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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5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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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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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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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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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민선 1기에 추진한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과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만 2천여 군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제2기의 증평고가 닻을 올린 지 1여년이 지났습니다.
  군의회와의 동반자로써 지역발전에 온 힘을 매진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32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군이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옴으로써 우리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10여년 동안 이룩해왔던 지역발전을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으며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기반 인프라구축의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환경의 혁신을 통한 아낌없는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우리군에 있어서 2007년은 격동과 감동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각종 평가 등에서 신활력사업 대통령상 수상, 충정권 지역혁신 박람회의 신활력사업 분야와 지역혁신분야 우수단체선정,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정보화평가 최우수 및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보화마을평가 우수마을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과를 이룩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바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호재 속에서도 군민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흡족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증평이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과 행복도시 건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확정, 혁신도시 개발권역포함, 경제특별도 충북건설 등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호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고르게 발전하며 삶의 질 향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업추진에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여 군수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께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사료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복지문화사회와 복지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조성중인 보건복지타운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뿌리내려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평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의 사회복지분야 참고자료를 보면 증평군의 사회복지 대상 중 65세 노인은 3,800여명으로 우리군 전체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보건복지타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있어 200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면서도 사업계획에 있어 사업내용이 자주 변경되어 사업예산이 증가되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보건복지타운을 증평군의 특화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보건복지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어느 분야에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건복지타운 내에는 충혼탑을 비롯한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조성되며 복지타운 내의 사업 중 도로 및 기간망시설, 충혼탑 등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다른 시설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건복지타운 단지 내의 도로, 보도,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단지 기본계획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을 비롯한 복지관련 건축물의 형상이 단조롭고 획일화 되어있어 도시이미지 재창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보건복지타운 단지의 도시마케팅 전략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평군이 탄생을 한지도 벌써 4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증평군 승격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자치단체가 되면 그래도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래도록 땅을 갈고 지키고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킬 농업인들은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촛불하나 밝히고 묵묵히 걸어나는 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기쁨을 모두들 만끽할 수 있도록 고유한 농촌의 전통문화 테마를 발굴하여 농촌생활의 활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개발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사자에게는 사냥을 위한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부가가치 농업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FTA체결에 따른 우리농업과 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농특산물의 홍보방법과 브랜드가치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겹살과 관련된 홍보 전략과 브랜드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식음식으로 삼겹살을 자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표 외식 음식이면서 넘버원으로 술안주로 사랑받고 있는 삼겹살을 다양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의 갖고 있는 비밀 중 가장 으뜸은 가격차이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소비계층, 상권, 연령층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판매가격 차이가 최고 7,5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섯 번째 맞는 삼겹살축제와 홍삼포크의 브랜드관리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대처방안을 강구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즉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하고 여기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잉여금의 경우 우선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경비와 이월 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지방채산액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보다는 다음연도의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세입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의 조직운영에 있어 행정수요 분석과 직무분석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문턱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희망은 지방자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어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따라서 100명의 한보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한사람의 일백보가 중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대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비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기업에서처럼 생산적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평군의 행정수요 및 직무에 대한 조사 분석은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별로 업무처리소요량을 조사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량을 현재 행정서비스 제공수준과 향후 행정서비스 제공수준 그리고 각 부서별, 기관별, 주민수요도 조사로 각각 업무를 파악하여 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평군 각 실단과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단위사업별 담당사무와 담당공무원업무의 연계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도출되어 단위사업별 여러 사업이 답보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급기관 감사지적으로 인한 수 건의 행정 및 재정 그리고 신분상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보면 그동안 증평군이 조직진단에 있어 행정수요분석과 직문분석에 부적정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평가하는데 담당 행정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실무담당자들께서는 돈버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경험을 살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로 나누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신활력사업에서 증평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하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완료된 사업별 변경 및 미진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평군이 2004년 9월 3일 신활력지역으로 고시 선정된 후 당초사업계획서의 부문별계획서를 보면 첫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둘째 증평인삼의 유통기반 조성 및 차별화, 셋째 동과와 달맞이꽃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상품화, 넷째 그린투어링 등과의 연계 활성화 등 네 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각 단사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업의 기대효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중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군재정 부담 최소화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업인 만큼 본 의원과 군민들에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방안 및 각 사업별 관련업체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방면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물론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선언하고 충청북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예산부문에서 개청당시보다 정부예산 및 군재정을 두 배 이상 확보하여 역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변화를 창출한 결과 유명호 군수님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민선 1기에서는 중앙단위 4개 분야, 도단위 9개 분야, 민간부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하고 민선2기에서는 중앙단위 각종 평가 등에서 신활력사업 대통령상 수상, 충청권 지역혁신박람회에서의 신활력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 우수단체선정,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정보화 평가 최우수 및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정보화마을평가 우수마을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연규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관의적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오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활현장과 영농현장 등을 몸소 답사하시면서 소소한 민원해결에서부터 복리증진을 향한 비전제시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써 신활력사업 추진과 각종 농업보조사업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인 도안보건지소의 증축 및 신축방안에 대하여 우리군민이 바라는 미래의 상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진정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느끼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궁금한 점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도안보건지소의 증축 또는 신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건강수준이 삶의 질을 갈음하는 기본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욕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안면은 병원과 약국 등 주민들의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 만한 곳은 도안보건지소 하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도안보건지소는 건물이 오래되고 협소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건강에 대한 행복의 지수를 열어주어야 함은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안보건지소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계획이 없으신지 긍정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정거정비 BTL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시내 전체를 파헤쳐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불편과 도로변일부 상점의 상업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우리군 홈페이지나 주민들의 민원은 식을 줄 모르고 연일 치솟기만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께서는 그동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방향 그리고 민원 해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워크숍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4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4기에 걸쳐 대천 한화콘도에서 350여명의 공직자들이 워크숍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워크숍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첫째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에 대한 성과와 분석, 둘째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에 대한 다른 구상이나 발전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과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지역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업분야 신활력사업의 활성화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 농업분야중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별 실적과 예산규모는, 둘째 사업별 성과와 성과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98년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강천 둔치에 하상주차장을 개설하였는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증평시내와 군청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첫째 하상주차장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하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증평시내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시내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와 처리 결과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6년과 2007년 9월까지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그리고 앞으로 시내 신축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차난이 더 심해질 듯한데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인들의 농가소득증대와 웰빙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농업보조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켜주시고 농업인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농업보조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방법, 둘째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와 보조금정산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정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자로써 항상 처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하여 고뇌어린 모습으로 이끌어 오시는 홍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일한 군정이 군민의 편안한 생활과 질 높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여성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야 하고 이것은 여성이 사회나 정치에 참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여성들이 의사를 심의·결정하는데 뜻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여성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책결정에 있어 양성평등실현 최소 조건인 30%의 수준에는 아직도 부족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는 편협된 시각으로 약함이나 부적합함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전문성의 구분이나 상대적 특성으로써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기반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첫째로 증평군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남녀평등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여성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시책사업이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의 투자면을 감안하여 볼 때 준비단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계획과 준비 그리고 보완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지역박물관사업, 하수관거사업 등 각종 사업의 부진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와 둘째로 이월사업비에 대한 방안과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각종 사업 시행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노인인구는 2006년말 전 인구의 11%로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노인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시설운영에 대한 여가프로그램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용자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경제활력지원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활력화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암~연촌간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진행사항 및 답보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친환경적인 경관주택모델 제작보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선진국과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서비스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유지관리 및 사용의 편리성 등 평소 국민들의 건축분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환경 친화하여 경관주택이 다수 건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책사업이 벤치마킹으로 농촌주택개량 등 융자 지원되는 주택을 비롯하여 도와 군에서 시책으로 건축되는 주택, 군수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되는 주택 농지전용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주택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신뢰구축과 건축관련 모델을 활용시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적인 경관모델을 제작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 및 공급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주택보급 현황과 미분양아파트 발생 처리계획에 대하여 강구대책은 무엇인가와 현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송산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주택전용면적이 매우 협소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광덕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지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업비 35억을 투자하여 간이골프장 9홀과 연습장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덕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의 증평 아이리스골프장 클럽사업의 조성 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파라디아아파트 통로박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디아아파트 분양과 계획자들이 보강천 하상주차장 부분 통로박스설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현재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박인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복지타운 추진현황과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0월 보건복지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2005년 8월 기반조성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7월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 중에 조경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2005년 8월 충혼탑에 대한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한 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 해 12월 4일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금년 9월 26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또한 지난 10월 10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신축사업은 금년 8월 16일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복지타운과 연관된 인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006년 11월 15일에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하지 않았던 보건복지타운 조성을 통하여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 건축과 조경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아름답고 조화롭게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사랑받고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타운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과 주민 방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타운을 우리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또한 이를 도시마케팅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후 건립계획인 장애인복지관, 조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에 초점을 둔 사업추진을 통하여 보건복지타운을 우리군의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보건지소 건물 협소로 인한 편의시설 부재와 노후화에 따른 증축 및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는 1983년 8월 17일 건축되어 현재 24년이 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면적은 2층 주택을 제외한 면적이 149제곱미터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안보건지소를 증축하는 것보다는 이전 신축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대상지역으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2008년 3월까지 예정으로 보건소가 신축 중에 있어 보건지소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선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8월 농어촌의료개선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보건지소 신축대상지역으로 확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2009년 국고보조금지원 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정부 예산확보, 부지매입 등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방향, 남녀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여권 보장 방안,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을 위한 우리군의 여성정책 방향은 여성의 능력개발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요리자격증반, 노래교실 등 여성교육 강좌 10과목을 현재 운영하여 참여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충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60명을 위탁하여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30명을 대상으로 노인 토탈케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 주간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남녀평등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무료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현재까지 구인, 구직자 35명을 연결함으로써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평등실무위원회를 설치 및 여성권익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군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녀평등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8명으로 구성된 증평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내 남녀차별과 성희롱 없는 밝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6명의 위원으로 성희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2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으로는 우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정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확대, 양성평등 조성, 여성인력 관리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여성단체 실무자의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 상담소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가정은 70세대 193명에 대한 자녀학비, 방과후 교육비, 아동양육비, 난방비 등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보육료 1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 56명을 위하여 한글, 요리 등 우리문화 사랑교육과 함께 여성단체와 1대1 결연을 맺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사업부진의 원인과 분석, 이월사업비 대책 및 책임감리제도 시행, 설계변경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절감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지역박물관사업, 하수관거사업 등의 사업부진 원인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삼시험장 부지 내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 등과 부지 및 건축물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의 진행 중에 인삼시험장 부지를 주식회사 농협고려인삼에서 매입하는 등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2006년 8월 8일 현 사곡리 부지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고 2006년 12월 20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실상 금년 3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되는 등 사업 예정부지의 선정과 토지매수의 문제, 동절기 공사중지, 군계획 시설결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남하리 둔덕마을 일원에 국도비 등 총38억원을 투입하여 무형문화재관, 대장간전시관, 상설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균특회계, 도비, 군비 등 총 1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 대상부지의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및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군계획 시설결정, 문화재 시굴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거 32킬로미터, 배수설비 2,066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 6월 3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 6월 23일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9월말 현재 관거 2만 7,867미터 중 1만 4,237미터, 배수설비 2,066개소 중 690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28%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와 대비하여 12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준공예정일이 2010년까지였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중 주민설명회 4회 및 공사 사전예고제, 현장순찰반 구성·운영 등 주민불편의 사전파악을 통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대책 및 책임감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외에 18건에 18억원이며, 그 사유는 하반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매입 및 사용승낙 지연, 절대공기 부족, 시기 미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장뜰들노래나들이 체험장 조성 외 47건에 159억원으로써 그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의 이월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조기착공을 추진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감리제도 시행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등 22개 공사가 있으며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그리고 위 두 가지 경우 이외에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의 도입과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적 규정하기 보다는 감리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신규 공사 발주시 관련법 및 당해 공사의 성격과 특성,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감리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 대책과 방안으로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실시설계용역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하수도관 및 통신관로 등 지하 매설물, 암 등이 발견되는 경우와 공사 진행 중에 지역주민의 추가 시공요청에 대한 검토와 공사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사업 반영, 각종 정부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시공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오류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일정액 이상 변경시 일상감사부서 사전협의체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성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석 의원    저는 답변됐습니다.

○의장 홍성열     연규현 의원님!

○연규현 의원    답변됐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여성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청 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군수 유명호    예.

○김정자 의원    여성공무원만을 위해 별도의 시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우리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증평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우리 320명 증평 공무원 중에 남성공무원이 191명, 여성공무원이 129명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40%정도 됩니다.
  또 이중에 6급 공무원은 전체 63명중 남성이 47명, 여성공무원이 16명으로 25.3%입니다.
  저희들 마음에는 우리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잘 도와주고 복지향상을 시켜주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군청건물도 협소하고 현재 또 우선 우리 공무원복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복지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복지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우선 펴서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정이 요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성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여성복지를 추진한 결과 증평군이 여성이 행복한 군으로 선정되는 등 저희들이 괄목한만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저는 여성공무원외 산하 공무원에 대한 여성공무원 대한 미안한 감은 있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 추진이 되고 증평군 재정이 허락하면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 젊은 여성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후 출산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네, 의원님께서 정말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증평군청에 공무원 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데 고마운 것은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정하는 대로 법령이 정하는 대로 모든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향후 임신 출산 육아등 힘겨워 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지역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과 계획시설 결정 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유명호    저희들이 지금 다 급합니다.
  예산확보도 급하고 관련법 절차도 급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모두 급하기 때문에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계획시설 결정 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게 행정절차상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절차적 모순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사업내용이 자주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행정적 절차처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은 지금 군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12월말이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있으면 지금 같이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특별히 시설지구를 해서 우리가 복지타운을 만든다든지 시설물을 군관리 시설물을 갖다 건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현재 신생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갖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제 12월이 지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군 자체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법령 숙지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절차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유명호    답변 안 해도 돼요?

○김정자 의원    하셔요.

○군수 유명호    답변해요?

○김정자 의원    예. 

○군수 유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말로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생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저도 선출직이라 이런 말씀드리지만 군수가 돼서 들어와서 군수가 허가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덜컥덜컥 그냥 허가만 내주면 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그런 규정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납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임 참아주시고 금년하고 내년 지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또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증평군에 행정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은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참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정자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유명호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박인석, 연규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부군수 김승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전략, 삼겹살 축제 홍보추진현황과 순세계잉여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부가가치 바이오육성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증평인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친환경자재지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직 불제 시행, 벼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이렇게 생산된 농특산물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한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의 홍보활동 및 전략으로는 지난 1995년부터 농특산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한·미 FTA체결에 따른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으로서 홍보전략과 브랜드가치 향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현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부근, 김포공항, 청주·증평 시외버스터미널, 관내 개인택시 등에 8,800여만원을 들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적극적인 농특산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하철, 관광버스 광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장뜰과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인 늘자연을 활용하여 각종 박람회 등 전시·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군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준공한 율리 휴양촌에도 등에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새로운 홍보전략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겹살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인삼골 증평문화제 기관 중 개최된 제5회 삼겹살 축제는 양돈협회가 주관이 되어 증평문화제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인삼의 고장으로써 증평과 함께 삼겹살의 명품화와 홍삼포크 고장으로서의 명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 관악구 부녀회, 인근 지역의 주민, 군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하여 나름대로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홍삼포크 홍보를 위한 판매에 있어서 홍삼포크 1,8㎏, 항암쌈배추 100g, 홍보용 팜플렛을 한세트로 아이스박스 포장판매 결과 200박스가 2시간 만에 모두 판매됨으로써 향후 홍삼포크의 마케팅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삼겹살 축제홍보로는 축제 및 홍삼포크에 대한 현수막, 애드벌룬,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CJB 및 충북방송을 통한 방송 광고와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시행 등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은 대외적인 인지도 면에서 홍삼포크 및 삼겹살축제가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두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앞으로 삼겹살축제와 홍삼포크가 명실상부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각종 차입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과 각종 예측치 못한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건전한 예산편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책등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여 보다 엄격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관련 주민불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사항은 지금까지 총 132건을 접수하여 120건을 처리완료하고 현재 1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6월에는 15일간, 7월은 16일간, 8월은 18일간 비가 내리는 등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도로면 불량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전직원이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교통관리, 환경관리 상태에 대해서 1일 1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설명회와 사전예고 방문제를 시행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시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순까지 시내중심지인 중동, 대동, 교동지역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곳에 대한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내 중심지 일대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일 뿐 아니라 BTL사업의 특성상 공사시행의 주체가 민간시행 방식이며 현장 또한 분산되어있는 특성상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으나 장기간주민불편을 초래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과 함께 향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여가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이용자에 대한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7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12월 4일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9월 26일 완료한바 있으며 지난 9월 19일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13일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장비보강을 위한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금년 4월 25일 장비보강을 위한 2008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하고 현재 예산반영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용계획은 금년 9월 19일 제정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운영에 대한 여가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확보는 향후 장비가 도입되고 관련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자가 결정되면 시설물 위탁운영계획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하게 될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교통대책으로는 보건복지타운의 진입도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12월말 준공되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타운을 방문하고자하는 자가용차량 소유자의 접근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복지타운 이용객을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관내 순환버스 운행을 통하여 보건복지타운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인접부지의 청소년수련관과 신축중인 보건소 이용 및 방문객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비해서 차량을 구입 운영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증평군에 취임하신지 백일이 지났죠?

○부군수 김승진    예, 맞습니다.

○박인석 의원    우선 취임 백일이상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의문사항은 있지만 보충 답변보다 앞으로 대안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대처할 방향과 전략모색을 같이 한번 토론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5회 삼겹살 축제가 끝났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또 얼마 전에 10월 12일자 KBS VJ특공대에 증평삼겹살 분야가 나와서 같은 증평에 한 군의원으로서 또 중앙방송에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또 그런 이면에 언론매체에서라든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도 부득이하게 또 우리 담당실무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미세한 부분까지 챙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많습니다.
  모 일간지에 대한민국 최고 소주 안주 삼겹살이 전면 나온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안주 삼겹살 소비층에 따라 값도 천차만별해서 주말 매거진에 충청북도 모 일간지에서 전면에 매거진 시리즈로 나오는 건데 충북도내 주요 지역 삼겹살가격과 삼겹살이 대략 많이 팔리는 곳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증평군이 유독 충청북도에서 삼겹살 축제를 하는 곳이 증평군 밖에 없는데 충청북도에서 삼겹살을 전문으로 특판돼서 신문에 나왔는데 증평군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제 내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다만 이렇게 전체적인 삼겹살 관련해서 삼겹살 축제를 하는 곳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빠져있다는 것이 참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홍보나 전략을 세울 것인지 견해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저희들 그동안 삼겹살 축제를 지난 번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삼겹살축제가 확고하게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도로 대외적인 이런 인지도에 초점을 두고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다양한 그런 중장기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우리 또 증평군에 국도 37선 우회도로에 괴산증평축협에서 증평삼이랑포크를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매장을 개설하고 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이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라든가 또 홍삼포크 브랜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삼이랑포크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인지도만큼이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군 담당자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행정전체의 총책임자로 볼 때 삼이랑포크 관련 홍삼브랜드 관련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도 미흡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홍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 특허청에 브랜드등록을 11월 중에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각종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데도 홍보가 아직도 안 된 그런 상태가 있어서 몇 가지 그런데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 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홍삼포크가 사실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어제도 충청북도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축제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다행이 또 어제가 공휴일이지만 증평군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나온 농산물을 죽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삼겹살관련이 거기 상품에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아무리 증평 자체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만의 잔치밖에 안 됩니다.
  축제 한마당축제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농특산물 축제할 때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축제하는 삼겹살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더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보충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1억 9,400만원 정도 되고요, 2006년도에 132억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또 채무가 사실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100억의 기채를 발행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2006년도말 현재 181억 정도가 채무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음연도에 세입을 위해서 충당하는 것보다 본의원은 채무추계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지방채상환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각 전국 각 자치단체 및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주민채무액 관련표가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평군이 애석하게도 전국에서 6위를 여섯 번째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또 이게 채무가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활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가는 채무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1인당 채무액이 여기 나온 거 보면은 61만 8,000원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보면 15만원 정도, 인근의 괴산군이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표로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매년 예산편성 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가 있다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한 가지 채무가 빚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빚을 갚아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결산잉여금에서 우리가 세출이월액을 뺀 실제로 얘기를 하면 새로운 재원으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용여유자금인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에 한 132억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면 사실 관계가 없는데 물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애초에 당초예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세입금이 아시다시피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예비비가 저희들이 한 36억 정도 되다보니까 2006년도에도 순수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월된 순잉여금은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결산상 나온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가장 시급한 채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주민들의 아주 긴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이런 채무에 쓰는 것이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 갚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부구수님 답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 관련된 또 결산자료라든가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 회계연도 대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원칙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된 지방채에 대해서 할 수 없지만은 시기 미도래된 지방채지만 또 관련 이자라든가 전문분석을 해서 또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둬서 차환채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군정에 있어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처럼 지금은 영리목적은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다가는 영리목적을 같이 결부를 해야지만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부군수님의 취임 백일이 지났고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증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승진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가장 우리가 증평군에서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 해소하는데 제가 주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아주 역량 있는 분이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갖춘 행정의 달인으로 우리군에 부임하신 것을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증평군이 최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총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부임하신지 백일이 지났는데 출퇴근이나 업무처리 중 BTL사업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예,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시가지가 다 파헤쳐치고 또 그동안 비가 자주 와가지고 사실 시가지 정비가 사실 엉망이었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은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BTL사업이 보니까 우리군에서 아마 지금까지 이런 큰 사업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130여건 이런 민원처리가 있었고 거의가 해결이 되고 지금 한 12건 정도 미처리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노면불량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교통불편에 의한 사항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선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우리군 총체적으로 나서서 좀 일단은 작은 그런 불편사항들을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다 매일같이 인원을 차출해서 지금 아침 새벽으로 이렇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별로 민원이 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이런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2010년까지 한 50개월 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아직도 시민이 BTL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까지 지선, 인입선의 연결 비용이라든가 사업완료 외 사용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관계, 사업 후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데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자꾸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홍보나 안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이것이 한 가지 좀 문제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이야 다 군청에 문의하고 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비한 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환경부라든가 환경부의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한번 좀 대비도 좀 해보고 해서 전면적으로다가 여기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부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을 줄이고 효율향상을 위해서 개인정화조 유입부분까지 현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사용한 정화조의 청소라든가 철거, 그리고 물에 채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개인이 하도록 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BTL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민에게 다른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아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의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갖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좀 알만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안내문 같은 것도 작성해서 발송토록 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제가 철저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박인석 의원님, 연규현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암~연촌간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 진행사항은 2005년 8월 31일 작성된 이행협약서의 제3조1항에 따르면 우리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사업의 기반조성사업 착수시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가 군 도로관리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에서 2005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추진경위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와 특구 MOU를 체결하고 12월 16일 재경부에 지정 신청한 이후 중앙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왔으나 환경부 등 1, 2차 부처협의 결과 환경오염 감소대책 보완과 산지전용면적 과다 등으로 부동의 처리되어 2006년 11월 29일 사업계획 보완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특구지정서류를 회수 요청하여 12월 6일 재경부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공사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9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자본유치 및 사업성 악화이상으로 사업 지속 추진이 어려움을 알려온 바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류보완을 촉구하였고 2007년 7월 3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보완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환경부와 산림청 소관의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부분 등 서류상 기보완 요청해왔던 미비점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과 협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중요정책사업인 특구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경제활력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의 증평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사업이 군수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맞습니다.

○김정자 의원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관련 답변내용을 보면 다섯 차례에 걸쳐 농촌공사에 보완을 촉구하였다고 했는데 다섯 차례 모두 발송한 관련문서가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 촉구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촉구와 구두촉구까지 해서 제가 구두촉구 한 것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주로 공문에 의한 촉구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도시는 등기로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명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자 의원    문서가 등기로 부치셨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지금 문서관계는 저희들이 문서담당부서도 있고 우리과의 서무담당자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등기로 부칩니다.
  그런데 현재 다섯 번 촉구한 거가 등기로 부쳤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요구내용은 배출오염 저감축대책이고, 산림청의 요구내용은 조건부 산지전용면적 과다로 단순한 면적조정인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을 말씀드리면 산림청은 작년 11월 10일경에 중앙산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산지전용면적이 너무 많다 줄여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지하고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좀 설득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퇴장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별도로 불러가지고 조건부동의를 해 주겠다 조건은 뭐냐 하면 산지전용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지면적을 줄여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작년 11월 6일날 환경부가 부처협의 2차에 걸쳐 했는데 회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문항인데 시설면적의 확대라든지 녹지자연등급7등급 면적 훼손면적증가, 오배출량 증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에 걸쳐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2차 협의할 때 면적을 훼손면적을 줄여 와라 했는데 농촌공사가 오히려 늘려왔습니다.
  늘려와서 환경부가 11월 6날 회신할 때 부동의 할 때 완전히 이건 특구사업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부가 의견을 작년도 11월 6날 제가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농촌공사에서 추진할 사항 중에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서류 보완만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농촌공사는 우리 증평군이 단순한 문서전달기관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특구법 2조6항에 보면 특화사업자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은 특구법에 따른 당연한 특화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는 증평군수가 지정해 준 특화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문서전달기관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특구사업추진단이 되지 않는다면 단장께서는 누가 가장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제가 그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이것이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는 아시다시피 재정규모는 저희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규모가 아무리 커도 자기들이 이행협약서에도 있는 내용과 같이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회사를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사항을 받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한 2년 이상 끌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농촌공사에 자꾸 촉구하는 것이 직접 투자를 하든지 여하튼 우리 증평군민들한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군민들이 바람인 것을 빨리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본 의원 생각으로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첫째 MOU체결 남발로 군민을 우롱하는 즉, 군민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군 행정력낭비와 도로개설 등 예산낭비, 셋째는 부동산투기조장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특구관련해가지고 군비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민의 가장 큰 염원인 이 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군민의 염원을 빨리 이렇게 달성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농촌공사가 거기에 저수지를 갖고 있고 또 기존에 땅도 갖고 있고 MOU도 저희들이 맺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12일 금요일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보충질의 시간에 관광진흥법을 원용할 경우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3분의 2 토지를 소유하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농촌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사견일 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미암리에 지방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특구법에 보면은 39조제1항7호에 보면요.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특구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관련법에 개별법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농촌공사가 관광단지 의제규정을 들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저희들한테 한 적도 없고 특구계획을 7월 3일날 제출한 거에도 관광단지 의제를 위한 서류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단지 민간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또 민간회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를 지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 증평군을 갖다가 특화사업자로 하는 이 법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의원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가 7월 3일자에 군에 제출한 특구서류를 본회의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구서류에 분명히 이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공사가 특구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제출권자인 증평군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거는 의원님, 제가 점심 먹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관광단지 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관광단지 지정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문화관광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도에도 관광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들어가는 서류 있고요.
  산지전용은 산림청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습니다.
  환경부도 환경부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고요.
  이것은 특구개발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내에 한 페이지 일부가 일부를 앞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그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광부서 중앙부처는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서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거론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특구법에 관광진흥법을 유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법에 의제규정이 있습니다.
  39조에 보면요.
  40조에 허가 등의 의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여기 나옵니다.
  40조12항에 보면 12항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 이래가지고 의제규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도 의제규정에 따라 산업단지도 특구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굳이 그거를 복잡하게 중앙부처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서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구법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을 원용할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농촌공사는 별다른 재량 없이 토지 등에 대해 법률상 소유권 등을 확보할 권한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특구법 제36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관광진흥법상으로 토지소유 및 토지소유주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단장님께서 금요일 이 자리에 동료의원이 농촌공사에 제3자 토론을 갖자는 공문을 보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전화를 했다, 통화기록이라도 떼서 보여드릴 수 있다, 뜻은 전했는데 농촌공사가 거부했다고 답변 했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의원    단장님은 언제 어디서 농촌공사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또는 공문을 보냈는지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한국농촌공사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이 특구관련해서는 프로젝트개발처에서 합니다.
  프로젝트개발처장이 저희들 특구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팀장이 있습니다.
  사업추진팀장 제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팀장하고 제가 그 밑에 직원도 있지만 팀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탁 의원님께서 그전에 저한테 건의해 주신 토론회를 한번 갖자 해서 제가 의사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개발처라는 데가 본사기 때문에 국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건 단연코 말씀드리 건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진실을 전했는데 농촌공사가 안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동행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공사 책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농촌공사측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개월쯤 경제활력단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의회에서 오라면 당신은 오겠느냐고 묻더라, 또 그래서 우린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가겠다, 의회에 가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농촌공사 측의 말이 사실이라면 단장님은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의회를 경시한 것이고 공사가 의회에 출석해 단장님을 비롯한 증평군에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겁났던 것이 아닌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의원님, 이게 의원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이거 토론을 하는데 무슨 제가 잘못이 있어서 또 제가 무슨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농촌공사한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하며 또 농촌공사에다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구사업은 특구법에 의한 법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법절차에 의한 사업이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걸 업무토론을 해가지고 특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단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내용이 단장님은 단장님 입장대로 말씀하신 거고 제가 들은 대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러주면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 해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활력단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면서 특구사업이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처리,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을 너무도 가볍게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서두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사업은 지금 발전 중요한 사업으로 성취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정자 의원    예.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무사안일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무사안일 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 드렸다시피 농촌공사가 MOU체결에서 투자액이 700억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행협약서 3조에 나와 있는 토지매수 관련부분도 농촌공사가 비용 부담하기로 한 것도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공사가 결국은 논쟁, 말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피해자는 군민입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도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모회사 종업원이 1,500명인 회사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부동산가격을 3만원 이하로 해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3만원이하는 연촌리 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도에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종업원이 1,500명이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 면적 20만평 달랍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농촌공사와 MOU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할 수없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이 피해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군민이 피해가 될 일을 제가 뭐하러 이거를 농촌공사와 말 논쟁하면서 제가 무사안일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구가 우리 군민의 염원인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예, 지금까지 지금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실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경제활력지원단에 대한 본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운영에 있어 행정수요분석과 직무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조직체계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구와 행정수요 즉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실과단위 행정기능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담당 단위별로 구분하여 주로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 및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은 증평군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별로 업무처리 소요량을 조사하고 행정수요의 변화량을 현재 행정서비스 제공수준과 향후 행정서비스 제공수준 그리고 각 부서별, 기관별, 주민수요도 조사로 각각 업무를 파악하여 인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별,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직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직무수행자에 의한 자기 기입식 조사방법과 직원들의 조사 분석에 의한 직무관찰이나 토론을 거쳐 측정하고 상부기관 및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적정인력 규모와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조직개편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과 부서별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바 있으며 그 결과로 경제관련 부서의 강화와 주민복지서비스, 지역개발, 여가문화 분야의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일부업무기능이 쇠퇴하는 담당업무는 인원을 축소 내지는 담당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직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개인면담과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조직상의 현상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정 담당부서에 과부화가 걸리는 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의 성과와 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 워크숍의 성과로는 2007년 7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2박 3일씩 4기로 나누어 실시한 워크숍에서 주요성과로는 첫째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는 군민 경제생활 정책 및 군민이 원하는 새로운 시책 개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 및 분석하였습니다.
  그 토론 주제를 살펴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방안,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방안, 증평군 남부관광지 개발방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전입인구 증가방안 등입니다.

  둘째,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능력 개발과 시대가 요청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활기찬 조직운용을 위한 구상과 실천 방안을 연구하고 일할 맛 나는 신나는 직장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팀웍을 강조하는 팀파워 체험과 역동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협동정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의 분석자료를 보면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의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3으로 만족도가 조사되었고 동료간의 유대관계 향상은 4.04 그리고 변화와 재충전의 기회는 3.92,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4.6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만족 시나리오 CF제작과정인 포토스토리는 4.24점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면 한마음워크숍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능력발휘는 조직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며 공무원스스로가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업무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군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팀웍강조 사기진작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증평군의 현안사업을 주제로 분석 및 토론하여 좋은 결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어 행정에 접목하고자 진행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능력까지 개발하여 특수한 시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어 주민의 사소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행정서비스를 수행코자 무한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우리 노명숙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증평군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수장으로써 또 수년간 우리 행정과장님으로 역임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관련해서 수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실 능력을 인정받는 분야이면서 또 대단한 열성으로 증평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조직운영의 문제점 진단이라든가 담당자 배열에 업무숙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조직진단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우리가 군청 직원들 재배치 방법이라든가 또 단위사업별의 담당자와 감독관의 연계성 문제 이런 것을 지적을 떠나서 한 번 더 지적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이것이 다시 수정이 돼서 조직운영에 활성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자별 직무는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들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각 직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라든가 기술, 능력이 각 개개인의 담당자별도 틀린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 사무분장 현황과 각 단위사업별 담당자 그다음에 감독관 해서 쭉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업무부서별 사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사무 업무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사무와 별개로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으로 증평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한 부서에서 추진을 못하고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단위사업별 예산이라든가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담당사무 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담당자와 또 전문성을 겸비한 담당자와 차이점은 많다고 봅니다.
  사실 한 50에서 80건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자료를 보면 감독관은 다행히 당연히 또 전문성을 가진 공증에 있는 공무원께서 감독관을 맡아 주셨고 다만 사업추진서부터 준공검사까지 그 사업에 총망라하는 담당자는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추진하는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오류가 발생해서 행정에 효율성문제라든가 예산의 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적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조직운영의 문제를 진단해서 증평군 조직진단을 끝낸 상태라고 저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담당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런데 사실 행정과에서 담당자를 선정하기보다는 각 실무 각 실과단소의 실무자와 담당자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추진부서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사실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큰 실례로 들어서 보건복지타운 하나로 예를 들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자가 복지관련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보건복지타운에 전체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총체적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기초설계에서 부터 완료가 된 다음에 감독관이 선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군의 현재 각종 단위사업별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아마 행정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인석 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인데, 기본설계인데 기본설계에 그분이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거기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텐데 그것이 담당 공무와 연계해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볼 때는 기능분석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업무분석을. 
  아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있어 변화성이라든가 또 행정업무의 연계성, 또 담당자와 담당업무의 적합성 이런 것이 꼭 고려가 돼서 사업담당자가 선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군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문기술직 공무원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복지타운을 조성할 당시에 설계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경우에 전문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도록 지정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기술,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부서에는 건축직 직원이라든지 토목직 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건소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든 보건복지타운이든 단위사업별로 기술직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끝까지 완공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정체제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단위사업별로 담당자를 살펴본바 담당직원의 업무전문성이 또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서 올해도 여러 건의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아서 또 행정상이라든가 재정상이라든가 또 신분상의 조치를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행정의 적합성이 없으면 담당자의 적합성이 없으면 행정업무에 대군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가 된다고 봅니다.
  또 조직에 효율적 통솔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통솔이 어렵습니다.
  또 모르는 업무를 보다보니까 또 잦은 스트레스로 인한 담당자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격무부서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또 부서간에 업무협조하다 보니까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일반직원이 적어도 어느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적어도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해당업무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 간에 직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격무부서를 기피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보면 업무량이 많은 부서와 또 업무량이 적은 부서가 상존하게 되고 또 부서간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군에서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조직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신규직원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단위사업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개는 신규직원을 지정해서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별로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석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본질문에서 한 답변을 본의원이 들은바 있습니다.
  각 담당자별의 업무 부서량을 파악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과도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행정의 조직운영에 또 행정의 효율성에 곧바로 연결되고 그것이 곧바로 또 군민들에게 군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문제점에 대해서 군민만족에 대한 또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링컨대통령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농촌출신이면서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마음먹은 날 이미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답변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곧바로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은 또 의지와 신념이 바탕이 된다면 또 남들이 찬사를 보낼만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속성이 필요할 때 또 발견된다고 봅니다.
  또 군민들의 불평불만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의 쓴 소리는 무엇인가는 몰라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하는 통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 암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통증을 주지 않고 병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사실 행정도 조직진단에 있어서 그 방법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통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곧바로 사실 사기저하라든가 군의 행정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둘째로다가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행정은 또 개인의 고객만족에 도전하는 무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 우리 최종 보고서에 보면 우리 증평군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조직진단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지만 지금까지 민선 2기가 1년여 이상 되어왔습니다.
  과장님으로써 또 아쉽고 다시 개선해야 될 점을 느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네, 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담당자별로 업무처리 소요량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수요도 조사까지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업무를 담당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업무를 기입식 조사방법으로 해서 조사하는 등 어쨌든 현 자원을 활용을 해서 조직을 최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은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환경에 맞춰서 나름대로 최대한 진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참고로 또 지난 조직개편 시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하고 또 부서나 직급별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운영을 해서 조직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한 특정업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 단위사업별로 본다면 각 실과단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영선업무팀이라든가 공영 및 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개발단을 별도로 두어서 단위사업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영선업무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사업소에서 굉장히 부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군에는 30여개 정도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많은 업무를 소화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고 나면 영선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단이라든지 그런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희가 개청한지 4년이 됐고 그리고 민선2기 들어서 2년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군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군정에 대한 여건을 군정에 대한 경영여건을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대안을 어떻게 저희가 군정을 바람직하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름길이다. 지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또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또 나빠도 어떻게 실행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면 군민만족의 가치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내부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또 공직자간의 격려와 또 협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본 결과 지방행정은 새로운 혁신적사고와 또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또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또 못한다면 기존에 사업계획에 의거 관련된 사업을 또 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예, 먼저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교육은 할수록 유익하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한마음워크숍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금년도에도 1억여 원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이 원하는 시책개발에 대한 주제를 선정, 토론과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상 정립과 활기찬 조직운영으로 일할 맛 나는 신나는 직장만들기 조성과 역동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협동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의미가 좀 희박하고 2박3일도 일정이 좀 길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교육 후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만족도가 5.7%에 평균3.9점으로 나와 있고 교육 참가인원의 70%가 높다 라는 평이 나 있고 30%가 보통이하로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의 교육실태와 워크숍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의원님,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하셨습니까?

○연규현 의원    예, 교육실태.

○행정과장 노명숙    죄송한데요.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예.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교육에 따른?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군에서

○연규현 의원    예.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건의사항, 불만사항에 대한게 우리 직원들이 저희가 설문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준비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그리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리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워크숍 시기를 보니까 각종 공사나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감독할 7월부터 9월에 특히, 하절기 휴가가 맞물리는 시기에 1회에 80여명씩 전 직원의 4분의 1이라는 인원이 2박3일간 교육을 실시하므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4기에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7월달에 1회를 실시하고 8월말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현안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시기를 저희가 좀 피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러 직원이 많은 직원이 교육에 임하다보니까 또 그중에는 직원들이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시기에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기로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있는 시기를 피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좀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한마음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격년제로다 실시할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향후 계획 장소를 멀리 원거리까지 가서 실시하는 것보다 우리군에 율리휴양촌이 개장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한마음워크숍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훈련법이 개정이 돼서 공무원교육훈련체계가 상시 학습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연간 일정 시간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저희 군에서도 일정부분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마음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채용된 공무원이 25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청당시 280여명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330여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충원하는 과정에서 신규직원이 많이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과 그 다음에 기존 직원들 간에 그런 팀워크랄지 유대감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마음워크숍을 하는 것은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역량강화도 중요하고 의식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직원들이 유대감이 많이 강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 조직이 기반이 구축이 완성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한마음워크숍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 지나면은 어느 시기까지는 저희가 한마음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안정되고 한 다음에는 격년제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향후 한 2-3년간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은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전문지식도 습득을 하고 저희 조직도 유대가 잘돼서 부서간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저도 그전에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솔직히 교육을 싫어합니다.
  각종 직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갖고 증평군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주택 등에 활용하고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의 신뢰구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친환경적인 경관주택모델을 제작하여 활용할 방안과 우리군의 공동주택 보급현황, 미분양아파트 발생처리계획,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송산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주택전용면적이 협소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주택 등에 활용하고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의 신뢰구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친환경적인 경관주택모델을 제작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안식처이며, 휴식공간으로서 그 시대의 생활습관이나 풍습 등 주택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는 대부분이 인체에 무해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연재료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건축을 하였지만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요구되는 강도 형상 등을 위해서 인체에 해가되는 다양한 첨가제와 화학물질로 된 재료를 많이 사용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사용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향후 친환경적인 경관주택모델 가칭 아름다운 집짓기 안내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군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내집 건축시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거의 만족도 향상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공동주택 보급현황과 미분양아파트 발생처리계획,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송산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주택전용면적이 협소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주택 보급현황과 미분양아파트 발생처리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최근 준공된 파라디아1차아파트를 포함해서 총61단지에 109동 5,779세가가 보급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24단지에 61동 5,176세대, 연립주택 17단지에 25동 447세대, 다세대주택 20단지에 23동 176세대입니다.
  이중 미분양아파트는 일진뜨리에, 한라비발디, 파라디아1,2차, 주공5단지 등 5개단지 1,851세대 중에 1,537세대가 분양되고 314세대가 미분양되어 약83%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내역은 민간분양아파트인 3개단지 753세대 중에 71세대 미분양으로 일진뜨리에아파트 220세대 중에 9세대, 파라디아1차아파트 421세대 중 34세대, 파라디아2차아파트 112세대 중 28세대이고, 임대아파트인 주공5단지 558세대 중 243세대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망은 2006년말 인구수와 2007년 9월말 현재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405세대에 480명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볼 때 미분양 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송산지구 분양 및 임대아파트 5개단지 2,659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분양 폭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까지 장기적인 건축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에스케이케미컬, 한국철강 등 국내 대기업 유치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미분양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송산지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주택전용면적이 매우 협소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송산지구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84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역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총5개단지에 2,659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5개단지 중에 국민임대주택 3개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로 3개단지에 총1,602세대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08년도부터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분양주택 2개단지는 전용면적 60에서 85평방미터 520세대와 85평방미터초과 537세대 등 1,05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승인 받은 3개단지의 국민임대주택은 평균평형이 당초계획보다 12에서 15평방미터 정도 작게 계획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우리군에서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사업계획 협의요청과 함께 전용면적 확대 및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충청북도에 요청하였으나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에 의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전용면적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인 가칭 증평아이리스골프클럽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조성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광덕리 인근에 10필지에 약 6만 제곱미터 부지를 선정해서 금년 9월까지 8필지에 면적 5만 제곱미터 부지면적에 대해서 매매가격을 명시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승낙서 받은 부지에 한하여 금년 9월말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을 마친 후에 골프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끝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2008년도부터는 연초에 실시설계를 한 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골프장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조성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일 어려운 난관은 무엇보다도 부지에 대한 매입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부지 매입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제1부지, 제2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 1부지가 어느 정도 성사가 추진되다가 가격과 아울러서 소유자가 종중간 분쟁으로 인해서 실패되고, 지금 현재는 제2부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부지는 처음부터 사용승낙서를 받는 동시에 매입가격을 명시하여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입을 추진 중에 또다시 가격을 올려달라는 인상문제로 매입이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에 어려운 난관이 부딪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8년도까지는 골프장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없습니다.

○의장 홍성열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농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박인석 의원님과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활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집행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로 나눠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낙후도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기에는 기반구축,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집적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복합화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기 신활력사업을 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본질을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사업주체가 관주도가 아닌 민관산학이 연계한 사업을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분야에 집중적인 지원 및 투자로 신활력사업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에서는 그동안 구축한 기반과 더불어 지역혁신역량을 한데 모아 사업을 집적화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 추진과정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이 2004년 계획수립시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에 목적을 두고 인삼, 동과, 달맞이의 특화를 계약하였으나 전문가와 패밀리닥터의 의견과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신활력사업의 취지 등에 따라 계획이 인삼 항목에 집중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 내년도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계획, 과정, 평가, 실적 등을 통하여 우리군에서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향후 관리에 대하여는 민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관리계획을 준수하여 관리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과 집행상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분야 중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별 실적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신활력사업은 우리군 사업 주체와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인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 따라 우리군 특화품목인 인삼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신활력 균특예산 25억중 9억원을 순수농업분야에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농업분야 사업은 특화품목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에 보조결정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예산의 50%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10년까지 3년간 총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로 제1기 신활력사업의 연장선에서 지역협력단과 사업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규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아닙니다.

○의장 홍성열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연규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강천 둔치에 설치된 하상주차장의 운영실태와 향후계획 그리고 시가지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하상주차장은 1998년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하였으며 이후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밤새워 주차하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을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주택가 안전에 힘쓰고 있어 현재 일평균 30여대의 대형화물차가 주차하고 있으나 하상주차장에 주민의 통행이 많지 않고 하상주차장대에 주차선이 곳곳이 지워져 깨끗한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으며 적재물품의 도난과 차량파손을 우려하는 차주들이 주차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주차장은 하천 둔치에 설치된 위치의 특성상 호우시에는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보강천 수위에 주의를 기울여 차량진입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간선도로변 지역에서는 없으며 주택가, 상가 등에서 차량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월평균 1~2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출장하여 현장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며 차로를 막고 있거나 상가의 정문을 막고 있는 경우와 같이 주민에게 심하게 불편을 주는 경우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2006년도에는 1,857건을 단속하여 7,6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7년도 금년에는 1,072건을 단속하여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CCTV 설치 등 불법 주정차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여 불법주정차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파라디아아파트분양과 계약자들이 보강천 하상주차장 부근 통로박스 설치민원이 제기된바 있는데 현재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국도 협의의견 번복 및 창동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국도 36호선을 횡단하는 창동 평면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우리군이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지하보도설치와 관련하여 협의 요청한 결과 지하보도 설치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 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국도 36번을 횡단하는 별개의 시설물로 보고 이에 따른 국비확보 및 지원의 어려움에 대해 회신을 받았으며 우리군은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에 따른 보행자 증가 및 보강천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행자전용 통로박스설치준비를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발주 및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가로 2008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도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아파트 신축 등 인구밀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군정질문시 특별대책을 세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했으나 날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심의 시에 삼태기식당 앞 36번 국도에 평면교차로와 지하보도 박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당초 지하차도는 2005년 9월 16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수위상승으로 침수우려가 있어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허가조건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군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욱이 국비도 아닌 군비로 평면교차로와 보차도가 아닌 보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지하박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평진입 옥수고개부터 삼화장 앞에까지 현재 신호등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면 상당히 차가 현재도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더 있을 것 같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두 개 할 바에는 하나 지하차보도로 해서 승용차라도 들락거리면서 우리군의 명소인 보강천 체육공원도 이용하고 하상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되는데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연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주정차의 과다와 평면교차로하고 지하교차도의 양면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주정차는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이 시내권에 대해서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완료된 뒤에 주차선이 완료될 경우 다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통로박스와 평면교차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면교차로 사업은 영우아파트하고 파라디아아파트 신설로 인하여 자동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산경찰서와 도경 경찰서에 협의 요청한바 괴산경찰서에서 허가해줄 수 없다는 불변의 답변을 받고 도경경찰서와 협의한 뒤에 도경 경찰서에서 차량통행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를 신설한다는 답변을 듣고 그것을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이람 사거리에서 저희 증평대교 사거리까지 현재 신호등 차이는 거의 짧은 거리라 평면교차로 신호등 설치가 거리가 가깝다는 그런 이유로 경찰서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던바 도경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답변으로다가 괴산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평면교차로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로박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천이 명소고 보배인 장소입니다.
  우리 증평군민이 보강천을 많이 이용했을 경우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서 평면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없애고 앞으로의 36번 국도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2008년도 금년도 예산 추경에 2억 9,785만 5천원을 세워서 용역설계를 한 후 내년도에 본 예산에 4억원을 추가해서 평면교차로와 통로박스를 같이 병행 공사 내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이 두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도 거의가 아마 장소가 붙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군민의 안전과 편리와 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상 도로상에 횡단보도를 배제와 이로 인해서는 통로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의원    기왕에 보도박스를 한다면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차가 다녀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평면교차로 내에 지금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보해서 하상도로로 내려갈 수 있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박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 통로박스는 현재 평면 교차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이 없이 바라고요, 현재 주차단속을 BTL사업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단속원이 다섯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어느 지역에서 단속을 하는지 단속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디서 몇 시부터 단속하는 장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저희들 주차단속은 현재 대성문구사 또 홍제약국까지와 D마트를 거쳐서 중동사거리 이 구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CCTV를 3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CCTV로 감시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의원    앞으로도 주차단속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정차를 단속해서 민원 없고 쾌적한 안전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신해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 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연규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방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시범사업추진 홍보물을 연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각 이장님과 농업인단체장, 품목별 회장께 공문으로 우편 발송하였고 새기술 실용화교육시 공통과목 교재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록하여서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및 농업관련 회의시 사업홍보를 했고 시범사업 홍보 안내문 200부를 제작하여 마을 회관등 다수 농업인이 찾는 장소에 부착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은 공정한 시범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농가의 서류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현장포장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여건 및 시범사업 파급효과 등 제반사항을 조사검토해서 그 결과를 증평군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대상농가를 심의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사후관리는 시범사업 착수 후부터 사업단지별 기술지도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목적 및 시범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기간 중 수시 기술지도와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은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새기술 시범사업효과를 높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본질문 보충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시 지적되었거나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 김승진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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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홍성열 의장, 연규현 부의장,
•     김선탁 , 김재룡 , 박인석 , 박준선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승진
•    정책기획실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시교통과장장두순
•    보건소장이광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회의록서명

•    의장홍성열
•    의원김선탁
•    의원김재룡
•    의회사무과장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