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31일(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열 의원 외 5인)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3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상방법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의안의 제명을 변경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군민이 공감하는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전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개인의 영리를 위해 이기적이고 전문적인 직종의 형태로 변질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5일 제정한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중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수수료와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지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서는 일반용 봉투 중 불연성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흰색, 가연성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적색으로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폐기물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의 종량제봉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명료화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친환경 관련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리되어 있지 않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일관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조성과 군민들에게 양질의 청소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을 비롯하여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건과 농업기술센터 증축의 건 등 5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 전 증평군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간담회 및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증평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건은 2008년 6월 23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의결, 즉 동의를 얻은바 있으나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에서 시설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으며,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건은 증평군 남하리 120번지 외 9필지에 사업비 11억 3,400만 원으로 1만 9,627제곱미터의 부지를 장뜰들노래행사 및 체험공간을 추가로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박물관과 더불어 증평 역사 문화의 중심적 구축으로 증평 역사를 체계적으로 엮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상그린 권역 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상그린 권역 관리센터를 신축하여 주민공동체의 확립 및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상그린 권역 관리센터는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의사결정회의, 대소사 등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민의 의사결정 장소와 더불어 커뮤니티 활동과 각종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 마을 주민 애경사 등 복합 공간 확보와 함께 클린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건강마을이라는 권역 전략에 어울릴 수 있는 상그린 권역 관리센터로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으며, 도안 보건지소 신축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42번지 일원에 부지 1,001제곱미터, 건축면적 364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9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금번 도안 보건지소 신축을 기점으로 증평 군민들의 내실 있고 진정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가 있으며, 군민들의 의료혜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증축 사업 건은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316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978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에 증축할 계획으로 현재의 지역농업 선진화와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연구시설과 농기계임대사업 등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함께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열 의원 외 5인)
(10시17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9회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338억 9,100만원보다 20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45억 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53억 7,800만원보다 143억 4,001만원이 증가된 1,397억 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5억 1,300만원보다 62억 6,900만원이 증가된 147억 8,200만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크고 작은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고환율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사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읍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현장적응과 생활안정 기여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를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명희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양승열
- 재무과장연동희
- 민원과장류계형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강사중
- 건설재난과장연제일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이승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용하
- 증평읍장신종태
- 도안면장장두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