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29일(화) 09시 3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탁의원 외 6인)
(09시31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3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5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직무상 사망의 경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정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충청북도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으로 장애의 경우에 대한 지급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개정조례안은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09시36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5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의 제고 그리고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산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체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게 예우, 홍보는 물론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따른 제도개선과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하여 이를 단체 및 업체 등을 홍보토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자랑스런 건설인의 선정에 있어 선정범위, 선정방법, 예우 등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본 조례안은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09시40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먼저, 바이오창업센터 건립 건은 지난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우리농산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바이오 창업지원센터를 인삼바이오센터 건물 3층에 증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건물면적이 664평방미터에서 584평방미터로 변경되었고 기계, 소방, 수전설비 증설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3억 2,839만 5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청사 증축은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기구증설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군청사 부지 내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82평의 군 청사를 증축함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과 지방분권에 따른 군민에 대한 욕구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4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5일과 28일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036억 8,400만원보다 19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34억 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4%인 17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4%인 2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국도비 보조금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법정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정책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실·과·단·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인사조직관리 컨설팅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500만원, 군정홍보 간판제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7,170만원,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 2,000만원 등 총 1억 9,6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열악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단 한 푼의 재원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는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특히, 우리군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삭감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이를 의회간담회나 의회의 기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명 및 보고를 함으로써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상만 부군수 이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3회 군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ㆍ규칙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폭넓은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민선2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선진지 벤치마킹, 미래지향적인 증평군 이미지 정립과 군정의 혁신을 이루어 신활력 종합평가 전국 우수, 송산리 정보화마을 선정, 지방행정혁신평가 국무총리 표창수상,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표창, 전자정부 평가 전국 최우수군 수상, 행정정보 공개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물가관리우수기관 수상, 통계조사 우수기관 수상, 자치단체 정보화 평가 우수기관 수상,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우수기관 수상,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우수단체 수상, 그리고 민원행정 종합평가 수상,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수상 이러한 여러 대부분의 우리 군정 분야에서 전직원이 불철주야 부단히 노력해서 증평군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탁의원 외 6인)
(09시56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선탁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15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회는 윤리심사와 자격심사 등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회일 3일까지 관련된 의원에게 출석토록 하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린 규칙안은 의원간담회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심으로 무리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 또 전국 최우수표창 등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이상만
- 정 책 기 획 실 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 합 민 원 과 장장두순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연동희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보 건 소 장이광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