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04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회)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접수된 의안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8일과 11일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 2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기타사항은 그간 관계법등의 폐지 또는 제·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은 지방세 및 지가에 관한 증명과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등의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동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함에 따라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및 대상기관, 실시과정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실, 5과, 1직속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자료를 총 138건을 요구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주의 14건, 시정 8건, 개선 11건 등 총 33건이 지적되어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자료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건의 수치가 같은 부서 또는 관련부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등 일괄성이 없었으며
둘째, 국도비 등 정부지원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사업신청 기한이 경과되거나 무지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치 못함으로 정부지원 예산확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편성 하는 바 예산편성 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수렴하고 경상예산보다는 주민의 복지 등 사업예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경상적 경비를 집행한 것과 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당초계획 수립을 잘못했거나 시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집행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또는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지역축제에 있어서는 군민의 날 행사, 인삼축제, 문화제 등을 각각 개최하기보다는 가능하면 통합 개최하되 주민화합 또는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증평군의 인구에 있어서는 개청 당시보다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는 정부예산의 자료로 이용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등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는 터전 마련과 기업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여섯째, 채무에 있어서는 항우연관련 채무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채를 변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고
일곱째,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는 신축중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송산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가 필요하였으며
여덟째,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는 재무과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체납액 테마징수 계획과 선진세정 벤치마킹,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채권확보 등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보다 체납액을 10.8% 줄인 좋은 예도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및 대상기관, 실시과정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108건의 감사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고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주의 11건, 시정 10건과 개선사항 5건으로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단지 및 항우연유치 관련해서는 MOU를 체결한 뒤 3년이 지나도록 항우연 분원설치가 되지 않아 증평군민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항우연 증평분원유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우연에서 계획 중인 종합개발계획에 꼭 포함되도록 해야겠으며 항우연 증평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항우연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으로 촉구하는 등 강력한 의지표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은 착공한지 상당기관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어 군민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기업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법률 그리고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협약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군소유 사업부지의 공유재산관리와 채무현황에 대한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승락서 징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과 지방세, 고용창출 등 증평군의 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있어서는 편입부지매입 등 사업이 부진하며 우리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농업기술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보강천체육공원은 우리증평군의 천혜의 명소로서 찾는 이가 많으므로 수해대책 및 시설확충 등을 통해 군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정비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는 시장아케이드사업, 주차장 사업, 화장실 건립, 일방통행로 사업 등 시장편의 시설이 많이 확충됨에 따라 시장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확보와 함께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수범사례를 보고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수방자재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은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간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공 등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상만
- 기 획 감 사 실 장신재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복 지 문 화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업 경 제 과 장신종태
- 건 설 교 통 과 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서봉원
- 첨단산업추진단장안석영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변상린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우상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