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4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간사에 김정자 위원이 지난 11월 17일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7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4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제47회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내년도 군정의 살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대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단서조항 중 문구를 삽입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사법,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충청북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고 게임제작업 및 게임 배급업이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반 게임 제공업을 영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으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인터넷 컴퓨터게임실 제공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 개정 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수수료의 현실화에 의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7회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자료수집 그리고 증평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율리휴양촌과 2009년 7월 1일 개장 예정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시설을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의안으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5일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자료 목록작성과 감사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08년 11월 7일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과 실시는 기획실을 비롯한 주민복지실과 행정과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총 16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 28일과 12월 1일까지 2일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을 통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은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그중 시정 또는 개선요구 23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중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6일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자료 목록작성과 감사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08년 11월 7일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접목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경제과 외 3개과와 1직속기관, 1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1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은 현지 확인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실시된 감사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책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등을 분석, 효과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케 하고 금후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이나 새로운 방안을 발굴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기본점을 둔 가운데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농업의 개방에 따라 우리군의 농업분야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여 경쟁력 높은 차별화 정책을 발굴하여 농업의 명품화와 지역농민들의 고소득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적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구조조정의 찬바람이 기존 취업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입주 기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춰 증평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의 도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청사 신축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 제기된 문제점을 거울삼아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건설재난과와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는 2008 을지훈련연습 및 충무훈련 실시 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있어 내실 있는 안보역량 강화와 분야별 충무계획의 충실도 제고로 충청북도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농촌지역 갈수기 식수난을 겪고 있는 율리 삼기마을에 긴급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동절기 대비 상수도시설 긴급 보수점검반을 편성하여 동절기 계량기 동파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선제 행정을 추진하는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은 시책 및 사업비 책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명희
- 기 획 실 장노명숙
- 주 민 복 지 실 장연희성
- 경 제 과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양승열
- 재 무 과 장연동희
- 민 원 과 장류계형
- 문 화 체 육 과 장연규봉
- 환 경 위 생 과 장연재윤
- 농 정 과 장강사중
- 건 설 재 난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여운복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용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