여건상 상당히 이걸 획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이라든지 모든 지역민들의 합심된 노력, 또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은 해결이 요원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은 이런 상인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공무원들간, 또 단체간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고맙습니다.

○김선탁 의원    끝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전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서 3관왕의 쾌거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    예.

○의장 홍성열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은 참 오래 전 2004년 12월달부터 결정이 된다는 게 지금 2005년 3월, 6월, 12월, 2006년 3월에 결정된다고 의회에 와서 수차례 간담회나 동의서를 받으러 와서 답변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치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심으로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뜻대로 된다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과 정치권, 그리고 모든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림돌 또 어려운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그러면 계속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북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된 항우연 유치 54억을 우리 본예산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도비 5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4월 21일날 항우연과 충북도지사와 그리고 군수님 간에 MOU 체결할 때에 항우연 증평분원이 증평에 오게 되면 기반시설비로 54억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원약속을 믿고 했습니다마는 증평분원 유치가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를 아마 못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증평분원 유치가 확정이 되면 도에서도 즉각적으로 지원조치가 된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지금 이후로 질의하는 내용을 잘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도에 가서 몇 차례 알아본 결과도 항우연에서 40억을 주기로 한 돈이 들어와야 도비 54억을 예산에 반영한다 이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군에 항우연 유치 54억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공문 온 적도 없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한 적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에 54억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보실 때에는 행정의 수장으로써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삭감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에서 준다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을 시킨겁니다.

○김재룡 의원    저희 예산에 54억이라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비중은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금액은 차기 확정이 되면 삼자 간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책임이 도에도 강하게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원이 확정이 되면 반영될 걸로 이렇게 믿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도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원이 확정이 되면 항우연에서 40억을 주면 도에서 54억을 언제든지 세워놨다가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지금 40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금년도 54억 도비까지 해서 94억에 대한 예산에 지금차질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에. 
  그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2006년도에 15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저희 군에서. 
  거기 보면 국비가 14억, 도비 54억, 시군비 20억, 기타 62억, 62억 내에는 지금 40억이라는 게 항우연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계획 150억 내에는 단지 내에 공공시설비 즉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 등에 설비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54억 투자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연 부지매입비 40억원이 투자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2009년도부터 분양계약금 수수가 예상이 되고 또 조기분양된 계약금 또 중도금등 그러한 선수금 등으로 공사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 그리고 분양에 필요한 이런 부족한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추진할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2006년도에 150억 내에서 94억이 차질이 오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차질이 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6년도에 150억예산을 세워놨다가 94억이 차질이 와서 산업단지에 지금 공사가 안 되는 것도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사업자가 돈 벌러 와서 우리군에서 해 줄라는 예산을 다 주고 났는데 왜 공사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뭔가 서로에 대해서 차질이 오고 마찰이 오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만    근본원인은 아직 확정되게 되면 분원확정이 되면 아마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지금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본의원도 아는 내용을 여기서 다 여기서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차질 오는 내용을 본의원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94억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에 차질이 2006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환경시설공사가 개인업체 아닙니까?
  맞죠? 개인업체죠? 부군수님?

○부군수 이상만    말씀 그대로 환경시설관리공사입니다.
  공사형태를 띤

○김재룡 의원    공사인데 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지분이 없고 개인회사랍니다. 그게. 
  그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부군수 이상만    회사내부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룡 의원    좀 알아보세요.
  그 회사가 개인지분 100%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도 지금 막대한 예산에 차질이 오는 것을 본의원이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체가 공사를 하러오고 사업을 하러 올 때는 자기네 이익을 갖고 옵니다.
  이익을 갖고 오는데 서로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해서 서로 이행이 안 되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시설공사에서 토지보상비로는 대출을 받아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본의원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에 차질이 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가계약 회사에 개발계획제출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고요, 94억원은 54억은 항우연, 앞으로 개발에 따른 관련비인데요, 기반시설비 40억원은 사실상 토지매입비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분양 이러한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로드맵을 지금 현재 상세하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차근차근 한단계 한단계 헤쳐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나머지부분은 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환경시설공사가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390억 보증을 섰던 게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상만    네,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당초 이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약간의 행정적인 착오, 업무미숙에 의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미처 받지 못하고 근저당 설정을 지난 2005년도 그때 설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지난 9월 28일자로 말소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김재룡 의원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면요,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때나 업무보고를 하러 수시로 와서 우리 군에서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환경시설공사에 보증을 섰다고하더라고요.
  그러기에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한마디로 증평군이 부도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 이걸 여러 차례 수 차례 걸쳐 얘기를 했는데도 결론은 이행이 돼서 왔는데 

○부군수 이상만    그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업무착오에 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했기 때문에 염려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에 390억 대출받아 쓴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채권채무를 할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부군수 이상만    예.

○김재룡 의원    그런데 의회동의절차도 안거치고 보증을 섰던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미숙으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그래서 했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은 100% 다 해제 하셨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부군수 이상만    예, 말소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근저당말소계획 내용이고 이게 등기부등본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환경시설공사가 뭐가 잘못돼서 해제를 참 이렇게 까지 해제를 해 준 것만 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안 해주고 공사 안 해 주고 갔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처음에 마음을 많이 졸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고 그 접근이 성과를 거두어서 적극적인 은행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원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공유재산은 군민 재산인 만큼 다 소중히 다루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함부로 관에서 개인한테 보증을 서주고 해제를 하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앞으로 명심을 해서 앞으로 중요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룡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산업단지관련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정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이 54억인데 아까 그 말씀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54억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MOU를 협약 할 때는 도하고는 50억이죠?
  50억입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50억원입니다.

○박인석 의원    그런데 본정예산에 4억을 플러스해서 54억을 세웠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그건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항우연에서 40억, 도에서 50억인데 우리 본정예산에서 54억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조치가 돼서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예산회계법상에 8조에 보면 예산건전성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바른 예산을 세울 때 건전성에 위배가 돼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에서 삭감조치를 요구를 한 일에 대해서 건전성에 대해서 위배가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었지만 당시에 저희들 항우연유치에 관한 상당한 기대감이라든지 적극성 이런 것을 감안했고 당시 도에 문의한 결과 도에서 54억 지원을 약속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철썩같이 믿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결과가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예 날라 간 것이 아니고 차기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 그 금액은 확보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인석 의원    예산수립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군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법칙이라든가 예산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사실 도에서 50억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과연 4억을 더 줬느냐 하면은 본의원이 부군수님께서 올 2006년도 본정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상만    우리 총액이요?

○박인석 의원    예, 본정예산에 한해서만.
  본정예산입니다.
  본정예산을 보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넘어오는 것 빼고요, 일반예산에 대해서 천억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54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5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54억에 대해서 50억 플러스 4억을 플러스해서 넣은 사유는 사실 허수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수예산은 뭐냐면 사실 우리 증평군에서 천억시대가 도래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기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일반회계에 대해서 천억 시대에서 54억이 없기 때문에 천억에 대해서 턱걸이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웠던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상만    저는 허수라고 보는 것은 조금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허수를 아무데나 넣는 행정행태는 아닙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4억도 끊임없는 노력을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담당 예산부서의 또 첨단산업관계부서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54억을 약속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믿고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회계법상의 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소중하게 알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석 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개선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증평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은 군 각 부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및 배분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결정시 평가기준은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적용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부서의 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ㆍ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및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한 상황과 관계기관에 방문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ㆍ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액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329건에 302억 2,700만원으로 국비 230억 200만원, 도비 72억 2,500만원이며, 2007년도 정부예산 지원대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66건에 206억 8,000만원, 균특회계사업 20건에 159억 1,700만원 등 총 86건에 365억 9,700만원을 발굴하여 이미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충청북도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각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실과장 등 부서장 책임하에 55회에 걸쳐 도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균특회계사업의 경우 총 20건에 159억 1,7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정부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정부예산으로 확보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도 예산이나 우리 정부 예산에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할 적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만 부득이하게 도에 제출이 제일 늦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아예 연락도 없고 이러한 얘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 제출하는 데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나 중앙에 예산을 또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지연이 돼갖고, 또 지연되는 반면에 충분히 대상자한테 협의가 없고 이렇게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다가 요청하는 건 우리 예산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전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준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신생군이다 민선1기다, 민선2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군민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계획서 제출 하나도 제때에 못해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증평발전에 3년이나 4년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의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건 신생군이니 자치단체가 얼마 안 되니 이러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있습니다.
  법무연찬이라든지 또는 법무교육이라든지 등등 하는데 박준선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부서 예산담당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들은 게 아니고 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 제가 우리군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 세상에 참 잘 들을 지 말진데 우리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증평군이 일을 보러 오는 분들이 최고 아주 1등으로 안 온답니다, 우리 도에.
  아주 그분들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군 1, 2기 자꾸 얘기하지만은 참 제 속으로는 그런 얘기 듣고 혼자 생각할 때 참 갑갑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들 하시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임금이 부하를 뒀을 적에 임금은 열심히 얘기하지만은 부하들은 어떤 사람은 임금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부만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 가서 술만 먹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말로만 앞서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서 군을 발전하는데는 서로가 합심이 되고 그거 하나 자체도 우리가 못하면서 지역발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운다는 건지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도 우리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또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하는데 어제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생각하시고 우리 군민을 진실로다가 잘 사는 우리군을 만들려면은 아주 기왕이면은 마음 단단히 잡숫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앞전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하고 해서 간단하게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에 국ㆍ도비가 부족한 건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고 또 예산확보가 어려워 출장을 안 갔는지 공무원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실장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김재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ㆍ도비 확보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고대도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가고 이렇게 해서 참 확보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대비 올해, 내년도 것, 금년 이렇게 해서 전부 할 때에 매년 국ㆍ도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에도 우리 실과장님이 이렇게 돼서 특별교부세를 2개에 대해서 한 7억을 받아왔고, 또 도비보조사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에 한 3억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을 지금 건의한 것이 지금 한 7건에 이래서 이건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증평 도청 향우회 있을 때 가서 별도로다가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참 돈이 많고 예산이 많고 인력이 풍부하면 행정하기가 쉬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고대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주민의 여론을 들으니까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커져 갖고 우리가 투명성을 보고 어떤 게 우선 사업이냐 이렇게 볼 때는 동떨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재룡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국ㆍ도비 재원확보는 올해를 토대로 또 해서 올해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국ㆍ도비나 이런 것을 전부 한번 취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상부도 방문하고 건의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모든 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많이 좀 해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좀 전 답변에 균특회계사업은 20건에 159억 1,700만원이 확정이 됐다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한 50억을 더 해왔습니다.
  작년에 82억이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앞전에 한 20 몇 억이었다, 80억이었다 내년도에는 159?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159억입니다.

○김재룡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김재룡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박준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되 의원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질문 요지와 거리가 먼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박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각종 시책사업에 반영된 실적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그리고 인사고가 반영 등 혜택부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은 전자결재 게시판의 제안방에 시간ㆍ공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 직원의 아이디어를 게시하여 발굴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서별 액션러닝팀 및 7개의 군정연구동아리의 혁신과제 등 생각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방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혁신왕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시책으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과제로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부녀자 정보화 교육, 그 다음에 보수명세서 이메일 전송, 민관합동 쓰레기 불법 단속반 운영, 당직일지 전산화, 메모보고 시스템 구축, 민원처리결과 안내, SMS를 통한 군정홍보, 얼굴 없는 우체통, 오피스 요가로 하루마무리, 친절도 향상을 위한 거울웃음 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군정연구동아리 사례로서는 청개구리의 혁신과제를 농업경제과에서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투자 3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기능성 항암메주 개발비 1,000만원으로 보조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정연구동아리 연구사례인 주민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주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만들기, 민원서비스 환경개선 연구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어 해당부서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사고가 반영 등 혜택부여 사항은 생활속에서 즐기면서 하는 혁신왕, 다음에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군정연구동아리 및 부서별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팀 등은 부상과 함께 시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최고 혁신왕과 군정연구동아리 우수팀은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어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방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한 우수 직원에게는 성과관리와 연계한 실적가점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시행할 인사우대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기발한 아이디어 제공자나 군정에 기여가 큰 직원들에게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결손처분건수와 금액 그리고 지방세결손처분을 감소하는 방안과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00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하면서 도세 1,401건에 3,000만원과 군세 992건에 8,400만원 등 총 2,393건에 1억 1,4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세결손처분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신 많은 대다수 지역납세자들과 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된 지방세가 100% 징수가 되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100%징수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일부 납세자들의 감세능력부족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지방세 징수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지방세를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관리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봐서 단하나의 재산이 없을 때라든지 또한 납세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했을 때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으로 완성되었을 때 이럴 때 결손처분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멸시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에 의한 결손처분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다시 생긴다든지 또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결손처분을 최대한 감소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는 직장봉급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해서 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고 또한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채권을 확보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과감히 결손처분하라는 공문지시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수차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됐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증평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승인해주셔서 앞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정된 조례를 근거를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에 징수포상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과년도 세금체납 징수업무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또한 세원발급에 이바지한 민간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포상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겠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유치을 위한 테마상품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테마상품으로는 인삼을 기반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자 2005년도 인삼바이오관광코스를 개발하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중국 여행사대표 10여명, 수도권 여행사대표 20여명, 도내여행사대표 10여명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여행사 대표들의 말씀은 관광자원이 취약하고 연계상품이 없고 숙박시설이 없다는 평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이성산성 발굴조사, 말세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인삼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증평 전지역을 S자로 아우르는 관광코스로서 도안 연촌리 교육문화체험특구를 시작으로 도안 상그린 마을,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보강천 생태공원과 장뜰재래시장을 거쳐 남하리 지역박물관, 율리 좌구산 휴양림 등을 방문하는 S자형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문화향상을 위한 자립기반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원은 장애인 아동부양사업 외 3개 사업으로 27명에게 5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지원은 9개 행사에 900만원을 하였으며 장애수당을 288명에게 1억 924만원을, 장애인 의료비를 148명에게 1,036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범장애인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하루를 보냄으로써 평등한 소속감을 고취시켜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반 체험대회 행사시에는 장애인차량 환경봉사대의 도움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등산체험을 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6개 대회에 참석하여 금상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자질향상에도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지역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관내장애인 300여명에게 장애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여 도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 등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타운 내에 28억원의 예산으로 건평 1,320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자립기반구축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12가구 1,225명에게 22억 1,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에 9,700만원을 지원 운영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으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1,392명에 대하여 1억 1,6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8가구 21명에게 8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가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16명에게 3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설 및 추석명절에는 불우한 이웃 1,696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였고 복지시설 4개소 24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업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서민생활향상 여건을 위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타운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의 진입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길이 820미터 폭 12미터에 총 사업비 2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9월 25일 착공 2007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어신들께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르신은 전체인구의 12%대인 3,500여명의 노인분이 계시므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장기 노인복지시책 및 따뜻한 생활복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찾으시는 경로당은 매년 연차적으로 10개소씩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더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 시설 신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 내에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6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노령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종합복지공간 마련 및 건강, 취미, 문화, 체육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무의탁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총 22억원을 들여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령인구의 다양해진 사회복지 욕구와 서비스지원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근본대책 및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진작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어른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인간도리의 으뜸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우리사회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해 매년 5월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어버이를 극진히 봉양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함은 물론 10월 노인의 날 행사시에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약화되어 가고 있는 도덕성회복 및 윤리 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행정기관 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양해져가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고자 어르신들을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업소 148개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어르신 복지카드제를 시행 경로효친 운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경로당 유류보내기 행사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매년 20개소씩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복지관과 삼보복지관을 활용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잔치, 한글교실, 효도관광, 목욕서비스 등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경로효친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향후대책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민간지원 중심서비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홍보 및 참여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평생학습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로당문화를 바꾸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각종 행사 개선방안 중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성과와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의 날은 2003년 8월 30일 군 개청을 기념하고자 매년 8월 30일을 증평군민의 날로 정하여 군민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축하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증평군민의 날 성과를 살펴보면 2004년, 2005년도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을 예산으로 전야제를 포함하여 2일간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화합한마당 축제를 가졌으며 2006년 제3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에는 2,000만원으로 1일간 2,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면서도 의미있게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군개청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줬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증평군민의 날 행사는 군 개청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군민화합이 되어야 하나 생산적이지 못한 1회성 단순공연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문화제 및 여러 축제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명분을 갖지 못하는 소모성 행사라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제3회 증평군민의 날 행사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개최를 하거나 폐지하여 군민대상만 문화제 행사 때 수여하자는 의견도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증평군민의 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개청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감에 따라 목적과 명분 없이 매년 개최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지며, 증평군민의 날 행사를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년 내에 운영방향을 확정짓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행사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제행사는 삼겹살축제, 인삼축제, 항공우주축제, 문화제, 남하리 가을행사 등 5개 행사를 2005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하여 3만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홍삼포크삼겹살 홍보, 도ㆍ농교류 증진, 항공우주연구소 유치 관심 제고, 인삼홍보,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통한 지역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 축제를 같은 기간에 하루씩 개최함으로써 주제와 테마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민화합행사는 군민의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축제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축제의 차별화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테마로 하는 차별화된 축제개발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복지문화과장님, 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의 답변은 어느 의원의 질문이신지 아십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장애인이요?
  김선탁 의원입니다.

○의장 홍성열     김선탁 의원님 질문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앞전에 군수님 질문사항에도 좀 들어갔던 내용인데 보건복지타운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같이 이전하게 돼서 현재 진입로가 철길 밑에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폭과 보도, 역전입구에서 지하통로까지는 폭이 15미터고 보도블럭은 3.5미터 양안으로 설계되었고, 지하통로에서 내성동까지는 도로폭이 12미터이고, 보도폭은 양안으로 2미터로 설계되었습니다.
  철도횡단 지하통로 구간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폭이 4.4미터로서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박스(2.0×1.5)를 설치하였고 보도는 0.8미터로 설계되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보도는 설계가 됐는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가 지금 안 된 상태란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장애인 통행을 위해서 보도를 0.8미터 폭으로다가 양쪽으로

○김재룡 의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전동차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전동휠체어 폭이 한 55센치 정도고 전동스쿠터가 한 62센치 정도되는데 보도폭이 한 0.8미터정도 되니까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 전동차길이나 보도나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보기에는 좀 전동차가 다니기에는 보도로다가, 왜냐 하면은 보도가 지금 설계되는 게 저쪽에 형석중학교 있는 데 마냥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높낮이가 없이 평편하게 되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인도가 지금 현재 도로보다 1미터 높게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좀 구배가 좀 있는데 구배가 가능하면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 안이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철길 밑에는 지반이 낮아요.
  낮은 데 그걸 높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높일 수가 없느냐 하면 높이고 나면 차들이 못 다녀요.
  당장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인도를 설계하려면 그거보다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폭이 4.4미터니까 인도를 80센치로 지금 현재 높이보다 1미터 정도 높여서 80센치 폭으로 통행을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차도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예 도로 개설할 때 장애인들 전동차길로다 거기가 계획을 잡고 설계를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에 와서 보도를 같이 사용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인도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어차피 인도개념이니까 같이 거기로 통행하는 것으로

○김재룡 의원    아예 처음부터 전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설계를 시작했었나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김재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도, 장애인 도로를 같이 사용하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의원    처음부터 안이 나와서 그렇게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동차가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다닐 수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보면요.
  겨울철에는 상당히 빙판길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동차길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고 같이 지금 말씀이 복합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두고 보고, 그 쪽 길이 완공되고 나면 한번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타운이 아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남부우회도로는 2008년도까지 건립이 힘든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갖고 보건복지타운이 완공되고 나서 그 진입로를 계속 써야된다는 게 되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1일 몇 회라도 버스운행을 좀 하든지 장애인들 다니는데 그걸 좀 유용하게 시간대를 맞춰서 거기를 좀 모시고 갔다 모시고 오는 이런 안을 잡아야지 그냥 전동차, 보행자가 같이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보건복지타운이나 앞으로 보건소도 그리로 이전을 하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다음은 우리 지역 각종행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제 명칭을 보면 1998년에 인삼이 충청북도 특산물로 지정되면서 증평에 인삼축제로 시작을 하면서 인삼문화제가 시작이 돼서 내려오다가 2004년도에 충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각 시ㆍ군별로다가 지원한 돈이 있었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있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증평문화제 인삼항공축제로 개최를 하였죠, 저희가?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2005년도에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의원    2004년도에 증평문화제 인삼항공우주축제로 개최를 했고, 2005년도에는 항공우주축제를 편성했다가 다시 바꿔서 증평문화제 인삼축제로 하셨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올해 2006년도는 제15회는 인삼골 문화제로다가 명칭이 또 바뀐 거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매년 수시로다가 우리군만 유독 명칭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제는 1992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이 개청되기까지는 지역특산품인 인삼홍보를 위해서 증평문화제 인삼축제로 개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전국체전이 충북에서 개최되고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이벤트행사비 1억원, 문화예술행사비 6,000만원을 체육예산으로 지원하여 우리군에서 항공우주연구소 유치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서 항공우주축제를 계획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하나의 이벤트행사로 문화제에 추가하였었습니다.

  2005년도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를 전제로 축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치권에 의해서 결정이 늦어지고 민감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화제와 인삼축제로 개최하였고, 2006년도까지 결정이 유보되어서 올해에도 인삼골 제15회 증평문화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14회 때 항공우주축제 예산을 보면 1억 1,5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소요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항공 쪽의 축제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증평에 결정이 안 되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에서 항공우주축제를 예산을 세워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거기는 항공우주과학축제고, 우리 문화제 행사를 했던 내용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만약에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유치가 확정될 때에는 지금 예전에 항공우주축제를 개최하였던 것처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그게 유치가 결정이 안 되면 그냥 현재 인삼골 문화제축제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전에 저희가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항공우주축제로다 사용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매년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낭비가 좀 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앞으로다가 우리군에서도 문화제 행사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무슨 문화제 명칭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인삼 하나갖고 약하면 다른 브랜드를 하나라도 더 선정을 하든지 이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증대가 되는 이런 축제가 돼야지 지금 우리군만 유독 큰 소득은 못 얻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화제나 지역특산물 축제 때 수십억원씩 판매가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우리군도 지금 군 개청 이래 지금 한 3년 이상 넘어오면서 지금 소득이 너무 한길로 가서 몇 년이고 홍보를 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문화제 때에도 서울 지역의 인사나 또 서울 자매결연 맺은 팀들을 초청해서 문화제 개념이 주민소득을 찾아서 바뀌어 가는 추세로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특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대에 걸맞게 맞춰나가도록 하고 축제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요.
  뭔가 브랜드를 하나 선정해서 그걸 홍보해서 지역의 전력상품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투자를 해도.
  그러면 기 투자금액이 얼마가 됐건 투자를 해서 우리군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 군 개청되면서도 뭔가 정확하고 특이하고 우리군에 소득되는 이런 축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도 다 한결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브랜드를 육성하는데 대해서 지금 다들 하시라는 말씀이지 하지 말란 의원님은 한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역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지역의 특산물을 앞으로 3년이고 5년 후에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우리 지역에 많은 소득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제 행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복지문화과장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먼저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재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사업의 운영방안 중 광덕리 체육시설조성사업의 진척사항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광덕리에 조성계획인 체육시설사업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3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8만 2,116제곱미터의 부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광덕주민 및 협의체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 승낙, 관련법을 검토하고 지금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수립, 예정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광덕주민이 직영하는 방법과 체육시설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체육시설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광덕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만 건립할려고 하는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Par3 골프장 건립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보면 충청권 이북으로는 운영이 잘 되는데 충청권 이남으로는 지금 상당히 현저하게 어렵답니다. 경영이. 

  그래서 지금 골프장건립을 해 놓고 나서도 준공을 못하고 그냥 사용을 하면서 세금면제를 해줘 가면서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지금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로 보면 군산, 무안 이런데서 건립을 해놓고 준공을 못내고 있습니다.
  왜,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내고나면 골프장의 1일 운동하러 오는 분들에 대한 세수 때문에 상당히 운동하는 비용이 높습니다.
  이런 걸로 감안해서 준공을 안 내고 그냥 세금우대를 해줘가면서 7-8만원 8-9만원 이런 선에 지금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청도이남하고 충청도 이북하고의 현저한 골프장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Par3 골프장이지만 우리군에서 광덕리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건립을 하는 걸가지고 잘못됐다 잘 됐다는 안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어느 타 자치단체에 대개 보면 공장이나 이런 걸로다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줬습니다.
  종당에 가서 경영에 주민들이 밝지를 못해서 다 공장을 숙원사업으로 해준 공장이 지금 문이 닫고 있는 타시군의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 많이 져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데도 우리 충북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군에서 건립할려고 하는 Par3 골프장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경영을 잘하면 우선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은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 있었듯이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든지 이래서 주민들한테 맡기든지 이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경영인을 잘 수용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도 하고 지금은 앉아서 그냥 장사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광덕리 주민분들한테 작은 돈이나마 손실은 없게 각각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골프장운영에 사람이 아마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분들을 채용할 의지는 없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 35억원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첫째는 우리가 이 예정부지를 가격을 얼만큼 저가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설명도 많이 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주하고 승락을 한 72%정도 받았습니다.
  토지승락 받을 때에는 감정평가 기관 2개 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분도 남았는데 그것도 최대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기를 하고 다음주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운영성과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그때 나오면 의원님에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채용계획은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체육시설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운영 방법 등을 검토해서 이것도 조사가 나오면 광덕주민과 주민협의체에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만약에 광덕리 주민들이 직영으로 운영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광덕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요, 골프장건립을 하면 주민들 소득에는 창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분들이 매일 몇 분씩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광덕리 주민들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그때 가서 대안이 되겠지만 주민소득에는 창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단 1원이라도 많이 창출돼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주민소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김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운영현황과 기능성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의향 및 농·특산물 판매대책,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의 예산확대방안과 농산물의 작목반 구성, 활동, 판매전략,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기능성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의향과 농·특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바이오센터 투자사항과 운영현황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인삼바이오센터 건립 투자비는 29억 7,500만원이며 현재 식당, 판매장 및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7년 6월까지 한시조직인 운영인력은 일반직 3명, 청원경찰 2명 등 5명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개관이후 지난 9월말까지 농·특산물을 판매한 금액은 2억 4,179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출구개선, TV홍보 등을 실시하면서 농업인단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농특산물 거점종합 유통센터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원관리 실태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운영방안,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공원현황과 관리실태를 보면 도시계획공원은 삼일공원 및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 등 7개 공원 16,300평방미터와 완충녹지 2개소 11,250평방미터, 보강천 자생식물원 및 죽리주민 쉼터 등 24개소 20,000평방미터 등 총 31개소 47,550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보강천 자연생태체험학습장 160,000평방미터 및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730,000평방미터,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11,000평방미터 등 4개소 901,000평방미터를 조성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송산택지개발 예정 지구내에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등 24개소 12만 2,989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산림담당부서에서 꽃길조성, 가로수 가지치기, 공원제초 및 청소,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인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부족한 인원은 공공근로나 산불감시원 등을 지원 받아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 및 자연휴양림 운영방안으로는 율리 문화체험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을 종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소위 웰빙타운 관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운영 진행토록 하고 농·특산물판매장은 마을자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운영 조례등은 개장이전에 타 자치단체에 유사시설 사용 등을 참고로 충분히 검토하여 휴양촌과 휴양림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휴양림 등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내 8개 자연휴양림의 금년 3/4분기 수지현황을 보면 5억 5,300만원의 순수입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평균 52%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문화체험휴양촌, 자연생태공원을 연계하여 MTP경기, 산악마라톤, 억새 및 연꽃축제 등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능성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지역의 기후 풍토에 적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물이나 작목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속적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련부서에서 시범재배 또는 시험연구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군에서는 확대재배 또는 생산토록 하여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와 지역 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는 자가소비부를 제외하고 대형유통업체 및 아파트 단지등과 직거래를 하고 있고 대도시 직판행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사회가 평안해 짐으로 앞으로는 참여농가의 영농기술수준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고려해 작목을 선정하되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단지와의 정보교환 및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단 한푼이라도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도 군민들이 편안한마음으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의식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장보기행사도 확대 시행하고 상인회와 협조 상인들의 근무복을 통일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의 예산확대 방안과 농산물의 작목반구성활동 판매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의 예산이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적어 불만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농업예산 분석 및 농업분야 예산확보 방안에 답변드리면 우리군의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8.3%로 타자치단체인 진천, 괴산, 음성보다 통계적으로는 적지만 타 자치단체의 전답면적과 읍면수를 비교할 때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로 읍면동을 비교하면 진천은 읍면당 34억원, 괴산은 26억원, 음성은 40억원이고 우리군은 35억원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림사업 신청을 많이 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농업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실태와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일사일촌 자매결연처와 대도시 직판행사 직거래,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속박이 등을 일체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청주공항, 버스터미널에 홍보간판 설치와 전단지배포 등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TV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구매자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은 증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현재 과수작목반 등 21개 작목반이 등록되어 있고 주로 계약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을 시는 농협을 통한 작목반 구성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재래시장 특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추진현황으로 주차장조성사업은 총 30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신동리에 60면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중동리에 31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설치사업으로 총 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화장실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화장실위에 관리사무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1차구간은 1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길이 170미터, 폭12미터 규모로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2차구간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인회와 협의하여 아케이드 설치구간 축소와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변경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특성화 대책으로는 상인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상인 경영 혁신교육 및 경쟁력 확보 노력이 현저한 점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인회 자체적으로 등반 등 상인들 화합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사랑으뜸상품권 5만매를 추가 발행하고, 시장 내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및 대도시 자매결연 소비자를 초청하여 장터도 여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의원님, 박준선 의원님,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농업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우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은 업무에 그동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바이오센터의 기능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관한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저희는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나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선탁 의원    예, 그동안 인삼바이오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우리 군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지적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면적 414평 중에서 인삼전시판매장은 불과 1.8%에 불과한 7평으로 상당히 협소하게 배치가 된 것도 문제이고, 지하 홍보영상관도 현재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인삼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삼판매에 대해서는 인삼농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또 어떤 상인들이 판매할 적에는 인삼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나 각종 업무보고시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대로 인삼연구회에서 10월 1일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4년근서부터 6년근까지 다양하게 인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문제는 연구회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영개선 안정자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삼농가가 자녀들의 학비나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밭뙈기로 넘기는 그런 경향을 막는데 최소한도 운영개선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기관 군 농협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지금 추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그리고 약 한 3,000평에 해당하는 광장이 지금 거의 지금 주차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또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는데 인삼센터 기능을 살리면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설판매장을 확대 운영할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듯이 진ㆍ출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완료가 되면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부에는 광장 천막을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또 수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수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상설판매장도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이 홍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1억은 현재 증평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간판을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가 연간 세 군데 3개소에 한 3,700만원, 3,8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요.
  공항터미널 홍보로다가 청주공항터미널에 인삼바이오센터 간판을 설치해서 약 1,000만원의 소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제작에 한 1,300만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에서는 한 4,0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2억 5,000만원은 지금 현재 TV광고를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TV광고는 TV광고 제작 원가계산을 좀해서 앞으로 제작업체에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사용을 하는데 TV방송국마다 좀 다릅니다.
  하루에 300만원, 400만원 주요시간대는 선전하는 비용이 500만원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홍보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런데 현재 상당히 열악한 시설 상태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인삼농협에서 인삼바이오센터와 연계한 충북인삼유통센터 조성을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삼농협의 인삼경작 조합원수가 5,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인삼생산량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증평인삼농협이 최대 집산지로서 그동안 인삼유통종합센터의 부재로서 중간상인의 원시적 포점매매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현재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증평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에 청주공항과 또 행정중심도시 등 소비자 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농협고려인삼, 충북인삼조합 등 유통가공시설 유치로 생산보다는 유통의 중심지로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관련기관을 확충 유치해서 수삼전문시장으로 중부권의 인삼유통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조합 문제는 인삼조합은 충북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일부, 또 충남 일부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삼바이오센터 옆에 그 양반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차후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고 그거를 종합유통센터를 한번 신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지금 인삼바이오센터는 농업인들의 각종 농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다만 바로 옆에다가 인삼조합에서 유통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 인삼조합이라는 건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인삼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시에는 전국에서 가져오는 인삼을 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이나 여러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땅을 사서 옆에다 지으면은 저희들 광장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데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삼시장이나 이런 걸 연계하기 위해서 초중리 구 인삼연구소 자리에 농협고려인삼본부가 내려와서 가공공장이나 이런 거를 아마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나 첨단산업추진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바로 유치를 해서 인삼처리장, 인삼창, 인삼바이오센터 또 제2의 고려가공공장 이런 걸 연계해서 증평이 종합유통 인삼유통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삼의 고장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3년 동안 아무런 지금 현재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삼유통센터의 전반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간담회시에 군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적극 검토해서 수립해서 간담회 때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다음은 율리 문화체험휴양촌사업이 약 44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경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게 되는데 징수관련 이용료산정과 운영관리계획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익창출이 가능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수익창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휴양촌과 유사한 청소년수련관을 봤을 적에도 진천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진천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7월까지 아마 예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휴양촌만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라 앞으로 휴양림조성하는 그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운영조례, 운영방안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휴양촌 운영조례 따로, 또 휴양림 운영조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위 웰빙타운관리팀을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휴양촌,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의 시ㆍ군 또 전국의 자치단체 이런 데 자료를 충분히 많이 구해갖고 하여튼간 이용료 산정이나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개장이전에는 모든 게 완료돼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운영관리팀을 신설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강천 장미공원의 장미나무가 완공 2년 만에 수백그루가 지금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원인과 보식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장미공원 고사 원인은 지난 7월달에도 수해로 해서 물이 좀 하단부에는 찼고 또 점토질이 사질토나 이런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자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조성이 돼서 금년도 6월경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시행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달 말이나 11월초에 보식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협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선탁 의원    참고로 하자만료기간이 금년 8월 14일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보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미륵사 뒤에 미암공원조성을 2004년 12월에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이 지금 완료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륵공원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공원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조성하는데는 약 2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금년도에 주공에서 그 옆에다가 내년서부터 2,6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관경에 계획구역이 보면은 공원조성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근에 공원조성 계획을 완료된 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물론 용역하는데도 2,000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하다 보면은 억 단위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여튼간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에는 기능이 인정된 항암쌈배추와 또한 홍삼포크, 달맞이 종자유 등이 지금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하면은 이런 상품들을 브랜드화해서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을 좀 지속시켜야 되는데 별다른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항암쌈배추는 금년도에도 한군데 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분석결과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평을 재배를 했을 적에 부부가 매일 밭에서 작업을 해야 될 이럴 형편입니다.
  다른 농산물을 거의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해파리나 날파리들이 날아들지 않도록 방충망도 치고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도 농가에서 의식이 그런 쪽에 조금 미흡한 관계, 또 그것만 전업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볼 적에 항암쌈배추가 올해는 씨값 정도밖에 소득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포기에서 25매만 따면은 다시 씨약을 뿌려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당 알이 하나에 한 5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양반들이 항암쌈배추라고 그래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서 요금문제는 내년도 도에 아마 도안에서 일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현재 특화작목 육성차원에서 지금 기계 설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 확대 지원돼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종자유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리 국산을 순수하게 제조할 수 있으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 확대 지원돼서 완벽하게 우리한테 그 종자유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리 국산을 순수하게 제조할 수 있으면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이제 우리군도 앞으로는 블루오션 사업의 일환으로 증평을 대표할만한 남이 하지 않는 독창적인 특산물을 개발해서 우리 기술센터와 연구개발도 해서 우리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하여튼 농정행정 펼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갖다 놓고도 사업에 차질이 와서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에 16억이 다 지금 투자가 못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려고 하는 사항이죠?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변경을 하고자 지금 중기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럼 16억중에 아케이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약 반 8억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 건립한데서 어디까지나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은 승인이 나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금고 앞 정도 이렇게 해서 3층 규모로 지금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이다 하면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데서 어디까지를 재래시장구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원칙상으로 따진다면 재래시장으로 보는 구간은 뒤편입니다.
  그런데 장뜰 시장이나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증평에 시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교동시장 뭐해서 쭉 있는데 이 삼일아파트 앞에 갈 수 있는 옛날 농협창고 있는데 까지를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보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2차구간 170미터가 완강하게 지금,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놓고 보니까 지금여러 가지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청와대민원실이나 국민고충민원실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또 16억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1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용처리 할 수없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이나 광장 이런 쪽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그런 쪽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상인회와 협회해서 지금 변경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면에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산 있고 다 있는데 주민과 마찰이 와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못된다는데 대해서는 참 어떻게...
  지금 군에서도 그분들을 자주만나서 어떻게 상의는 해보셨고 또 이해설득은 시켜보셨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매월 한 두 세 차례씩 만나서 이해설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상인회하고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상인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지금 그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약 얼마정도 반정도 됩니까?
  아케이드 설치사업 16억중에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약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반납 또는 이월시킬 형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는 지금 무슨 주차장건립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무슨 특이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뭐 여기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하여튼간 재래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익시설 하는데 활용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경제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제과장님, 김선탁, 박준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 보건소 소관, 기술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본질문에 대한 실과장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질문에 대한 실과장 답변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질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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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참여기회 등 의견수렴 확대와 둘째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에 서로 상반되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김재룡 의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참여기회 등 의견수렴확대 방안과 두 번째는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증평군 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증평군에 대한 앞으로의 내재 자원을 발굴 육성해서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제시하는 지침이고 저희들이 증평군 기본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하나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 시절에도 증평도시계획 재정비해서 계획한 게 2001년도에 있는데 다른 건 안 묻고 인구증가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2001년도에는 38,300, 2006년도는 52,900, 2011년도는 77,000 이렇게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군개청되면서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2003년에 40,442명 2010년에 85,000, 2020년에 11만, 2025년에 13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을 보면 인구변화 1993년을 보면 33,000, 2003년을 보면 31,000, 주택보급율은 99% 1998년, 2003년에 104% 이렇게 되어 있고 인구는 2020년에 42,000 이렇게 계획수립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대한 사항은 저도 용역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인구산정은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자연적인가와 사회적인가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계획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증평군 발전계획하고 그 사이는 그 당시의 인구추이를 자연적 증가요인을 조금 잘못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하는 행복도시에 대한 사항도 증평군의 인구를 38,000으로 하고 저희들이 42,000명 충청북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3만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거는 사회적 자연증가는 인구가 주는 거로 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증가요인이 느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04년도 12월달에 작성이 된거고 지금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도 2006년이고 그러면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사항인데 그 용역을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도 1억을 줘서 용역수립해서 한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지금 증평군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불과 2년도 안 된 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뭐가 좀 어디에서 차질이 온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립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제시한 계획물을 보면 현재의 인구감소 현상하고 향후에 출산율 저하 등을 해소, 자연증가에 대한 인구추정이 약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에 보면 증평군에 골프장을 두개나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남차리, 율리.
  이런 계획이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평군의 난개발은 3%, 임야면적에 3% 47만 5,000평정도 개발하고 나면 그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장기종합발전이나 증평군 장기종합발전이나 2년도 안 돼서 지금 서로 상반돼서 안맞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한 책자를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봤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발전종합계획상 인구를 보면 2003년도에 40,440으로 되어있고 2010년도에 85,000명으로 되어있고 2020년도에는 1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의 치중에 다소 높은 비율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용역을 주면서도 2004년도에 1억씩이나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리고 증평군의 1억의 용역비는 지금 헛되이 잘못 쓰여지는 것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염려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군내에 지금 군 되면서 아파트, 빌라 건립계획이 군개청 이후 완공된 것과 앞으로 허가 날것을 감안하면 약 5천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늘지 않고 본의원은 처음에 아파트 허가가 나고 할 때에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고 군민들이 물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줬습니다.

  증평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보면 인구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증평군에 이러이러 해서 이런 허가로 인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하고서 지금 서두하고 뒤에 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도 2006년도 증평군의 주택보급율이 104%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이게 다 완공되고 나도 인구는 별 뭐 상반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주택보급율이 130%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주택보급율이 많이 되면 문제점이 지금 많이 딸려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인구때문에요?

○김재룡 의원    빈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은 많이 늘어나고 인구유입은 적고 아무렇게도 빈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로 볼 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이 사항은 계속 답변이 된 사항이지만 사실상 수요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업자들이 검토,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데 입주가 다 돼서 5천세대에 입주가 다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가구에 넷은 관두고 세 명만 잡아도 15,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송산리 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거고 지금 짓고 있는 사항만 1,700세대 하는 사항만 지금 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5천세대로 볼 때에 우리는 계획수립이 2020년도까지 보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안 맞고 또 지금 앞으로 이후는 안하더라도 지금 송산리 국민주택 짓는 다는 것까지 합치면 5,0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한 가구에 셋만 잡아도 15,0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인구하고 줄고 늘고 하는 인구는 물론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다음 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이 도에서 승인이 나면 본계획과 관련하여 내년 연말 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완료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관리계획은 증평군이 앞으로 참 중요한 미래상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용이 10가지 정도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특성 및 지역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또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이나 경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최대한 우리 증평군에 맞도록 충족시키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렇게 주민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셔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노점상 정리를 8월 31일까지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어려운 점이 달려있나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간담회시에 8월 31일까지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완전히 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8월 31일까지 한다고 해놓고 노점상을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43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57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이동성이 있는 사항 38개소는 정리를 하고 5개소는 지금 정리를 못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15일간의 기한을 둬서 10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이후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속의 문제점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영업함으로써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기존 차량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잡상인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잡상인이 심한 지역이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앞이라든지 데에는 노점상 금지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행정담당에서 매일 한번씩 아침하고 오후 4시쯤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전을 안 폈다가 또 오후에 펴놓은 곳도 있고 그러면 또 저도 단속을 하면서도 금방 또 옮기기란 어렵고 그래서 안내장을 해놓으면은 또 안 옵니다, 차량에 대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안 오면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습적인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잡상인으로 인해서 우리군 상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지금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군민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분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 단속에 어려운 사항은 지금 계고장 발부한 것도 우리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호떡 같은 것 호빵 굽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량에 대한 사항은 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은 또 안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동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치우는 곳도 있고 오후에 치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야간에 하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하나로마트 앞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이런 이동식의 빵 굽고 붕어빵집 같은 것 5군데가 있는데요.
  중동에 서울 의원 앞에 있고, 또 중동 김영기 치과 앞에 거기도 있고, 또 농협주차장 옆에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에 보광당 앞에도 있고, 또 신동 제일약국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시 고정적으로 설치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또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강제라도 철거해서 또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면은 상당히 거액입니다.
  부과를 해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소규모 노점상들보다 길을 아주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난전에다가 죽 옷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놓고 장사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노점상 정리가 된다면 소상인들보다 그렇게 와서 거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우선 정리가 돼야지 우선 지역에서 소상인 조그맣게 리어카나 자전거 이런 자동차로다가 하는 걸만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선 외지에서 들어와서 인도를 많이 차지하면서 장사하는 분들 우선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단속이 돼야 그 외에도 쉬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단속을 해주셔갖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왜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
  그러면 분들이 와서 얼마나 판매를 하고 가는지는 몰라요.
  단돈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팔고 가니까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도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갖고 우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좀 저해요소가 되는 곳부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박준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첨단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난 8월에 부임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우리 지역의 대단위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ㆍ농교류사업의 시행주최인 농촌공사는 경영마인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전문가집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특구지정이 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ㆍ농교류 특구는 증평군이 총괄사업자고 농촌공사가 단위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하고 기본협약 할 때 도ㆍ농교류 특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득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이 협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농산물이라든가 도ㆍ농교류의 상가부분에 대한 위탁할 때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협약 약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와 항우연 유치 또 기업체 유치, 도ㆍ농교류 특구지정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유치는 시간이 많이 상당히 지연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우연과 국회, 관련 정치권의 동향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와 정치적인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무과장으로서 항우연 유치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유치하는데는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앞에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구하고 항우연 유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외국인 유치가 한 2억불짜리 대규모 특구라든지 문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가지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도ㆍ농교류 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004년 3월 22일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4조에 사업주최가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아주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234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전쟁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상당히 많고 실과로 따지면 한 15개 실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접촉하는데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애로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러면 특구에 관해서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 17일날 부처협의를 1차로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때 환경부 의견은 연촌리 특구는 개발보다는 보존하라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발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림 해제요구도 했는데 저희들이 보안림 해제를 해서 2차 9월 27일날 부처협의를 재경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교환문제, 그 다음에 산지전용문제,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특구 내에 골프장문제를 자꾸 문제 삼습니다.
  도ㆍ농교류 특구에 왜 골프장이 들어 있느냐 골프장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삼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특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합니다.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산 너머 산 이런 실정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특구지정이 되는데 상당히 불투명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지정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80%이상 승인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토지보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은 현재 민간자본투자자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촌리는 도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가격이 감정가가 낮다보니까 주민들의 현재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다 해가지고 부동산가격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높고 감정가격은 낮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특구지정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특구지정은 관건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환경성검토를 적정히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첨단산업추진단에서는 환경부를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하면 부처협의가 완료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특구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당시 단장께서 장마가 끝난 후에는 토사반입을 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바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항우연과 특구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진력하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토사반입이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적기에 공장이 입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혹시 공사대금 수급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공단 시행사에 대해서?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환경관리시설공사가 공사대금 관련해서는 현재 가계약되어 있는 2개 업체하고 가계약선수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토지매수 개발 분양을 원칙적으로 보면요.
  이 개발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인 다음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준공된 다음에 다 분양은 하지 않지만 중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보기에는 시설공사가 물론 작업난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왜냐 하면 내년 3월달에 공장설립도 가능한 걸로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 이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속히 추진해서 기업체가 유치가 됨으로써 공장가동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진입로예산이 67억이었다가 2006년도 발주가 22억이고 나머지 45억이 아직 군비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와 MOU체결을 할 때 군비로 진입로 개설을 해줄게 아니고 진입로 개설을 기반공사한테 제시를 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에 와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 20일날 MOU체결할 때 한국농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공사가 특구에 진입로 개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특구는 관점이 저희들이 기업유치, 저희들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항우연 토지 매수해서 무상임대까지 약정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지금도 특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시로 얘기합니다.
  저희들한테 증평군에 투자를 못 하겠다 특구를 못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전략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또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증평군에서 실질적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민자도 840억이 투자 내용에 같이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민자한테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라든지 뭔가 저희들도 제시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증평 우리군에서 군비 67억을 투입해서 진입로 공사를 한다는 건 참 저희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 투자된 금액도 물론 있지만 남은 금액도 한 45억 정도가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군비 40억 투입하기는 자원마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으로 안 보여지거든요, 군 예산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예산을 특구진입도로에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투자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요, 물론 창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특구지정 내에 특구지정을 받으면 면세대상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가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렇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김재룡 의원    이런 상황에서 저희군에 무슨 뭐 엄청 큰 세수가 들어온다고 그렇게까지 했나 참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그 부분은 현재 진행상태가 민간투자자인 주식회사 뜨레스비가 토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할 겁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김재룡 의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 개발면적이 64만평이었다가 110만평이었다가 90만평으로다가 변경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특구는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만평정도를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1단계 2단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자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처협의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존국유림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제외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재룡 의원    본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64만평이었다가 그다음에 변동 계획이 있을 때는 모든 걸 잘 감안해서 한번으로 돼야 되는데 110만평으로 했다가 다시 90만평으로 지금 변경된 것은 사실이죠?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게 본의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안림 해제 요존국유림이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변경사유가 다시 90만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4만평에서 한번 변경되면 그 다음에 평수를 제한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절차나 또 각 부처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게 지금 대안이 미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초에 64만 2,620평에 골프장 면적이 34만 352평이 허가가 나는 걸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9만 9,300평이 시설부지로다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골프장 허가면적이 지금 24만평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현재 회원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세가 회원제로 하면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하고 있고 이 골프장 문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욕심은 많이 늘구는 것을 저희들도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특구를 하면서 이 도·농교류특구를 하면서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중앙부처가 골프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욕심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특구지정 된 후에 현 면적은 늘구든지 가감을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아니, 특구지정이 허가 나고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8부 능선 이상은 개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늘릴래도 늘릴 면적이 없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일단 허가나면 24만평 내에 지금 8부능선 이상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김재룡 의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못하게 하는 거지 않아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더 면적이 늘어날지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24만평이라는데 정규 18홀 회원제를 지금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까?

○김재룡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국에 특구지정 내에 허가 난 걸로 볼 때에는 정규홀을 지금 허가 내 준 곳은 한곳이 없습니다.
  퍼브릭으로다가 허가 난데만 서너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런데 어떻게 증평군만 특별히 정규홀로 허가를 내준다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또 허가가 정규홀로 못나고 퍼브릭으로 허가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 가가지고 민자 투자자 840억 투자한다는 사람은 저라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24만평에 18홀 회원제 골프장 허가가 난다고 해도 면적상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골프장보다도 많은 인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기존 골프장보다도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24만평 내에 그걸 한다고 할 때 지금 전국적으로 정규회원제 골프장이 24만평 내에 건설한 데가 없어요.
  우선 우리 충북인근거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인근에 가까운 청원군에 있는 그랜드 CC라고 27홀인데 53만평입니다. 면적이. 
  그리고 떼제베라고 있는데 36홀인데 66만9천평이에요.
  그리고 지금 18홀 우리하고 같이 한다는 실크리버 여기가 18홀로다가 부강에 있는 게 32만평입니다.
  천정CC 같은 경우에는 27홀에 70만평이고 이런데 어떻게 24만평에 18홀 정규회원제를 할 수 있다? 본의원은 참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자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에는 회원제라는 게 뭡니까?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회원카드를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크리버 같은 데가 1억 7,000만원 가다가 골프장이 늘어서 1억 3,000으로 내려왔답니다, 가격이. 
  그리고 그랜드CC같은 데가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수 큰데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며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 24만평에다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게 회원제가 회원권이 판매가 될까, 또 18홀 면적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 가지로 의아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추진단장 안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포함하여 특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부분은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이 100분의 20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감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서도 사실 130만평에다가 60만해서 130만하다가 다시 90만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이 저희들 특구가 92만 1,000평이면 그걸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원형보존 면적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회원골프장이 결국은 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회원권을 판매해서 투자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크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 투자자라는 것이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민간자본 투자자하고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 투자자가 수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야 지금 여기서 한다는데 하지마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증평군에는. 
  골프장 허가면적을 내기가 앞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면적이 적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33%밖에 안 돼서 45만 7,000평정도 개발하고 나면 그이상은 할려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24만평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나면 이 다음에 가서 골프장 또 번듯한 골프장 하나 신설할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증평에 세수증대라도 되는 번듯한 골프장이라도 하나 건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18홀 정규회원제 골프장이 지금 남들이 인식하기에 괜찮다 하면 1년에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지방세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에 지금 안 되는걸 갖고 자꾸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다 모든 게 다 순조롭고 잘되면 다행인데 지금 사업추진에 있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농교류특구 내에도 아예 당초 마냥 뭐 35만평 정도해서 골프장이라도 정확하게라도 번듯하게 난하면 민자유치 840억 하는 데야 허가를 못 내서 그렇지 투자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도 지방세수를 위해서 차라리 그런 안이라도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첨단산업추진단장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심을 기울여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제시된 사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크고 작은 모든 시책사업이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본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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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06년 9월 29일과 10월 9일에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2건을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증평군에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바, 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의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훈련 담당공무원과 의회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 승인 및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직급 및 정원을 현재 정원 330명에서 332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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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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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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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9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2건을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에 “간이상수도”의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변경되고, 간이상수도의 인가, 변경인가 및 인가고시에 관한 사무가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써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수도관련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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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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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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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10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조직과 인원을 늘리고 보건소의 신축 및 시설장비를 보강 또는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이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시행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4년 동안이며 핵심사업으로는 고혈압관련 사업, 출산장려사업,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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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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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동안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의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무리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조례안 및 자료준비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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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홍성열 의장, 연규현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상만
•    기 획 감 사 실 장신재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복 지 문 화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서봉원
•    첨단산업추진단장안석영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소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우상

○회의록서명

•    의 장홍성열
•    의 원김선탁
•    의 원김재룡
•    의회사무과장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