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13일(월) 10시 02분 

---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수님께서 1시부터 자치연수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후에는 군정질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 신청과 질문순서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여섯 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석, 연규현, 김정자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홍성열, 김재룡, 박준선 의원께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순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초과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군민의 목소리라 인식하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 민선자치 2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증평군 설치 5주년을 맞이한 지금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느껴온 점 중 최근의 몇 가지 사안과 군의 전략목표 중의 하나인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 있어 과거를 교훈삼아 미래를 경계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단체장의 첫 번째 덕목중 하나는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군민이 믿고 따르는 명확한 군의 비전을 미리 먼저 읽는 선견과 혜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추진력, 창조적인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장이하 공직자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위기, 멜라민분유 파동으로 시작된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한·미 소고기협상 타결에 따른 한우값 하락 등 총체적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근의 시군이 창의적으로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도시 오송 관문역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충북의 첨단산업 핵심거점의 도시로 급부상한 청원군, 기업도시 유치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충북의 제2도시 충주시, 혁신도시 건설로 공공기관 유치한 진천군과 음성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괴산군 등 증평인근의 자치단체 모두가 변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한창입니다.
  우리군은 유망기업유치, 보건복지타운 건립,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회관, 율리휴양촌 등 그동안의 군정 성과에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군 못지않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젠 군민을 위해 십년이 아니라 백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의 군정 성과로 미시적 지역발전과 민심을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십년의 담보가 아닌 백년을 담보할 씽크빅 바로 큰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증평군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큰 생각의 기초는 바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군민이 공감하고 지역민이 납득할만한 경제력 있는 도시의 문화콘텐츠 구성이 필요합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도시기반확충을 시행중인 증평 송산택지조성사업에 있어 미비점과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제 도시 형태나 명물을 쇄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경관정책 동향과 최근 다른 자치단체의 디자인관련 사업을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군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도시에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증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고와 진일보한 선진화된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증평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2011 증평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신 도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산뜰 일원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주택건설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증평송산지구에 대하여 우선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송산지구는 주변경관인 두타산 남측 배후 산 능선과 기존 시가지 건축물 스카이라인의 연속성 및 조화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망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평탄지형을 고려하여 과다한 높이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경관의 차태를 최소화하는 건물배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본대상지의 경관은 기존 시가지에서 하천을 정면에 두고 후면에 두타산이 입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고 전저후고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전면도로에서 점차 높게 층고를 계획하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다섯 개소의 초고층 아파트 블록이 증평대교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고 건물높이가 15에서 20미터까지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 31개 시장 군수 공동실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목적은 성냥갑 아파트와 붕어빵 건축물 등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건축물을 퇴출시키고 맵시 있는 건축물과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조하자는 협약식이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의 전략목표로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지구내 계획은 차별화된 명품도시가 될 만한 사업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산지구 택지조성사업 지구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단지 및 건축물 디자인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적용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강천을 중심으로 자연친환경 하천조성 사업이 도시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쉽고 친할 수 있도록 바이크도로를 2012년까지 25키로 구간에 걸쳐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산지구 신도심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보강천의 자전거 도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인 교통광장, 공원, 공공청사, 하천, 유수지 등의 상세계획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일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을 변경하여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산지구와 보강천 사이에 35미터 대로가 계획되어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으로 접근하려면 연결통로박스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단지내에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상을 보면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 노출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하 지중화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우리가 현재 증평 초중리 택지지구 안을 보면 8미터 이하도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가 안 돼서 한전이나 통신, 가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중화시켜 도시경관과 시설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변경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과 관련된 군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군수님께서는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 대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사업계획 일환으로 명품태양도시 증평육성사업과 증가포르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발표된 후 각 지차체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허브이미지 선정을 위한 불꽃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을 아시아 솔라벨리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테스코포스를 구성하여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명품도시육성 마인드 구역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책을 추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은 음성, 괴산, 진천, 청원 등 4개 지역의 접경지역이어서 오래전부터 전통장이 발달한 고장으로 장날에는 인삼전이 따로 열리고 있어왔습니다.
  인삼장의 규모는 금산과 풍기, 강화의 인삼시장보다는 작았지만 지리적으로 세 곳의 인삼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증평은 구릉지가 많고 수원이 풍부하며 배수가 양호한 사질토양지역이라 인삼재배의 적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증평을 6년근 주산지로 표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유일한 증평이 인삼의 주산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의 위상, 지리적 공간적 제약, 재정과 산업기반 미약, 청주지역 의존도 심화, 지역개발 전문인력 부족, 새로운 지역개발대안의 부재, 지자체의 경쟁 심화 등 개발제약 조건 및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인삼과 관련된 축제는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인삼관련된 농가 수는 102농가, 재배면적은 98헥타르로 농가수와 재배면적을 보면 증평인삼 명소화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평인삼의 전국 인지도는 아직도 고품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평인삼 부가가치 강화 전략으로 문화관광 자원화 추진, 인삼문화콘텐츠 개발,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증평인삼 명소화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증평군 개청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군 개청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물 부분에 있어 보건복지타운 내의 증평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증평읍 사무소 청사, 지역박물관, 율리휴양촌, 자원관리센터, 인삼바이오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등 크고 작은 청사들이 숨가쁘게 준공되면서 청사는 모두 47동으로 증가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동적으로 군정발전이 구축되고 안정적으로 제자리 매김되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효율적 청사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청사의 고유 용도에 맞도록 제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또한 국, 도, 군유재산, 잡종재산에 있어서도 적법사용 및 대부가능 여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한시기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2007년 군정질문 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화의 시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체인지에 한 글자를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의회는 개청 당시 문화회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회관의 실제용도를 찾아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송산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계획되어 있지만 본의원이 증평군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수 년 동안에 걸쳐 송산지구 택지조성지구안의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증평읍사무소 현청사 신축시 의회청사로 신축해야 된다고 건의한바있습니다.
  증평읍 사무소를 구보건소 부지로 그리고 구보건소건물내의 문화예술분야 사무실을 현 문화회관 내로 이전하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변경하여 건물의 제 용도를 찾아주었다면 효율적인 행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구 보건소 건물을 의회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증평문화의 집, 증평 예총 등은 현 증평문화회관 공간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문화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평문화회관이 중심이 되어 주변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보강천 체육공원, 향토자료전시관, 스포츠타운과 연계되어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각계 문화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정치 사회적으로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으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일반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23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생활여건 분석 결과 도내에서 청주시 다음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제2기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만 2천여 군민과 320여 공직자 모두가 열정과 노력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열정을 다한 모든 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박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참여하게 된 연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연구 그리고 화합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태양광의 도시, 행복한 증평을 이룩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증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오늘 의정수행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수렴된 의견과 영농현장 방문 그리고 군정시책이 추진되는 곳을 곳곳이 돌아보면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사안들을 토대로 하여 각계각층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소신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선진지방자치 단체로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고심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증평 제2 산업단지 추진과 연병호생가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제2 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지방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힘입어 도안면에 제2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암리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제2 산업단지는 제1 산업단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의 유치가 계획되어 있어 완공되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지역간 증평 도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10월 31일 계룡건설산업과 사업시행 투자협약인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3월에 산업단지 지구승인을 얻어내고 7월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10월에 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2008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암리 주민의 반발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추진계획 일정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전망 및 토지보상 일정에 대한 주민의 문의가 많은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완공시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병호 생가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헌국회의원이며 독립운동가인 원명 연병호 선생은 청빈하고 역사관을 몸소 실천한 민족주의자로 근대사에 추앙하고 존경받아야 할 큰 인물로 도안면 석곡리 원명 연병호 생가는 2002년 1월 11일 도지정기념물 122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역 역사문화벨트의 거점으로 생가복원 및 주변 정비하여 선생의 숭고한 사상을 배가하고 이를 관람공간으로 조성 정비하여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003년 증평출장소시 도비 3,000만원을 들여 (주)현석종합건축사무소에 생가정비 용역을 의뢰하여 생가종합정비계획보고서가 2003년 8월 25일 발행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연병호 생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과 대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2일 교육경비보조 조례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각각 제정되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여부 및 보조금 신청접수 내역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예산 확보 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및 예산확보 내역 그리고 지원 신청접수 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5년 7월 21일 증평군과 한국농촌공사가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사업이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부동의로 난황을 겪고 사업포기를 선언했다가 교육문화 체험특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2007년 12월 5일 특구사업 포기사유는 무엇이며, 도농교류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5일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원실적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여부와 지원 우선순위 결정여부, 둘째 보조금의 신청접수 내역 및 예산확보 여부, 셋째 추진내역이 미흡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008년 3월 7일 제정 후 도로무단점용자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을 줄 사료되오나 아직도 시내 곳곳에 도로무단점용자가 눈에 띄고 이와 관련한 주민여론이 있는데 첫째 군에서 도로무단점용자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하였다면 도로무단점용자 단속내역과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향후 도로무단점용 근절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항상 열정적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군민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군정시책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인재육성에 따른 장학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토론의 장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만족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주민복지실장께 증평군민장학회 활성화 방안 및 명문학교 육성방안과 증평군 저소득계층 건강 및 건강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활성화 방안 및 명문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사회도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앞 다퉈 기금을 조성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고 우수한 장학생 선발과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장학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는 틀림없기에 장학회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증평군민장학회는 대표적인 증평군의 인재육성의 산실로서 청소년은 21세기 문화의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를 창조해 나갈 오늘의 주역이자 희망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이 얼마나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성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토인재를 키우자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첫째로 증평군민장학회의 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안, 둘째로는 출연금과 기탁금 등 재원의 조성, 셋째로는 기금운영계획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빈곤한 생활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의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저소득계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공고됨에 따라 저소득층 계층에게 의료복지와 수요로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평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대책과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화인데 행정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재정수입에 힘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의 주요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는 조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수입외의 발굴과 요율체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세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며,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둘째 지방 자주재원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확충방안, 셋째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미랑홍삼포크브랜드화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미랑홍삼포크브랜드 삼겹살축제가 증평문화제와 연계하여 고품질 기능성 돼지고기인 홍삼삼겹살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며,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삼삼겹살브랜드인 사미랑홍삼포크를 지난 4월 특허등록하고 이를 알리는 선포식을 갖는 등 개발 3년만에 정식브랜드를 갖게 됨에 따라 우리 축산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사미랑홍삼포크 생산 참여농가 현황 및 이에 따른 농가소득, 둘째로는 사미랑홍삼포크에 따른 유통체계 및 대책 그리고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탁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2008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5만여 인파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있어서 금년 한해는 보건복지타운 개관, 농협고려인삼 GMP신공장 착공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의 태양광 기업의 본격 가동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진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계획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도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지구 택지조성사업 및 국민임대 주택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지규모는 57만 2,817제곱미터이며 2,828가구에 수용인원은 8,484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16%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 공정률 30%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조성사업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사업규모는 5개단지 2,659세대로서 임대아파트 3개단지 1,602세대, 분양아파트 2개단지 1,057세대이며, 2008년 11월 3일 1개단지 6개동 514세대의 임대아파트 착공을 기점으로 2012년 12월까지 3개의 임대주택단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되도록 계획하여 우리군이 새로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중심에 위치한 보강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 2개소를 설치하여 중로급 이상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율리까지의 바이크로드와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구 내 송산천은 자연형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고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유수지 2개소, 완충녹지 시설 등 녹지공간 8개소를 조성하여 신도시이지만 푸른 증평의 이미지에 걸맞게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 육교 등 각종 구조물설치에 대하여는 시공 전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금명간 제정 예정인 경관조례의 적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특례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의 브랜드와 연계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쾌적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면 기존의 구 시가지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 시가지 또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로 신·구 시가지가 상호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녹색성장산업인 태양광산업 지역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책 및 사업계획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태양광 관련 이해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및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 등 국가간의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 심화로 태양광산업 및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한분야인 차세대 태양전지 및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후보군에 포함시켜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향후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유치 활동 등 태양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태양광산업의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첫째 지난 8월 20일 충청북도의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략 발표와 연계하여 우리군을 아시아 솔라밸리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말 완공 예정인 증평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신성홀딩스와 KISCO홀딩스는 이미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에이원테크가 계획대로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우리군은 국내 셀·모듈분야 생산능력의 30% 가까이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증평2일반산업단지 또한 태양광산업 중심의 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내 전 지역의 태양광 테마파크화를 통한 태양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분야 생산 및 기술개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만 3,0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2009년부터 에너지 자립형 태양광주택의 보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까지 100가구를 보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 보건복지타운 등의 공공시설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 운영용 전력을 공급하고, 기타 공공시설 신축시에도 일정 부분이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의 전시·홍보관 건립도 추진하여 관내 전 지역을 태양광 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산업의 관광자원화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산업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이크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에너지 테마로드 조성 및 율리 휴양촌,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산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태양광 산업과 태양의 도시 증평 육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를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지역발전포럼 지원사업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시티포럼 사업계획이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은 태양광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아시아 솔라밸리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군의 종합계획으로써 향후 중장기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 대처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이 태양광의 도시, 태양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제2산업단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과 일정 및 기업유치 전략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암리에 조성 중인 증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 및 분양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 말 준공예정인 증평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우리군의 미래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과 태양광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31일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민간단독 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인 노암2리 마을주민과 협의시 마을주민들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마을과의 연접으로 공장가동시 지하수 오염 및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을 마을에서 1킬로미터 이격, 마을 전체를 이주 또는 산업단지 조성 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한 대화·설득으로 지구계 일부를 마을로부터 50미터에서 120미터 정도 이격하고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축소 계획하였으며,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시설을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위주로 전면 배치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업유치 전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정 시행 등 급격한 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방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상당수의 기업체들이 관망세 또는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개발 증가로 수요보다 공급초과가 예상되고 사업완료 후 미분양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조기분양이 가능한 특수 목적법인 설립을 제안하여 관련법 및 고문변호사,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분양가격 및 분양시기 선점을 통한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선분양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사업추진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법 검토는 물론 고문변호사 자문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도안면 노암리 일원 약 73만 5,000 제곱미터에 민자 810억원을 포함 총 1,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 용역 중이며 금년 10월말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8월에 보상 협의 및 10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기업유치는 수도권규제완화 및 사회적 환경요인 등으로 문제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증평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는 신성홀딩스 및 KISCO홀딩스와 관련된 태양광 관련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로써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규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연병호 생가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1일 충청북도 지정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된 애국지사이자 독립투사였던 연병호 생가는 연규현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03년 연병호 선생 생가 정비용역을 통해 생가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04년 3월에는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32억 4,800만원의 연병호 생가정비사업 국비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예산부족으로 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4년 6월에는 사업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에 연병호 생가 사적화 사업으로 200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비 13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기념물은 도비보조사업 대상사업이란 이유로 미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병호 생가 보수 정비사업은 2006년도 균특예산 배분 시 시군배정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한바있습니다.
  연규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재용역 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예산확보도 문제겠지만 토지 및 가옥매입, 진입로, 농수로, 묘지이전 등 산적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마을주민, 종중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연병호 생가종합정비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등 향후 재용역설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병호 생가가 증평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군정 성과로 볼 때 큰 틀로 봐서 한 가지만 군수님과 한번 소통을 해서 증평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의미로 한번 추가 질문보다도 같은 토론을 해서 증평군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숙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본 질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년 담보가 아닌 백년을 담보할 씽크빅이 필요하다. 씽크빅이 큰 생각입니다.
  큰 생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증평군을 십년 앞이 아니라 백년 안을 내다보고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보자는 의미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한 실례를 들으면 아랍의 한 도시에 있는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그들에게는 주어진 작은 어촌마을과 5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우리군수님께서는 증가포르라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들이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선물은 아라비안 반도 귀퉁이 작은 땅에 묻힌 석유자원,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머지않아서 사라질 달콤한 곶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그저 못쓰는 땅이라고만 했을 뿐 쏟아지는 오일머니를 쓰는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황무지 사막위에 천지개벽을 이루기 위한 열망을 키워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사막위의 아랍상인이나 조개잡이 어부쯤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앞에 놓여진 아라비안만의 작은 어촌 두바이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신기루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막을 그저 황무지라 부를 때 그들만은 그곳이 황금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사막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층수조차 베일에 가린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바닷속에는 수중호텔을 사막 위에는 스키장을 짓는 역발상으로 여기서는 실패라고 말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중동의 허브를 넘어 세계의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민이 믿고 따르는 명확한 군의 비전, 미래를 먼저 읽는 선견과 혜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추진력,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군수님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명호    질문 끝나셨어요? 

○박인석 의원    예. 

○군수 유명호    박인석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개발, 지역비전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개발이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고 주민이 행복할려면 그 지역 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두바이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두바이는 두바이 나름대로 오일달러라든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두바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다고들 칭송이 높습니다.
  남의 것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것을 가지고 차별화 된 개발을 가지고 우리 증평군을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이 출발한 지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치기반 조성을 하고 아주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발상 이런 건 다 우리가 지난 참여정부 때 모든 것을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애써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우려가 돼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2020년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갑자기 변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수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역지사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아주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우리 증평군을 명품도시로 정말 군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두바이가 보여주는 무한한 상상력, 지도자 셰이크 모하마드가 보여주는 창조적 리더십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현재 우리 송산지구 내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제천시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분이 가로수 확충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그래도 테마로 잘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산지구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강천, 택지조성 내에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천, 삼기천 이런 부분이 지금 수 십 억을 들여서 우리가 자연형 하천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 맞춰서 증평의 지역특화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지역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천시에서 먼저 앞서 나갔지만 보강천과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가로수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특화시킨다면 다른 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산지구 택지조성 안에 군수님의 창의적 리더십으로 무한한 상상력으로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면 앞으로 증평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글쎄 의원님께서 제천시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죄송합니다.
  모든 사업이나 뭐 모든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합니다.
  십인십색이라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천의 가로수 명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도 송산지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서 지역을 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송산지구가 정말로 계획된 시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화 된 발상으로 우리가 만들자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품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얘기했는데 지금 율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목배경을 좍 심어놨습니다.
  그것 칭찬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글쎄 의원님들이 칭찬하신 분 한 분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 심었을 때는 칭찬 하는 게 없었는데 그 나무 심고서는 전화가 빗발쳐요.
  정말 잘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비하면 다른 시장, 군수들도 나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많이 심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계속 다른 데와 차별되게 좋은게 없나 연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석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무한한 상상력이 증평군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한계란 없다 다만 당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 라는 셰이크 모하마드가 한 명언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무한 상상력을 가지고 군수님이 접근하신다면 지금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더 한층 부러워하는 증평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연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백암마을 주민들이 산단조성 반발집회 후 군수님과 면담시 군수님께서 2008년 3월 산업단지 지구승인을 얻어서 7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금년 2008년 12월 공사착수계획이란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증평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추진하시겠다고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2009년 8월에 가서 토지보상 협의 등 당초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고 산단조성 조기완공은 사업성패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주민반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설득을 자료에는 2회에 걸쳐서 설득 했다고 했는데 2회가 아니라 수십 번 관련부서에서 수십 번 접촉한 결과 이제 민원은 거의 소진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아주 대환영을 하고 또 몇 분이 지금 극히 소수가 반대하고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별 문제가 없이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우리 증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그리고 군수님 오후에 일정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다 물어도 괜찮습니다.

○연규현 의원    산단 조성면적이 당초 계룡건설과 MOU 체결할 때 94만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시에 82만 6,000 평방미터 지금 현재 군정답변에 73만 5,000평 이렇게 자꾸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축소될 저기가 있는지 주민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군수 유명호    예, 주민의 욕구도 물론 욕구지만 우선 백암부락 주민들과 공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산단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단이 줄어서 안타까운데 최대한도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연규현 의원    끝으로 군수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의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토론, 산단조성 저지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군수 유명호    고맙습니다.

○연규현 의원    군수님도 아주 많은 고초를 겪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과 생계위협 등 또 300여기의 선대묘소 이전 등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주민의 만족한 보상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두 웃는 아주 모두 바라는 산단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연규현 의원    다음은 연병호 생가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재 용역설계에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우리지역 관광계획인 에스코스 관광벨트인 도안면 석곡리 상그린마을부터 율리휴양촌까지의 개발에 대해서 기회 있을 시 많은 주민에게 역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병호 생가는 그 개발계획 안에 있는 곳으로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묻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지역개발하고 뭐 그런 걸 준비하려면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증평군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급히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쪽으로 쏠림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최선을 다 해 볼려고 노력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평군이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청한지.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다른 자치단체 60년, 옛날부터 따지면 600년 까지 가는 그런 고을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로 압축행정을 하기 때문에 압축행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말씀대로 증평 관광벨트에 분명히 연병호생가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하여튼 군수님의 5년간 치적에 대해서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 유명호    고맙습니다.

○연규현 의원    그동안에도 많은 관심을 두셔가지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 유명호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박인석, 연규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부군수 김명희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질문해 주신 박인석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인삼 명소화 전략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 명소화 전략은 지난 4월 22일 단양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신지역발전 2020선포식에서 시군별로 특화사업에 대한 인삼, 휴양, 태양광 산업이 우리군의 특화사업으로 반영되고 인삼과 홍삼 마케팅, 친환경 인삼생산, 홍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 구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9일 초중리 일원 6만 3,000제곱미터 부지 위에 2만 5,000제곱미터 규모의 농협고려인삼 GMP 신공장 기공식을 계기로 충청북도와 우리군이 함께 충북인삼과 증평인삼의 명소화와 명품화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중의 하나인 고려인삼을 명품화 하고 인삼의 고장 증평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 기반 구축 또 인삼물류기능의 강화, 인삼 가공산업 및 수출증대, 인삼관광기반 확충 및 마케팅 홍보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마케팅 홍보전략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 시설을 활용해 광고판 홍보와 함께 배너 광고, 온라인 바둑대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마케팅과 TV 등 언론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와 병행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홍삼 가공업체 및 인삼농가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인삼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직거래행사 및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억 2,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증평문화 홍삼포크 인삼축제 개최 시 3억 3,000만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림으로써 군개청 당시 대비 약 16.5배, 작년대비 약 2.5배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개관예정인 충북인삼 유통센터 건립으로 우리군의 증평인삼 명소화 전략과 명품화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국은 물론 수도권에서 편리한 접근성과 인근 청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케팅이 용이한 지역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충북인삼 유통센터 건립 및 개관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제품 생산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증평인삼 명소화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증평인삼의 브랜드가치를 향상함은 물론 우리지역 전체의 브랜드가치를 상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인석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선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주민복지실장 연희성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군내 고등학생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초등학생 대상 영어캠프 운영지원 5,000만원, 초·중등학생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 3,000만원,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주장발표 대회지원 150만원 등 총8,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전년도에 교육보조가 필요한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의한 사업비 확보 현황은 군비사업으로 1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4,868만 9,000원, 계 1억 4,8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신청을 위한 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친환경쌀 공급을 요구하여 2008년 8월 26일 증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쌀을 9월부터 12월까지 공급키로 결정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양곡 킬로 단가액이 1,191원, 친환경쌀 킬로그램당 가격이 3,000원, 그 차액인 1,809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공급업체는 군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업자로 구성된 증평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며, 친환경쌀 공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집행 잔액 6,300여만 원은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에서 원하는 품질이 우수하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추가 공급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연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민 장학회 활성화 및 명문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민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방법으로는 군민장학회는 2005년 10월 15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기타 수익금 및 회비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 운용관은 주민복지실장이 맡고, 기금 출납공무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납금과 기탁금 등 재원조성 상세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군출연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억원씩 총 12억원, 개인 또는 기관, 단체, 기업인 등 기탁금은 50건에 1억 1,460만원, 개인별 계좌가입 기탁금은 5,510만 5,000원, 기타 이자수입금 6,638만 9,000원 등 총14억 3,609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군민장학회 운영성과 및 계획, 그리고 지역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등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에서는 2006년도에 1,860만 2,000원의 사업비로 중3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심화학습반을 편성 33주 동안 영어, 수학, 논술 등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860만 9,000원의 사업비로 중3학생 32명을 대상으로 군민장학회반을 편성 4월부터 12월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과목을 매일 3시간씩 교육하였고, 금년도에는 5,782만 7,000원의 사업비로 증평중학교와 증평여중 전학생을 대상으로 EBS 교육교재 지원을 하는 한편 형석중학교와 관내 4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민장학회는 앞으로도 각급 여론을 수렴하고 재단법인 이사회의 협의를 통하여 군내 각급 학교가 명문화되는데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인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은 2008년 7월 1일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지원대상 350여 가구 예정으로 2,1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저소득계층 중 월 부과 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게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에서 통보된 명단을 근거로 하여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에 직접 납부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여부를 알려주는 등 보험료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보험료 현황은 7월달에 244가구 124만 1,000원, 8월달에 242가구 122만 7,000원, 9월달에 242가구 120만 8,000원 등 367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9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회 추경시 실제 소요액분을 제외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향후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대상자가 한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복지정책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성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조례하고 절차가 좀 틀리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9조에 보면은 교육경비 보조 조례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한 것을 보면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가, 어떠한 신청서를 받아서 한 건가 여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사업계획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대상 영어캠프 지원의 경우 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게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 실시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신청서를 받거나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 신청 문의를 했더니 예산관계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다가 보조대상사업을 연락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일방적으로다 군에서 초등학교 영어캠프, 또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지원 이렇게 8,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연의 우리 조례 목적하고 틀리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 방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도 또 요구하고 확정되는 대로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금년도에 집행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한 걸 가지고 한 건 아니죠, 이게?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전체 요구사항에 다 반영은 못됐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앞으로는 명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해당사업계획을 받아갖고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후로다가 7조에 보면 지원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육시설원장 및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학교급식 지원 절차도 전년도에 수요자인 교육청이나 학교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을 요구 및 확정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 친환경쌀을 우선 공급하는 걸로 의견수렴,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지원이 추가되고 해서 현재 예산은 전부 집행을 못하고 일부는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은 됐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도 조례에서 요구하는 걸 최대한 절차를 이행을 해서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또 관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것까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앞으로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순서를 밟아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희성    예, 철저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탁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연규현,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연택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 추진내역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은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와 MOU체결 이후, 특구지정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중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2회에 걸쳐 부동의 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해 관계서류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특구계획서 보완을 위해 환경오염 감소대책 및 산지전용면적 축소 등에 대해 수차례 우리군과 협의하던 과정에서 2007년 4월 9일 한국농촌공사는 특구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성 저하, 토지매수의 어려움 등으로 특구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우리군에 통보하였으나 군에서는 MOU정신에 입각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함으로써 2007년 7월 3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보완된 특구사업계획서가 우리군에 제출되어 관계부서 협의와 쟁점사항이 되는 골프장 운영방식, 환경오염대책, 산지전용면적 조정 등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22일 두 번째로 특구지정 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설치가 주된 사업으로써 특화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특구사업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상 특구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07년 12월 5일 특구사업 추진에 대한 증평군의 입장표명에서 특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구법 이외의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에서 2월경 연촌리 도농교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재정경제부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를 해오던 중 2008년 2월 1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재정경제부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특구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기로 하고, 2008년 5월 26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골프장 운영방식이 대중제로 변경되고 환경오염면적이 축소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우리군에 제출되어 군청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8월 6일 지식경제부에 세 번째로 특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특구지정 신청서류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2008년 10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았으나 환경부 및 산림청 등으로부터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어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경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환경부 및 산림청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2009년 3월경 특구지정을 위한 최종단계인 지식경제부 소관의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구지정을 속단할 수 없으나 지난 9월 26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 환경부 담당서기관이 사업현장을 다녀가는 등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도 특구지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환경부와 산림청 협의사항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2009년 상반기 중에 특구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촌공사와 우리군이 다함께 노력하여 특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특구사업이 우리 지역을 도·농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선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연규현 의원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박인석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공공청사의 사용용도에 걸맞는 배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중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인 재산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 배치계획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타운 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선 구 보건소 건물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충북통계사무소 증평출장소가 사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개청 5년을 보내면서 저희군이 아직 떳떳한 의회청사와 군 청사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나 현재까지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회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 모두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전념해 오시면서 투자 역시 주민을 우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사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의 배치문제에 대하여도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여 왔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바있습니다.
  박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많은 청사를 증축, 명실상부한 보건소 등 복지타운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30일 군개청 이후 현 군 청사 건물 내에 군청과 읍사무소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사무환경이 열악하고 읍사무소의 기능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던 중 2007년 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1과를 기구 증설하게 되어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청사를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였고 읍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읍민 모두는 만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떳떳한 군청사와 의회청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구 보건소 부분은 오래전부터 대학로로 정하고 특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려고 현재 주무부서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하여 주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위치가 아직은 주민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과 의회 새청사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의원님들 모두 불편하시지만 고통을 함께 인내하여 주시고 의회청사나 군청사나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 등을 검토할 경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래에 청사를 신축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미래 청사배치계획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징수대책 및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외수입징수 목표액은 총 182억 6,5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 6,7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불안 등으로 인하여 가계재정이 어려워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제고를 위한 특별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및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주재원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세수증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실과별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법인카드 및 공무원복지카드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휴 및 약정하여 카드사용 수수료를 적립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계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배정을 통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세외수입재원 발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정비한 내역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거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2007년 12월에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관련 법령 및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여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석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    박인석 의원님입니다.
  점심은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예. 

○박인석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큰 부담을 드리면서 큰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증평군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저도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중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 및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군 공유재산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능률화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목적까지 부연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또 주민과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현 문화회관 부지에 지역의 문화 인프라 형성을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부지로 문화관련단체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거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네. 

○박인석 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의 건물의 제일목적은 그 재산가치를 떠나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증평군의 면적을 보면 82키로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지역인데 또 더군다나 도농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증평시내와 문화회관과는 보강천 하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주변에 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기 전서부터 문화회관이 완성이 돼서 그동안에 증평출장소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문화관련 행사라든가 사무업무를 봐왔던 곳입니다.
  부득이하게 증평군이 개청됨으로써 의회건물이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화회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인간생활하면서 제 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짝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건물이나 사람이나 제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고요, 건물도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아야 되고요, 쓰는 용도가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 썼을 때 그 건물도 빛이 나고 그 건물의 용도에 만큼 그 건물이 효력을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이 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문화관련 업체라든가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연동희    네. 

○박인석 의원    접근성을 가지고서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구 보건소 건물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문화예술단체 활동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데 현재 투자되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해 준 게 한 2억원 정도 되는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인석 의원    뭐 2억원 정도, 앞으로 그전에 문화의 집 관련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투자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물론 소관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나 재산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건물이 준공검사 됨으로써 실과가 업무분장이 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지만 입법권자가 운영권자가 큰 틀을 가지고 바꿔준다면 현재 우리 증평군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읍사무소 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이 만약에 의회 건물이 있었다면 매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차를 타고서 보강천을 넘어서 멀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복도를 하나 낸다면 비가 오셔도 잠깐 의회 오셨다가 잠깐 5분 후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고서 곧바로 의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읍사무소 청사를 의회 청사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다 라면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에 회기 중이면 실무급 이상들이 다 의회청사로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국민서비스를 주장하면서 자리이동하신 자리가 많기 때문에 군민들이 왔을 때 다 의회 회기 중이라 다 가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동감을 하면서 그런 이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 때문에 행정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한 쪽의 이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군청과 군청부지와 의회는 같이 모든 손수레바퀴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지만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것처럼 의회가 군청부지하고 가깝게 있어야지만 어느 행정의 효율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연동희    네.

○박인석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주민이 거리가 멀어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닙니다, 문화회관 부지가.
  지금 문화회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주변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미지정지역도 있습니다.
  또 앞에는 보강천으로 해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하천부지가 광활하게 펼쳐져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스포츠센터 앞에 향토자료관이라고 해서 증평군 개청되기 전에 건물을 거기다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향토문화사료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보건소 구 건물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사무실이 문화회관과 향토자료관과 동떨어진 먼 반대편에 가 계셔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죠. 
  주민들이 오시기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도보로 해도 한 10분이면 오실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평문화회관은 또 증평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부 IC를 빠져나오면 증평군 의회가 먼저 있고 바로 옆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고목나무에 매미 붙듯 기생하고 있는 것이 증평군의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진감래를 해서 보건소를 리모델링 할 때 읍사무소 청사 지을 때는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건물을 의회건물로 한다면 오히려 시내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서비스는 의회에서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찾아오는 의회로 만들려면 주민과 가까운 곳에 의회 청사를 두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저도 인정하지만 대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의회가 주민 가까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을 의회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이 문화회관부지에 현 우리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본회의장도 리모델링할 것 얼마 없습니다.
  앞에 무대 스테이지만 하나 만들어 주면 관객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실내를 다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지금 의원님 사무실이라든가 밑에 사무실 공간은 말 그대로 놓고 나가면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문화예술 관련단체 다른 단체 우리 다른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종말처리장 쪽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차후 2년, 3년 후에 옆에 부지를 사서 문화관련 회관이라든가 외부무대장치라든가 외부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문화회관 주변에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또 거기 보건소에 있던 현재 문화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어려운 것을 헤치고 나간다면 다음번에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도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큰 틀을 가지고서 한번 제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박인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첫째 구 보건소 관계에서는 수차 지난해에서부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군청사 증축 과정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읍 청사를 구 보건소 청사로 사용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 읍민들의 어떤 바램이라든지 또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조성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해 의원님들께 예산안을 제출해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로다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였던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읍사무소를 청내 증축하였지만 대다수 우리 읍민들은 증평 읍민들은 만족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군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큰 우리 군청사라든지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의회청사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어떠한 장기적인 청사배치 계획에 대하여 구상을 하려고 지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문화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모든 문화시설이 이곳으로 집중돼 가지고 모여서 문화에 대한 군민들한테 문화제공시설에 대한 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라면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오나 아직 우리군 재정여건상 또 나아가서 전체 청사종합배치 계획을 재 구상했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청사배치계획에 대해서는 항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박인석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틀린 사항은 아니지만 본 질문 시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증평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행정을 갖다가 해서 땜질식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개청당시에서도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안 줬다 라면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 지었어도 됩니다.
  지금 통계청 사무실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 부분, 외부기관 유치해서 거기 상주 인원은 10명, 20명 되지만 그분들이 증평와서 살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적 공간 청사를 제대로 쓰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부기관을 유치해야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년 담보로가 아닌 백년 담보로 갔을 때 아까 씽크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시가 지역민이 납득할 만한 경쟁력을 가질려고 하면 그 도시만의 문화콘텐츠가 제대로 서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가 기본이 됐을 때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문화원을 더부살이하고 있는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디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쉽게 얘기하자면 빈 건물에 다른 사용처건물을 준다면 제자리 있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있겠죠. 
  읍사무소 청사 우리 주민들 개조하면 됩니다.
  설명회에서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로 간다고 해서 읍사무소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당장 쓰던 것을 못 쓰게 하니까 난리들이죠. 
  다시 한번 써보세요.
  헌 것 보다 새 것이 낫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나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것을 좋아하고 헌 것을 싫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의 집 관련해서 보건소에다 유치한다면 우리 과장님 먼저 번에 군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거죠?
  거기가 문화의 거리입니까?
  보건소 건물 2층에 문화관련 사무실이라든가 문화공간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입니까?
  거기가 처음에 대학로라고 해서 청주과학대학교 가는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대학로로 지정을 해서 했었는데 거기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될 역사적 건물이라든가 문화유산이 있습니까?
  그냥 갖다 붙여서 무슨 거리 해서 그쪽 거리를 어떤 식으로 뭘 아파트부지 사이에다가 무슨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회도로지 거기는?
  바로 문화의 거리는 앞으로 송산지구 택지조성과 보강천과 사이에 녹지공간이 어마어마한 평수가 형성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 보세요.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차를 타고 오지만 걸어서 와서 외부공간, 내부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문화의 거리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차 지나다니고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 어떻게 해서 문화의 거리입니까?
  그런 시책을 가지고 앞으로 가진다면 그런 마인드 가지고서 움직인다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획기적으로 변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이 야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가셔서 이해를 시켜야죠. 
  공청회 열읍시다, 우리.
  주민들 의견 듣고 의회의견 듣고 해서 더 건설적인 것 십년이 아닌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자리를 잡고보자. 큰 틀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위에 분이 “야 거기는 안돼. 의회 그냥 거기다 내비 둬, 뭘 그냥 그런데 신경을 써?”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2억에서 5억, 10억씩 들이는 돈을 미리 투자를 이쪽에 한다면 그쪽에서 한번 투자로 10년, 2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 한번 지어 놓으면 몇 십 년 사용하지 않습니까?
  몇 백 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외국 많이 나가시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광지 가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지 않아요? 
  그 건물의 역사성이 그 문화의 기본입니다.
  건물을 잘 못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크게 인식을 하셔서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한번 실무자가 협의를 해서 큰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마음에는 사실 의회와 보건소를 바꾸어서 충분하게 멋있는 건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뇌를 해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양지 좀 해 주셔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실무자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그리고 박인석,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강사중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미랑홍삼포크 생산 참여농가 현황 및 이에 따른 농가소득, 그리고 유통체계 및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는 홍삼박을 제조하여 자돈부터 출하 규격돈까지 6개월간 친환경사료 5톤과 홍삼박 20킬로그램을 첨가하여 급여 생산한 포크입니다.
  사미랑홍삼포크 생산 참여농가 및 농가소득 현황으로 현재 우리군 관내 축산업 농가는 24호에 3만 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홍삼포크 생산 참여농가는 12호에 1만 4,200두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일반 돈육의 출하금액이 28만원인데 비해 홍삼포크는 31만원으로 이를 연간 소득액으로 산정하면 1일 평균 60두 출하에 280일을 계산하면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농가당 평균을 내면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미랑홍삼포크 유통체계 및 대책 또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미랑홍삼포크 유통체계는 준호네 식품에서 육가공하여 관내 자연의 약속, 산마을 식당,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홍삼포크 취급업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준호네 식품이 충주 주덕읍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라 증평농장에서 육가공까지 생돈을 수송하면 두당 2킬로그램 정도의 감량으로 농가소득에 영향이 있어 육가공을 증평지역으로 유치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부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TV, 지방지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내 홍삼포크 취급업소를 늘리고 또한 양돈농가의 고품질 홍삼포크 생산육성에 노력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농정과장님 그리고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등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5일에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실정이며, 2008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시에 각각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확보를 하지 못했고 금번 2회 추경에는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추진계획을 2007년 10월에 수립하였으며 지원 우선순위결정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원대상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현지 조사 후 공동주택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보조금 신청접수 사항은 없으며, 예산확보 전에 지원대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우려돼서 사전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2009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고 요구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확보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08년도 계획했던 사업량을 축소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1억원을 확보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의원    예, 보충질문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그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의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그 말씀도 맞지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혀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가 많아서 아마 1대 의회에서부터 다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가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그 후에 실적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은 예산을 올렸는데도 자체에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부락에도 농로를 한다든가 시내에서도 좁은 골목 포장을 한다든가 각종 사업을 다 지원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만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증평군 현황을 봐도 20년 이상 20세대 주택을 보면은 아파트나 연립을 해서 28개 단지에 55동으로다 3,356세대나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서에서도 보면은 여기 잘못 됐습니다.
  자체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이라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 같이 보이는데 답변은 자체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체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민원과장 류계형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를 못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28단지기 때문에 1단지에 2,000만원 최대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에는 2년에 걸쳐서 3억씩 요구를 하면 2년 동안에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억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신규사업이고 액수가 좀 크다고 생각이 돼서인지 자체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규현 의원    이 사업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 제정 당시 의회에서는 한 5,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로부터 2,000만원으로다 됐습니다.
  2,000만원을 다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70% 2,000만원미만으로다 70%를 보조하는 거죠?

○민원과장 류계형    예.

○연규현 의원    종합계획을 세우셔갖고 추진했으면 지금같이 민원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우선순위도 안 정하고 무조건 반발만 예상된다 이래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이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집행부를 위한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1억원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대충 따져도 28개 단지에 대해서 2,000만원씩을 해도 5억 6,000만원 6억 정도는 소요되고 매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되는 건데 6억에 반해서 적어도 3억 정도는 해갖고 각 공동주택에다 통보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면은 지원하면 되는 건데 돈이 없는 단지는 지원할 수가 없죠?

○민원과장 류계형    예.

○연규현 의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갖고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류계형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은 부서별로는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산부서에서 총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연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가해서 2억을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조기에 추진을 할 것이고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예, 적어도 50% 3억원은 꼭 확보를 하셔갖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제가 금번 군정질문에도 조례에 관한 걸 4건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신중하게 토의를 거쳐서 한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또 했다고 해도 편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과장님과 실장님께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더 많은 추가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계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연제일    건설재난과장 연제일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건설재난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무단 점용자 단속계획과 일제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2월 18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무단 점용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무단 점용자 일제조사를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노점상은 1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무단 점용자 적발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하여 수시 집중단속 등 지속적으로 31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이동성이 있는 36개소는 자율정리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잡상인 근절을 위하여 농협하나로마트 앞, 우체국 앞, 신한은행 앞 60경간 140미터에 방지 펜스 및 노점상 금지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무단점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도로무단 점용 근절대책입니다.
  10월중 농협 주변에 CCTV가 설치되는데 주정차단속과 겸하여 도로무단 점용자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수시 및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정비가 되도록 사전홍보에 최우선하고 외지인에 의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교통부서와 업무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의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재난과장님 그리고 연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7명)

•    김선탁 의장, 김재룡 부의장,
•    박인석 , 홍성열 , 연규현 , 박준선 ,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 민 복 지 실 장연희성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민 원 과 장류계형
•    문 화 체 육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건 설 재 난 과 장연제일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보 건 소 장여운복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증 평 읍 장신종태
•    도 안 면 장장두순

○회의록서명

•    의 장김선탁
•    의 원연규현
•    의 원김정자
•    의회사무과장김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