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16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6회 임시회기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읍 초중리 533번지의 1 일원에 한라비발디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증평군 이장의 정원을 현행 100명에서 101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정원은 증평읍 초중리 이장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그동안 군 출범과 함께 행정여건과 조장기능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행정 동리도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있는 도심의 동리와 농촌지역의 동리 등에 대하여 재정과 행정의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긴 안목에서 바라볼 때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읍 초중리 533번지의 1 일원에 한라비발디아파트단지가 건축됨에 따라 증평읍 초중리 7리 4반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증평읍 초중리 9리와 7개반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답변과 토론 없이 본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지역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명시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 도모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사용과 지원의 범위 및 순위, 그리고 우리 농산물과 고기 등 품목별 납품에 대한 자격요건과 방법 등을 보다 상세하게 민원인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과 정보화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과 우선순위결정, 그리고 대상학교의 선정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체육부문을 삭제하여 문화시설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조례운영상 발견된 사안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과 위원회의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증평국민체육센터가 2007년말 준공되므로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개장을 앞두고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서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헬스장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헬스장에 대한 회원의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수탁자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먼저 이에 대한 위탁방안과 함께 헬스장의 기본시설을 위해 최대한 공간을 이용하여 편익시설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민간위탁계약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복지타운 조성 사업부지의 매입의 건은 군민에게 질 높은 보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건물이 위치할 부지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2,094평방미터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48억 3,0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50억 8,300만원입니다.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건은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44번지 외 1필지의 토지 3,122평방미터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음은 물론, 전통문화의 도시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제출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타운 추가부지매입은 토지취득에 대한 추정금액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토지보다 금액이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감정평가 및 인근의 매매 실례가격 등 관련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7건의 의안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과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34억 454만원보다 103억 1,654만원이 증가한 1,337억 2,10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8억 8,067만원보다 9.1% 증가한 1,231억 7,3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2,387만원보다 0.2%가 증가한 105억 4,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을 위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비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정책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실·과·단·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3,000만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2,000만원, 공공청사 증축공사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 5,000만원, 휴양촌시설 신축 1억원 등 총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열악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단 한 푼의 재원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과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는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시하면서 특히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보한 예비비 중 40% 이상은 재해대책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연도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 소요의 발생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규모를 살펴볼 때 33억 6,800만원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따른 선택과 투자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 9월말 현재 우리군의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대비 약 58%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과 집행 등 재정운영 과정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위원회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따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결집하여 주신 개선방안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그리고 대형사업이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의회간담회나 의회의 기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명 및 보고를 함으로써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승진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6회 군의회 임시회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군정 전반을 폭넓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충고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활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의 기반시설인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6년도 균형발전 전략사업 선정, 2006년도 신활력지원 선정, 지방행정혁신기여 국무총리상 수상,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평가 전국 최우수군 선정, 2006년도 교통질서확립평가 우수기관 장려상, 2007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연구과제발표 우수기관 수상, 2007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 표창 등 군정전방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증평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확보 등이 가능했던 것은 평상시 의원님 여러분들이 군정에 관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동안에는 군정질문을 비롯해서 각종 의안의 심사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리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이끌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승진
- 정책기획실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시교통과장장두순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 증평읍장김용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