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23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
10.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13.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2.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3.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 그리고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4회 정례회기 동안 알찬 의안심사와 증평군 발전, 그리고 증평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여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평군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혁신업무를 비롯하여 균형발전과 사업별 예산제도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한시정원의 기간연장과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서 총정원ㅇ; 33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행정혁신업무 전담인력 중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균형발전업무 전담인력과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에 대한 각각의 한시정원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로 하던 것을 기간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안한 수정안으로 부칙에 대한 시행 및 적용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모기지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3조의2 제2항에 삽입하는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위하여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인원을 감안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기관,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모범납세자 표창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실납세자의 보호와 함께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친 의안으로 위원회 의견으로는 군민과 납세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게재 및 반상회, 그리고 각종 회의시 홍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주외국인들을 위해 본 조례안이 입법된 것은 국제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호응하는 바람직한 일이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하는 것은 해외 신임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계일류의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다문화주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군정참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1.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4회 정례회 회기 동안 알찬 의안심의와 증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연구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과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래시장과 유사하게 영세상인의 점포가 밀집한 상가에 대해서도 갈수록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것으로 당초 등록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어서 상권을 동시에 개발하는 폭넓은 접근방식이 필요하여, 시장의 관리주체를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경제활력지원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연규현 의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조례안 제5조제1항1호 중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를 “시장구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특별도 육성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타 시도,군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군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서 경제활력지원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의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정하고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증평장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안 제20조와 제21조에 대한 조문배열 등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증평군에서 조성한 율리 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김선탁 의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조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2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20%를 감면할 수 있다”로,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30%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의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안)은 증평군 도시개발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 마련 및 친환경적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방향 제시와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기본방향 및 관리전략 제시와 21세기 중부권의 첨단과학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증평 제2산업단지 조성과 고려인삼공장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체계의 구축과 낙후된 산업시설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사회의 고용증대를 위한 증평 고려인삼공장 유치와 관련,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율리 휴양촌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증평군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2.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3.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료준비와 의안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리면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6년도 징수결정액의 98%인 1,421억 8,000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 1,378억 7,100만원보다 4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22억 3,300만원은 미수납되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2억 500만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20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47억 4,200만원 중 991억 1,500만원을 사용하고 267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98억 2,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등의 결산은 2006년도 기금은 5종으로서 2005년도 11억 8,8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13억 4,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이자수입만 적립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기금조성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5년도 3억 4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가한 4억 1,100만원이고 채무액은 2005년도 189억 1,5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감소한 181억 2,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426억 3,800만원에서 291억 2,700만원이 증가한 717억 6,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이 29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집약된 위원회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총 잉여금은 430억 6,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421억 8,000만원의 30%, 세출결산액 991억 1,500만원의 43%에 달하는 큰 폭의 예산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67억, 순세계잉여금이 154억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유 대부분은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예산의 효율적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1,600만원과 과다징수된 60억 2,150만원에 대한 세입 등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으나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 추진성과, 상황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시장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대평가와 투자분석을 지표로 하여 이에 대한 성과측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성공사례와 소상인 상가별 성공사례 등을 공유토록 경영관리 능력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한 반환액으로 2006년도 총 수납 총액은 1,26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증가하였으나 과오납반환액은 1억 3,300만원으로 과오납이 과다 발생하면 인력과 시간, 그리고 물자낭비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불편, 불만 등 민원의 발생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채권의 관리와 이에 대한 처분 등 건전한 채권을 운영해야 함에도 수납이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처분관련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건전한 채권만을 보유하는 등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획기적인 수납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지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욕구와 욕망이 분출됨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1,421억원이 되는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11건에 1억 9,737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8,551만 1천 90원을 사용하고 1,186만 5,9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300만 5천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6,050만 6천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200만원 등 총 11건에 1억 8,551만 1천 90원으로 재해대책과 재난지원금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호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확보율은 1.8%인 15억 944만 5천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자연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매뉴얼을 준수한 예산집행이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견이 없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증평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제2대 증평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의미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및 군정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시책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은 금년도 군정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군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된 군정시책 업무를 철저히 따져보고 성과와 과오를 되짚으며 민의를 전달함으로써 하반기 군정시책업무 집행에 오류를 사전방지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 가운데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민의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남은 하반기동안 군정업무 추진 및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각종 재해 재난예방을 위하여 위험지구 점검 및 수방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승진
- 정 책 기 획 실 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 합 민 원 과 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장두순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 증 평 읍 장김용문
- 도 안 면 장연제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