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4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
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증평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증평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활기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안,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17일 위원장에 박준선 위원, 간사에는 김재룡 위원이 선출 및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9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아홉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44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현지조사활동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중 증평군의회 의원 3인을 1명으로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정회를 갖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노인, 장애인, 저소득주민, 청소년, 기타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한자로 하여금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명칭에 대한 조문내용의 변경과 현행 자치법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한 조문 및 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은 관련업무의 담당공무원, 묘지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민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군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협의회 추진시 구성하고 임기는 사업 종료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명료화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 변경과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장애인이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와 조례의 조문내용 체계를 정리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0월 13일 전부 개정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포함하여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공익사업의 수행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및 행사 내용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증진과 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여 자원봉사자를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으로 협의체의 협의사항과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 구성인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실무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것으로는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자와 읍면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주민복지실장의 주재하는 것을 규정하는 의안으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거쳐 정회를 갖고 위원회구성에 따른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조문내용을 명료화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이나 타지역출신으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또는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증평에 대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지역인사 그리고 증평군을 방문한 귀빈에게 수여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 관내기관 유관기관 단체장, 10명 이상의 군민 등 대상자 추천을 명문화하였고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의를 거쳐 증평군수가 결정을 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증평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 수여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과 군정에 관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을 제공하여 명예군민으로써 긍지를 갖도록 하는 의안으로써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증평읍 미암리 635-5번지에 9필지 1440제곱미터를 송산리로 편입하여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리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위위원장 박준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지역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성을 한데 모아 현지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조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현지조사활동은 관내지역의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지역 환경보호에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폐수배출업소 6개소, 대기배출업소 4개소, 축산농가 2개소, 세차장 2개소, 공사현장 4개소, 기타 1개소 등 총19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업소 2개소, 공사현장 2개소, 쓰레기불법처리장소 등이 시정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많은 시설투자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 주변은 축산분뇨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일상생활 여건마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축산농가의 침체된 경영상황으로 인해 일부 양축인들의 환경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퇴하고 있었음을 피부로 느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축산농가들은 그들 스스로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걸음을 옮겨놓기마저 힘들어하거나 주저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관내 모든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축사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특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의 축사시설에 발생하게 되는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행정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미비하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의 틀 속에서 지금의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박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막바지 늦더위 기승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환경특위 활동과 상정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로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임시회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 및 환경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9월 잘 마무리 하여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10월을 알차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2008.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를 차별화되고 지역특색을 잘 살린 생산성 있는 행사로 치르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각광받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승진
-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 민 복 지 실 장연희성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문 화 체 육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건설재난관리과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여운복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신종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