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6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10시05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안심사와 현지조사활동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와 의안제출 그리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17일, 2006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1970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31일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50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정하고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조례를 부칙에 정하여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와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을 게재토록 하고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정하였으며 보훈관련 단체지원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양사업을 비롯한 회원의 권익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복지지원에서는 증평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을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와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지원절차나 방법을 규정한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근거를 정하고 지원대상자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규정하고 경로당지원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및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정하여 군수는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9회 정례회기중 알찬 의안심사와 증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제2의 증평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WTO, FTA 협상 등 세계시장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7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오신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와 의안제출, 그리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20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21일과 24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37억 2,108만원 보다 0.34% 증가한 1,341억 7,051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1억 7,332만 4,000원보다 0.1% 감소한 1,230억 4,447만 2,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4,776만원보다 5.48% 증가한 111억 2,60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및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정책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예산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금년 한해 계획되었던 모든 의정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고 다음 해를 계획 있게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를 맞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총24일에 걸친 긴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하였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서 적지 않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고 대통령선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대 증평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을 살피는 등 의회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 온갖 정열을 쏟아 오시면서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코 흡족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자치부 정보화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어 세 번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영광을 안았고, 또한 2007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유명호 군수님께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발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기초단체에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한껏 드높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되었던 산업단지조성과 보건복지타운사업 등 크고 작은 군정시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가 열심히 일해 온 결과로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이 추진되는 곳곳마다 때론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문제를 헤쳐 나가고자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정해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보람 있는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뜻을 모아 의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승진
- 정 책 기 획 실 장신재영
- 경제활력지원단장안석영
- 행 정 과 장노명숙
- 재 무 과 장양승열
- 종 합 민 원 과 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문화체육홍보과장신종태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연동희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장두순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이두진
- 증 평 읍 장김용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