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8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선탁 의원 외 4인 발의)
4.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안,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선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0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자료와 준비,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행정 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고 종전에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토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과 기구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합리적인 인사의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원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총 정원은 33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별표 중 4급 내지 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5급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써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증평군의회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 운영상 나타난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85일로 정하고 제2차 정례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개정하며 조례의 제명은 보다 알기 쉽고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증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출 및 회부 그리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월 1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시설, 장소의 제공과 경영, 기술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신청자에 대한 선정범위, 선정방법, 지원방법과 지원센터의 운영방법 등 위원여러분께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되어 전주, 수도관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명문화로 면적단위는 제곱미터, 길이 및 직경단위는 미터로 기준을 명문화하였으며 전주, 수도 관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에 전국 평균지가변동을 고려하여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24,100원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전 광고탑, 광고판, 간판에서 표시면적 1제곱미터당 15,000원을 개정안에서는 돌출간판 점용료를 9,900원으로 인하하고 과다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34% 인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서는 20만원 이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의 부과 징수처분 및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칙과 함께 공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무단 점용을 인하여 통행 및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정책기획실장과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이번 임시회 기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임에도 자료준비 및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키 바라며, 우리 증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행복한 자치단체로 앞서가는 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가장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봄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빙기 재난안전 예방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초기부터 모든 군정이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정 책 기 획 실 장노명숙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종 합 민 원 과 장류계형
- 주민생활복지과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장두순
- 보 건 소 장여운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증 평 읍 장김용문
- 도 안 면 장연제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