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7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준선 의원 외 6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5일과 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수도권규제철폐철회촉구 결의안이 11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수도권규제철폐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의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신 위원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자료 준비와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1월 5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림 생태문화조성 사업 건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재래시장주차장 설치공사 건을 비롯하여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건과 창동 공원조성사업 건 등 여덟 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유재산관련 안건심사 전 증평군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항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건은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으며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 매입 건은 장뜰들노래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41번지 외 두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음은 물론 전통문화의 도시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증평문화회관 시설 확충 건은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위원회 의견으로써는 증평문화회관 시설 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은 매수청구대상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4월말까지 간담회 및 보고 등을 통해 설명토록 권고하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증평 다목적스포츠타운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증평읍 송산리 255번지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75억원 중 토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45억원으로 증평 다목적스포츠타운을 건립하여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건축물 시설결정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군민을 위한 체육여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의했습니다.
지역박물관체험장 부지매입 건은 장뜰들노래축제와 연계하여 테마박물관으로 조성하고자 방문객에 대한 농촌문화체험장 공간 등의 부족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 지역박물관으로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좌구산의 산자수려한 절경과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급증하는 야외휴양 수요에 대처하고자 좌구정 주변 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율리휴양촌과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머무르는 웰빙타운 거점공간 활성화에 크게 극대화하는 조치로 동의를 하였으며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부지매입 건은 웰빙시대를 맞아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건립한 율리휴양촌은 우리군 휴양시설의 집적지로써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창동공원 조성사업은 주택 밀집지역 주변에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의 지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제47회 증평의회 정례회기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감사는 제47회 정례회 회기 중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무과를, 11월 28일은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를 감사하며, 12월 3일 오전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 17시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일정으로 하였으며, 감사서류 제출은 총162건으로 2008년도 11월 20일까지 22부씩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검증과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일, 2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정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목록은 총119건과 단위사업 추진사항을 별책으로 요구하고 감사자료는 11월 20일 목요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준선 의원 외 6인)
(10시2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발표를 보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왔습니다.
지방발전을 위해 지원 방안도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라는 정부의 오만한 정책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진행을 묵과할 수 없기에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방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세계적 신용위기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국가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지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우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7일
증평군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o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철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비롯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시회 기간동안 현지확인 출장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례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명희
-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 민 복 지 실 장연희성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민 원 과 장류계형
- 문 화 체 육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건 설 재 난 과 장연제일
- 도 시 교 통 과 장이두진
- 보 건 소 장여운복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신종태
- 도 안 면 장장두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