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11월 20일 제안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다섯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0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정1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운수사업과 관련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 차고지 설치의무와 개인택시 보유차고 면허기준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차고지 설치의무 규정이 거주지와 지역을 달리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도 허가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허가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실제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이를 면제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무경제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등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자의 토지임대비, 타인토지 사용승락서, 시설비 등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관에서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불필요한 행정의 서류 간소화로 민원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며 실효성이 미약한 주차장 확보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례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안은 의원정례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충분한 법령검토 등 사전에 조율하여 주신 의안으로써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군세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난 삭제를 비롯하여 개별법령과 충청북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삭제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으로 제고하여 국민 친환경적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반토론이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규현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은행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 및 임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액기준과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두는 등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려는 의안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졌으며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신청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의 입고시간 연장과 조례안 중 현행 법규 용어와 조례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4일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자료 목록작성과 감사일정 등을 확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을 평가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감사대상과 실시는 기획실을 비롯한 주민복지실과 행정과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총17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까지 2일간은 주요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류검증을 통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은 서류검증과 현지확인을 마친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이어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하여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15건으로 그중 시정 또는 개선요구 15건이 되겠으며, 수범사례는 세계적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방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응모와 시책발굴로 22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음은 그 무엇보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력 발휘와 얼룩진 땀, 그리고 노력의 산실로 얻어낸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은 더욱 발전시켜 그 효과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진지한 자세로 군정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추진실태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중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내무위원회 연규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접목하는 등 의회기능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제5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140건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은 현지확인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경제, 농정, 건설, 도시개발 등 소관업무 행정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평소 수렴한 여론을 중심으로 집행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정발전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결과 총13건이 시정·개선요구 되었습니다.
주요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상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상표 브랜드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한 상품이라도 하자가 생길 경우 다른 품목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군 전체 이미지 손실을 초래합니다.
공동상표 사용자의 출하물품 현지확인 등으로 브랜드 사용자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추진 소홀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생산비용 증가, 내수경기 침체, 신규투자 기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녹색성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로등 격등제 실시, 차량 요일제 운영 등의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녹색 경쟁의 시대에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정비 미흡입니다.
도로변에 많이 게재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특히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 증평을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불법광고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행복한 증평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주요사업내용 변경이나 추진 시 군의회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시 반드시 예산 승인기관인 군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노상적치물 및 잡상인 단속 추진 미흡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잡상인이 인도에서 물건적치와 상행위로 인하여 군민들의 통행불편이 과중되고 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은 금년에 35회 실시하여 홍보물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나 관내 잡상인 및 노상적치물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재차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관할경찰서나 장뜰상인회, 군 관련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걸맞은 환경조성과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인력보강입니다.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농업기계 임대보관 시설 설치, 농업인단체 육성 등 군민생활수준 향상에 발맞춰 관련사업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은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화 흐름과 FTA에 대처하고 시험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관련 정부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28억을 확보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업무추진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업무추진에 있어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 태양의 도시 증평, 행복한 증평 건설에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이를 즐기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명희
- 기획실장노명숙
- 주민복지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재무과장김용문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환경위생과장연재윤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이승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증평읍장신종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