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3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보육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4.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보육조례안(증평군수)
2.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정자의원 외 6인)
4.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보육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16일 위원장에는 박준선 위원, 간사에는 김선탁 위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가 4월 22일 제출되어 같을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보육조례안과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보육조례안(증평군수)
2.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정자의원 외 6인)
(10시02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1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현지조사활동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영유아를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되는 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른 지원 및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발전에 공헌한 군민에 대하여 매년 일반부문과 특별부문 등 2개 부문에서 군민대상시상 부문을 대상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제정 후 3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군민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함에 따라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군민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부문 2개 부문의 대상자를 산업경제부문, 문화복지부문, 윤리 봉사부문, 특별부문 등 4개 부문 대상자로 확대하고 군민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하는 것을 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와 시상품 등의 수여 여부와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따른 언론매체 및 각 직능단체 등의 홍보를 통해 군민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빈곤한 생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내지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재정부담과 더불어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정세대 등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저소득계층에게 의료복지의 수여로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9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김정자 위원님, 대한적십자사 증평군지부 장원덕 협의회장님, 박종원님, 연규대님 등 네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5항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특위원장 박준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실시한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활동은 증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일반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공사추진 상황, 견실시공 여부,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목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공업체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모든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7년 이월사업 및 2008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의한 사업장과 본 특위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 2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감독에게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인한 견실한 시공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한 준수여부를 비롯해 사업장 주변정리 상태와 사후관리 그리고 지역민의 민원사항을 점검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현지조사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도대로 견실하게 잘 시공된 부분은 격려하였고 공사설계 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한 현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유도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선심성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줄 것과 시가지 BTL하수관거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노면상태 불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현재 철근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관급 철근에 대한 수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증평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가설 울타리 가림막에 증평군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상징물 또는 도안을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개선해 줄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그 이외 기타사업장별 문제점, 지적사항 등의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8.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위활동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원활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여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증평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근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승진
- 정 책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민생활복지과장연희성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도 시 교 통 과 장장두순
- 보 건 소 장여운복
- 도 안 면 장연제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