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17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장 홍성열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학 의사담당 이종학입니다.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박준선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는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제안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증평군 증평군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증평군 군계획시설결정안, 그리고 증평군 하수도 사용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6월9일과 10일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회부 및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14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승진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문제와 고유가행진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증평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철강이 며칠이면 첫 가동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하게 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25일 신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예산안으로서 신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중 하나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17억 2,500만원보다 250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1,36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0.3%를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9억 1,000만원보다 24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25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316억 3,500만원의 20.8%에 해당하는 274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59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운영상 교부세의 교부와 보통교부세의 확정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과 제2기 신활력 사업비와 평가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등 정부와 충청북도 지원사업의 추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보건복지타운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비와 경상비는 가용재원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의원여러분들 앞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현재까지 결코 짧지 않았던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족했던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1년이 저희 공직생활 40여년 동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심없이 일했던 지난 1년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기간이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6월말로 공직을 마감하고 증평을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 증평군의 무궁한 발전과 보증평군을 위한 마음 만큼은 변함없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저소특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법이 2007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되고 1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저소득계층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요양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저소득계층의 간병, 장기요앙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장기요양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이 알기 쉽게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 등 목적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제3조 중 지원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각각 개정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 확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의원정례 간담회를 통한 허심탄회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법령 검토 등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중지를 모아주신 의안으로써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열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규현 위원과 김정자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승진
- 정 책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민생활복지과장연희성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종 합 민 원 과 장류계형
- 문화체육홍보과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건설재난관리과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장두순
- 보 건 소 장여운복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증 평 읍 장신종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