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인석 의원 외 6인)
7.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9회 증평군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일·숙직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공포와 지방공무원 복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증평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인용 법조문 및 감면규정의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감면규정 내용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신청시 금융기관 담당자는 우리군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구판사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근거가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11조의 2에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증평군세 조례」 제30조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 원가보다 낮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으로는 공공부문 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적 절차이행시 증평군 행정은 군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변경은 지난 2006년 9월 22일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서, 당초 부지면적은 1만 8,988평방미터에서 23평방미터가 감소된 1만 8,965평방미터로 감소된 주된 요인은 토지분할과 추가 부지매입 등에 의하여 감소되었으며, 건축면적은 975평방미터에서 798평방미터가 증가된 1,773평방미터로 증가요인은 대회의실, 농기계수리센터, 창고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26억 100만원에서 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법령의 검토와 이행과정 미흡으로 법적인 절차의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하겠으며,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은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전제로 하여 21세기 문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동맥을 이어주는 문화와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활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시금석이 되는 동시에 우리 농촌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걸음 앞서 군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준공을 소원하는 전체적인 군민의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제출되는 의안이 법령과 절차, 그리고 예산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심사, 또는 환송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면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의안은 행정과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인석 의원 외 6인)
7.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9회 정례회기중 알찬 의안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발전위원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기능을 위하여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충주광역상수도의 원수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68.8%에 공급하고 있어 연간 적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요금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을 16% 인상하고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업종을 세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이 생산원가의 20.7%에 공급하고 있어 연간적자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요금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 사업의 재원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하수관거의 효율적인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요금을 46% 인상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보고입니다.
본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선계획·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 및 용역업체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11월 7일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자료 목록 작성과 감사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07년도 11월 9일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실 및 보건소 등 8개 부서였으며 총 14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언 선서를 받은 후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에 걸쳐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은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설계변경과 군정홍보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시정 또는 개선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게 깊이 있게 논의된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 공무원 또한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과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발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총 27건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25건, 건의사항 두 건이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엿보이기도 하였으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 중 시설공사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당초 조사가 잘못된 누락, 예상치 못했던 분석의 오류,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의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의 연장과 예산이 증액되는 등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선진화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삼아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하여 오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8일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자료 목록 작성과 감사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07년 11월 9일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접목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경제활력지원단 외 3개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93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지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은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이어서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였으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많은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시정 또는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의견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논의된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감사결과 총24건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23건, 건의사항 1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고, 증평군민의 염원인 특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한국농촌공사와의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도농교류 특구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MOU체결 당사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증평군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증평군민은 이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농교류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특구법 이외에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좀더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펼쳐 빠른 시일 내에 특구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가와 협력하여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으로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를 줄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증평군의 농업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요사업 추진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전조사와 자료수집으로 긴 안목으로 증평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모색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감사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범적인 행정처리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7시에 상하수도 누수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대처한 것은 증평군 행정서비스의 질이 진정 군민을 위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 외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소홀과 각종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사업목적의 달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맡은 분야의 업무연찬과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의 확보로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공 등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승진
- 정책기획실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시교통과장장두순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 도안면장연제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