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0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3일과 11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036억 8,444만 7,000원보다 26.9% 증가한 1,316억 3,531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53억 5,640만 7,000원보다 17.1% 증가한 1,117억 2,531만 2,000원, 특별회계는 83억 2,804만원보다 139% 증가한 199억 1,000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및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번 관행적으로 반복된 선심성 민간경상예산에 초점을 맞췄으며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출연기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출연금 지원 후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및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선진지 시찰 및 농업인 행사 등은 실질적인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특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8억 3,08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2007년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함께, 어제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짐에 따라 내년 2월 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분야에서는 한·미FTA협상의 타결과 한·EU간 FTA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미국발 서브프라임, 국제유가의 급등, 환율의 하락 등 어려웠던 경제적 이슈들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로 인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는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은 금년 한 해동안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함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착실히 유치하고 휴양촌 개장,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을 준공함으로써 첨단산업단지, 복지행복도시 기반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국가적으로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유가의 지속, 원화의 절상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 이내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예측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는 민선1,2기 5년 동안 추진해왔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창업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자연휴양림, 자연생태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지역인프라 구축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재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입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보다 많은 정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또한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2008년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도모와 함께 산업단지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의 차질 없는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도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 촉진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웰빙타운조성 등을 통한 명품도시, 지역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한 격조 높은 문화도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건복지타운 조성과 도입 시설물의 본격 운영을 통한 복지도시, 자연생태체험장,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등을 통한 생태도시의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농업기술센터,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 한 해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선거에 따른 국가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군에 있어서도 군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해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보다는 더욱더 성숙한 자세와 단합된 의지, 그리고 보다 창의적인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우리 증평군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31억 7,3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1,230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5억 4,800만원보다 5억 7,800만원이 증액된 111억 2,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5.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37억 2,100만원보다 0.3%인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총 1,341억 7,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이후 정부지원사업비의 보조금 추가와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일부 불가피한 사업은 가용재원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행복증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정해년 한 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승진
- 정책기획실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정과장노명숙
- 재무과장양승열
- 종합민원과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시교통과장장두순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