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09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현 의원 외 3인)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7일과 8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현 의원 외 3인)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7회 임시회 회기동안 정례회를 대비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과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결정되는 사항과 지방의회 위원회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던 자치단체의 장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종전 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지방의회의원, 증평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시기에 일본법을 우리나라에 강제 적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식 표기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법제처에서는 이를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시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에 낫표 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이 법제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서별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특히 노인층에게는 리장을 통한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므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연계성을 볼 때 도로시설의 설치와 옥외광고물의 관리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자치법규의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상충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규현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직인의 사용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지난 2006년 6월 26일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써 지역에 흩어져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한데 모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사업비는 당초 28억 4,800만원에서 38억 7,100만원으로 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는 당초 1만 4,184평방미터에서 1만 3,548평방미터로 감소되었으며, 건축면적은 당초 1,650평방미터에서 1,074평방미터로 감소되었습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제34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서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부터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자료와 관련서류가 함께 제출되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추진과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위로, 격려와 함께 질의와 답변,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5건의 의안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4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감사는 제38회 정례회 회기 중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12월 4일은 정책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12월 5일은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를 감사하며, 12월 10일은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 이어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일정으로 하였으며, 서류제출은 총 142건으로 2007년 11월 23일까지 22부씩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관계인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3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6일, 7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에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때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목록은 93건과 단위사업 추진사항을 별책으로 요구하고 감사자료는 11월 23일 금요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정례회기간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수집과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등을 위해 정성을 다해 함께 이끌어주셔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준비해 오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승진
- 정책기획실장신재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연동희
- 도시교통과장장두순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도안면장연제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