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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2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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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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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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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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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과 질문순서,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여섯 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탁, 김재룡, 박준선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석, 연규현, 김정자 의원께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단과소장 등 순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추가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3만 여 군민의 목소리라 인식하시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우리 증평군의회도 제2대가 출범한지 어느 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회 출범과 함께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기치로 한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찬 의회상을 그려본 적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에 늘 고심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저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일관될 것입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2기가 출범한지 1년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하고자 하려는 노력의 산실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신활력사업대통령기관표창, 지방행정혁신과 행정정보공개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것은 유명호 군수님의 강한 의지와 공직자 여러분의 얼룩진 땀과 노력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히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변 여건과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볼 때 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군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 사명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와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은 미래동력산업과 블루오션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소득향상,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농업발전 기회제공 등 우리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1,600억원이 투자되는 도·농교류특구사업은 작년도 재경부로부터 지구지정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한국농촌공사와의 유대관계 소홀로 인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으며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와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사업, 장애인복지관, 이성산우주테마파크 조성 등 미착수된 10건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지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와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사업의 양해각서 체결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인지와 사업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건전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증평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적 공유를 통해 합목적성을 갖고 지방재정을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에 따른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 모든 재정운영에 대한 사용내역을 군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의 건전재정 확보와 재정운용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하여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축소와 불용액 발생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개혁과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인사 질서 확립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인사개혁을 통하여 조직원간 신뢰성이 확보되고 창의적이고 일 잘 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개혁의 주요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하였으며, 승진과 보직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인사제도 시행에 대하여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부서장의 자율성 강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등 공직자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지원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특구사업이 농촌공사와 2005년 7월 양해각서 체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재경부로부터 특구지정 승인이 안 되므로 해서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군의회의 건의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TF팀까지 구성해서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제3의 민간업체와 접촉하는 등 정책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한국농촌공사와의 업무추진상 견해차이로 상호 신뢰성이 결여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우리군의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교류 교육·문화특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사유와 한국농촌공사와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구지정 승인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한국농촌공사에 서류 보완이라는 민감한 부분만 요구하면서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위한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근본사유와 지난 7월 의회에 업무보고시 MOU정신에 입각해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특구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제3의 민간업체와 접촉하는 등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구추진을 중단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증평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만 여 군민과 함께 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민선2기 유명호 군수님께서는 지난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변화하는 증평실현을 위한 4대 군정방침을 제시하고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21세기 성장동장력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조성사업은 지역특화정책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활성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특화정책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대화사업으로 다목적광장조성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상인경영혁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시정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며,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구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안들에 대해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이 자리가 증평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우리군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가 많이 부담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큰 점을 들어 우리군에서는 국고보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 국고보조금을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국비부담률이 낮으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둘째 주민홍보 및 추진계획.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그 이행여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1기와 민선2기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둘째 민선2기 공약사업의 추진계획과 전망.

  다음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는 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람이었으며, 군민 모두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증평산업단지 조성은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여 첨단지식산업과 벤처기업이 어우러진 지방산업단지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군 발전에 커다란 텃밭을 일구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첫째 그동안 기업유치와 전망, 둘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에 대한 토지 취득과 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향후 계획.

  다음은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 활성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304만 6,000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여 국비 48억 6,600만원, 도·군비 12억 1,700만원, 민자 1,539억 1,700만원 등 총사업비 1,600억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는 그동안 증평군과 한국농촌공사간의 MOU체결을 비롯하여 특구지정신청과 보완 및 지정해제 그리고 중앙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여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상황 및 성과, 둘째 특구추진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등 이상과 같이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현대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잡한 업종구성이나 효율적인 매장 배치 등 소비자의 편의시설 설치와 소비자의 집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첫째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발전하고 지역농어민에게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1만 8,988평방미터 부지 위에 건물 975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30억 7,000만원 등 총사업비 36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 그리고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하여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군비확보는, 둘째 농업기술센터 준공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는 실정으로 최근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유해조수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피해규모는 2000년에 120억, 2003년 180억, 2005년 211억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피해규모는 커져만 가고 있고 접수가 안 된 피해까지 합치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 우리군에서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는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야생동물보호법상의 농작물피해보상 규정을 제정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생조수의 피해로 인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둘째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민원의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보금자리가 일부 침수되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를 감안하여 볼 때 사전에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나마 인명 피해 없이 입주민들의 주택침수로 인한 생활의 불편한 사안 등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임해오신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중호우시 유수장애 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 둘째 대형공사장의 안전조치와 각종 위험물시설의 정비 결과, 셋째 재해대책본부 등 유사시 주의체계, 넷째 재해발생시 필요한 양수기 등 복구자재의 비축현황, 그리고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반 지하 가구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역주민의 열망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증평군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에 부응하는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변화에 대한 인식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책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보조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보조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은 무엇인지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지원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는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청년 실업문제, 고유가 현상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생계안전 도모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군은 건강한 농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이나 인근 타시군의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율리휴양촌은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에 대한 소중한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변 양계장의 소음 및 악취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율리휴양촌의 주변양계장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보조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원칙이 돼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군의 농촌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농촌은 젊은 층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심화 추세로 농촌지역의 최소한 지역사회 유지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소득불안 등 농가의 경영에 대한 위험요소가 커져가고 농민들이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군에서 농가 고소득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FTA체결에 따른 농정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목반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과 그를 뒷받침할만한 판매 전략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아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서 고소득 특화작목개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소득 웰빙 특화작목 개발에 대하여 지원현황과 향후 확대방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열     그러면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6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달 개최된 제16회 인삼골 증평문화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계획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회기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주신 군정질의 의제에 있어서 제목만 주신 부분이 많아 요지가 광범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방향과 뜻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어 성의껏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여 의원님들께서 의제범위 내에서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나 추가 질의할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부서장들로부터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 군정질문 중에 제시해주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모두답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 중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미착수사업에 대한 임기 내 착공 가능여부와 추진상황, 항우연유치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양해각서 유지기간 및 사업기간 내 완료가능성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목표로 5대 분야 15개 과제 4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9개 단위사업 중 9월말 현재 미착수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여성회관 시설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성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다섯 건이며 착수에도 불구하고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 도농교류교육문화체험 특구조성 등 두 건의 사업이 있으며 일곱 건을 제외한 나머지 42건의 공약사업은 현재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수된 다섯 건의 사업 중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금년 7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충북지역 방문 시 지사께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시설확충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외벽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보건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보건소이전 등과 연계하여 기존 보건소의 리모델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항우연 유치, 이성산성 등과 연계하여 과학기술부 주관의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 중에 사업예정지인 이성산성이 2006년 12월 15일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여건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대안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미착수공약 사업은 시기 미도래, 국도비 확보 필요, 여건의 변동, 다른 사업과 연계 필요성 등의 원인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우연유치,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양해각서 유지기간 및 사업기간 내 완료가능성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 21일과 2005년 7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농촌공사와 항우연 증평연구소 및 도농교육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한바 있습니다.
  양 기관과 체결한 MOU는 유효시한을 명시한 바 없으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MOU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 공약은 지난 회기 주요군정보고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책기관 이전사업의 경우 시기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예정 부지는 대림통상, 신성이엔지 등에 분양하고 제2산업단지 등 제3의 장소로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항우연 증평연구소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2005년 한국농촌공사와 MOU체결 이후 특구지정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협의결과 환경오염 감소대책, 산지전용면적 과다 등으로 부동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MOU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사업계획 보완과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선2기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미착수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약사업 중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약사업이 최대한 이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민간경상보조금 등 모든 재정운용에 대한 사용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할 의향과 군의 건전재정 확보와 재정운용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본 편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사항에 대한 공개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8조에서 공시항목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공시 항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집행상황, 채무의 현재 액,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총량적인 재정운영결과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 등 재정운용의 중요사항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행사성 축제경비 집행현황,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등 주민 주요관심항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6년 5월 26일 증평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동 항목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30일과 2007년 8월 8일 홈페이지 등에 우리군 재정운영 상황을 각각 공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정운영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서 공개범위 등을 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본 편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방향은 장기비전과 중기계획 그리고 단년도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 분야별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동일목적의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의 강화를 통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 또한 사업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재정운용 진단 및 평가를 토대로 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인사계획의 주요 목표, 승진과 보직에 대한 선정기준,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의 제도적 장치마련과 부서장의 자율권 강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과 원인 및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계획의 주요목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첫째, 공무원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둘째, 공무원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통해 가치와 성과를 실현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군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성찰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실성 있는 인사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보직에 대한 선정기준은 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와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있으며
  보직관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현행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과 성과능력을 근거로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근무성적 평정의 개선을 통해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체제로의 전환을 점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실적과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선의의 경쟁유발을 통한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직원의견 수렴을 통한 실적가점 항목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사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하급자 및 동료 등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이를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승진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재 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필요시 기능별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소속부서 및 기관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담당별로 두는 정원과 보직 그리고 담당업무를 적의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서장 책임 하에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원인 및 앞으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충청북도로부터 보육시설 보조금 운영실태, 대형공사장 및 산림사업 추진실태, 파라디아아파트 진정민원 등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수감한바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육시설운영 정산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감독소홀, 영광병원~송산 1리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외 13건, 파라디아아파트 사용승인 전 지하보차도 미설치 외 1건등 총 17건이 지적되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는 행정상조치로 주의 4건, 시정 13건, 재정상 조치로 감액 6억 8,632만 8천원, 회수 1,753만2천원 등 총 7억 386만원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조치로 경징계 2명, 훈계 8명의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의 경우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관련법등에 대해 업무연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지적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주민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우선 비용부담에 관한 국고보조비율은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에 따라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90%까지 차등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 우리군 노인인구는 총인구대비 12.3%, 재정자주도는 67.2%로 동법에 의하면 우리군은 7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로 나머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을 추계해보면 2007년 9월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3,809명이며 이중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2,38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8년도 소요예산액은 16억 7,000만원이며 이중 30%에 해당하는 5억여원이 지방비 부담분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분의 시·도와 시·군 간의 부담율은 향후 시·도와 시·군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비 중 군비 부담률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추계 시 군비부담은 연간 2억 5,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도시행과 관련한 주민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2008년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됨에 따라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신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포스터 100부, 리플렛 2,200부, 안내문 4,500부를 읍·면, 노인회지회, 복지관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아울러 플래카드 제작·게시, 홈페이지 게재 및 문화제 행사시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인 2007년 10월 15일부터는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리별로 일자를 정하여 신청을 받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업무추진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룡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1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성과와 분석, 민선 2기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 공약사업은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 건설을 목표로 7대 분야, 20개 부분, 40개 단위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임기내 완료사업 27건과 임기내 착수 또는 기반마련사업 13건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군 개청 이래 첫 공약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기간 면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2년 반의 짧은 기간동안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1기 공약사업 40건 중 26건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민선2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상추진사업이 12건으로 총 40개의 단위사업 중 38건이 정상 추진되는 등 95%의 공약 이행율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의 착공, 노인복지회관 등 보건복지타운 기반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이 완료 또는 착공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평발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데 민선1기 공약사업의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잉글리시 빌리지 조성 공약사업은 여건변동에 따라 잉글리시 체험캠프 운영으로 변경 추진한 바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제반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은 앞서 김선탁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목표로 5대 분야, 15개 과제, 4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6%에 해당하는 42개 사업이며,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착수된 사업이 10%에 해당하는 5건, 대단위 사업으로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4%에 해당하는 2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기가 이제 1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성과 및 효과적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한 사업 중 여건이 변동되거나 타 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이성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과 착수에도 불구하고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조성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관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군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 전망과 항우연 부지 토지취득·처분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평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은 2006년 SK케미컬 주식회사와 개발면적 17만 2,000제곱미터에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한 바 있고, 금년에는 한국철강 주식회사와 개발면적 10만 600제곱미터에 2020년까지 4,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국내 최대의 건자재 및 가정용품 제조회사인 대림통상과 부지면적 10만 1,400제곱미터에 74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3일과 9월 7일에는 신성이엔지 주식회사와 7만 745제곱미터의 부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항우연 부지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먼저 항우연 부지의 취득과 처분사항으로 항우연 증평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총 211필지에 113여억 원을 투입하여 21만 6,465제곱미터의 용지를 취득하였으나 과학기술부의 승인 지연으로 항우연 증평연구소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부담 경감 및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일 항우연과 제3의 장소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고 이에 따라 10월 5일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와 항우연 부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항우연 예정부지를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시행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절차 및 방법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실시계획변경, 분양공고, 감정평가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도 1월경에 처분할 계획이며, 본 항우연 예정부지는 지방산업단지 입주가 확정된 한국철강을 비롯하여 대림통상, 신성이엔지 등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처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상황 및 성과, 특구사업의 발전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상황 및 성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와 특구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중앙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해 환경부에 2차에 걸친 부처협의 결과 환경오염 감소대책, 산지전용면적 과다 등으로 부동의 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서 서류보완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7년 4월 9일 한국농촌공사는 개발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성 저하, 토지매수 어려움 등으로 본 특구사업 추진불가 입장을 우리군에 통보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MOU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사업계획보완과 사업의 계속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농촌공사의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부처협의 서류 미보완, 토지매수 실적 부진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현재와 같이 서류의 미보완과 토지매수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는 특구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의 광범위한 검토 등 보다 발전적인 계획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구추진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으로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농촌공사가 도·농교류 시설 및 농어민 연수원을 이전하는 등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한국농촌공사가 70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기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특구사업 계획서 미보완과 사업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미승인, 토지매수 실적 부진 등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농촌공사는 현행과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현행 방식의 특구사업 지속추진 어려움을 통보하고, 토지확보와 개발방식이 용이한 지역균형개발법 등 광범위한 관련법의 검토를 한국농촌공사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촌공사의 의지와 노력이 미진할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염원인 특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구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군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언론,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은 좌측에는 우리 의원님이 보충질문 발언을 해 주시고 우측에는 군수님께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부서장께 별도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특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농촌공사는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투자기관으로서 1년 예산규모가 2조 8,000억이나 되는 대규모 국가투자기관입니다.
  자산도 5조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투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국농촌공사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됨에도 한국농촌공사와의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계속 안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의원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증평군이 주도적으로 특구를 우리가 조성한다든지 하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추진하면 되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연촌리를 개발할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돼 가지고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증평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촌리 개발문제라든지 또 우리 송산리 도시계획 미지정지구를 어떻게 빨리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나 봤더니 솔직히 얘기한 대로 우리 자치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경관산업을 한다. 그러길래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연촌리를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그래 우리 증평군에서는 열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개발을 당신네들이 해달라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그쪽을 도·농교류특구로 만들기로 끌어내서 MOU를 했는데 실지로 추진하다보니까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특구신청을 하려고 재경부에 가니까 재경부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부나 산림청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완을 우리가 추진을 못하니까 우리가 농촌공사에다 대고 계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해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용면적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하는 관계라든지 토지매수라든지 당초에 추진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특구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진한 사항을 계속 보완해라 하니까 지금 재경부나 환경부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해서 반려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 지역을 개발하고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하튼 MOU정신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지금도 추진 중이고 지난주에도 충북본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그러시다면 앞으로도 특구추진을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와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한번 좀 확고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아니, 의원님!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한국농촌공사도 사장도 바뀌고 또 실무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특구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입수한 공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자에 우리 안석영 단장께서 농촌공사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을 귀 공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제3의 민간업체를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우리 단장께서 나름대로 물론 열심히 다른 방법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작년도에 우리 의회의 건의로 용지매수도 농촌공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군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농촌공사한테만 일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불협화음 또 신뢰성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 농촌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특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MOU정신이 파기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군수 유명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문을 보면은 앞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써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의원님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로만 특구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촌공사를 압박해가지고 MOU정신에 입각해서 빨리 당신네들 해달라 이런 얘기고 거기에는 지금 농촌공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용 댄 게 없습니다.
  돈을, 투자한 것도 없고 진행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사람들이 제3자를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12%정도 토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70%정도 토지매입을 해서 빨리 특구를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주에 농촌공사 충북본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추진이 미진한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말로만 추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건을 좀 압박성으로 좀 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당신네들만 믿고 우리 특구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다,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특구를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고 여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농촌공사가 그쪽에 특구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을 승인 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도 변한 게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동이 오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한 MOU정신에 입각해서 한국농촌공사와 앞으로 유대관계를 더욱 좀 공고히 다져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항우연 유치와 도·농교류특구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것으로 우리 많은 군민들께서는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 내에 군수님 임기 내에 공사착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항공우주연구원사업은 일반기업과 달라서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할 의지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할 적에는 바로 시급성을 따졌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모든 프로젝트가 과기부로 넘어가면서 모든 그런 사업이 다시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 분원도 전반적으로다 전국적으로 전부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참여정부 말기입니다.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항우연을 방문해서 우리 지방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시급성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제3의 장소로 산단 2단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구두약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주민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따라서 항우연 분원이 설치된다면은 우리 증평군으로 오는 것은 1순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평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목을 잡거나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더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우연 유치가 계속해서 지연됨으로 해서 현재 항우연부지 9만평을 제3의 민간업체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항우연부지를 일반기업체에 분양하게 되면은 제2의 장소에 항우연을 또 유치를 하려면 많은 기간과 또 시간 또 경비가 소요되고 부지매입과 또 행정력 이런 낭비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양해각서체결이 계속해서 존속이 된다고 하시니까 9만평 부지를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은 20년간 장기무상임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항공우주연구원 유치는 국책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충청북도와 증평군이 함께 MOU를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들 재정도 열악한 신생자치단체에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건 정리를 하고 가볍게 제2산단 쪽으로 우리가 항우연부지를 마련해 주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균형발전차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특구지정승인이 96개소나 완료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유명호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우리 도에서도 9개 시군이 승인을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투자기관 한국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그런 절호의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무튼 MOU정신에 입각해서 한국농촌공사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시면서 금년 말에는 특구지정승인을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특구법이 말이죠.
  이게 참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이 특구법으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특구가 지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도 특구 만드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금방 특구니까 금방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농촌공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냐하면은 서류를 맞춰 와야만 우리 증평군 직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맞지 않는 거를 급하다고 덜렁 찍어줬다가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인을 못 찍어주니까 거기서는 뭐라냐면 그냥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냥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건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만 부작용 없이 모든 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다른 데는 다 특구 추진하는데 왜 증평만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금 특구라는 것이 성격이 자세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많은 특구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나중에 평가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금년 8월달에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사용내역을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지금 의원님 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김선탁 의원    작년도 1년치는 했습니다만

○군수 유명호    그 다음에 또 공개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날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김선탁 의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인근 보은이나 인근 시군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재정운영 상황을 월별로 투명하게 군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좀 이점을 참고하셔서 좀 더욱 투명한 이런 예산집행내역을 좀 공개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그런데 의원님, 지금 우리 증평군도 차질 없이 규정에 따라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실 테니까 그때 보시면 의원님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자료에 따르면은 05년도 이월사업비는 209억원, 작년도에는 267억원 또 순세계잉여금 사용하지 못한 잉여금은 05년도에 102억원에서 작년도에는 또 132억원, 또한 불용액 발생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발생도 98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예산규모는 3년간 거의 같은 수준인데 약 30%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근본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은 신생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를 짓는다든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도 우리가 건축을 못하는 것은 국비 같은 것이 반환되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지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적으로 우리 사업부서나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을 촉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를 않아서 지금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금 우리 증평군이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하나 짓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법에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불용액이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본의원이 대략 알기로는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대단위사업이 민선들어서 한 3년 동안 참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기술직 공무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한 승진인사 시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공무원을 늘구고 줄구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늘구고 줄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티오를 받아서 늘궈야 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 퇴출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저희들 증평군은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 증평군은 공무원 수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는 이거를 다른 시군마냥 아주 잘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혁신을 단행을 해서 벨크로조직 같은 것은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모든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별로나 아니면 군자체로 매년 공공건물을 하나씩만 지어도 상당히 바쁜데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계별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기술직공무원을 전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누가 말씀하실 때는 증평군 공무원 너무 많아, 그전에 120명 갖고 했는데 320명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점을 잘 말씀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원만한 인사를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연고나 외부단체 등 인사 계획 관행을 좀 더 철저하게 배제해주시고 사소한 편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그야말로 능력이 수반되는 공정한 인사를 당부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인사하면서 한번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공주의 인사나 비공개주의, 사정위주의, 능력위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옛날 공직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과품을 내지 않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군수가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한 점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내 전체 일원에 BTL,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과 여러 가지 마찰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공백중인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하수담당의 토목직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충청북도나 전국에 각 시군에도 거의 다 기술직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수개월간 장기공백으로 있고 하수담당도 토목직이 아닌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내에 주민들이 불편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라는 업무가 거의 다 상수나 하수나 토목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위사업별로 기술직공무원들을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소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겸직을 시켜서 아주 우리 베테랑급 과장을 겸직시켜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인사관계하고 연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BTL사업으로 외곽에서 하다가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내에는 시내상권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고 또 이게 한 3년 정도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아무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서 감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간담회시나 업무보고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건의나 지적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개선이나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2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 중에 있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과 의회 간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되는데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아마 군수님도 짐작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군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고 사전에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제2산단 문제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저희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사업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2산단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2산단도 지금 민자를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건설회사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끝나고 마감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할 일이지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런 시기적인 것을 잘 행정적인 시기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공조직관리에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세한 답변을 들었으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말 노인인구 총인구대비 12.3%, 재정자주도 67.2% 동법에 의하면 70%가 국고보조 지방비로 30%, 2008년 소요액이 16억 7,000만원 중 지방비 5억부담에 그다음에 저희군이 2억 5,000만원 부담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군이 2006년말 현재 11%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국 노인인구는 9.2%였었고, 그런데 지금 2007년 9월말 현재 12.3%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재원을 마련하는 게 2008년도 뿐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11%대 넘어가서 지금 12.3%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현재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있기 저희들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개선돼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죽 보면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예, 그렇게 재원에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민선 1기 증평군, 민선2기 다 군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실련에서 각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들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군수 유명호    한번 경실련 다녀갔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궁금 사항이 있어서 증평군의 민선1기 군수공약사업 중에 다 이루시고 종합운동장만 안 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잉글리시체험캠프에 대해서 영어캠프로 전환한건 지금 군에서 전환해서 그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거죠, 앞으로요?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잉글리쉬빌리지에 대해서 최초로 해놓고서 많은 적자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군수 유명호    맞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나, 앞으로 바꿀 의향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 드렸고 앞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민선1기 공약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신중을 고려해서 다 100%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아직 민선 2기 임기는 끝날려면 2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군수님 공약사업마무리 짓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군행정을 민선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약속을 많이 하고 실지 들어와서 보면 실제로 군수가 그 어려운거를 한꺼번에 일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넣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임기 내에도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금방 되지 않죠. 
  이거 공약사업 했다고 해서 내 욕심만 차리고 주민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항상 우리군민들에게 죄송한 것은 예산쏠림현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잘 참아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잘 보여지고 추진이 잘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만족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군청도 지어야지?
  물론 군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야 군청이 사무야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 지금 쓰던 건물 쓰면서 우선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먼저 만들자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운동장도 급할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 증평군 입장에서는 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토지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또 추진을 임기 내 다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 기초라도 기본이라도 계획이라도 세워놔서 성의껏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군수공약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게 총면적이 67만 9,409평방미터 맞으신가요?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거기에 일반용지가 36만 2,682평방미터, 항우연 부지가 31만 6,727평방미터 맞는가요?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참, 지금 저희 지방산업단지에 이런 항우연부지를 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됐고 지금 기 항우연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야 될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시행협약 변경 체결이 군하고 환경시설공사하고 2007년 10월에 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요청이 2007년 10월,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환경시설공사 충북도 2007년 11월 이래서 개발실시계획 2008년 1월해서 2008년 12월 달에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안인데, 저희군에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항우연부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무슨 재평가 이걸 지금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항우연 부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도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본의원도 상당한 주민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민원전화를.
  지금 증평지방산업단지를 왜 빨리 매각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알릴 것은 알리시고 이해설득 시키실 것은 시키시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 산단을 항우연 부지까지 매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해가 가는 걸 군에서도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분양면적 지금 항우연 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자료에 보시면 전부다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국철강이 지금 7만 5,541평방미터를 군에서 지금 일반용지에 들어온다고 하신 이행절차가 있었고 또 신성이엔지가 17,000평방미터 여기에서 항우연 부지 한국철강이 25,103평방미터 또 신성이엔지 53,745 평방미터를 항우연부지를 다 도 승인절차가 끝나면 군에서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군수 유명호    그렇죠. 

○김재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분양공고 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모든 시설을 다해놓고 공단을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업체를 끌어 들여야 되는데 이미 준공되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기업유치 여기에 탄력을 받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우리 아주 큰 대기업들이 우리지역으로 몰려오는 거를 우리 지방산업단지 아직 안됐으니까 오지마라. 안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기회이니까.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계약도 하고 항공우주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는 실절적인 계약을 해서 입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우리군민들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부분을 공단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 다 만들어 놨는데 분양 안 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은 정말로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고 모두 노력하고 해서 분양이 잘 되고 있고 거의 다 마감되는 그런 단계이고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부지도 내가 알기에는 한 2만평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섯 개회사가 지금 서로 들어올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나 없나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뚜렷한 기업을 유치를 하자. 이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2산단은 분양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절차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당초 계획, 당초 토지이용 계획도를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이부분에서 지금 변경절차가 이렇게 돼서 위치가 좀 변경되는 사유 맞습니까?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그리고 다 매각이 된다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이 65,303평방미터 여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맞는 기업을 유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강구한 모색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민선4기 1년, 또 저희군은 민선2기 1년해서 어디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군수 유명호    많이 했죠.

○김재룡 의원    언론사에?

○군수 유명호    예.

○김재룡 의원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사업은 아까 앞전에도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앞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총사업비가 1,600억을 투자해서 증평군에서 기반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협약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행협약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영동에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개요, 제천에 에코세라피건강특구 개요가 전부 특구지정을 받을려다 부결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수 유명호    다른 자치단체 거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재룡 의원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 부결돼서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뭔가 연촌리에 유치할려고 하는 도농특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인터뷰에서 나오셨듯이, 말씀하셨듯이 또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뭔가를 바꿔서라도 하셔야된다. 이런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쉽게 봐서 안 되는 법을 갖고 계속 가실려고 하는 의향인지 아니면 제천에 지역종합개발지구 촉진이라고 해서 봉양,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 웰빙타운 봉양소도읍 연계추진해서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천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이래서 봉양읍 구곡 마음리 일대에 534만 2천 평방미터 이 안에 부대시설은 골프장 54홀, 회원대중, 스키장, 실버빌리지, 연수단지, 상업시설, 주거단지, 도로 및 녹지 이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승인을 받았느냐면 제천시 봉양읍 지역에 개발 예정인 제천웰빙 휴양타운조성사업이 건교부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으로 관계부처협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0일 확정고시되어 성공적 사업추진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군에서도 뭔가 할려면 지금 저희군에서 가고 있는 특구를 할려는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지를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우리 연촌리 특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증평군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특구를 만드는데 땅 한 평 살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쪽이 지금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개발할 그런 여지가 지금 우리군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여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하튼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고 또 농촌공사가 제3자 민자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한 12%정도 땅을 사놨기 때문에 이거는 농촌공사가 개발을 안하면은 우리 증평군에서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제천, 또 영동 여러 가지 그런 걸 참작해서 이번에 지난주에 농촌공사에다가 그렇게 우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제천같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을 따져가지고 특구법이 아니라도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연촌리 개발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보면은요.
  제천시도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이 제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균형개발법으로다가 이행이 돼 갖고 확정고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다가 어려우면은 뭔가 기반공사하고 안을 더 찾아서 할 길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지 서로 지금 시간을 놓고서

○군수 유명호    아니,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 다만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공사는 사업을 할 적에 농업부분에 대한 사업밖에 못한 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개발 이런 법에는 돌파구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농촌공사와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것만 의원님께서 아시고 저도 급해요.
  지금 왜냐 하면 모두 도안 연촌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이걸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 지금 보기에도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도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부지를 3분의2 매수를 하고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이게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저희군만 아니라 타 시군 다 어느 자치단체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제천서 했던 인허가를 받았던 걸로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매수를 한 3회 정도하고 안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뭔가가 기반공사하고 이루어야 될 사항에서 기반공사에서도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태로 오랜 세월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시죠.
  그 말씀을 제가 또 왜 드리냐면 지금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조성에 관한 이행협약서를 보면 3조2항에 보면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증평군과 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부지를 샀던 못 샀던 우리군에다가 단 한푼이라도 돈 갖다 놓은 사실이 없고 그러면 의지에 우선 표명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행협약서를 쓰면서 지금 벌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2년이 다되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기반공사에서도 뭔가 협약에 대한 이행절차에 대해서 최소한에 대한 성의는 보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협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길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길을 닦고 있는 실정인데 왜 기반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군수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나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아니, 그 조치는 이렇게 봤을 적에는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지만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개발의 제비용은 모두 공사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그런 협약에 대한 이행과정이 우리가 볼 적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좀 제대로 해서 보완을 해달라 해도 이행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최종 빨리 금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번에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도로 빨리 농촌공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군수님이 민선 증평군수 2기 1년 인터뷰의 내용을 보시면 ‘농촌공사 부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공사가 100% 투자를 하고 우리 증평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해서 MOU를 한겁니다. 그런데 농촌공사가 현재 개발의 의지보다 여러 가지 민간자본 유치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복잡하니까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도로 뚫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농촌공사가 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 금년 안에 결정해서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을 이용해서 기반공사하고 추진하신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바꾸신다든지 뭔가 우리 3만여 군민이 지금 MOU 체결해놓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항우연께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다가 보니까 부지가 되다보니까 이제 도·농교류 쪽으로 많이 신경들 쓰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뭔가가 지금 조속하게 시행이 되리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최종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꼭 특구법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법규를 다 살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달라 해서 농촌공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구두로 또 얘기가 와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모든 것이 문서로 좀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 또 지금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책하는 것만큼 저도 농촌공사와 많은 협의를 하고 농촌공사를 질책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의원님들도 함께 우리 농촌공사와 우리 증평군과 MOU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 증평군에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아주 많은 것을 최근에 충북본부장이 또 우리 지역출신이 와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이해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골프장 하나 만들어 놨으면 세수도 놓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골프장 때문에 목을 매는 것 같아 기분 나빠 가지고 다른 것 연수원도 옮겨놓고 도·농교류센터도 좀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촌공사가 나주로 가는 겁니다.
  도·농교류센터는 우리 증평군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로 가는 것도 지금 정권말기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10월 12일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군수, 실단과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부군수 김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내역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관리사무소 및 아케이드 설치와 다목적광장 조성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67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이중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증평 BYC에서 안성상회까지 아케이드 2차구간 90미터를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9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시장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실시하고 아케이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균특사업신청 등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유통환경이 대형마트와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과 같은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쇼핑환경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사업과 더불어 시장 상인의 점포경영과 관리기법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교육과 마케팅지도를 실시하여 달라진 시장, 활기찬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뜰시장 다목적광장이 준공되면 재래시장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차별화된 틈새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연합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형마트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선진경영기법을 전수받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인대학, 주문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상인 컴퓨터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정보화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쿠폰제 도입으로 판촉기획과 전략상품을 개발하여 전문매장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세일행사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시장 1단체 자매결연을 추진,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문화시장으로 조성하여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증평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련 예산확보 상황, 농업기술센터 준공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2006년 8월 8일 현 증평읍 사곡리 316-1번지 일원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로 확정하고 2006년 9월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30억 7,000만원 등 총사업비 36억 7,000만원의 투자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도비, 군비 등 예산확보의 현황은 2005년 당초예산에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등 군비 9억 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15억의 군비를 확보함으로써 현재까지 국비 5억원, 군비 29억 2,800만원 등 총 34억 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험포장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군비 확보와 함께 청사 신축에 따른 원예치료실, 종합검정실 등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대한 국비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준공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는 총 14필지에 면적이 1만 8,965제곱미터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은 7필지 7,788제곱미터는 관리지역, 7필지 1만 1,177제곱미터는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공청사의 신축을 위한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 규정을 살펴보면 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가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폐율 또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40% 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며,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계획시설결정시에는 시설결정 면적에 대해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신축부지 전체면적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에 의한 청사부지로의 군계획시설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바람직한 방법이었으나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2005년 기 확보한 국비 5억원의 불용처리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군계획시설결정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건폐율 39.93%의 지하1층, 지상1층의 연면적 442.88제곱미터에 대해서 농지전용 및 건축협의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폐율 40%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6년 12월 20일 청사건축물 지하1층, 지상1층에 대해서만 우선 발주를 하고 관리지역 전체면적에 대한 군계획시설결정 절차 진행에 따라 부지면적이 확정됨으로 건축 가능 연면적이 확대된 이후인 2007년 6월 8일 지상2층과 별관에 대해서 1층과는 별도로 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6월 22일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중 관리지역인 1차 부지면적 7,788제곱미터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을 득하고, 금년 9월 18일 농지 및 산지에 대한 전용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신축 1차 부지면적인 7,788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제약사항 및 문제점은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나머지 농림지역 7필지 1만 1,177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군계획시설결정과 농지전용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유리온실, 농·수산 시험·연구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군이 추진할 계획인 농기계수리센터 등의 건축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1만 1,177제곱미터에 대해서도 군계획시설결정 절차이행을 추진하여 향후 시행착오 없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 시행초기의 시행착오 등으로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를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여, 새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편의제공으로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김재룡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재래시장살리기운동에 앞장을 서서 군에서도 여념 없이 잘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나 미흡한 사항이 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대형할인점 전문점 등이 경쟁관계로 선정되기보다는 상호보완 발전되도록 유도, 신업태가 유통구조를 독점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인 군민이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유통업태가 상호 견제 및 보완발전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의원님 질문에 제가 처음서부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이 좀 된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질문요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어떻게 직원분들이 좀 답변서류를 충분하게 좀 안 주셨나 지금 아직 업무숙지가 좀 덜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부군수 김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앞으로 업무숙지 좀 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러 나와 갖고 지금 보충질문이 안 되니까 그냥 대안이나 좀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좀 답변할 길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물어볼 보충질문 할 안이 있었는데 지금 불가부연하게 재래시장살리기운동 대안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및 지역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과 외국유통업체 지역 내 입지 다양한 신업태의 출연 등으로 저희 재래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재래시장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정겨운 장터로 이어져왔고 시장 종사자나 고객들의 규모로 볼 때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는 또 없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물가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 농민에게도 많이 와 닿는 부분이에요.

  향후 재래시장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차별화, 전문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적극 모색하여서 이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시장주체인 번영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구조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며,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지역문화 발산의 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볼 때에 앞으로 우리군에서 재래시장살리기운동에 좀 앞장서서 방안이 있으면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예, 본예산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래시장은 지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본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연합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해서 앞으로 하여튼 상권 활성화를 강도 높게 한번 별도 점검을 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좀 보다 증평지역이 경제가 활성화 돼 있고 또 재래시장 서민들이 잘살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참 염원하고 바라는 기술센터 신축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30억 7,000만원 총사업비 36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서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현실인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잘 마무리가 안돼 갖고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 지금 2006년 8월 16일날 의원정례간담회 때도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예정부지 확보 계획 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김승진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사실 없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시인을 좀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됐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할 것보다는 그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하루빨리 우리가 기술센터를 신축을 해서 우리 군민이나 농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조속히 지금 치유를 해가면서 아마 거의가 다 치유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좀 아직까지 문제될 그런 소지의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하려고 저희 스스로가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제가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기술센터를 처음부터 안을 잡아서 신축과정에 들어갈 때 여러 군데 지역선정 때문에도 많이 대두가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고 지금 다 여기저기를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지금 현재 짓는 위치에 짓게 되는 동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추진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의원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한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잘 마무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루 빨리 기술보유나 모든 걸 거기서 받아서 농사짓는데 좀 편리하고 발전 있는 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마냥 지금...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나요, 공사가?
  부군수님?
  기술센터 신축이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인가요?

○부군수 김승진    지금 아래층 공사를 하다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김재룡 의원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도 참 그런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군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발주가 건축부분에 대해서 참 본의원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건축비에 공사발주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1층, 2층 따로 분리발주하는데서부터 문제점이 왔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과정을 앞으로 저희가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등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공무원들이 의도적이라든가 또 무슨 일을 게을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주변여건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때 선거연관해서 상당히 부지 선정하는데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결정이라든가 농지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시가기가 너무 촉박을 해서 그때 시기에 촉박해서 시기적으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아까 본 답변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0제곱미터 면적이하라든가 또 건폐율이 40%이하라든가 일단 수준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먼저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만 국비도 반납을 하지 않고 또 빨리 발주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1층만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층을 하다보면 내년에 2층을 다시 증축을 하다 보면 거기 제반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계약상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층 증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원래가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해야 맞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장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함께 기술센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어쨌든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라기보다 참 주민들의 여념사업인데 모든게 잘 돼서 잘 발전이 돼서 이용하는 분들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해서 처음부터 안이 잡혀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완료해서 찾아가서 모자라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기술센터가 되도록 바라면서 본의원이 부군수님이 여러 가지 답변 입장이 곤란한 것도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본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군에서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실단과소별 업무협조가 부족해서 그런 현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기술을 갖고 서로다가 각과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뭐가 잘못되나 잘되나를 갖고 공조업무를 추진해서 기술센터 지을 때도 갔으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실이 와서 차질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공공청사시설을 관리하는 재무과에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배치해서 같은 영선업무를 하게 해서 업무협조나 공조 여러 가지를 좀 앞으로 하는 안은 어떠신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지금 업무협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외청 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큰 공사가 없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문직이 없었기 때문에 각중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거듭 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를 한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그런 사항을 착안을 해서 지금 대형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각 실과 공조하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무과에 이런 기구랄까 이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문제라든가 또는 기술직에 대한 배정 안배문제라든가 또 회계문제 이런 군경리관이라든가 이런 회계문제에 대한 권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바로 이런걸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름대로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꼭 검토해 보시고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부군수님이 와 계시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승진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12일 오늘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보조금을 결정하는 평가기준과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보조금 결정을 하는 평가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로써 증평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장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매년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라든지 군보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희망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관련부서로 신청을 하면 사업부서장이권장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기준은 법령조례 운영비지원규정이 있으나 저희들 사회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인건비는 보조금 총액의 약 30%이내, 운영비는 보조금 총액의 20%이내 또한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담능력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증평군지회 외 28회 단체이며 금년도 지원 결정액은 2억 9,6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는 단체에서 분기 또는 사업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즉시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현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고 박준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우측으로 이동하셔서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보충질문.

○박준선 의원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활력지원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 특구사업 추진상황 및 지연사유와 한국농촌공사와의 관계정립 및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지정을 위해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와 특구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재경부에 특구 지정 신청한 이후 중앙부처 협의절차를 거쳐왔으나 환경부 등 1, 2차 부처 협의 결과 환경오염 감소대책 보완과 산지전용면적 과다 등으로 부동의 처리되어 2006년 11월 29일 사업계획보완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특구지정서류를 회수 요청하여 같은 해 12월 6일 재경부에서 반려한바있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공사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9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자본유치 및 사업성 악화예상으로 사업 지속추진이 어려움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지속적인추진을 위해 서류보완을 촉구하였고 2007년 7월 3일 한국농촌공사에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검토결과 환경부와 산림청 소관의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부분 등 서류상 기 보완요청 해 왔던 미비점들이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한국 농촌공사와 추진 중인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움을 피력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과 협의하여 줄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 추진방식은 민간투입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의 토지매수 등 사업추진관련 직접투자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농촌공사의 예산확보를 위한 이사회 승인 등 사전준비절차 이행과 관련 민간투자사의 재정난 등으로 토지매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현 실정을 통해 볼 때 한국농촌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현 실정 아래서 한국농촌공사와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서면질문 내용에 없었던 몇 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금년도 7월 3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제출용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에 21만 3,900제곱미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 지역으로 반영해야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특구법에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부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매수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현재와 같이 토지매수실적이 12%로 부진함으로 앞으로 나머지 88% 소유자 토지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와 맺은 이행협약서 제3조에도 2005년 12월 30일까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수대금은 농촌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부담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특구계획서를 단순히 재경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군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등 관련보완내용이 미흡하여 신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에 증평군이 잘못해서 특구지정이 안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2006년 3월에 환경부 등 부처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가 환경오염 훼손면적을 다소간 조정하면 동의하여 준다는 의사표시까지 하였으나 한국농촌공사는 환경부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훼손면적을 늘려 신청하였는바 같은 해 9월에 실시한 2차 협의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특구지정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구조성과 관련하여 MOU체결한 한국농촌공사를 일방적으로 배척하고자 제3 투자자를 접촉하였으며 우리군이 일방적으로 특구추진을 포기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력지원단은 기업유치, 특구사업 추진 등 우리군 투자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이든 어떤 투자든 투자상담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실정이며 단지 농촌공사를 배척하고자 제3투자자를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특구추진은 한국농촌공사가 환경부 등 부처협의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축소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자 2007년 4월 9일 민간자본 유치 및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포기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님과 제가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MOU정신에 입각한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바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 2일 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관련법의 광범위한 검토와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대졸 미취업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부터 제3단계로 단계별 총인원 55명 선발 및 32개 사업장에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시하였고 인건비로는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서포터즈 사업으로는 상반기에 4명 선발 및 4개사업장에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서포터즈사업을 실시하였고 1,10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제4단계 7명 선발 및 6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졸 미취업대상의 행정서포터즈 사업으로 하반기에 3명 선발 및 3개 사업장에서 행정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안정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경제활력지원단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농교류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관성도 없이 농촌공사와의 유대관계도 상당히 소홀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일관성이 소홀하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증평군과, 우리군이 MOU를 체결해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평군과 농촌공사와 맺은 MOU와 이행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행협약서에 있는 농촌공사 토지매수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이 없는 등 토지매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촉구하는 그런 상태이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유대관계가 악화되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탁 의원    예, 민간업체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촌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상당히 의욕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구와 관련해서 한번도 재경부에 특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네, 제가 제3투자자를 접촉을 했고 또 아까 본 질문에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농촌공사를 제가 의도적으로 배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촌공사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왜 재경부에 신청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행 특구법은 법2조에 증평군은 특구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는 11조에 의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 대체지정은 우리 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대체지정하기로 그건 농촌공사가 추진한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법에서 마쳐야 할 사항 또 MOU에서 약속한 사항을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그냥 단순한 문서전달가능과 같이 재경부에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차후에 뒤에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그동안 군의회에서 많은 지적한 사항과 의견제시를 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히 농촌공사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를 한다고 해 놓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간담회 때 한국농촌공사하고 토론회 개최를 제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선탁 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34회 정례회 회기 중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간담회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분명히 농촌공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추진과정에 상당기간 지연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같이 토론회를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공사에서

○김선탁 의원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공사의 본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정보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든지 부르면 응해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네, 의원님께서 증거를 대시라고 하면 통화한 사실기록을 제가 열람하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제가 의원님께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제가 뭐 의원님의 의회에 내용을 의사를 농촌공사에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달 말 안으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 담당자와 우리 의회 간 상당히 지금 입장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에 토론회를 한번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구지정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김선탁 의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약속을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거를 말씀 드릴려고 하기 때문에 

○김선탁 의원    질문할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특구는 관련법에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사실적으로 우리군과 의회와 공사가 만나서 토론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 MOU에서 이행할 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만나서 말로 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좀 

○김선탁 의원    예, 불가능하다고 하면 조사특위를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원인이 농촌공사를 배제하고 제3의 민간업체와 계속해서 접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한화나 교육공제회 또 뭐 건설컨설팅업체 등 여러 업체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자로 농촌공사가 저희들한테 향후 민간자본유치 및 사업성 악화가 예상됨으로 현재로서는 부득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것 불가통보는 농촌공사가 먼저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불가하다고 할 게 아니라 MOU정신에 의해서 하자고 전임 군수님하고 쫓아가서 이것이 4월 9일 왔는데 저희들이 4월 10일날 갔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우리군이 부득이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또 제3투자자를 자꾸 만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단지 산업단지 투자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2만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수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럼 몰려오는 것을 제가 만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 상담하는 것을 가지고

○김선탁 의원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물론 기업유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가 있었고 다른 부분의 투자는 제가 상담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농촌공사에 얼마 전에 촉구하는 공문인지 아니면 MOU를 포기한다는 공문인지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MOU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내용상 읽어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우리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거는 말하자면 현재 저희가 공문은 10월 2일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 조건만 가지고 농촌공사 핵심은 그겁니다.
  증평군에서 따지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재경부에 다시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마치 증평군에서 투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뭐가 잘못 됐다.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포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문에다 지역균형개발법을 명시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공사에 가서 안철호 차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법을 명시하지 말라고 해서 그 법을 안 한 겁니다.

○김선탁 의원    이것 보세요.
  공문내용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거는 상대에서는 느끼기에는 MOU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물론 그게 공문상이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 조항을 가져왔는데 다섯 번째 조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원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날 공사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계속 진행을 시킨 거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완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겁니다, 제가 거기다가.

○김선탁 의원    좋아요.
  그럼 말이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래서 앞으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자고 뒤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협의하자고.
  넣은 겁니다, 분명히.

○김선탁 의원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식 밖의 행동이고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어떻게 대단위 국책기관이고 말이죠.
  1년 예산이 2조 8,00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기관인데 우리군에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겠습니까?
  아쉬운 건 우리군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또 소득창출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런데요, 의원님!
  아무리 공사가 예산이 많은 걸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사라 하더라도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군이 농촌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호협력해서 상호동반자적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규모가 있습니다.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제가 농촌공사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행협약서 3조에도 있다시피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용지매수 관련해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부담하려면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농촌공사가 지금까지 이행협약서에도 공사 제비용 부담을 한다 해놓고 단돈 1원도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은 공사가 직접 지금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민간투자자를 공사가 모집했으니까 민간투자자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든가 뭔가 발전적으로 실제 특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촉구한 겁니다.

○김선탁 의원    예,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돼야지만 농촌공사에서도 엄청난 예산 840억원 정도의 예산도 세우는 겁니다.
  아무런 지금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 정부에서 세워줍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력에 부족한 예산으로 산업단지와 또 기업유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제3의 민간업체와 1년 내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게 MOU정신에 입각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의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됨에도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확고한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의원님께서 지금 제3자와 1년 내내 접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이죠.
  의원님, 저는요.
  사무실에 계속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 앉아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특구가 아니라 다른 거도 많이 옵니다, 다른 데 해보겠다는 것도.
  그래서 기업을 저희들 증평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요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산업단지는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만나는 걸가지고 뚜렷한 그런 내용도 없이 저한테 좀 그런 제3자와 1년 내내 해서 농촌공사와 신의를 버렸다는 것은 조금 저한테는 좀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는 우리군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의 의중을 좀 잘 파악하시고 좀더 업무를 숙지해서 본질 자체를 흐리지 마시고 이렇게 군수님을 좀 보필해서 우리 최대의 공약사업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투자원칙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군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자는 시간, 장소는 그 투자자의 입장에 맞춥니다.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서울, 부산, 대구가 됐든 저는 투자자를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농촌공사와 하는 거에 대해서 1년 내내 제3자를 만나서 안석영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무슨 했다 하는데 제가 그럴 위치에 있습니까?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못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농촌공사와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특구가 좀 특구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이지 이거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작년 8월 16일날 왔습니다, 증평군에.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밤낮 없이 불철주야 했는데 상당히 그런 여론을 루머를 듣고는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김선탁 의원    많이 듣고 있죠?
  알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아마 부임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년 안에 항우연과 도·농교류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자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하셨는데 맞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런데 아무런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과연 누구를 위해서 서있는 겁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답변 원하십니까?

○김선탁 의원    예.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저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평군이 발전하고 제가 아까 핵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복이 됩니다만 우리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분이라면 외국에까지도 쫓아갈 심정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지역이 잘사는 일이라면 저는 그거 한가지로 만족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서에도 상당히 조직관리에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평군이 한국농촌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미흡해서 보완 촉구한 내용이 크게 네 가지인데 맞습니까?
  네 가지 사항 맞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을 요구했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의원    특구사업계획지내에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 하도록 한 것은 대체지정 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 어느 쪽입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대체지정은 농업진흥지역만 해당됩니다.
  보호구역은 해당 안 되고요.
  진흥지역에 한 22헥타르 정도가 해당됩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22.5헥타르 정도를 농림부 서류에는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대체농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체지정지를 원형지로 두겠다 이렇게 서류를 낸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이고 농업보호규역의 정의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법 제28조제2항2호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거기에 보호구역은요, 의원님.
  1,05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지역에 두고요.
  대체지정이 필요한 부분이 22만 3,95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진흥지역을 대체농지를 만들어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김선탁 의원    단장님께서는 농업보호구역으로써 농업진흥지역을 대체지정 하는 경우 반드시 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이것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청 농업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청에서 농업관련부서에서 진흥지역을 대체고시하라 그래서 우리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임야 같은 곳에 진흥지역을 농지를 만들겠다고 고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대체지정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대체지정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한번 법규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산지전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또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우선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이것은 산지임야인 상태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택지로 만들거나 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죠.

○김선탁 의원    예, 산지를 조림이나 육림 및 토속, 채취, 굴착,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맞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평가서 내의 토지이용계획표상의 개발면적과 산림청의 산지전용면적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산지전용이 있어서 당연히 면적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전환경성평가서상의 개발면적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것은 현재 산지전용협의서는 제가 작년 11월 10일날 중앙산지위원회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협의면적이 273만 7,932제곱미터입니다.
  거기서도 산지전용이 너무 많다 해서 처음에 산지전용협의를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저희들 군은 1읍1면으로서 농지하고 산지가 90%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이 그러면 산지전용면적을 약간 줄여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지전용이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야용도 외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림청에 들어가는 산지전용은 273만 7,932제곱미터를 한다는 것이고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에는 훼손하는 면적이 88만 1,891에서 면적이 한 200만 가까이 한 190만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1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190만 제곱미터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불법훼손을 하면 환경성검토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환경단체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단장님 말씀따나 딱 일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마 아무런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런데 면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김선탁 의원    보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구사업 지구 내에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농촌공사에 사업계획서 제출 전 토지매수 3분의 2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다른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사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농촌공사입니다.
  거기는 협의매수를 하다가 성실매수 하다가 협의매수 하다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구법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2이상 토지면적을 매수하고 3분의 2이상 소유자 총수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토지가 확보되는 것이 원래 전제입니다.
  지금 이 대규모 개발되는 특구, 전국의 특구가 남의 땅에다 특구지정 된 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된 다음에 땅을 사도됩니다, 왜냐 하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원래는 100%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남의 땅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3분의 2이상 돼 있기 때문에 법규를 충족하라는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근에 보은에 신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선지구지정 후에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거기는 군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선탁 의원    예, 그렇게 매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특구서류를 제출하고 특구의 지정고시가 되게 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 연촌리 특구지역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알고 있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것은 현재 농촌공사가 제출한 특구계획서에 관광단지 추진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토한 건 없지만 그거 주장하는 것인데 그게 뜨레스뷔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뜨레스뷔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우리 특구법에서 의제된 규정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는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특구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매수를 못하면서 또 이거는 관련부처 협의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생각을 갖다가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12% 매수했는데 나머지 88%를 민주국가에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한번 더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시고 관광단지 개발자로서의 한국농촌공사는 결론적으로 개별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군과 별개 독자로 토지를 전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상급기관이나 관련법규를 검토해보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토지매수 3분의 2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재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개 공사는 협의매수하다 안 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것은 특구계획서상에 관광단지 농촌공사가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3민간투자자가 얘기하는 것인데 거론하는 것도 없고 부처협의 한 것도 없고 도에 협의 같은 것도 없는 사실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하여튼 농지매수가 토지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특구나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요구만 하다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행정력 낭비 이거 얼마나 큽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농촌공사는 말 그대로 농촌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사실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촌공사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 한 75%가 스키장하고 골프장입니다.
  이거 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손쉬운 사업으로 하십시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농촌공사의 고민이 그겁니다.
  농촌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 범위에 벗어나면 그게 또 관련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단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간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선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단장님이 농촌공사에 요구하시고 있는 농지조성이나 부처간 전용면적을 일치시킨다든지 또 3분의 2 토지매수를 사업계획서에 제출 전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재경부의 보완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재경부에서 이런 것까지 보완요구사항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것만 가지고 참 보완요구를 하게 되면은 농촌공사에서도 의욕이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러면은 관련법이 맞거나 말거나 재경부에 그냥 단순하게 농촌공사는 그럽니다.
  증평군에서는 그냥 공문만 하나 올리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구법 2조에 저희들이 특화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관련법을 지켜야 될 인허가에 대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경부에 그렇게 단순하게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농촌공사를 일방적으로 제끼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능력 있는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특구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많이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군수님도 주장하시는 거고 말씀하시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특구라는 것은 특수한 지구의 한 종류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구의 한 종류인 산업단지는 우리군이 직접 많은 토지매입비를 투자해서 항우연의 유치를 꾀하면서도 공약사업인 특구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특구지정을 받고 직접 투자유치를 하겠다는데도 단순히 특구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정적인 협조만 하면은 우리군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구서류의 제출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항우연과의 현저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우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체 100억을 발행해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한국농촌공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항우연 부지처럼 이 연촌리를 우리군이 다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방법도 어떨까 그런데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농촌공사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이지 항우연과 형평성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넉넉하면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은도 말씀하셨는데 보은군의 한 70% 부지가 보은군 땅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거기는 3분의 2 확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선탁 의원    예,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남저수지와 연접해 있는 우리군의 연촌리 지역은 농촌공사이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민간기업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그겁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12%는 뜨레스뷔가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8만여평은 농촌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다 농촌공사 겁니다.

○김선탁 의원    예, 맞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제3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싶어도 끌어들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3투자자를 1년 내내 만났다고 하시니까 제가 서운한 겁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한 MOU정신을 살려서 연말까지는 특구지정을 위한 서류를 재경부로 제출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이 부분은 전적으로 농촌공사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서 최근에 충청북도 본부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촉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나 언론이나 지역 군민들한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특구가 조속히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공사의 의지의 문제인데 제가 앞으로 적극 더 촉구를 해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바라는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지금까지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자본유치 및 사업성 악화의 예상으로 지난 4월달에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것은 반복됩니다, 의원님.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내 사업부지 약 한 5만평 정도를 기부체납을 우리군에 기부체납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부당한 서류보완을 지나치게 요구하였기에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의원님, 이거는 기부 5만평 기부체납 얘기는요.
  조성협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수익 개발이익을 우리군에 환원하도록 투자협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보완요구 하는 것은 다 조성협약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완요구 하는 것이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들고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김선탁 의원    5만평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5만평이 아니고요.
  개발이익을 증평군에 환원한다는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개발이익이지 5만평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러니까 제가 답변 그렇게 드린 겁니다.
  5만평이 아니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만평은 없고 개발이익을 저희들한테 환원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선탁 의원    지금 그쪽의 입장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책성에 가까운 질문을 한 것은 우리 군수님의 최대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아주 염원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정말 올곧게 실현돼서 한국농촌공사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연촌리 지역의 발전 또 나아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염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장님께서는 우리군에 공모하는 기관 중 지역특구법의 의제에 의한 관광진흥법을 좀 적용해서 농촌공사와 좀 독자적으로 수용권한을 갖게 하고 토지를 확보토록 해서 우리군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보유해서 이런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관광산업의 초석을 다져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특구사업을 관광지 등으로 완성도 높게 실현하여 우리군 발전에 적극 기여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관광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공해산업이며, 사실 앞으로 유망산업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연간 본토에서 2,000만명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관광단지가 사실 욕심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광단지 관련부분은 농촌공사에서 거론한 사실도 없고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연촌리는 저희들이 민간회사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한 건 없습니다.
  직접 당사자도 아닙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이 자체 내용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가 거론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항인데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탁 의원    만약에 농촌공사가 적극 협력을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특구자체는 포기가 되는 것이 맞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농촌공사가 못한다 그러면

○김선탁 의원    농촌공사가 아니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사실 그렇습니다.

○김선탁 의원    맞는 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김선탁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공사와 거의 힘겨루기 식으로 단장님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의원님, 제가 농촌공사하고 힘 겨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공사에 저수지가 있고 그래서 농촌공사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도 하나의 지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김선탁 의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의원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을 좀 원용을 해서 농촌공사와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지라든지 지역균형개발법이라든지 좀 광범위하게 토지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재검토를 해서 빨리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농촌공사 답변에는 현재 지금 특구법에 의한 농촌사업 지금도 도농교류 제목같이 도농교류 아닙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관련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하여튼, 어쨌든 특구사업이 인제 그동안에 2년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왔습니다.
  또 예산과 행정력낭비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같이 아주 편하게 의회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토론회 개최를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가능한거 아닙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뭔가 이게 양쪽 의견이 어떻게 막혀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서로 뭐 그냥 들여다보면 특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지금 여기에 미련이 없는 것으로 본사에서는 물론 뭐 담당직원에 불과하겠지만 여러 가지 10월 2일날 공문서상에서 보더라도 중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한 건 우리 군입니다. 맞죠?
  그런 걸 원만하게 잘 좀 참작해서 특구사업이 원활하게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항상 실천하는 항상 여기 저기 말씀하시고 열심히 물론 하시겠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피해는 세월이 가면 다 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군과 군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증평군에 근무하시는 동안 정말 블루오션사업이고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어떻게 보면 항우연보다도 더 큰 이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구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의 의중과 여러 가지를 집약해서 의회에 신속한 보고와 특히 농촌공사와의 조속한 시일내에 토론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선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관내에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실업자나 저소득층에서 하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소득기준을 따져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준선 의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먹고 살만한 사람도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박준선 의원    먹고 살만한 사람도 근로사업에 나오고 있다는 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나 행정서포터즈 이거는 우리 관련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엄격히 선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러한 문제도 있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평군 관내에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증평에서 사업을 해서 빌딩을 짓고 뭐를 하고 수영장을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없는 사람들은 먼 산 쳐다보기예요. 
  우리 전체가 1억 얼마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한때만 그거 해서 겨울나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뭐 단장님이 우리군 관내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어떠한 대책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우리군에서도 다른데 절약을 해서라도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러한 대책을 좀 세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산업사회 정보사회 가면서 사실은 소득격차가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행정 서포터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우리 실업자분들이 만족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    아니 예산관계도 좋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가 지금 금번에 처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네. 

○박준선 의원    우리지역에 공단에도 여러 가지 공장이 있어서 여기에 젊은 층에서도 취직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고를 적에 청주나 외지사람들을 취직을 시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일단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지역사람이 이력서를 넣으면 우선순위로 하게끔 이런 방식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실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없이 사는 사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 비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뒤만 밀어주고 취직을 시켜주면 그 사람도 좋은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주민들 취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업유치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효과가 높고 지역에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기업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들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입주가 되고 또 직원을 모집하고 그러면 취업에 상당한 도움이 실업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준선 의원    우리지역에 있는 분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취직이 안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거기서 합격이 안 되어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서 취직을 하든지 취직을 해야 먹고 사니까 집은 증평에 있는데 청주로 나갑니다.
  청주로 나가다 보니까 맨날 출퇴근하다보니까는 이게 차비가 많이 들고 피곤하니까는 아예 이사를 가버려요.
  우리 인구가 자꾸 주는 원인도 그런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사는 사람에게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공장 지역에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공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박준선 의원    우리지역에 공장을 짓고 하면 우선 우리지역 사람들을 쓰기로 하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얘기했고 금년에도 또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지만 이게 이만치도 실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어렵고 못사는 사람편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없는 사람은 기가 막혀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차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의원님 하여튼 좋으신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많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업을 만나면 첫 번째 묻는 게 그겁니다.
  고용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묻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으로 청주지역으로 직장을 여기에서 못 구해서 간다는 분도 많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을 집중해서 관내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이런 말씀드릴께요. 
  오늘 처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어느 모회사에 사람을 10명을 뽑는데 거기서 9명을 청주사람을 뽑고 도안사람을 하나 뽑았어요.
  이건 벌써 우리군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우리 근로자 저소득층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증평에 사업할만한 것이 있으면 근로사업자들이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의원님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군 예산형편이 넉넉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장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은 지금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의 충고를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지역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1억정도 예산이 많아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이?
  그 양반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일 시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봐야 된다고 하소신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살 수 길을 터주시고 또 직장 없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에 공장에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하셔서 절충을 하셔가지고 우선 우리지역사람이 취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우리 군에서 행정하는 것도 쳐다보게 되고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예산이 적다고 앞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을 아주 자세히 해서 성실하게끔 작년 올은 그냥저냥해서 했지만 뭔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네, 어쨌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실업자 취직도 알선하고 예산확보, 예산규모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이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우리만 잘살지 말고 없는 사람들을 돌봐 가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지역에 살아야만이 남들 보기에도 볼품이 있고 우리가 살면 또 몇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켜서 또 취업도 시켜주면 어떠한 그 사람한테 상당한 보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단장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지내왔지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서민들이나 일자리 없는 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10월 12일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김선탁 의원님,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입니다.
  김재룡 의원님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단양군 외 7개 시군에서 피해보상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청주시를 제외한 음성군 및 진천군도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산정은 야생동물 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여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이 없어 각 시군에서 산정기준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각시군의 농작물 피해현황은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에 150여건에 1억 8,000만원, 제천시가 160건에 1억 9,000만원, 옥천군이 150건에 8,800만원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비해서 우리군은 피해신고 금액으로 작년도의 경우 16건에 240만원, 금년 9월 현재 19건에 500만원 등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작물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지역 조사결과 단순 일회성 통과 또는 체류로 인한 경작지 피해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금액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피해보상기준을 고시하는 경우에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민원의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및 31조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포획허가 신청은 전화로도 할 수 있으며 피해조사시 마을이장의 피해확인을 받고 신청서접수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속히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자력으로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저희들이 2개반 9명을 활용해서 대리 포획토록 하고 있으며 구제단은 수렵면허증을 소유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소속 및 지역의 모범수렵인을 선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여부의 판단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야생동물보호와 피해방지의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고 포획에 따른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답변 중에 나왔듯이 도내 12개 시군 중 단양군 외 7개 시군에는 지금 피해보상규정을 해서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군에는 아직 미급하게 안 되고 있나 이런 과정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희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크게 꼭 피해가 많지 않더라도 FTA 협정이후 지금 농민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이걸 할 시기와 때를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해마다 피해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연촌리, 두타산 주변에 노암리하고 송정리 아울러 남차리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회성으로 많이 통과해서 그렇게 피해상황은 크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각시군마다 산정기준이 없어서 애매모호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서로 간에 민원도 또 다툼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 답변에 의하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산정기준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타 시군과 비교하고 저희 관내면적을 감안해서 그때 최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그러면 산정기준이 내려오고 나면 늦어도 내년 중에는 되신다는 말씀이죠, 조례로?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늦어도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룡 의원    왜냐 하면 작으나마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도 물론 하고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 드렸으니까 차질 없이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열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므로 7월 12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농정과장 연동희 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특히 농정분야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살피시며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군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네 건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 휴식공간제공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율리휴양촌의 주변 양계장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율리 양계장 현황은 3개소로 7만수 규모의 양계장이 되겠습니다.
  축사면적은 4,858입방미터로 산란계 사육으로 계란생산이며 연간소득액은 5억 9,000만원이 됩니다.
  폐업에는 보상금등 어려움이 있고 추정금액이 많아 깨끗한 농장가꾸기를 전개하고자 지난 6월 28일 양계장 긴급대책협의를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조경사업으로 나무심기와 꽃 심기를 추진하여 깨끗한 농장가꾸기를 실시하여 모범농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규모 확대를 방지하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율리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되면 그 계획에 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의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농정분야의 증평미곡종합처리장 벼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2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특작분야의 가을농부작목반의 자동화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에 18개 사업에 8억 6,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분야의 박장선의 조사료 생산전용 트렉터보급 외 12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으로 총 55개 사업에 23억 2,400만원의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사업이 25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30개로 사업완료시 준공검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준수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 조건을 준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보조금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시설물설치는 10년, 농기계자재지원사업은 5년으로 매년 관리카드에 의하여 분야별, 담당부서별로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1월중에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농가의 고소득활성화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와 FTA협상 등 개방화 국제화 농정시대로 돌입하여 우리 농촌의 현실도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지배력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고소득활성화 추진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마진을 없앰으로써 실질적인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기 직거래처인 관악구를 중심으로 월2회 정기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1사1촌 결연을 23개 마을과 23개사와 체결함으로써 마을자체별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1차 농업에서 2차 가공산업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하며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등 맞춤형 마을을 조성하고 체험함으로써 관광농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질문하신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작목반 구성 및 활동상황과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은 현재 생산작목반 구성은 송산 감자작목반 외 19개 작목반이 저희군 지역농협에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작목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내 작목반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결속력이 다져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농산물의 판매전략은 우리군 농산물 생산량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판매 전략보다는 인근 도시권과 수도권 자매결연 단체를 비롯한 틈새시장을 겨냥해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듣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과 우리군 발전에 다소 앞으로 발전지향에 대해서 앞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리휴양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장에 소음하고 악취로 나서 이게 걸림돌이 된지가 처음에 휴양촌하기 전부터 그런 거를 예상하셨는지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중간에 농정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그러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서 저희가 휴양촌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그러한 우려, 걱정을 했습니다.

○박준선 의원    율리휴양촌에 처음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연과장님이 담당하실 때도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거를 개원을 하기 전에 만약에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는다 치면은 실질적으로 와 본 사람이 냄새가 나면 우리가 잘 한거는 소문이 빨리 안 나도 못된 거는 소문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도 못 들었고 지난번 담당자가 하시다가 바뀌면 또 그만이고 뭐를 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책을 그래도 지금 인제 내년부터는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거기다 돈을 수천억을 수백억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지 이게 앞으로 지금도 일반 안 와보신 분들은 외지에 나가면 아, 증평에 율리휴양촌이 아주 기가막히게 잘 되어 있단다. 우리도 그리로 한번 가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와 가지고 만약에 파리나 들끓고 닭똥 냄새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할일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지역에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할거면 대책을 잘 연구하셔서 이걸 빨리 냄새 안 나고 지금도 자꾸 투자가 되지만 그 건물을 짓고 뭐를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신경을 무지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하여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해가면서 고심하고 금년도에도 의원님 일일이 보고는 안 드렸지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또 이러한 걱정을 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단, 상당한 아까 답변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투자된 양계농장에 농장들이 투자한 그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소득이라든지 또 거기에 생균제 사료라든지 또 우선 그래도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다도 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저희 환경위생과와 협력을 강구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우리 계속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좋은 안도 제시를 해 줬는데 이렇다할 얘기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이거 담당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은 또 티미해져요.
  언제 그런 얘기

○농정과장 연동희    앞으로다가 저희가 자리가 바뀐다 그래갖고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저희 군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저희 군민들이 다같이 우려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 지금 여기 걱정하시지만 저희들이 그걸 그냥 방관한다면은 군민의 질책을 또 의원님들의 질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다가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다 좀 도와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군에다 얘기를 잘해서 우리군 발전에 좀 나보다 모르는 거 혹시나 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발전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감사합니다.

○박준선 의원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제는 실과장님이 거기 담당이 바뀌셔도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럿이서 위생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하는데 속히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좀 물론 바쁘시지만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 할일이 있습니다.
  이게 겨울이 되면 괜찮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날이 따시면 또 문제가 또 되요.
  저는 걱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이 바뀌면은 또 그냥 넘어갑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하여튼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휴양촌관련해서 앞으로다가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많은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농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 줄 때에는 우리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우리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처음에 지원만 해 줬지 진짜로 이 사람이 뭐를 재배를 지금까지 해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이거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금년도 실적해오라는 거 해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단위사업별 집행실적은 어저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다가 그렇지 여기 질문·답변 하고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돼 있는데

○박준선 의원    제가 그것 좀 달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금년에 농촌사업을 얼마만큼 하셨나,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뒤처리문제를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가 보람이 있고 발전성이 있지 돈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지원을 하는 건지 참고로 그냥 쓰는 건지 남의 과를 하는지 지금 과장님도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가 이걸 실천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담당과장님이 이거를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작물의 대책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지도를 해 주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기도 쪽에 물론 바쁘셔서 그런 데 외지에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한 150여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제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군정질문하고 연관이 그거는 안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이따 가면서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하여튼 좋고요.
  이런 걸 잘해 주시고 이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를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참 우리군에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파를 농사를 져가지고 저온창고를 질 때 4평, 5평은 아예 안 짓고 10평을 짓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파 농사를 지어서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온창고에다 저장을 하면은 시장에 갖다 상하차가 갖다 배달할 필요도 없이 그때 파가 떨어지고 시세가 올라가면 상인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고가로 팔 수 있고 농민이 가져갈 필요가 없대요.
  아주 자동으로 가지러 온대요.

○농정과장 연동희    의원님, 저온창고 보급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상당히 지난 해, 금년 저온창고가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 농업특성상 저희 타 지역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밭 면적이라든지 이 특작면적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온창고에 절대적인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특작분야 발전이 못된 그러한 원인을 좀 생각해보면은 전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로 벼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협소하다 그래갖고 농가별로 저온창고를 갖는다는 것은 전체 우리군 차원에서 좀 낭비성이 있다 라고 저 나름대로다 판단이 됩니다.

○박준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저온창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뜻을 두 가지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온창고를 꼭 그렇게 10평으로 해서 타 지역마냥 그렇게 1개 면에 한 30개씩 이렇게 지어놨던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가 토지이용이 좀 적으니까 여러 가지를 거기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FTA가 이게 체결 때문에 우리 농가에 가격 물건 같은 거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벼농사 지어봐야 만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농정과에서 기술센터와 자주 이걸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농가에 새로운 거를 새로운 작물을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온창고를 우리도 타 지역마냥 이렇게 마련하라는 게 아니고 좀 과장님께서 우리 농가의 저소득층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규모 있게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약초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실적을 가격을 많이 이익금을 볼 수 있는 거를 농가에 보급을 해야만이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이 자리에서 원래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좀 예산도 좀 세우셔서 그냥 무슨 어느 일반적인 하우스나 져주고 저온창고나 져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러한 거를 좋은 거를 생산을 해서 이득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지난번에 도농간에 교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농산물을 도시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생산품 파는 거에 이득금을 따지면 우리군에서 경비 쓴 게 안나옵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전체 액수를 자꾸 얘기하면 전체 그냥 쌀 한 짝이면 16만원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득금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16만원 받은 쌀을 거기 올라가서 17만원 받으면 1만원 이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하던 거를 꼭 이게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은 다른 방도를 찾으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없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다 이득이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저희 관내 농민들을 위해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지원에 군민들의 어려움을 좀 다소나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 저희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렵다 라는 그러한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조사업에 의존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업비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부분에 좀 혈안이 돼 있지 솔직히 농민들이 자기네들의 그 어떠한 경쟁력 창출을 위해갖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저희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 올리고 저희가 직거래를 도회지하고 또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주에서 농특산물한마당잔치가 있고 금주에도 일요일날 거기서 우리군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또한 용암동 농협물류센터에서는 오늘부터 축산브랜드 홍보를 위해갖고 또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다가 서로 경쟁하듯 많은 그러한 농업관련 행사와 또 지원 이러한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저희군의 이미지 확보라든지 저희 농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비를 많이 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득보다도 좀 거기에 치중을 해서 전국적으로다 홍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해외홍보도 강구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특산물이라든지 농업생산물들이 좀 고부가가치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의원    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갖다 구경시키는 행사냐 이거를 홍보해서 물건을 농가에서 팔아줘 가지고 이득을 가게 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지 행사해서 농민한테 소득 없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농민들이 농정과에 가서 뭐를 문의할 적에 설령 아니다 해도 아닌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즉석에서 안 됩니다 라고 자르는 거는 내 우리 주민들한테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그럽니다.
  그 즉석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없도록 우리 주민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일에 우리 과장님에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저희 농정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저희 농민들이라든지 죽 있습니다.
  참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다보면은 참 우리 부모님같이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부족한 면이 아직도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다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도 있다 라고 생각되면서 하여튼 또 어떠한 안 되는 거를 방문 우리 민원인이든지 농민들한테 참 어사미사하게 얘기를 해갖고 되는 것 마냥 그 사람들의 기대를 자꾸 끌고 나가는 그러한 거보다는 또 저희가 언짢지 않게 적정하게 설득을 해서 고맙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박준선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정과장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농민이 가서 건의를 하면은 설령 안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하고 즉석에서 자르는 게 엄청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무안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드리니까 검토를 하고 하여튼 신경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선 의원님 보충질문 중에 율리휴양촌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농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가 얼마인가?

○농정과장 연동희    율리휴양촌?

○의장 홍성열     예.

○농정과장 연동희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의장 홍성열     아니, 아까 우리 박준선 의원님이 수백억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속기가 된 내용이라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군비로다가 한 5억 정도 투자된 걸로

○의장 홍성열     제가 알아보니까 23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 정도됩니다.

○의장 홍성열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10월 12일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유수장애 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10월 현재 비가 1,457미터가 내렸습니다.
  전년도보다 강수량이 200미리가 더 내렸습니다.
  강수일도 8-9월에 평년보다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잦은 피해에 대한 사항은 항상 인식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유수장애 요인으로는 하천변 잡목, 쓰레기, 비닐 등 각종 자재 등이 떠내려 와서 하천횡단 시설물에 걸려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연형하천사업, 하도준설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재난관리기금사업 등 총5건에 36억 3,400만원을 투자했으며,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 및 소하천 내 수목제거와 퇴적토사제거, 물줄기 바로잡기 등 7회에 걸쳐서 1,200미터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사 등을 제거하여 2008년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형공사장의 안전조치와 각종 위험시설물의 정비에 대하여는 대형공사장 등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사업장 사업주관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자체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500만원의 도로보수비를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 위험시설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고, 소하천유지보수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우려가 있는 남차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축대, 옹벽 등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책임자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보수 또는 보완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등 유사시 지휘체계는 증평군 재난종합상황실 상황근무를 연중무휴로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재난관리과와 야간당직실에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편성된 실무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지휘체계로는 호위주의보 등 기상예비특보 발령시 부군수를 재해대책본부장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주관하에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각 실과 기존 편성된 사전대비 상황관리 근무조 32명에 대하여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시 즉시 본부장(부군수)에게 피해사항 보고 후 응급복구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우경보 또는 피해상황 확대 등 비상단계의 지휘체계는 군수를 본부장으로 부군수 주관 하에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및 재해응급복구 장비동원 등을 결정하고 피해상황을 본부장인 군수에게 보고한 후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구자재의 비축현황과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현황 및 지원대책으로는 우리군의 재해복구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양수기 59대 군에 36대가 있고, 증평읍에 11대, 도안면에 12대가 있습니다.

  pp마대는 6,963매, 말목은 1,496개, 보온덮개는 82롤, 비닐은 143롤, 장화 및 우비 등 기타 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로서는 굴삭기, 덤프, 그레이더, 크레인, 견인차 등 응급복구 장비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는 우리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초중리 정토빌라 반지하 가구 피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침수지역이라 보기 어렵고, 건축주의 오수관 연결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발생시 2007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시설별 복구비용 단가를 적용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가옥침수, 이재민 발생시에는 이재민 구호 재해대책기금보상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하여 2161부대 2대대와 재난발생시 상호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협정서를 2007년 7월 5일 체결하여 신속한 응급복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향후 재난발생 유사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휘체계 등 재해대책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및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자연재해가 많지 않은 축복받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부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가 닥쳤을 때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대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전대책의 일환으로 해빙기, 장마철 등을 대비 옹벽, 축대, 절개지 등 재해위험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해발생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재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10월 12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먼저 박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소득 웰빙 및 특화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5급 승진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소득 웰빙 및 특화작목 개발 지원현황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개소수는 9개소로, 세부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작목별로 차등 지원하였고, 작목은 둥근마, 도라지, 고사리, 자소엽 등을 재배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006년도와 같게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여 사업은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작목은 천마, 둥근마, 도라지, 단호박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향후 확대 방안은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소득분석과 희망농업인의 수요조사를 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센터소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또 시간도 없고 그런데 또 막 싸인을 주네요, 빨리하라고.
  그래서 빨리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먼저 다음에 또 뭐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술센터에 우리 특화작목에 2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전부 1억입니다.
  1개 군에 기술센터에 사업이 1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의원님이 지금 보충질문하신 건 고대도 말씀했지만 확대방안에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교육중인 지금 소장님이 오시면 내년도 계획에 더 확대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박준선 의원    아니,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데 센터직원들은 그래 뭐 1억 가지고 그래 2년 동안 그래 그 직원 많은데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챙피합니다, 이거.
  아니 이거 정책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얘기 좀 하셔서 기술센터 예산 좀 많이 세우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농민들 이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돼요, 그래?
  1억 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그래 사업한 겁니까?
  얘기 좀 잘 해주셔서 농민들 살려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의원    계획 좀 잘 세우시기 바라고 자꾸 지금도 싸인을 주셔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10월 12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박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의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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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홍성열 의장, 연규현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승진
•    정 책 기 획 실 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 합 민 원 과 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장두순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회의록서명

•    의 장홍성열
•    의 원김선탁
•    의 원김재룡
•    의회사무과장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