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9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3.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7.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증평군수 제출)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증평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13일 위원장에는 김정자 위원, 간사에는 박인석 위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곱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 회기동안 고르지 못할 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지활동을 비롯하여 의안심사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 발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이장의 행정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대책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단체보험의 가입과 세계화를 추구하고 글로벌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견문을 쌓아가도록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통해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가서는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놀이터, 가로등, 하수도 유지보수 등의 비용 전액을 입주자가 부담하여 왔으나 공동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과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김선탁 위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보조금지원을 총사업비의 70%내에서 심사위원의 심의로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수행하고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 치료에 관한 건강상담과 지도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노인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군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으로써는 노인성 질환자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방안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증평군 내성리 신축 중인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등 건전한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다섯 건의 의안은 행정과장, 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5회 임시회 회기동안 알찬 의안심사와 증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의안에 대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방재단의 활동방향 그리고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심의조정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의 활동과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비상단계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사전협의와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결정과 예산반영 및 지원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건설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연규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조례안 제10조제7항 중 매년 10월말까지를 다음해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매년 8월말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위원장 김정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르지 못한 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현지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안내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현지조사활동은 관내지역의 폐수 및 대기배출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지역 환경보호에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기업체와 일반사업장, 그리고 축산농가 등 20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사 2개소, 사업장 2개소, 공장 1개소, 쓰레기불법처리장소 등이 시정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닭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주변은 계사분뇨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일상생활 여건마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축산농가의 침체된 환경상황으로 인해 일부 양축인들의 환경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퇴되고 있었음을 피부로 느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축산농가들은 그들 스스로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걸음을 옮겨놓기마저 힘들어하거나 주저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관내 모든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랜 동안 방지되어 온 축사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악취에 대한 금번적인 해결방안은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행정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가는 미미하다하더라도 축산농가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의 틀 속에 지금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작성한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김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에 애써주시고 또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군민 본의의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9월 13일 제2기 신활력사업 출범식에서 증평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9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증평골 인삼문화제는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예상되는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알찬 9월을 마무리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승진
- 정 책 기 획 실 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 합 민 원 과 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증 평 읍 장김용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