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4월 26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조례안
4.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2.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조례안(증평군수제출)
4.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군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18일 위원장에는 박준선 의원, 간사에는 김선탁 의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4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2.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조례안(증평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지난 4월 13일과 18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배출자와 영업장면적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왔었으며 시행규칙에서 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음식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써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조례로 정하고 제외되는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류를 조리 또는 판매, 제조하는 영업과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영업 등의 전문점은 제외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은 집단급식소 24개소, 음식점 53개소, 대규모 점포 2개소 등 총 79개 업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시 충분한 의견이 교환된 가운데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관리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주민감시위원수를 「10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한다」 라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에서 정한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의 순서와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3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안은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증평군의 출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기금총액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과 의견수렴 등 협의체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에 지원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세 건의 의안은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을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여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부과 기준에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괄·대안입찰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며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구성된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6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고
둘째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을 의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책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등 행정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경제활력지원단, 농정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행정에 속하는 사항으로 실단과사업소의 명칭변경과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안 등의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관한 사무와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둘째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정원을 정수로 하고 정수는 재위임이 되지 않도록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집회일을 조례로 정하는 등 의정계획 및 회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간의 회의일수가 부족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보완하고
둘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일에 집회함으로써 회의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및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의원의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려는 것이며 감사 및 조사에 따른 일정과 현지조사시 위원회 활동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동안 자치법규의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는 첫째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원의 임기개시와 신분변동에 따른 수당의 결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둘째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제5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정하며
셋째 출석을 출장 등으로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의원정례간담회와 전문위원의 법령검토 등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정례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충분한 법령의 검토 등 사전에 조율하여 주신 의안으로써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증평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김재룡 의원님,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 안희철 소장님, 대한적십자사 증평군지부 장원덕 협의회장님, 그리고 박종원님 등 네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원장 박준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활동은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일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 추진상황, 건설 시공여부,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공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모든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자료 제출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의한 사업장과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23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대부분이 시공업체의 완벽한 시공으로 견실히 추진되고 있거나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공사 시공 상태가 불량하여 재시공이 필요하였으며,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현장 중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현지조사결과 기초단계부터 철근 배근상태 등이 양호한 것은 토목 및 건축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으로서는 사업선정 또는 공사설계시 현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 등 문제점 최소화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건축공사장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공무원은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부실 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국민체육센터건립 공사장은 철근 배근상태 등이 매우 불량하므로 감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시 검사 시험실시를 통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비 등 지역자원을 최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3.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안은 2007년 4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결정안을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이송하고자 하였습니다.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안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안은 증평군 지역박물관 건립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증평군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읍 남하리 133-2번지 일원 2만 1,980제곱미터를 관리지역에서 문화시설부지로 하고,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 7,798제곱미터를 관리지역에서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여 증평군 군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증평군 군계획시설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 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 활동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상만
- 정 책 기 획 실 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장두순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 경 위 생 과 장김용문
- 농 정 과 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서봉원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소장변상린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 대 리이두진
- 증 평 읍 장김용문
- 도 안 면 장류계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