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6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11월 4일과 5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연찬과 자료준비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지정된 문화의 거리에 공연, 전시, 휴식공간, 경관 등의 기본모형을 설정하여 문화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에 어울리는 거리형태를 갖추는 등 새로운 거리문화를 창조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제2차 변경의 건은 제1차 2008년 11월 7일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바 있으며, 제2차 2009년도 6월 18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후 본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건에 대한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지매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 등 3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며 사항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결 동의된 의안으로써 보건복지타운 부지확충에 따라 시설의 위치와 경관, 시설 이용의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동의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매입 건은 보강천 유역의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의 생물을 관찰 및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군민에게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나아가서는 수질오염도를 저감하여 보강천 유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추가부지 매입의 건은 좌구산의 산자수려한 절경과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내에 있는 청원군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 자료준비와 연찬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 즉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정부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의 시행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완과 국고보조사업 증액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방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걸맞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실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이번 감사는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30일에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무과를 12월 1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를 감사하며 12월 4일 오전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 17시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이어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일정으로 하였으며 감사서류 제출은 총 170건으로 2009년 11월 20일까지 22부씩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검증과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금번 감사는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하고 4일에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11월 20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경제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김용문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보건소장이승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