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02월 01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박준선 의원 외 5인)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준선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1월 31일이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먼저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31일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1월 3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1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5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정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각각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읍 초중리 114번지 일원의 일진뜨리에 아파트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인구 및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추진이 용이하게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반을 신설하고 증평읍 죽리의 행정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을뿐더러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명칭 변경요구가 있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증평읍 초중1리 1반 일부지역을 초중8리로 1개의 행정리를 신설하면서 1, 2, 3반으로 3개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행정구역 명칭을 증평읍 죽리의 행정명칭은 죽리1리를 죽리로, 죽리2리를 원평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초중1리 1반의 일부로 되어 있는 일진뜨리에 아파트지역을 초중8리로 하면서 행정리 1개리 신설과 관련하여 이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평군 관내 이장정원은 현재 99명에서 100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앞서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연서수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면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21분류에서 27분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분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박준선 의원 외 5인)
(10시16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5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전개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이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어 노동자 및 농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삶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로 협상중단을 요구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우리 민족의 근간이며, 농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는 더 이상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진행을 묵과할 수 없기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무역만을 내세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고통과 의사를 묵살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려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미국 측의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농업기반과 식량의 자주권마저 송두리째 흔들며 농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무역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깊어져만 가는 감정의 골을 유발시키려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생사기로에 선 농민과 국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지금까지 협상내용과 향후 협상카드를 국민 앞에 낱낱이 전면 공개하라.
2007년 2월 1일
증평군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o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임시회 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영하의 차가운 날씨가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의안의 심의ㆍ의결 등에 적극 참여하시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제출에 따른 사전준비와 함께 임시회 운영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이상만
- 기획감사실장신재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복지문화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업경제과장신종태
- 건설교통과장이두진
- 재난안전관리과장서봉원
- 첨단산업추진단장안석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린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