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내무위원장 제안)
2.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으로는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증평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12월 11일, 12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5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내무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오늘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증평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18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운영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316억 3,531만 9,000원보다 22억 5,666만 원이 증액된 1,338억 9,197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17억 2,531만 2,000원보다 136억 5,328만 3,000원이 증액된 1,253억 7,85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9억 1,000만 7,000원보다 113억 9,662만 3,000원이 감소된 85억 1,338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탑-다운 즉, 하향식 방식에 의해 편성된 예산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심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행정의 고비율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자치법규로 명문화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토록 유도하고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즉, 동의를 얻은 다음, 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용역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 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우리군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6억 8,06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까지 파급되면서 국내경기 또한 극심한 침제를 겪고 있는 등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았던 2008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의 동반자로써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의회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와 함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도 이 자리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의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2008년 한 해 지역발전은 물론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 안정된 재원의 합리적, 효율적 배분을 통해 우리군의 성장촉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가시적 성과 또한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군은 증평일반산업단지 100% 분양과 미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태양광 산업의 메커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5일에는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을 갖춘 보건복지타운을 개관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기술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선진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등 또 하나의 자치기반의 주춧돌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내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08년 농촌활력증진계획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9억원의 재산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한 해는 경제성장률이 최근 들어 최저치인 2%에서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유래없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효과 또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원발굴의 지속 추진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공격적인 추진 등 정부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확대를 통한 선제적 행정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일자리 창출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 또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행복증평 건설이 되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에도 저를 비롯한 320여 전 공직자는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태양의 도시, 인삼의 고장, 탄소중립의 자전거 도시, 율리 헬빙타운 조성 등 휴양중심의 증가포르로 거듭할 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름 남짓한 2008년 한 해 그리고 2009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2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 깊이 있는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38억 5,000만원보다 22억 6,100만원이 증액된 총 1,462억 1,100만원으로 이는 총 기정예산대비 1.57%가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3억 9,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 2,600만원으로 이는 총 기정예산 대비 0.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692억 4,700만원보다 22억 9,100만원이 증액된 총 1,715억 3,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정부지원사업비 보조금 추가와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증축, 청소년 수련관 토지 매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므로 변화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파급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자재 값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으나 의원여러분께서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증평 제1산업단지 100%분양, 미래성장산업인 태양광 관련기업유치, 보건복지타운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였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생활여건 조사에서 환경과 주거분야 1등급, 도내에서 두 번째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평가는 등 우리군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주민복지실장연희성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양승열
- 재무과장연동희
- 민원과장류계형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강사중
- 건설재난과장연제일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여운복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용하
- 증평읍장신종태
- 도안면장장두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