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6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선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12월 11일과 15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와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및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0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0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6회 정례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338억 9,100만 원보다 7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 3,6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53억 7,800만 원보다 81억 2,200만 원이 감소된 1,172억 5,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5억 1,300만 원보다 15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236억 8,0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장시간 신중을 기하며 고뇌에 찬 심사를 하였는데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진지방자치단체로 한걸음 앞서 나가기 위한 우리군의 발전방향, 각종 개발사업의 알찬 마무리, 군민 복리증진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체제하에 있지만 때로는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와 결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 관계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두 바퀴에 의해 수레는 굴러갈 수 있으되 그 수레는 빈 수레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수레를 이끄는 원동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작은 이치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먼 훗날을 예측하고 나무 한 그루보다는 숲 전체를 바라보며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산고의 노력과 우리군의 살림규모와 합목적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심사하고 당장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에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감액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에 따른 법정경비를 비롯한 인건비와 자체사업 등 7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혜를 한대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나아가는 인내와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간다면 올 한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결실을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 다루어졌던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의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압감은 더해 왔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우리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시시각각으로 돌출되는 사안마다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는 그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이끌어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시대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스럽게 도래하리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다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1억 원이 감소된 반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0여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감액되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불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른 의안에 동의함으로 건전한지방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반되는 각 부서별 예산이 대부분 전년도에 비하여 절감되었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열악한 재원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증평군전체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긴 안목으로 소망스럽고도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어내서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조정할 필요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결정하여 주심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조정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많았던 2009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악한 우리군이 국가재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정에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도 의회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제56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군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함께 단합된 힘으로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와 우리 33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살리기 3대 분야 평가에서 골고루 중앙 및 도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2억 2,5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타 지자체에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및 평가에서 3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483억 원의 정부보조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년도에 비해 약 100억 원의 국비를 더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섯 개 기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1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인 홍삼가공 GMP 신공장 및 충북인삼유통센터 개장과 아울러 인삼 해외판촉전, 인삼수경재배 시범포 운영 등 인삼의 고장으로 그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개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도안면 연촌리 에듀팜 특구 지정승인 등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눈부신 성장은 우리군이 살고 싶은 도시로 부각되어 매월 백여 명의 인구증가가 되고 있고 도내에서는 청원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군으로써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쉽게 이뤘을 성과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하반기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들어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워기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저와 330여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힘을 우리는 길러왔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한정된 예산으로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을 통과시켜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고뇌와 충정을 헤아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원발굴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정부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확대를 통한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지원, 일자리 창출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책 또한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아껴쓰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증평건설이 되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은 지난 6년 동안 압축행정을 통해 자치기반 기틀마련을 위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모두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 지역개발, 보건복지, 농업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지역의 경제활동 기반시설 등을 먼저 추진하다보니 교육지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교육지원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매진함으로써 타 지차체에서 우리군으로 유학을 올 정도의 교육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놓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교육명품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2010년 경인년에도 저를 비롯한 330여 전 공직자는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희 부군수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군민의 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37억 8,700만원보다 45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1,483억 3,400만원으로 이는 총 기정예산 대비 3.1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2,5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총 147억 5,800만원으로 이는 총 기정예산 대비 0.4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586억 1,200만원보다 44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1,630억 9,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정부지원사업비 보조금 추가와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대상인 SK캐미컬은 SK에너지로, 청호컴넷은 후지라이테크로 대체 입주시키기 위한 지원보조금 반환금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 또 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확정됨에 따른 상 사업비 등을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므로 증평군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지방경제가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이 컸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증평일반산업단지가 태양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든든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NH 한삼인의 GMP 신공장 개장과 충북 인삼유통센터 개장으로 증평이 인삼의 고장으로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좌구산 휴양림의 개장, 증평 제2 산업단지 승인, 도안면 연촌리 에듀팜 특구지정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느라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우리 330여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3대 분야 골고루 중앙 및 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군단위 기초단체 중 4위, 충북도내 기초단체 중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살기 좋은 지역,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김명희
- 주민복지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김용문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규봉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이승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