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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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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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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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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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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신청과 질문순서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여섯 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연종석, 김재룡, 홍성열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자, 연규현, 박인석 의원께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등에 대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순서는 의원 한분 한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순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추가질문과 답변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동료의원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내용이 본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을 갖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오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써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주민과 마음과 마음을 열어가면서 여과 없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군정과 의정에 반영하고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때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앞서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 결코 흡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우리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생활 및 영농현장 등에서 보고, 듣고, 느껴왔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에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공동화라는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 시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녹색도시의 표방은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전국의 모든 도시는 녹색의 물결로 물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친환경적인 녹색도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군민의 의식의 변화는 양적인 도시개발보다는 질적인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시와 경관개선 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군내에는 미 준공으로 인한 아파트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미준공아파트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현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부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향토자료전시관을 남하2리에 조성중인 증평 지역박물관으로 이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에 관련하여 첫째,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역박물관으로 이전 시 시너지효과
  둘째, 이전을 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 쌀전업농 지원계획 및 홍삼포크판매에 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금년에는 전례 없는 좋은 날씨로 인해 풍년농사를 일구어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풍년농사 이면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세계 여러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쌀, 소고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짓고도 생산한 벼를 처분할 곳이 없어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후 정산제, 생산조정제 등 쌀 소비 확대와 쌀 재고소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왔으나 우리 농민들의 한숨은 그칠 줄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증평 쌀전업농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충북대와 양돈협회 증평지부등과 공동 개발한 사미랑홍삼포크는 2008년 4월 특허청에 정식 등록함으로써 명실공이 증평군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축제기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축제기간이 하루가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판매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는 삼겹살 구이틀을 204미터나 설치하여 한국에서 가장 긴 삼겹살 바비큐 구이틀이라는 한국 기네스 기록을 수립하여 삼겹살은 증평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는 홍삼포크전문점이 없는 관계로 증평군 대표브랜드로써의 가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첫째, 증평군의 쌀 재고량 현황 및 판매대책
  둘째,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인 쌀 전업농을 위한 지원계획
  셋째, 홍삼포크 전문판매점 개점계획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5,00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충북에는 400명, 우리 증평군에서도 1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가을과 겨울에 활동력이 더욱 왕성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군의 신종플루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신종플루 감염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시회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며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살펴보시기 위하여 귀한 결음을 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조차도 초월한 21세기 지구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물결은 세계를 넘어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자율과 경쟁은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었고 유연성과 다양성, 독창성은 새로운 미래가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핵심 요소로써 주민의 의사를 군민의 전체 의사 속에서 반영시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의 삶에 대한 영위를 추구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의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사안들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참된 자치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숨을 쉬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와 지역 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오늘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안들에 대해 이 자리가 증평군의 올바른 군정방향과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지방기초단체 자율통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지난 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광역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으나 최근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직능단체 등을 통해 각양각색으로 표출될 때 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추진을 방침으로 밝힌 가운데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부세 확대와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책을 발표한데에 전국적으로 통합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우리군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대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들이 논쟁이 되고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민주주의와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기존 행정체제는 1천여 년 간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행정체계가 갖춰진 지도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군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 때문에 가장 희생을 강요당했던 쓰라린 시기가 있었으며 예로부터 부침과 역사적 전환기마다 그 중심의 무대가 되어 온 곳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군민의 기대와 염원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얼룩진 땀과 노력의 산실로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으로 중부권의 중추도시인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지방자치단체로써 출범하게 되었으며 장구한 세월의 나이테만이나 간단없이 이어져 온 증평인 불굴의 정신과 혼이 우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써 발전시켜야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은 역사성 시대성은 물론 군민 여러분과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볼 때 지역의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전략적인 권모술수로 우리군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등이 거론될 때마다 나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처럼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기초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 사업을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과 연계해 교육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한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으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41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마련하여 체험센터, 농어촌 인재개발원, 골프장, 가족호텔 등을 유치하고 올해부터 2013까지 5년여에 걸쳐 사업비 1,576억을 투자하여 건설 파급효과 3천억 원, 특구운영 고용효과 200명, 생산유발효과 5천억 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 에듀팜특구 지정승인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
  둘째, 에듀팜특구의 개발방식
  셋째, 휴양지구내 체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넷째, 고용창출과 소득 그리고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
  다섯째, 골프장 시설 설치로 인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 이에 대한 지방세 세입의 분석,

  이어서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미래산업 투자유치 기반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리고 신소재 첨단기업 유치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육성발전을 위해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73만여㎡ 규모의 부지를 마련, 민자 810억, 국비 320억 등 총 사업비 1,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2까지 6년여 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램이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반도체, 바이오, 항공 신소재 등 차세대 미래산업과 벤처기업이 어우러진 태양광산업의 도시와 태양의 도시 메커로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음은 무엇보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그간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산업단지조성과 함께 고용창출 및 소득생산을 유발하는 효과,
  둘째, 미래지향적인 기업유치와 업종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재원확보방안
  넷째, 입지수요 감소와 분양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강천 하천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질주하는 바퀴살에 반사 돼 통통 튀어나오는 은빛 햇살이 매우 정겹게 느껴집니다.
  맑은 물과 공기 아름다운 숲과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지는 풍경은 맑고 매력있는 우리 고장의 친환경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연출하는 이 시대 진솔한 삶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개인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수단으로 다가오는 자전거는 과거에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께서 자전거가 필수품이고 점원들은 자전거를 잘 타는 게 필수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는 지금보다 더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고 생계와 직결된 중요 교통수단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산업화가 진행되고 시골에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1980년대 어느 새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자전거타기는 간편한 교통수단으로써 역할이 줄어들고 수요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친환경적인 수단인 자전거이용 인구가 많은데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도로 환경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의원이 직접 방문하였던 경북 상주시는 86% 인구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 보급률 16.6%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경고 등 대기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했고 지금은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의 미래비전임을 천명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앞으로 우리군의 의지와 시책 추진성과에 따라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바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대 및 정비하고 이용에 대한 각종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면 자전거 부흥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여건에서 자전거이용 도로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행자 도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인가 충분한 검토와 함께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일상생활과 여가를 활동함에 있어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현재의 교통체제와 생활패턴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면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할 때 증평은 더 매력이 넘치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전형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첫째,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 및 장래 수요분석
  둘째, 보행환경개선 및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방안
  셋째,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이용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넷째, 자전거도로의 노선계획 및 이용활성화 지원방안
  다섯째, 자전거용 도로면적 확보와 보행자도로 그리고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에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를 더듬어볼 때 많은 그 시대의 여건과 환경의 굴레 속에서 점철되어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자치권 및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행정은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자치는 괴산군에 속하여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행정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됨에 따라 13년 여 동안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배제되고 군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차별화를 겪어 왔음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염원과 이상을 하나로 결집시켜나감으로써 오늘의 증평을 이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 면면에는 희생과 봉사 그리고 얼룩진 땀과 노력의 산실로 증평군을 탄생시킨 군민의 위대함이 베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지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힘과 노력의 결집으로 발 빠른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앞서가는 증평군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증평군은 가장 늦게 출범한 자치단체로서 모든 불리한 조건을 제치고 증평군과 증평군의회,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군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양의 도시건설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증평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그 원인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배출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금세기말 지구표면 온도가 6.4도 씨 상승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구표면온도가 2.5도씨 상승하면 지구생물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과 공공기관 건축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투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태양광 관련 기업입주를 계기로 저탄소녹색성장 태양의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태양의 도시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태양광산업의 육성 방안과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 유치계획 그리고 태양광 주택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강천 미루나무숲 보존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은 우리군의 상징이면서 군민의 휴식과 레저, 스포츠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원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천관리와는 배치되는 문제점은 없지 않지만 수십년 동안 자라온 기존의 미루나무숲은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데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홍날개 꽃매미 확산에 따른 피해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꽃매미가 확산돼서 마당이나 집주변 또 나무, 심지어 몸에까지 붙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꽃매미는 엄청난 번식으로 전 지역에 퍼져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청주 등의 지역에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피해가 발생된바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꽃매미 확산에 따른 피해 및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보건복지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보건복지타운은 185억 원을 투자해서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증평읍 내성리에 건립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통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이 준공되고 증평군에서는 공무원 7명이 전담하는 증평군 직영으로 운영관리해오다가 지난 7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처리문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문제,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증평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후에도 증평군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당초 복지재단법인설립 취지와 목적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복지분야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도 점차 우리군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정분석과 인력운영방안 등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재단법인설립 후 보건복지타운 운영실태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타운 내 장애인복지관 등에 대해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 보건복지타운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건축부지로 선정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해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시내권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혹시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인력수급방안을 갖고 계신지 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공무원이 대폭 증원되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 할수록 율리휴양시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복지타운, 지역박물관, 농업기술센터 건립 등과 같은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정원의 증원이 어려운 나머지 기관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문화예술의 거리 선정에 대한 경위와 당위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의 역점추진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입됨은 물론 증평군의 대표적인 상징거리, 문화예술이 항상 존재하는 거리로써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그리고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위치선정에 대한 경위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경관조성과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건너 북측 송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는 장차 서울의 강남과 같이 증평에 새로운 거점의 중심이 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1,327억 원을 들여서 57만 2,827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약 2,7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지만 정말 멋진 단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단지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증평대교 인접에 교통광장이 설계에는 평면교차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차방법을 개선할 필요와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 내 소하천 횡단 인도교의 교명주가 12지신을 테마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증평의 상징을 혼동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3만 2,058제곱미터는 공용의 청사건립 필요부지로서 우리군의 매입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모든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괴산군수의 행정구역 통합제의에 대하여 의원님 모두가 하나 같이 뜻을 함께 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있어서 금년 한 해는 증평일반산업단지의 준공, NH 한삼인 GMP신공장 준공, 충북인삼유통센터 개장 등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제2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에듀팜 특구 지정,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목전에 두고 있어 미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5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계획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9월 30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8개 지역의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며, 18개 지역 중 쌍방에서 통합을 건의한 지역이 10곳,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건의한 지역이 8곳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주민 1,000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모두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되, 양 지방의회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괴산군에서 이해당사자인 우리군의 의견수렴이나 특히,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과 2014년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목적은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생활권이나 역사적 배경을 같이하는 단체간 상생통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괴산군은 역사성과 시대성은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 등 모든 면에서 동질성이 전혀 없는 이질적인 단체로 괴산군수의 일방적 통합제의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낭비적인 논쟁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청주목 관할인 반면, 괴산군은 충주목 관할로 뿌리를 달리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였던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공포되고, 1914년 4월 1일부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괴산군수의 통합제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시대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수계의 측면에서는 우리군은 금강권역의 금강수계, 괴산군은 한강권역의 한강수계에 속하고 있으며, 속리산 천왕봉에서 안성시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한남금북 정맥을 중심으로 서로 수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제권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군의 경제권은 청주권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충청북도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또한 청주, 청원, 증평 등 3개 시·군 6개 단지 18.66평방킬로미터로 향후 경제권 및 경제활동 또한 괴산군과는 더욱 더 구역을 달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에 의하면 세종시 광역계획권 3,579평방킬로미터에 충북은 청주, 청원, 진천, 증평 등이 포함되고, 청주ㆍ청원, 진천ㆍ증평 등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초광역 내륙첨단산업벨트에도 우리군은 포함돼 있으나 괴산군은 포함되지 않는 등 미래 발전전략과 국가단위광역계획적 측면에서도 괴산군과의 통합은 비능률을 초래할 뿐입니다.

  교통과 생활권적 측면에서는 현재 1,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청주(내덕)~증평(북이)간 13.43킬로미터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2012년 6월 개설 예정으로, 증평은 청주와 10분 내외의 거리로 청주권과의 생활권 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토해양부가 1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청주~충주간 충청고속화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증평 100년의 미래적 측면에서도 근시안적 접근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도시발전 구상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군 출범 이전인 2002년도에는 420억 원, 2003년에는 55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지난해 예산은 1,715억 원으로 군 출범 이전 대비 300%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통계 첫해인 2004년에 15.1%였던 것이 금년도에는 23.3%로 크게 향상된 반면, 괴산군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2.5%에 그치고 있어 우리군과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지수에 있어서도 금년도 우리군은 23.8%인데 비하여 괴산군은 매년 감소하여 금년도에 11.4%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발전도 등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통합건의서가 제출된 단체의 인구 규모를 보면 성남-하남-광주는 133만명을 비롯하여 청주-청원 80만명, 홍성-예산 20만명 등 최소 20만명에서 최대 170만명 수준으로 괴산군수가 주장하는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라는 정부의 통합 정책과도 배치되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접근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적구성 측면에서는 우리군의 인구는 2009년 9월말 현재 3만 2,807명으로 최근 3년간 8% 이상이 증가하는 등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에듀팜 특구 조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괴산군은 2006년 3만 7,570명이었던 것이 2009년 현재 3만 6,74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율도 27.4%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우리군은 12.6%로 청주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인적 구성 면에서도 매우 이질적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뿌리가 다르고, 지리적으로 수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군은 도시적 성격의 젊은 도시인데 비하여 괴산군은 초고령화 농촌지역이며, 우리군은 역동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인 점에 비해 괴산군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낙후지역으로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인 면은 물론 향후 발전방향 또한 서로 상이하는 등 동질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 8월 이전 같은 자치단체였으므로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제의한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접근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통합제의의 가장 기본조건인 주민 중심, 생활권 중심을 무시하고 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통합을 제의한 것은 직선 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치의식 조차 없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에듀팜 특구 지정·승인 대책, 개발방식 및 체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고용창출과 소득 그리고 생산유발 효과 및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팜 특구 지정·승인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 1,600억 원을 투자하여 도안면 연촌리 일원 241만평방미터에 체험센터, 농어촌인재개발원, 골프장, 가족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의 이미지나 대외 홍보측면을 고려하여 증평 에듀팜 특구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듀팜 특구는 지난 2005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충청북도 등과 수차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6월 4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사전절차 이행을 마친 상태로 오는 10월 16일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 또한 실무적 협의를 완료하여 10월중에는 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이후에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문제와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방안, 신규 시책사업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특구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생계와 직결된 삶의 터전을 내어 주는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듀팜 특구의 개발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간의 투자협약을 통해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관하고, 군은 특구지역까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구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이나 시설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군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협조하여 특구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지구내 체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야생화 테마빌리지, 필라테스 수련장, 체험승마장, 홍삼 족욕체험방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군이 적극 협조하여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 그리고 생산유발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구지정 과정에서 일부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가 이루어져 정확한 개발효과 분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 특구지정 내용에 따라 특구개발로 인한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건설사업비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와 특구의 입지로 인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투자 규모가 아닌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써의 경향이 강하며, 그로부터 막대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화 기능이 월등하므로 지역발전 선도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체계적인 도·농교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잠재된 자원의 활용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시설의 회원제에서 대중제로의 전환에 따른 지방세 세입의 분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장 시설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계획하여 지방세 수입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중 특구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골프장 시설 관련 조세는 부지매입 시 취·등록세, 골프장 건립 시 개발부담금,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소세 등이 있으며,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세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골프장 운영방식이 회원제냐 대중제냐에 따른 세수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최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의 예를 보면 취득세,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보다 많은 인원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숙박시설 및 주변 관광지의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의 대중제 전환으로 인한 세수확보 대책보다는 주변의 율리휴양촌이나 좌구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골프장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휴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고용창출 및 소득생산 유발효과와 기업유치 및 업종, 재원확보 방안과 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73만평방미터 규모로 단지조성비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국비보조금을 포함한 총 1,1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전자·정보통신 제조업 등 미래전략적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계룡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수도권규제완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9년 8월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서를 접수, 현재 관련기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0월 중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2년에는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부는 공장 가동 및 제품생산 체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평2 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소득생산 유발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소득생산 유발효과는 입주기업과 이전규모가 결정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조성면적과 유치업종에 따른 추정치를 말씀드린다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연간 3,000여억 원 정도 고용효과는 1,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2 일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략적 기업유치 방안과 유치업종으로는 우리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태양광 산업의 메커로 거듭나기 위해 증평2 일반산업단지에 차세대 에너지분야와 저탄소 첨단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에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등이 상존하고 있어 쉽지 많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런 어려운 여건을 호기로 전환하고자 증평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가동 중인 신성홀딩스, 한국철강, 공장을 설립중인 SK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차세대 에너지 분야 및 첨단산업관련 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로써는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우선 증평2 일반산업단지 내에 모든 시설물을 고효율 저탄소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저에너지 고효율 제품사용, 태양광산업 등과 관련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용수 공급시설 설치보조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설계 시에는 저에너지 고효율제품 사용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지수요 감소와 분양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 진천, 음성, 지역에서는 우리 군보다 앞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경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입주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및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조치사항, 관련기관 협의, 토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인근 지자체보다 앞서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증평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적극 활용하여 협력업체들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역이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의 도시 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태양광 산업의 육성방안과 태양전지 종합기술 지원센터 유치계획, 태양광주택 보급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하여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정부에서는 지난 1년간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인프라구축에 노력한 결과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등 4대 전략산업과 함께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아시아솔라벨리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 29일에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군의 제2 일반산업단지를 태양광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는 하는 증평, 청주, 청원 등 3개 시·군의 6개단지 18.66㎢의 내륙공항형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였고 아울러 전국 생산능력의 60%이상을 점유하는 태양광 셀모듈 제조업체의 유치에 따라 관련 인프라와 잠재력 풍부한 증평군 외 6개 시·군을 연결하는 태양광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보강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바이크로드 조성, 태양광관련 기업의 유치와 함께 태양광 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해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 선제적인 군정을 펼쳐왔으며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인 태양광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솔라돌이 캐릭터 개발 및 태양의 도시 선언과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산업육성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향후 우리군의 태양광산업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태양의 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 태양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준공된 증평일반산업단지에는 태양광, LED조명, 차세대 전지분야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선 2기 이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양광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산과 관광자원화 촉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까지 400가구 이상의 태양광주택 보급과 보건복지타운, 충북인삼유통센터, 도안보건지소,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 기관 및 민간시설의 태양광시설 설치와 함께 태양광의 관광자원을 위하여 보강천에서 율리까지 물길30리, 산길 50리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율리휴양촌, 좌구산 천문대 등 지역관광자원과 태양광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시켜 태양광과 지역자원이 조화되는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연계하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 카프리데이 등의 운영 확산 등을 통해 군민주도형 저탄소녹색성장 태양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태양광 특구지정과 연계하여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제2 일반산업단지를 태양광 산업중심의 전문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의 고용증대 및 성장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인 뉴-IT산업과 초광역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핵지대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결정질과 박막형 태양전지생산기업이 동시에 가동 중인 우리군만의 강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태양전지기술개발 지원과 인력양성 등 태양전지 관련 종합지원 거점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우리군 제2 일반산업단지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태양의 도시건설을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 국가발전에 패러다임입니다.
  향후 녹색기술시장을 선도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 증평군에서는 태양의 도시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 또한 철저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태양의 도시가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태양의 도시 실현을 위한 의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안면 노암리 제2 산업단지를 태양광전문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제2 산업단지추진 보고를 저희들이 접하면서 정보통신이나 우주항공 또 시계산업, 의료 이런 분야를 유치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유치업종이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태양의 도시건설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증평군의 전략산업으로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지는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출범한 당시에는 우리 증평군은 인삼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전략산업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증평군은 모두 우리 군민들도 아시겠지만 뚜렷한 자원도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군출범과 함께 정말로 발 빠르게 증평 일반산업단지를 착수해 가지고 지난 3월 16일 준공을 했습니다.
  또 운 좋게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기업을 유치했지만 제일먼저 성공한 산업단지가 우리 증평군 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모두 끝나고 지금 현재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기업을 유치하고 또 여기서 생산하는 셀과 모듈이 전국 생산량의 40%를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이 그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증평군을 태양의 도시로 선포하고 모든 것을 지금 태양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에서도 인삼을 특화시키고 또 산업분야에서는 태양광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천에 대한 로드맵을 지난달에는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함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분야별로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2 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규제 완화라든지 또 글로벌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제2 일반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온 관련업체와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 태양광산업 유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가 아시아 솔라벨리로 구축하는 그 선상에 우리 증평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제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에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에는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산업체를 모두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산업단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세트를 만든다든지 다른 전기, 정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태양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산업단지로 만들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성열 의원    예,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기왕에 몇 가지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의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적인 차원과 건축적인 면에서 경관을 연결시켜야만 증평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태양광시설을 또 태양광 경관을 조성해야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태양광산업 유치에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주택 10만호 보급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똑 같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태양의 도시 실현하기는 좀 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추진단체에도 조성을 해서 관과 민이 함께 태양의 도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제안을 또 해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 우리가 태양광으로다 전기를 밝힐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앞장서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태양의 도시를 기왕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과 태양의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는 제안을 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유명호    예, 제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본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부군수 김명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많은 협조는 물론 고귀한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 출신으로써 각종 사회단체 임원이라든지 또 민주평통자문위원 또 실용자전거 협의회 회장님 또 현재 부의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증평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시설 실태 및 수요분석, 보행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설치, 노선계획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도로 면적확보와 안전성 확보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실태 및 장래 수요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시책에 발맞춰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국가적인 자전거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되는 등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자전거 보유대수는 0.14대로 자전거교통선진국인 네덜란드 0.79, 독일 0.74대, 이웃나라 일본 0.49대와 중국 0.27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우리군에는 현재 3천여 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고 점차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실태조사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2009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실태 설문조사는 우리군 총 세대수의 4.1%인 530대를 대상으로 가구방문자조사 방식으로 자전거보유대수,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군민의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 및 장래 수요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정비이용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계획은 총 44개 노선에 총연장 90㎞이며 현재 12개 노선에 14.6㎞가 개설되었고 31개선 52.4㎞가 미 개설되어 아직은 자전거도로 정비가 열악한 상태로 향후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현지 여건에 맞춰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보강천에서 율리 MTB코스까지 23㎞를 관광 레저용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선 1단계로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입하여 보강천에서 증평읍 남차3리까지 12㎞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시설보완 후 금년 12월이면 1단계 구간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며 2011년까지 전 구간이 개설되면 전문 자전거 동호인은 MTB코스를 이용하고 일반 동호인들은 보강천과 삼기천 제방도로를 따라 율리 웰빙타운까지 증평의 명소를 탐방하는 전국적인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 또한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자전거 이용편익시설 설치현황으로 현재 1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청사, 대중교통시설 부근 등 18개소 37개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총 440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아파트, 학교주변 등 자전거 보관대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6억을 투자하여 보강천서 율리간 자전거도로 구간에 자전거터널 5개소, 자전거카페 5개소, 전망대 2개소 등을 2010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 요철 등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홍보와 함께 자전거보험 가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용 자전거 보험에 가입코자 보험회사와 협의하였으나 군 단위 지역주민수를 기준으로는 보험운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어 보험가입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는 창원시, 이천시, 대전시, 서울 강남구 등으로 군단위 지자체는 없으며 향후 우리군의 보험가입액은 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 및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방안, 자전거 도로 노선계획, 이용활성화지원방안, 자전거도로 면적 확보와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의거 시장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정비계획,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자전거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대중교통과 연계한 시가지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하여 생활형 자전거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등 보다 수준높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국가미래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자 또 보행자, 차량운전자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군이 명품 바이크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미루나무숲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도 공직생활 한 27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간사회단체라든지 또 전반기 의장님도 하셨고 또 현재 예결특위위원장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군에 많은 고견을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앞서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이라고 칭하고 있는 보강천변에 심겨져 있는 수종들은 이태리포플러로 현재 120그루가 식재돼 있습니다.
  이태리포플러의 평균수명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 비교적 수명이 짧은 약 40년이며, 보강천에 식재돼 있는 포플러는 수령이 약 30년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수목의 나이로 미루어 점점 노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10년 안에는 점차적으로 고사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강천 미루나무숲의 보존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보강천 체육공원과 미루나무숲은 지난 7월 30일 한승수 전 총리께서 우리군 방문 시에 감탄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시 외부인들의 우리군 방문 시 우리군의 명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저탄소 녹색도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기존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썩은 가지의 제거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향후 동일한 수종 또는 대체수목 식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수종으로 교체를 위하여 이태리포플러 묘목을 직영 꽃모장에 식재하여 일정한 크기가 되면 보강천으로 이식하는 방안과 금년도에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체수목으로 식재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는 방안 등 보강천에 적합한 수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식재 장소가 하천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서간 긴밀히 협조하여 보강천 미루나무숲이 주민의 쉼터 및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매미 일명 중국매미 확산에 따른 피해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매미의 정식명칭은 주홍날개 꽃매미로 충북에서는 3년 전부터 남부지방에서 발생하여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가 피해를 입히는 주요수목으로는 가중나무, 포도나무, 옻나무 등 즙액이 나오는 수종으로 보강천 미루나무숲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잘 알려진 소나무 재선충병과 같이 고사율이 높거나 눈으로 식별될 만큼 수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림이나 과수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홍날개 꽃매미는 유충일 때부터 톡톡 튀어 다니는 특성이 있고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서 도심지 주변에 피해신고가 몇 차례 있었으며, 주요 피해발생 내용은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및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보다는 주택단지 내에 있는 수목에 발생하여 혐오감을 준다는 내용으로 금년 5~7월 사이에 신동리와 중동리에 각각 2차례씩 신고·접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투입하여 즉각적인 방제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월에는 꽃매미 방제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예찰 및 적기적수 방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주홍날개 꽃매미로 인한 주민이나 산림,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방제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보강천 미루나무숲 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우리 증평 부군수로 오셔서 그동안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금년말로다 정년퇴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혹시 최근에 보강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군수 김명희    문화제때 9월 18일날 가보고 또 의원님께서 미루나무병이 있다고 그래서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홍성열 의원    보강천 미루나무숲에 미루나무 잎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죠?
  그것이 혹시 꽃매미 피해는 아닙니까?

○부군수 김명희    글쎄, 꽃매미 피해는 아니고요.
  잎녹색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문기관에 보내서 그걸로 또 판명이 됐습니다.

○홍성열 의원    언제부터 잎이 마르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달 정도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사된 건 아닌가요?

○부군수 김명희    고사는 아니고 나무에 잎에 병이 들어서 일찍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들은 건 아니고 나무가 고사되는 건 아니고 잎에 병이 들어서 조기에 좀 한 1-2개월 정도는 병들어서 좀 일찍 떨어지는 것입니다.

○홍성열 의원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병이 들은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은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방역이나 방제한 건 없죠?

○부군수 김명희    현재로서는 소독을 한 건 없습니다.

○홍성열 의원    이걸로 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천에 사실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하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은 벌써 오래 전부터 미루나무가 우리의 귀한 자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수명이 다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보면 나무는 또 농정부서에서, 또 체육공원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천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로 업무를 이렇게 떠밀기나 이렇게 돼갖고서 저게 그냥 나뭇잎이 다 떨어지도록 그냥 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가서 나무를 보니까 미루나무가 아직 다 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거의 90%는 지금 나뭇잎이 벌써 다졌습니다.
  지금 한창 누렇게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야 되는 그런 미루나무잎이 다 시커멓게 말라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쪽 테니스장 쪽으로 미루나무 몇 그루만 지금 간신히 나뭇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강천에 정말 숲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삭막하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운동까지 다 겸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자원인데 이것을 좀 특단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이것을 의뢰하셨다 그러셨죠?

○부군수 김명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치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아주 낙엽을 주워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잎녹병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낙엽을 긁어모아서 태우거나 소독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벌써 저희들은 그것을 수거해서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갖다 줬고 그 결과가 와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나뭇잎을 긁어서 모아서 태우고 또 소독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잎녹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강천에 서로 과별로 떠다미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은 벌써 2008년도에 보강천체육공원은 아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아주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나무, 꽃, 잔디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다 거기서 하고 매일 관리인들이 거기서 잡초도 뽑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시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르게 고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원인은 규명이 됐는데 거기를 방역이나 방제를 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부군수 김명희    현재는 그 지역에는 보강천에는 방역은 여름에 했습니다.
  했는데 나무의 방역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 나무병 그런 거를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소독을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부군수 김명희    예, 그걸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홍성열 의원    그래서 하루가 시급하니까 빨리 소독계획을 세우셔서 소독을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 다음에 꽃매미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회마당에도 꽃매미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으면은 알레르기도 또 발생케 하는 그런 건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꽃매미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해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환경특위 나갔을 때 두산전자 마당에도 꽃매미가 엄청나게 극성을 부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근 진천군에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76농가에 꽃매미 피해가 신고가 돼서 10일부터 20일까지 특별방역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인근 진천군에 또 청주시에도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피해가 발생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증평군에는 꽃매미 피해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꽃매미는 확산되고 있는데 피해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피해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꽃매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나 가중나무 그런 데 피해가 많고 현재는 꽃매미 현재까지 영향은 없고요.
  저도 청주시내에 식당에 가서 산 밑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탁 튀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게 꽃매미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게 꽃매미 라고 해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만 현재 증평 와서는 꽃매미를 저는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농정과, 농촌지도소, 또 보건소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는지 조사해보고 피해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읍면에서 소독을 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제가 주관해서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남은 기간 우리 증평군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을 좀 다 쏟아붜주시고 이렇게 명예롭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명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본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탁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일부 실과장께서는 증평인삼산업심포지엄개최 행사 참석관계로 잠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양승열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복지재단 설립 후 보건복지타운 운영실태와 또한 보건복지타운 내 시설확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자본금 20억 원을 군에서 출연하여 지난 6월 10일날 설립하고, 7월 1일날 뜻 깊은 개원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직원은 현재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장과 시설관리자 2명은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타운 내 각 시설은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2009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상반기 지출액을 제외한 잔액을 위탁금으로 교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관의 예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어 재편성하여 전문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민간운영체제 전환으로 후원과 민간교류사업의 문이 열려서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측면에서는 시설별 독립사업 체제구축으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게 되었고, 채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운영의 전문화로 체질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8억 1,600만 원을 들여 571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48명에서 34명이 늘어난 82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증축하는 것은 요양원을 개원하고 5개월째인 지난 11월 입소인원이 45명에 달하여 입소정원을 늘려 수익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증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48명의 정원으로 수지측면을 분석해 볼 때 수입은 8억 600만 원, 지출은 10억 원으로 연간 1억 9,400만 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흑자운영으로 전환하고자 입소정원을 82명으로 늘리는 증축을 추진하였으며, 82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연간 약 3,000만 원 정도 이상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타운 확충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확충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7월 보건복지타운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확충 부지는 총 10만 2,806평방미터로 68억 원의 매입비가 소요되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8년부터 2009년 기간 중에 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4필지, 6만 3,487평방미터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72%에 해당하는 총 28필지에 4만 6,441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7월에는 보건복지타운 및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장애인복지관과 야외 휴식공간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는 기 조성한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부지 기반조성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타운 내 장애인복지관 이용편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증평읍 내성리 45번지 일대에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1,32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하고자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이면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타운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더욱 상승시키고 시설간 연계를 통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결정하였음을 답변올리고 또한 홍성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치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선 위치를 변경하자면은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고 특히 현재 확보한 국도비는 모두 반납하고 향후에는 군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거리문제에 있어서는 증평지역이 밀집된 도시지역이라 내성리가 다소 멀게 느껴집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이미 장애인단체와도 협의를 통해서 이해가 된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저상버스 등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선탁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의 실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우리 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머지않아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수급방안 및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치단체로 출범한 이래 지속적인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태양광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2008년도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한 정원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정원의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연휴양림 개장과 향후 지역박물관 준공 및 천문대 조성 등 우리군의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지난 6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상황과 공무원 증원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국무총리 방문 및 행안부 관계자 방문 시에 건의하는 등 수시로 증원요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수요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의 정책비전 추진에 따른 지역녹색성장 및 사회복지, 교육, 민생서비스분야 등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 중복기능통폐합 기능쇠퇴분야 정원 자체조정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면서 총액인건비 산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미준공아파트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미준공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와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등 2개소로써 총 2개동 144세대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는 92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 14억 6,200만원을 국민은행에서 융자 지원을 받아 공정율 85%의 마감 공사 중에 96년 7월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 아파트는 92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정율 90%의 마감공사 중에 92년 8월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채권자들의 소송 및 경매진행 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윤모건설과 주식회사 초춘주택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촉구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준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경매진행 중인 윤모아파트는 향후 국민은행과 협조하여 조기 경매처분 조치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개나리 아파트 역시 채권 채무자들 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채권자들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미관 저해요인 제거와 함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해결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군에서도 친환경녹색도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군에서 10년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미준공아파트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감사합니다.
  방금 연종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공사 재추진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부도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추진을 위해서 채권은행인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등이 강제경매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제3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공사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연제일    예, 현재 금강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 윤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 경매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금강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지금 되고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경매처분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들을 수소문해서 잘 협의가 돼서 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채권 채무자들의 원만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탁     민원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자료전시관 운영방안과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역박물관으로 이전 시 시너지효과 및 현재 사용 중인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역박물관으로 이전시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우리지역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써 면적 362㎡ 지상 1층 규모의 건물로 2004년 11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전시관에는 증평역사, 문화재 등 총 4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구성형태로는 증평역사관에는 고대에서 군개청 시까지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증평문화재관에는 우리지역 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옛 사진관에는 증평의 추억이 서려진 장소, 건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타 출토유물관, 고서전시관, 민예품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토자료전시관의 위치가 증평스포츠센터 옆에 별도로 떨어져 있고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인근 부대시설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박물관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박물관으로 이전시 시너지효과로는 기존 지역박물관에는 무형문화재관과 대장간 전시관 그리고 농경문화관 등의 시설이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뜰두레농요 전수실과, 다목적 체험장, 가족이 함께하는 농경체험마당인 야외체험장 등 부대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들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하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매년 6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장뜰들노래축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홍보 시너지효과 또한 거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향토자료전시관의 지역박물관으로 이전에 대한 기존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은 동일부지 내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등 인근 체육시설과의 연계와 체육시설 관련부대 시설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근의 체육시설은 물론 보강천 체육공원 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건물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위치선정에 대한 경위와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도 충청북도의 현안 역점추진사업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단계에 걸쳐 보강천변 및 송산지구 이면도로 그리고 충북인삼유통센터에서 장이익어가는 마을을 연결하는 2.07㎞ 약 20,700㎡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2013까지 1단계사업으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 2015까지는 2단계사업으로 기반시설 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실시하고 2015년 이후 3단계에서는 수경 및 특수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의 거리명은 우리군의 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태양광 산업의 발전 및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태양의 거리로 명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간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배경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 장이 익어가는 마을 외 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이 익어가는 마을 중심의 이 구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최종 보고회와 7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자문팀의 자문을 받아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방향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향토문화전시관은 문화증평, 예술 증평을 알리는 파수꾼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박물관으로써 이전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또 기존 향토문화전시관 건물을 스포츠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체육관련 부대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연종석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자료전시관을 남하리 지역박물관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하리 지역박물관 사업은 당초계획은 금년 11월 중순경으로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가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토자료전시관은 금년 말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금년부터 겨울 내에 자료정리와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고 만약에 향토자료전시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향토자료전시관 면적이 한 110평정도 됩니다.
  아직 정확한 건물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10평 정도의 현 부지가 체육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고 증평군 인삼씨름단의 숙소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있고 씨름장이 별도의 씨름장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증평초등학교 씨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씨름장을 준비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씨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아직 정확하게 결심을 받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우리군에 생활체육 사무실이 증평초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사회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 사회체육 그쪽에서 만약에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일하기가 불편하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각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체육시설 단체에서 활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옆에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만 되어있고 지금 매입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쪽 체육시설부지가 완료되고 증평실내체육관이 사실 괴산군 교육청에 저희들이 이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사무실을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비로 양쪽 실내체육관을 마룻바닥을 전부 교체한 뒤에 추후 체육시설 체육단체나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연종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평 문화와 체육에 많은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셔가지고 증평군 체육발전과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재고량현황 및 판매계획, 쌀 전업농 지원계획 홍삼포크 전문 판매점 확대 계획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쌀 재고량은 RPC 기준으로 해서 9월말 현재 12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증평농협에서 월 300톤을 하나로마트, 오뚜기식품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재고량은 10월 중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09년 벼의 수매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쌀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09년 7월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서울 등 출향인사에게 서한문 1,324통을 발송을 하고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쌀 팔아주기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서 20㎏짜리 1,021포대를 판매한 실적도 기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쌀 전업농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쌀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전업농민을 위해서 배재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비로 지급되는 쌀소득직불금 외에 금년도에 사업비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헥타르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벼재배 소득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억 7,103만 3천 원을 투입을 해서 영농비 절감을 위한 육묘용 상토 34,710포대를 지원하는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4,913만원을 지원해서 노력형 육묘상자 57,800개를 보급을 한바있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1억 4,278만 5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는 쌀 전업농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시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삼포크 전문 판매점 확대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양돈사육농가 및 사육두수는 17농가에 32,0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홍삼포크 생산농가는 12농가 14,200두이며 기타 다섯 농가 17,800두는 이중에 대성축산이 15,000두, 위탁 사육농이 4농가 2,800두가 되겠습니다.
  특히 홍삼포크 전문판매점 설치계획은 사미랑영농조합법인 대표 장상윤 외 4명이 2010년도에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전문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홍삼포크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총10,000두에 대해서 두당 3천원씩 총 3,00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량종돈개량사업으로 120두 총 2,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비티의 협조를 받아서 12개의 홍삼포크 생산농가에 안내판을 설치한 바도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 시에 한국기록원 기네스에 도전하여 삼겹살구이판 최장길이 204미터 인증서를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KBS, MBC, CJB 등 전국방송에 홍보가 됨으로써 우리군의 위상제고는 물론 홍삼포크가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홍삼포크 삼겹살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홍삼포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RPC 기준하여 10월중 재고량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례없는 대풍작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하락한 가격으로 쌀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80㎏ 기준해 가지고 17만 원 하던 게 당장 14만 원까지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군에서 현행대로 시행하던 지원사업을 일부 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전업농을 위해서 헥타당 지급하는 벼재배소득 지원사업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영농비 절감을 위한 육묘용 상토를 전량 무상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를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저희들 농가에 지도분 되시는 분들한테 다 안내문이 나갔는데 지금 평년보다도 상회하는 대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이상을 지금 증가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쌀가격을 자율시장경제에 지금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10%정도 상향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지금 농협이나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약 한 현재 재고량이 37만톤인데 10만톤 정도를 더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한 농협을 통해서 23만톤 정도를 더 매수를 해서 일단 금년도 8월에 매수한 10만톤 정도를 시장에 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격 형성되는 부분을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고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재배농가에 20만 원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한번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고요.
  또한 우리 쌀전업농이나 영농농가에 지급하는 육묘상자라든가 그 외에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좀 쌀가격 보존차원에서라도 하여간 많이 올려서 그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종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가 천하에 근본이다 인류가 농산물이 아니면 식량을 해결할 수 없기에 농사는 천하에 근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백성을 살피고 우리 증평군이 어려울수록 농민을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삼포크전문점 판매계획 설치로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과장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판매점이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증평에 사미랑홍삼포크가 우리 증평군의 대표브랜드로서 정확히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또 군민을 위해서 우리 농정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농촌 현실을 많이 대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을 사랑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의 경관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군은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 경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난 4월 28일과 7월 17일 총 2차에 걸쳐 증평군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경관위원회로부터 많은 자문이 있었습니다.
  1차는 조경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 2차에는 공공시설 부문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대교 인접광장을 평면교차할 경우 광로에 접해있는 보도활용의 불편예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경관위원회 시 증평대교 건너 교차로 교통광장을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환상형 교차로 조성 및 상징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9년 7월 28일 이를 검토 반영한 것을 대한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요청을 하였고, 지난 9월 21일 간부회의시 대한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로부터 경관자문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결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유를 들어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공문으로 회신이 되어 우리군에서는 교통광장을 환상형 교차로로 조성하게 되면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유지하고 교통사고 위험률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교통신고호등이 없을 경우 신호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이에 따라 연료비 절약, 신호대기 시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감소와 신호등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모든 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통섬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주요 결절부 역할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행자 불편해소는 물론 교통광장이 지역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2009년 9월 25일 대한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환상형 교차로 및 상징조형물 설치를 재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회신이 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교 교명주 및 시설의 경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중 인도교 교명주가 당초 12지신을 테마로 하여 설계되었으나 이 또한 경관위원회에서 우리군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자문이 있어 우리 지역에 맞는 거북이, 백로 등 증평의 설화나 유래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디자인을 변경해 줄 것을 대한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한 결과 대한토지주택공사 측으로부터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경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송산임대주택단지가 최적의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청사는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외 1 필지상의 부지 9,345평방에 건축규모는 읍청사를 포함하여 연면적 7,022평방이며,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을 증개축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의 청사규모보다 행정업무 및 주차시설 공간 등이 협소한 것이 사실이나 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청사건립 확보는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발전 측면이나 우리군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사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산국민주택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된 3만 2,058평방에 대해서도 매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산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부지 가격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지침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평방당 4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총 145억에서 19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청사부지 확보는 민감한 사항으로 향후 접근성, 경제성,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과 군의회 및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청사부지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비교적 증평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증평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은 우리 증평군이 추구하는 그런 명품도시 또 태양의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 증평대교 건너 인접교차로 부분이 사실상 평면교차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건의를 우리 군청에서 한 거 같은데 9월 21일날 답변은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시 재차 토지주택공사에다 요구를 하신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했습니다.

○홍성열 의원    지금 상징조형물은 우리 증평군에서 설치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부분까지 토지주택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전체적으로 환상형하고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 부분은 환상형 교차로로 꼭 설치를 해야지만 구시가지와 또 신시가지를 잇는 또 많은 통행량이 있을 걸로 봤을 때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과장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은 또 우리 의회나 또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분을 동원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소하천 인도교 사실 송산에서 증평대교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을 경관조성과 함께 인도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6개소의 인도교 교명주가 사실 12지신으로다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증평의 역사라든지 상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명주도 우리의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백로라든지 증평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보고에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송산임대주택단지 내에도 문화예술의 거리가 구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현재 천변도로에 대한 사항만 관련돼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천변도로에서 소하천, 송산으로 이어지는 소하천 지금 녹지공간으로 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 부분이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경관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사업과 같이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경관과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의 도시, 명품도시를 지금 제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는 신시가지로서 앞으로 우리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사업이 다 완료된 후에는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이 도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증평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다된 후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 증평군에서도 사업 시행을 하지 않지만은 증평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정기적으로 함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기회는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수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 무거운 책임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정말 명품도시가 탄생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간담회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채널을 통해서 제가 증평군에서 꼭 매입해야 할 부지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실 공용의 청사부지는 증평대교 건너편 송산임대주택단지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땅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증평군 군청청사나 의회청사가 사실 그곳에 들어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은 장차 큰 후회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이런 부분도 자꾸 감액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채무를 또 60억을 져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분양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매입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왕에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의 청사부지가 지금 언제쯤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 분양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1일날 간부회의 시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사실상 그 당시에 매각하는지를 몰랐었는데 그날 주택공사에서 상업용지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업용지만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라든지 또 공용의 주택단지, 공공주택단지 같은 것은 아직 분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증평군 입장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과장님들도 와 계신데 함께 고민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매입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는 사실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0평방이하에 소형아파트를 1,257세대나 짓고 또 일반적으로 85평방, 25평 이상 되는 아파트는 불과 몇 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신시가지나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가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할말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일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 계획물량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증평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를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좀 줄이고 사실 85평방이상 되는 일반분양단지를 좀 확대를 해서 고급아파트도 좀 들어서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토지이용계획도를 좀 가져 나와 봤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시하며)
  위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A1, A2부지는 아주 소형영구임대주택단지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미 착공을 해서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A3단지가 현재 장미교 건너편 쯤 될 겁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A3부지가 있는데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적은 그런 평수입니다.
  85평방 이상 되는 그 부지는 계룡병원 앞에 한 블록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옆에 바로 단지가 B1부지인데 그 부지도 60평방에서 85평방까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소형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지금 계룡병원 앞에 있는 85평방 이상 되는 그 아파트단지를 이 앞쪽으로 끄집어내서 보강천변에 스포츠센터 옆이라든지 아니면 장미대교 옆에다가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변경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시정하지 않으면은 참 두고 두고 후회할 그런 모양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노력하셨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바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50%이상을 임대주택단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임대주택단지 규모가 한 56.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아파트가 사실상 작으니까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금자리아파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85평방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는 소규모로 작게는 26평방 한 7-8평 정도에서, 12평 정도에 이러한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510호선 지금 송산리 쪽으로 있는 도로 옆으로 해서 두 블록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블록이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 블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월 25일날 다시 주택공사에서 팀장이 우리 증평군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면적을 키우는 걸로 그래서 국가시책도 지금 영세민 위주로 너무 작은 거는 원하지 않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침으로 해가지고 보금자리아파트로 해서 85평방이상으로 짓는 걸로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공문을 9월 21일날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20일에 왔고 9월 20일날 팀장이 왔을 때 건의하고 공문으로는 25일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본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다행히 건의를 했다니까 조금 마음 놓이지만 이것이 관철되기까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힘이 부족하다면은 함께 힘을 모아서 꼭 그렇게 실천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증평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금싸라기 같은 우리 땅이고 우리 신시가지로서 앞으로 명품도시 태양의 도시를 실현할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시행주체가 토지주택공사라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건의하고 또 하면은 변경되고 또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선탁     홍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우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예방대책과 신종플루 김염자 관리상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첫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는 모두 2만 7,00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또한 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 전담반 및 진료 상담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병원을 거점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신종플루 환자 등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곳에는 신종플루 치료약품인 타미풀루 86명분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92개 병상 중 전염병 격리병상으로 10개 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진료지정 의료기관 8개소에서 환자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하여 투약할 수 있도록 거점약국 6개소에 치료약품 63명분을 배정하여 투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상시상담을 위하여 군청민원실 앞에 신종플루 감염대비 발열센터 및 상담소를 설치하여 발열체크 등 지역 주민들에게 신종플루 관련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필요한 예비비 1,980만 원을 확보하여 손소독기 19대, 체온계 6개, 마스크 등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손소독기 등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정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홍보실적으로는 군청 앞 발열센터 상담을 1일 20여명 실시하였고 인삼골축제 시 2일간 신종플루 발열센터 운영, 인삼배 장사씨름대회 행사시 4일간 발열체크 및 홍보, 공공기관 등 9개소에 신종플루예방 대형 현수막 게시, 진료 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대상안내 홍보물 2,000부 제작 배부, 각 마을별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물 14,000부 제작 배부, 매주 금요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실시,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8회에 걸친 간담회 및 교육홍보, 2회에 걸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한 손씻기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신종플루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감염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감염자 수는 모두 18명으로 자택격리 치료 후 모두 완치되었으며 집중적인 홍보로 인하여 가족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전염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감염자 관리상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개인 위생관리 및 신종플루 예방수칙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또 연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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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김선탁 의장, 김재룡 부의장,
•    박인석 , 홍성열 , 연규현 , 연종석 , 김정자 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주민복지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김용문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이승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회의록서명

•    의장김선탁
•    의원김재룡
•    의원김정자
•    의회사무과장강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