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3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선탁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성 의사담당 김진성입니다.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홍성열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짜로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로부터 제출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이 3월 16일 제출되어 본회의와 운영내무위원회에 같은 날짜로 회부 및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증평군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명호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충청북도 파견근무를 종료하고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선탁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윤기복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8회 증평군 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2010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법적경비, 세입재원의 변경사항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및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재편성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464억 8,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409억 3,600만 원보다 3.9%가 증가한 5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44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72억 5,600만 원보다 6.2% 증가한 72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19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6억 8,000만 원보다 7.1% 감소한 16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 주요사업으로 교량 안전검검 및 유지관리 1억 6,400만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 4,800만 원, 하도개선사업 13억 3,300만 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지원 11억 1,000만 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32억 9,000만 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주요사업으로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1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다 국가적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경기가 좋아졌으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위기가 상존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실적이 부진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 서민안정대책, 지역현안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한 해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살리기 3대 분야 평가에서 중앙 및 도의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는 3만 3천여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갈 각오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인석 의원과 홍성열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유명호
- 부군수윤기복
- 기획실장노명숙
- 주민복지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동희
- 재무과장연규봉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연재윤
- 환경위생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보건소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 증평읍장신종태
- 도안면장류계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