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09월 18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상임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증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모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지난 8월 16일 간담회 때 설명드린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행정과장에서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시 직접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우수 봉사자 포상, 경력인정,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그리고 자원봉사자활동 물품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증평지역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을 동 조례안의 목적,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자원봉사센터 설치, 사업, 센터의 운영,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조직, 센터의 지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지원, 포상경력 인정, 보험가입, 실비지급,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문4장 총26조와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두었으며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활동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 3개 분야가 추가 되었고
제15조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당초 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한 것은 영리목적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한 것은 군수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제22조 내지 2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 포상, 경력인정, 보험가입,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현황과 주요활동분야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제7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며
제16조 센터의 장 선임방법의 절차에 있어서 선임자의 운영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16조 센터장 선임방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운영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가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16조.
○행정과장 노명숙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지금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거나 단체 군수가 운영주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주체에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은 군수님이 임명하신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군수가 임명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그 법인에서 안됐을 때는 그런데 그거에서 꼭 군수님이 안하고 센터에서 임원진들이 뭐라고 했지?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과장 노명숙 운영주체가 지금 현재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선임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설명되셨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지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센터장은 운영주체가 군수님이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때 센터장의 자격 등은 전부 규칙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센터장으로 임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세부시행규칙은 원래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세부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은 내부규정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 그 후에 그러면 의회에도 제출해 줄 수 있죠?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이다 로터리클럽이다 또 적십자단체다 이런 등등의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활용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네, 위원님.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봉사를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8월에 군수님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는데 보호대상은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웃들이 대상이 되겠고 다만 우선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가장 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우선 보호대상으로 했습니다.
봉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9월중에 우선 봉사자하고 보호대상자를 우선 모두 조사를 해서 이때까지는 자원봉사자가 마을에서는 자연부락단위로 참여가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을에서부터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마을부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마을단위로 봉사대를 조직을 할려고 합니다.
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고 보호대상자를 이때까지는 1대1 결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중첩결연 그러니까 한분의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층에서 이를 테면 의약서비스라든지 청소라든지 밑반찬, 목욕, 말벗이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대상자한테 중첩적으로 결연을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많은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참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조례만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침서에 혹시 나와 있는 것인지?
○행정과장 노명숙 네, 그것은 행자부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안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야 합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따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필수예산의 뒷받침이 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하게 되면 그 예산을 확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한 예산은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현재는 올해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7,500정도인데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한다면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22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 포상, 경력인정, 보험가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지급, 또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주간행사에 대한 구체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지역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재 예산이 7,500정도 되는데 7,500정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24조에 있는 보험가입 같은 경우는 지난 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험가입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실비지급을 하고 하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그거를 예산을 뭐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이때까지는 7,500만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보험가입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직접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호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왕해 주는 것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각 지역에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옛날에 없던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예산적으로 그런 게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어쨌든 저희가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겠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기왕하는 것 그분들이 만족도는 안 돼도 기왕 하는 것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증평의 각종 사회단체 인적 구성을 보면은, 그 조례상에 나오는.
그 인원이 20명이 거의가 돼 있는데 더욱이 자원봉사단체는 순수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아무 희생하는데 위원이 20씩 돼갖고 아마 1회 참여수당이 한 7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20명으로 해야 되는지 이 인원을 10명 내지 15명으로 줄일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종 단체에 보면은 위원이 중첩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제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이 20명 이내로 두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명 이내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명 이내라는 규정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준칙안에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명까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10명에서 15명까지 할 것인지는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20명 이내니까 조례로다 개정이 되면은 20명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노명숙 20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인원을 더 줄일 수 없느냐 이 얘기죠.
○행정과장 노명숙 이거는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내라고.
그래서 20인 이내기 때문에 우리 증평에서 만일의 경우 10명에서 15명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회에 중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회 구성할 때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15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번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 있는데 이 범위는 금지냐 아니면 활동을 공명선거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는 범위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은 정치적 중립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으로 봉사자가 공명선거를 할 수…… 공명선거에 그니까 정치적 중립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본법 시행령에 그게 보면요.
정치활동 금지의무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은 봉사자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표방을 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는 물론 금지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할 때에는 그 항목을 좀 넣어주시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위원회 인원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한 10인 정도로 좀 해서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통합으로 이렇게 할 수는 혹시 없습니까?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할 수 없겠지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기본정책수립이라든지 시책의 조정협의라든지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단체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현재까지는 지금은 저희가 군수님이 운영주최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개정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 부분은 잘 좀 판단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하셔서 좀 자원봉사센터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⑤시ㆍ군ㆍ자치구 맨 뒷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또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여러 가지 1에서 6항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ㆍ홍보 이런 걸 교육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게 봉사자 및 교육ㆍ홍보를 하면은 1년에 몇 회를 하고 매월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육의 효력성을 좀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더 자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까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셨던 기록이 있으신지요.
○행정과장 노명숙 자원봉사자 모집은 평상시에 상시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실적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은 실적을 저희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원봉사자 교육ㆍ홍보를 하는데 교육ㆍ홍보, 모집은 수시로 하겠지만은 교육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전반기, 후반기 철저히 해서 그분들의 호응이 좋다면 좋은 방법으로 해서 또 자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해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봉사자교육은 중앙단위, 그 다음에 도단위 그리고 저희 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3장에 14조5항에 보면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이래 있는데 ‘정보’라는 거는 광범위한 것 같은데 이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이렇게 변경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잠깐만요.
○연규현 위원 14조.
○행정과장 노명숙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어떻게요?
○연규현 위원 자원봉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공으로 다.
○행정과장 노명숙 정보
○연규현 위원 정보가 아니고 자료의 수집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정보’를 ‘자료’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준칙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보의 수집 및 제공’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부다 준칙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하고 ‘자료의 수집’하고 어느 게 좋냐는 어쨌든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행자부 준칙안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규현 위원 왜 물어보냐면 모든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때 상당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원봉사 아까 공명선거도 있었지만 여기를 해서 빙자해서 무슨 법이라는 건 모든 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자료’로 좀 변경하면 어떠냐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자료’하고 ‘정보’가 어느 게 좋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킨 것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 안에 자료가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17조 ‘위원장은 민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자원봉사센터의 위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룡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에서 선출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을 할 때에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법인으로 할 때도 꼭 민간인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원장 김재룡 이사회를 거쳐서
○행정과장 노명숙 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거기서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17조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데 이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센터에는 소장 1인 및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이 사무국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파견근무라고 그런 달까?
○행정과장 노명숙 공무원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간사를 하나두고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을 해서 간사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간사를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료는 군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7,500만원 지원을 해줬다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은 보조금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보조금 나가는 7,500만원이면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급료 이런 여러 가지 경비 안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그 위에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단임으로다가 한다는 이런 안은 군에서 지금 다른 모든 게 연임으로 지금 돼 있나요?
다른 조례가 다?
이거 말고 다른 데도.
○행정과장 노명숙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전부다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임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 아래 17조4항에 가면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지금 ④안을 해놨거든요? 17조에.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계법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관계법령에도 없는 걸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조례로도 안 정한 걸 어떻게 조례로다 들어와 있나 규칙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의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니면 직원의 그러니까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급료라든지 아니면은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사항이 아닌 걸로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 정해야지 이걸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규칙이라는 건 의회보고사항이 없는 건데 군에서 운영하기 편한 쪽으로다가 규칙을 다 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조례는 어쨌든 포괄적 개념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또 정해야 될 것은 그거는 조례로 하는 거지 조례 자체에다가 전부다 모든 사항을 다 넣어서 제정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운영에 관한 건 전체적으로다 돈이 급료가 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래도 어느 선은 좀 의회에서 다듬고 넘어가야지 그게 안 될 때는 의회에서 조례로다가 정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라는 인식 외에 그 다음에 관리는 안 되는 내용이지.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료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칙안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준칙안이 내려오면은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사항이 내려와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준칙안만 내려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 김재룡 아직 내려와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7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원봉사관련 단체 대표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을 보셔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는 심의ㆍ의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부군수가 된다.라고 준칙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칙안에는 시장ㆍ군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재룡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답변을 잘 알아갖고 오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시간을 물어보는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 좀 했다가 쉬었다가 하시죠.
어떠십니까?
○박준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잠깐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군자료 갖고 온 것을 봐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 내용이 지금 15조항에 청원군것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원군 거는?
○행정과장 노명숙 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군에도 위원회 임원이 상당히 많아요, 장 위원들이 지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든지 15인 이내로 하든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위원을 선임했으면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20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0인을 하든 12인을 하든 15인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인 이내로 저희가 두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께 정 15인 이내로 하시겠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과장입장에서는 그냥 20인 이내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인은 20인까지 할 수있는 범위를 갖춰주는 거고 15인은 15인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는 건데 20인까지 하면 20인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서 줄여서 했으면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행정과장 노명숙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거는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정할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20인을 정해서 그대로 해 놓으면 20인까지는 위원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딴 데도 있으니까 15인까지 해서 그러면 최고 두어야 15인까지 밖에 못 두지 않습니까?
그 안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시죠?
위원 20인 15인 뭐 12인.
○행정과장 노명숙 물론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여기 보니까 도에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 이렇게 도자료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할 때 이것뿐이 아니고 사전에 자료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같이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16쪽 2항에 보시면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최장 10년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고 또 17조 3항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를 15인 이내로 이것도 좀 수정을 하는 거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7조도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에서 15인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가지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2.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었던 물품분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제3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군수는 각 실과의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조4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제2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를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를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로 하고
제3조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와 제4조제1항도 신설하는 것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장에게 위임한다로서 제1호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 제2호 읍면 물품은 읍면장, 제3호 의회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제11조제1항은 3항까지 세분화 하는 것으로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제1항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와 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로 하는 것이며
제11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며 제12조의 영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1조제1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를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3조제1항은 자구수정과 제1항을 제3항까지 세분하는 것으로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보관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와
제2항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며
제23조제2항은 제4항으로 변경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며 제31조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7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물품분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3항 관리책임을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조4항을 신설하여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제3항을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1항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호의 자에게 위임토록 신설하고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기부 또는 증여받은 물품은 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현행12조 중요물품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보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3조에는 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규정을 두었으며
현행 제31조의 물품출납사무 사고 보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었던 물품분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으로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행자부에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동 조례 제12조 중요물품의 범위를 삭제한 것은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주요물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징수관리대상 물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규정이 필요치 않아 삭제하였으며
현행 동 조례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는 동 개정조례안 제23조 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제4항에 규정되어 중복으로 인해 삭제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고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신설조항 4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이랬는데 1.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 읍면소관 물품 읍면장, 의회소관물품 의회사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결정을 할 때 가격에 대한 무슨 기준은 없습니까?
모든 물품이 읍면에 소관되면 읍면장 임의대로 처분하고 불용처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결정은 불용결정의 가격결정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기관내지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감정을 받은 결과의 금액을 가지고 매각하는 불용결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 모든 물품의 해당 자치장의 권한이 되는 건 거기서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까지는 물품관리관이 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군의 재무과장이 관리관이고요,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는 것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이런데는 해당부서의 부서장, 또 읍면은 읍면장, 의회는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면 물품 중에는 상당히 고가의 물품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소별로 불용처리결정을 줄때 만약에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할 때는 국고를 낭비할 수 있고 멀쩡한 차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각 물품마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이후의 물품만 매각이 가능하고요, 매각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결정한 금액 이상으로다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항에 보면 영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에서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이것을 개정하면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삭제를 했느냐면 정수물품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시행령 제61조에서 이미 정수물품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61조 관계법령이 안 붙어 있거든요?
54조, 75조, 77조만 붙어있거든?
○재무과장 양승열 시행령 제61조입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61조 내용이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 작성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거기서 이미 62조에서 정한 주요물품이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수대상물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서 또 지정하면 이중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결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개정안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러면 자료 좀 앞으로는 오실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꼭 다른 조례라도 첨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는 출장소 시절 구 장평지소 사무실로서 현재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인 시험포장이 없어서 선진 농업기술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험포장을 갖춘 현대식 농업기술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축부지는 증평읍 사곡리 316-1번지 일원 12필지에 1만 8,988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건물은 975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상3층으로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물에 비해 부지면적이 큰 이유는 앞으로 농업연구에 필요한 각종 시험포장 등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6억 7,000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이 8억 2,500만원, 건물신축비용이 17억 7,600만원이며 나머지 조경공사는 기타경비입니다.
첨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과 농업기술센터조성사업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지역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터조성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9월 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농업기술센터는 시가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험포장이 없어 농업인 지도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사업을 펴기 위하여 시험포장과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가 시가지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선진 양질의 농업기술보급이 지난하여 특히 지역여건에 알맞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즉,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바 이를 부응하기 위해 시험포장과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2004년 10월 27일 당초계획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면적,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 중입니다.
부지매입 예정면적은 1만 8,988평방미터이며 이중 진흥구역이 1만 721평방미터이고 8,267평방미터가 관리지역으로써 현 농지법상 총 1,000평방미터미만 전용이 가능하며 건폐율 40%가 적용되므로 400평방미터 이상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서대로 추진할 경우 관리지역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승인건과는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6년 9월 8일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건설교통과로 신청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본 건도 신청하였는지, 신청하였다면 소요기간은 얼마이며, 연내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도에서 본 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신청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지를 매입해놓고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중 문제점은 없는지 본 건의 제안서류에 총 건축면적은 있으나 금년 신축 계획면적은 없는데 연차별 신축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써 기존 예산이외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는지, 사업예정지의 도면을 보면 긴 꼬리모양으로 사업목적으로 볼 때 활용가치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향후 활용방안은 있는지, 본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금년도 미집행시 반납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등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제안자로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은 참석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센터소장님께서 농업인들과 해외연수를 오늘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계장인 김동구 계장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사실 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마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재무과장 양승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일이 촉박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 중에 있고 또 관리계획 변경 신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이 소요기간은 얼마이며, 연내에 가능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투융자심사 관계는 이것은 지난 2004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도에 심사의뢰를 했고요.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적과 위치가 변경돼가지고 지난 8월에 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도에서 승인이 적정하냐 아니면 거기에 무슨 조건부가 조그마하게 무슨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냐 그 정도만 승인되면은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것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전체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본다면 내년 한 8월정도 이게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 농업기술센터 시설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시간관계로 봐서 별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면은 한 5개월 정도면은 도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서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좀더 미리미리 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관리계획 변경 신청건이나 투융자심사가 만약에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만 매입해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가능성이나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융자심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적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우선 안됐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우선 현행 지역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우선 건축을 계약을 해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 별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면은 일단 시작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예정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절차들이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또한 감정평가도 해야 될 테고 부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재까지 편입용지 사용승낙서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현재 전체 필지가 12필지입니다.
12필지 중에서 7필지는 받고 5필지는 현재 토지주들하고 계속 이해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탁 위원 땅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결정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지금 평균가격이 약 15만원 정도죠?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동구 가격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탁 위원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잖아요.
감정평가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룡 좀 나와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동구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동구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9월 11일날 감정평가서가 도착을 했고 제가 그걸 좀 보고서 아직도 실농보상에 대한 평가가 안돼 있어서 실농보상평가를 다시 재의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안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실농보상관계가 도착되는 대로 농가 토지주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지가 8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동구 감정평가원에다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8억 2,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상당히 좀 줄어드는 걸로다가 파악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농민들이 다 수용을 또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동구 열심히 한번 설득토록 해볼 작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과연 건축비하고 이런 조경공사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번에 발주를 할 계획인지 총괄발주로 해서 연차별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또 1,2차 계약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사항이 기본설계하고 기본적인 전체 총괄적인 그런 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금번에 우선적으로 시공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설계 하는 것을 입찰공고를 냈는데 우선은 기본설계가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번에 발주를 하고 그 추가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별도로다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예산 쪽에서는 우선 기존에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우선 이번에 설계내지는 1차 건축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발주하는데 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김동구 계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우선적은 김동구 계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룡 잠깐만요.
지금 계장님 답변은 그만하시고 원래는 답변하시는 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하세요.
○박준선 위원 그게 아니라 얘기 좀 들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은 거기 실질적인.....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2004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2년 반이 넘어서 추진이 안 돼서 막바지에 와서 명시이월이다 해서 5억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금년도 미집행시 반납해야 하고 지출원인 행위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기타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축예정부지에 선정관계로 해서 여러 군데 예정지를 놓고 타당성 여부라든지 법적검토를 많이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만 승인이 되면 바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근거로 해서 추경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만 확보만 되면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건축에 대한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국비가 반납하지 않고 여기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 이건 아마 사고이월도 안 되는 예산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연규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돼서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만 되면 얼마든지 신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공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만 그 안에 일정상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변경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내에 일정을 최대한도로 단축해서라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모든 군민이 바라던 우리 기술센터 이것이 많이들 전망 있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게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만약이 일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왜 진작 서둘러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그만두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볼 적에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그걸 미리 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될 걸, 우리가 벌써 인정이 됩니다.
서둘러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 일이 있다고 봐요.
진작에 선정이 돼서 했을 때에는 빨리빨리 해서 이걸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뭐 이래 저래 시간가고 저래 시간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웃음거리가 돼요.
우리지역에 군직원들이 모든 일을 잘 추진 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다하셨는데 좌우지간 모든 구비서류라든가 모든 것 승인 맡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게 되는데 모든 생각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안 돼도 안 되고 지금 또 시간도 지금 어차피 지난 얘기 자꾸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하기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과장님이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두 하는 것을 입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자신있다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아주 책임감 있게 책임져서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오늘 제안설명 드린 것도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자산관리에 총괄담당관 입장이 아닌 재무과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총괄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만 거기서만 지금 애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관련부서가 여러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라든지 도시계획관계 그쪽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총괄부서 입장도 있으니까.
서로 관계부서가 상의해서 한다면 군수님 의지가 이것에 대한 농민을 위한 시설로써는 그래도 최초의 그래도 건물로 되는 것이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관리계획도 도에 승인올리는 것도 별도로다 이건은 별도로 해서 지금 승인을 받을려고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한 의지가 관계부서간 협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확답은 제가 양과장님한테 들을 수 없다고 얘기고 상의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힘 안들이고.
미리 서둘러서 미리 하고 해서 했으면 부지 선정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한번 다시하고 다시 하고 또 거기다가 일도 추진도 진작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서두르셔서 우리 군민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사업예정지에 도면을 보면 긴 꼬리 모양으로 사업목적으로 볼 때 활용가치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거기가 814-1, 814-4 이쪽 부분이 상당히 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모양하고 접해 있는 데가 이쪽 용강 1리 진입로하고 거의 접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신축예정인 농업기술센터의 진입로로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게 미터가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하고 또 도로여백 남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많지만 특히 수생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우선 그것이 있으면 진입로를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공유재산관리 승인할 때 지금 해 놔야지 나중에 이거를 별도로 매입한다면 또 소유주하고의 마찰 같은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지금 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거쳐서 안가고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지금 용강 1구에 진입로하고 접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용이한 진입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진입로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실은 4미터면 지금 현재는 진입로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진입로 하나 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쪽 방면이 용강 1구 들어가는 입구하고 같이 연결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좀 예민한 사항이고 다 증평군이 발전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염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부서장님이 어디를 가셨고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재무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2005년도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을 세웠던 내용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게 이월이 돼서 2006년도인데 2007년도로는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월이 안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원인행위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5억은
○위원장 김재룡 반납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보면 내년도에 2007년도에 지금 우리 군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양승열 추가소요비용이 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저희군 재정상 17억이라는 게 쉽게 확보가 될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방안을 검토해 보면 앞으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한 국비가 있겠고요, 또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거는 국비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국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타사업보다 타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 특히 농민들을 위한 하나의 센터적인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배려가 되면 이번에 사업은 큰무리 없이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기에 지역농민들의 전담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8억 2,500만원을 갖고서도 토지 보상비가 다 충분히 그 이하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서를 받을 때요, 지금 그 땅 금액까지 같이 얘기가 됩니까?
그 지주분들하고?
○재무과장 양승열 땅 금액까지는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안되는데 어떻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나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 답변도 못하게 한건데
○재무과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인근의 거래가라든지 또 감정사하고의 사전에 서로 현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거래가 같은 거를 유추를 해 봤을 때 아마 부지 매입예산 8억 2,500 예산 세울 때는 다 어떠한 사업부서에서 그런 유추를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감정은 하셨나요?
○재무과장 양승열 감정은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의뢰하고 안 나왔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동의서를 받을 때 땅 가격이 얘기가 안 되고 어떻게 동의를 해 줍니까? 땅 지주분들이?
○재무과장 양승열 비록 이 사업뿐이 아니고 지역 내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산업단지 할 때도요 가장 처음에 나온 안 하고 종당에 가서 땅 토지 보상비하고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중한 일을 너무 소홀하게 일처리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재산권이 거든, 어느 누구나?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그걸 거기 지금 6천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부지 확정할려고 하는 데가요.
한 6천평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양승열 5,700평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15만원도 생각을 안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야 다른데서 보상받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걸 쉽게 승락을 할까, 그 금액결정을.
감정해서 감정가로다 나올 때 감정사가 제출한 금액을 지주분들이 수용을 하면 편하죠.
그런데 과연 그걸 수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결과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판단만 해서 예산이 가능하지 그걸 정확히 산출해서 정확한 금액을 소유자한테 제시를 하고 사용승락을 받기는 이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다 이렇게...
○위원장 김재룡 아니, 양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양과장님 땅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러 올 때 금액도 결정 안 된 걸 동의서를 해 줍니까?
지금 뭔가 내용이 석연치 않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왜 어렵다 이런식으로 해서 답변해서 의회에 와서 풀어가야 될 일이지 직접 재산권을 가격결정도 안 됐는데 동의를 해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아요, 지금?
그리고 만일에 보상비가 금액이 올라갔다고 그래.
그러면 추가 예산은 어디서 또 세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안도 뭐가 나와야 일이 되는 거지 그냥 8억 2천내에 다 된다. 그래서 본위원장으로 볼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급하고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도 군비 17억 확보는 어느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지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 군에 1년 군비계획 세우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이?
○재무과장 양승열 군비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군비 예산 전체적인 군비의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실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군비는 한 90억 정도됩니다. 순수한 군비는.
지금 종합적으로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는 고대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절차상에 늦고 이런 하자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투융자심사는 10월 초에 합니다.
다음에 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먼저도 간담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도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같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면 그걸 첨부를 해서 도로다가 올릴 겁니다. 우선 여기먼저 해달라고.
그리고 엊그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인석 위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계도 지금 내년에 16억 한 17억 정도는 이건 어떠한 예산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딴 우리 지역개발비를 줄여서라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지금 말씀드린 토지의 승낙서는 우리가 받을 때 돈이 얼마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승낙을 받을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받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저기요, 실장님한테 답변드리라는 부분은 군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기술센터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산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증평군에서 군비가 90억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군에서 하는 사업중에 안 시급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데 할 걸 못하고 그리로 준다는 내용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되면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군비가 한 2백억씩 3백억 씩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손바닥에 딱 나오듯이 뻔한 재정을 가지고 17억이라는 걸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증평군에 이 사업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군수공약사업 지금 연도내 끝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공약해 놓고 연도 내에 딱 끝나는 사업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든 걸 우선 이것만 의원들이 해 주면 나머지는 가서 부딛혀 보겠다 이런 안 밖에 안보여요.
그런 행정은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지금 저도 질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그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꼭 전체적으로 빨리 해 달라 해달라 급한 건 위원님들도 생각할 시간이 있고 뭔가 검토해 볼 시간이 있어야지 무조건 해 달라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나머지 갖고 가서 한다. 이런 안은 앞으로 버리셔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앞으로는 의회에 올라와야 의회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써 기존 예산이 부족한 예산 앞전에 17억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그 부분은 지금 17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가 본위원이 얘기드리는데 22일 이전에 한번 좌담을 하든지 22일 이전에 자료를 주시든지.
21일 이전에 해 주시고 지금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사업예정지 도면 꼬리 길은 것.
지금 위원님들 도면에는 지번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입로입니까? 뭡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제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진입로가 아니고 폭이 115미터인가 됩니다. 도면상에는 이렇게 돼도.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남하리 2구서부터 용간 간 농어촌 도로 노선이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용강 1구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엊그제도 그 3억을 진입로를 그 옆으로 내기 위해서 도로 농어촌도로 연계를 하는 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엊그제 카드로 작성해서 도에 도로과...
이런 얘기 하기는 저기하지만 ○과장이 증평사람이라 선물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긍정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진입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기술센터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밑에 지금 보면 저기 있지 않아요.
그걸로 해서 6미터인가를 낼 겁니다.
내고 거기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농기계수리라든지 이런 걸 저 안에까지도 안 들어가고 하도록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폭이 115미터정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아니, 15미터 정도.
○위원장 김재룡 지금 115미터라고 얘기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15미터예요.
○위원장 김재룡 15미터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15미터이니까 진입로 폭이 15미터이면 갖다가 건축을 짓고 뭐를 지를 때에도 상당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게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들어가는 기다란 꼬리가 15미터이고 도로를 내는 것은 그 밑으로 색깔표시 밑으로 된데
○위원장 김재룡 이부분이 15미터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폭이 15미터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 관리계획 변경 신청안이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안 될 때는 어떤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관리계획을 정상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 농업기술센터 추가로 더 증축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의 관리계획을 지금 해가지고 빨리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래서 기본 및 관리계획 주관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지금 일단 이거에 대한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사항은 도에 실무선 위에서는 실무선하고 건감원 이렇게 해서 추진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하는 건감원 돼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군의 관계부서에서는 이거 좀 추진하려고 센터에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까지 같이 하면은 한 5개월 정도 거기 정도면 내년 한 1-2월경이면은 승인이 될 것으로다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보다 한 5-6개월 정도 더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안에 관리지역 내에만 우선 건축신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건축지역에 가능한 게 1,000평방미터 가능하고요.
거기에 건폐율이 40%입니다.
40%면 120평까지는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비 5억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 내에다가 신축 우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렇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서 그걸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고
○재무과장 양승열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우선 국비관계도 있고 우선 시작을 하려고
○위원장 김재룡 지금 5억이라는 국비가 없으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핵심맥락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재무과장 양승열 어쨌든 국비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시내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시험포장이라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빨리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글쎄 빨리는 해야 되는 것은 다 맞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없다 이 얘기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왜 있습니까?
한두 달 늦는다고 잘못되고 내년 봄에 한다고 잘못됩니까?
핵심은 국비 5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양승열 기왕에 계획이 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승인절차 미흡하고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류하고 22일 금요일에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복지문화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복지문화과 소관 의회 제출 자료를 본회의 제출에 앞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해체,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고자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와 입법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기타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의 추천자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가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 등을 당한 때 등이 해당됩니다.
단, 타 법률 지원에 해당시 긴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긴급지원 종류 및 방법으로는 생계지원으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의료지원으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주거지원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기타지원으로 연료비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으며, 지급기간은 기본 1개월 선지원하며, 지원결정 및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합니다.
사후 조사하여 지원 부적합시 비용은 회수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 제정 전에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처리토록 하고, 조례 제정 후에는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7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기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긴급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위원 명단 공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긴급지원법 폐지와 동시에 폐지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목적)으로 시작하여 제14조(운영규정)으로 본문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동 조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긴급지원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중단 및 지원비환수전,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기능)에서 긴급지원의 대상과 범위의 의결사항이 명시되지 않은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된 의안 두 번째 주요내용의 첫줄에 “결정”을 “결장”으로 오타가 발생했고, 끝부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2010년 1월 24일 폐지된다고 하였는데, 검토해본 결과 2010년 12월 22일 폐지가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안에 대해서 “결정”을 “결장”으로 오타가 났다는 건 확인하셨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2010년 1월 24일에 폐지된다가 2010년 12월 22일로 폐지가 옳은 거 아니냐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12월 23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22일 폐지하는 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내용이 좀 시기가 서로다가 잘못 기재된 건 사실이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관계법령 15조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9조2항 이렇게 해서 규정에 의한 지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지원 상당분을 반환케 할 수 있다.
9조2항에 대한 문구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이 어떤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9조2항 내용이 1항에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해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포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앞으로는 과장님도 좀 의회에 오실 때 서류 같은 것 좀 잘 갖춰서 첨부를 하세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법령 검토할 때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저런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첨부를 해서 그것을 읽어보고 가부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여기에 보면 2항에 긴급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수급권자는 제외가 되고 긴급복구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무엇을 어디다가 복지지원을 하는 건지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14조 내용은
○연규현 위원 아니, 거기는 기초생활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제외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외하고 나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지원을 하느냐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원하는 내용은 갑자기 어려워져서 생계비가 필요하다든가 주거비가 필요하다든가 의료비가 갑자기 필요하다든가 할 때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대상은 금융재산이 120만원미만인 자, 차량 미소지자, 기타 부동산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자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자가 이 한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원할 대상자가 그렇게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거는 갑자기 위기상황이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소득자가 부채를 잔뜩 안고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가출 등 갑자기 가출을 해서 소득이 없어지게 됐다든가 중한질병이나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돼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도 연소득이 120만원이라고 하셨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금융재산 그러니까 저축되어 있는 재산이 예금되어 있는 것이 120만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120만원이 저축이 되어 있어도 실지 그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러니까 금융 예금통장 상에 120만원이 넘으면 우선 배제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을 전부 인출을 하고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쳤으니까 예금이 있을 턱이 없죠.
다 빼 쓰니까, 그리고 전체 돈을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금을 다 인출해서 예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능에서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항목이 들어가서 구체화 됐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됐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복지문화과장님께서도 서류하는데 의회에 조례나 모든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곧 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증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등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며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차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및 성희롱사례 관련자 조치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 및 성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증평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증평군 여성발전기금을 2004년부터 5년간 5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하여 현재 3억 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과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여성사회교육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증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대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4월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방침을 결정하여 2006년 4월 운용조례안을 2006년 4월 21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안상정을 하였으며 2006년 9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조례공포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증평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7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중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총체적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정책시행 계획의 수립, 여성관계 통계 및 조사, 여성주간행사, 군정참여확대, 공직참여촉진, 성차별개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경제활동의 지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국제협력의 지원, 여성단체 등의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제27조에서 36조까지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운용, 기금관리심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기금의 결산보고, 관계규정 준용,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시행일, 다른 조례폐지,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4장 총36조와 부칙 3조로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중에서 위임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있는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여성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합목적 또는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장 총칙 제3조는 군만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므로 「군의 책무」를 「군 및 군민의 책무」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4조에 있는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여성단체에서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김재룡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총괄하고 있고 이주여성사업을 지금 5백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24명인가를 한국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주간 행사로서 7월달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바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시는 일은 이것 저것 봉사센터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주민 한글하고 요리를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그래도 독려를 해서서 많은 참여를 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식사관계는 여성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서 참여하시는 분보다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잘 고려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여성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에는 절대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실지로 타당한 말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주여성이 지금 3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13명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복지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번 복지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 있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2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증평군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 17조에 의한 증평군 여성발전위원으로 하셨는데 17조가 아니고 18조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착오가 있습니다.
18조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잘못된 내용이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05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 관하여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안5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신설입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 항목기준 50%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 등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6월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침을 결정하여 2006년 6월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를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9월 운영내무위원회의 심의 및 의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면 조례를 공포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과 관련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있어 심의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제17조(기금관리)에 있어 각 계정별 기금출납원을 일원화하여 복지기획 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기금의 결산보고 등)에서는 성과분석과 함께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본 조례는 기존에 노인복지법으로 설치 운용하던 노인복지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설치 운용하던 저소득자녀장학금, 청소년기본법으로 설치 운용하던 청소년자립기금,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을 통합관리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금을 통합ㆍ운용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하고 조금 질이 약간 다른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에도 보면은 우리 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잘돼 있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우리 주민들 어려운 여건 아주 고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예를 들면 말이죠.
아들이 둘씩이 있고 딸도 있는데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당장 올 겨울에도 도와주지 않으면은 굶어죽지 않으면은 이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한 1개월 동안을 제가 죽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상대를 해보면은 그 분들 얘기를 믿을 수 없지만은 그 이웃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사람이라고는 친척이라고는 얼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집이 제가 아는 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떠나서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래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우리 군민이 찾아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지구상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제 주위에는 이러한 딱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나라정책으로써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책상에는 인터넷 들어가고 어디를 찾아봐서 자제가 있으면은 일절 주지를 않아요, 돈을.
그러면 그 집에는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당장 땟거리도 없어서 제가 여기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손수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해주고 오지만 주위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친척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족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있어요, 자제분들이.
이웃사람들한테 여기 주위에 누가 누가 왔다 갑니까 하면은 아무도 일절 안온다고 합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어느 누구도 딸하나 아들하나 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는 법을 떠나서 규칙을 떠나서 우리군에 우리 행정상으로다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실질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좋은 일에 좀 이렇게 생각을 널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참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안 되도록 돼 있고 지원을 해주려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번 추석명절을 기해서 한번 그런 분들 소재파악을 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양반들은 무슨 명절이래가지고 무슨 선물을 받고 어느 단체가 와서 무슨 이불을 하나 사가지고 오고 과일을 1박스 사오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좋아하질 않아요.
당장 겨울을 보일러도 없는 집이 무엇으로다가 어떻게 지낼지 이런 집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선 명절이라고 해서 무슨 당장 쌀 한 포대 갖다 주고 카메라 갖다놓고 사진이나 찍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뭔가 다르게 우리 지역에 좀 어려운 거를 해소시키는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시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설치 운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지원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지원기금 등 4가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합을 하고 해서 개정별로 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4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사회복지기금만 3개를 통합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게 운용을 해주시고 기금을 통합 운용함에 따라서 혹시 문제점 발생은 없는지 혹시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기금별로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등이 지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을 위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은 저소득자에게 운용해야 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이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위주로 청소년자립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각종 기금 운용을 규정에 맞게 많은 우리 기금을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이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게 내용이 우선 자식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당이 지금 안 되는 이런 법적으로다가 그게 돼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재룡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부양기준이 있습니다.
18세미만 그건 가능하고 성년이 됐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18세 자식이 있는 분은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렇죠.
그 이상 되면은.
○위원장 김재룡 제가 보기에도……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소득이 높은 가구는 있어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식이 그러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가구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어떤가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렇죠.
일정액 이상 소득이 됐을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물론 그렇겠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청소년 18세 이하인 자식이 있는 가정은 자식이 있어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소득이 없으신 분.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18세 이상인 자식이 있는 분이 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또 안 되나 이걸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성인 가진 자식이 있는데 소득은 부모가 없어요.
없으면 여기도 해당이 안 되나.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대상은 되죠.
○위원장 김재룡 부모가?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된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23분)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입니다.
제정사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의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증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제적은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6월 14일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방침을 결정하여 2006년 7월 4일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2006년 9월 운영내무위원회 심의 및 의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면 9월 조례공포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3에 의거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제3조의 구성에는 위원회의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으로 시작하여 제13조 운영규정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 제1항, 제2항에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의무화 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증평군 장애인협회에 우리 군에서 지원금은 연간 얼마정도 액수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박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됩니다.
○박준선 위원 2,000만원정도요, 그러시면 2,000만원정도가 장애인협회 운영 뭐 이렇게 사무실 용도에 그걸 필요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협회 회원들에 무슨 조그마나마 이득을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각종 행사라든가 행사지원금 이라든가 장애인협회 차량환경 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상담원이 있거든요?
상담원에 지원되는 부분,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2,000만원주고 우리 장애인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장애인 협회에서는 또 거출을 합니다.
회비를 받습니다.
매달 얼마씩해서 받고 장애인협회 회장산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여러모로 쓰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2,000만원 또 2,000만원이 아닌 더 작은 액수라도 우리 군만큼은 다르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꾸 예산을 들여서 뭐 차 사는데 돈 들어가고 또 사무실 얻는데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실질적인 장애인협회라는 모임만 갖고 있지 장애인협회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정상인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얼마라도 혜택을 줘야되는데 이런 모임만 그냥 걸싸하게 멋있게 되어 있지 모임단체 가면, 회비내고 혜택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좀 폭을 넓게 생각하셔서 손수 뭐라도 해서 그분들의 무슨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다만 수입을 올리더라도 그분들의 안정된 직업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알선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발전향상이 있는 거를 해서 남다른 군이 돼서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돕고 있다는 이런 발전향상이 있어야지 돈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말씀 드리지만 차 사는데 그것도 1~2백도 아니고 몇 천만원 주고 사고 거기 유지비 들어가고 또 거기 뭐 사무실 쓰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전기세, 뭐 냉장고 돌리는데 뭐하고, 그럼 장애인협회 협회만 해 놨지 장애인들한테는 혜택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뭐해요. 회비안내면 회비 안낸다고 짜증만내지.
그래서 좀 생각을 널리 해 주셔서 우리 증평군 장애인협회에는 우리 군수님이하 또 우리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그분들이 뭔가 소득이 가고 미래에 「아, 우리 증평군 장애인협회는 다르다. 타 지역과 다르다.」이런 거를 연구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있게 살고 우리 증평군이 역시 살만한 곳이다 이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충고 받아들이고 지금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비거출 문제가 나오는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문제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업알선 문제나 소득문제는 군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뭐 한꺼번에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 확대 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이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장애인협회 등록회원을 보면.
그런데 협회등록하려는 급수가 있는 것 같은데 1급부터 6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등록인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급수 제한이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수는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 등록된 인원입니다.
○연규현 위원 등록인원?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일전에 보니까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느냐고 LPG가스를 보조를 하는데 4급부터 6급까지는 금년 말까지만 지원되고 폐지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급부터 3급까지는 2010년에 가서 폐지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LPG가스는 영업용 택시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수 20%인가 몇% 아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지원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지원은 중단이 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4내지 6급 장애인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1내지 3급 장애인은 현행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2010년도에 전액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LPG차량 지원은 어떻게 금액으로 일정부분 등급별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에 넣는 액수로 몇%를 해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재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차량 소유자로서 소득이나 장애정도와는 관계없이 월 최대 250리터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250리터는 등급도 상관없이 똑 같이 해 주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에 한해서.
○위원장 김재룡 소유자에 한해서?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위촉위원의 여기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다 위촉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복지지원위 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3년으로 되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지금 다른 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중앙위원회 위촉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위원 임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중앙위원 임기에 맞춰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군에서 중앙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으 십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저희군에서는 중앙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위촉위원의 임기가 꼭 중앙위원이 3년이라고 우리군에서도 3년씩 해야 될 소지가 있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다시 좀 상세히 해 주셔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네, 김재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로 3년으로 제정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중앙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전문장애인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제정한 것이지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들이?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장애인회장단 임기가 거의 3년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 장애인회장에 선출이 되면 장애인회장 임기가 3년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42분)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복지문화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1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3과 노인복지법 제22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해당됩니다.
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3,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가 군 본청 및 군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군본청 및 군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월 전에 군보, 증평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복지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자 선정 및 우선계약자 선정, 계약해지의 사안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모ㆍ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계약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6월 14일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방침 결정하고 2006년 7월 4일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06년 9월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2006년 9월 원안대로 가결되면 조례 공포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8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 장애인, 노인, 모ㆍ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적용범위)는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와 군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신청의 자격)은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 모ㆍ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였으며,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토록 별표로 기준을 설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계약할 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업우선지원 규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용토록 지원하고 계약시 다수인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의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제1조(목적)부터 시작하여 제11조(시행규칙)을 정한다로 편재로 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7조(계약해지)의 조건에 의거 해지된 자가 향후 계약신청요인 발생시 재신청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7조(계약해지) 제1항의 규정을 예시를 들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지된 자는 해지일로부터 몇 년간을 허가신청 할 수 없다로다가 추가 삽입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군 청사를 비롯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다면 현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으로 얼마 정도를 책정하시고 또 우리 여기에 장애인이나 또 독립유공자, 모ㆍ부자가정 이런 분들이 이거를 했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 공공시설에 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여러분들한테 우리군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시작이 됐을 때 이득권이 그분들한테 이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득권을 좀 아시는데 까지만 또 1대당 얼마 소득이 돼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돼서 그렇게 큰 이득을 줄 수 있고 좋은 일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자판기를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자판기를 설치하되 여기에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지금 전부 일반인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장애인이나 모ㆍ부자가정이나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제도고 제가 알기로서는 월 한 100만원 정도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저소득자를 위해서 본인들이 기계는 설비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이분들을 하게 해준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슨 그것만 허가절차만 해주는 거지 다른 것 도와주는 건 없고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무슨 시설장소 같은 것도 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군 청사 내에 매점, 민원실, 2층, 4층 4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우선권이 주어지면은 이분들한테 먼저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우선을 해준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 현재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다른 분일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되면 법적으로 그분들 못하게 하고서 새로 장애인들에게 취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시행이 되면 금년까지 지금 계약해 있는 분들이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조례제정 시행이 되면 그 다음 계약할 때는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아주 참 좋은 일 개발하신 걸로다가 아주 본 위원은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것 좀 많이 발견하셔서 우리 어려운 군민들 잘사는데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공공청사 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데 사업소나 어디나 다 모든 지금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분들하고는 그전에 계약해 줄 때 아무 상관이 없었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게 내년 말까지 계약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동판매기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다 지금 위탁경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군에서 관리하는 청사나 군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룡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쉽게 보더라도 민원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 수익금이 아까 100만원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답변하셨는데 그 수익금 기준이 1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다는 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설치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판매수익금이라든가 평균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답변을 나눠보고 한 결과가 월 그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게 자동판매기 1대당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하고 다 복합해서 나온다는 금액입니까, 수익금이?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한 판매기로만 나오는 수입이 이렇게
○위원장 김재룡 자동판매기에서만 나오는 수입이 지금 1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준 자동판매기가 몇 대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계약된 것은 민원실하고 식당하고 두 군데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민원실하고 식당하고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바이오센터에 있는 것은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바이오센터는
○위원장 김재룡 거기 자판기 없나요?
자판기 있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거기도 자판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민원실 계약자 따로 아까 말씀하신 것 식당 따로 다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수입을 빼고 자판기로다가 100만원이 수입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제가 이걸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수입이 난다고 그럴 때 계약이 끝나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상당히 이걸 많이 덤벼들 거거든요, 계약을 하려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때에 과연 이게 잡음이 없이 잘 넘어가겠느냐 이거지.
선정기준은 정해졌어도 그걸 어떻게 계약 어느 방식에 의해서 해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지역에 불화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생활에 대해서 지금 여유가 안 되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 1대에 100만원 수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어느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가면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데 까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순위를 정해놨습니다.
1순위가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겠고 65세 이상 노인 및 모ㆍ부자가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그거보다 등급이 좀 낮은 분들로 해서 이런 순으로 해서 제정을 하고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모ㆍ부자가정, 독립유공자의 순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수가 많은 자, 연금지급액이 적은 자, 연장자순 이런 순으로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다 똑같은 조건을 갖춘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한사람만 딱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상당히 많을 때에 이걸 과연 어떻게 계약을 해줄거냐 이거죠.
심지뽑기를 할 거냐 아니면 뭐로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시내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도 입찰 볼 때 내용 아시죠, 과장님?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종당에는 개인이 못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염려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도 그렇게 될 때에 개인이 못하면 무슨 단체가 또 운영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이걸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어느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미리 충분히 검토가 되고 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보고 거기 노인단체 아니면 장애인단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느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거기서 선별해 주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야지 왜냐 하면 주차장할 때도 개인들이 입찰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당에는 단체한테 밀려서 서류도 못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지역에서 마찰이 오고 갈등이 오는 요인 중에 하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년말이에요?
2007년도말 안에는 계약될 때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지금 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2008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장애인분들이 아니고 이런데 노인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과연 또 마찰이 없을까도 싶고 여러 가지 참 안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앞으로도 세밀히 검토 좀 하셔갖고 또 의회에 또 다른 일로라도 조례라도 여러 가지가 일이 없을 때는 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고 어떻게 군에서는 하려고 한다 방향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마찰이 없게 잘해나갔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한 가지 4조 신청자격에 1항 공공시설 4번까지 있고 그 밑에 보면 2항이어야 되는데 4항에 ‘신청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2항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반려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이 더 좀 신경 써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5조에 보시면 계약기간은 3년으로 나와 있는데 연장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김선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그 조항만 되어 있고 재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아마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좀 주기는 곤란할 것으로
○김선탁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권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재연장 계약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거기다 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게 말썽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해 주시고 하여튼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선정에 있어서 아주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7조 계약해지 조건에 의거 해지된 자가 향후 계약신청 요인 발생시 재신청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김재룡 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김정자 위원 계약해지.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네,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경우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반돼서 재신청됐을 때에는 그분은 신청을 해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조항은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자 간사님께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자 김정자 간사입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 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내용 중 제4조 신청자격의 제4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동조례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지된 자는 허가 신청할 수 없다.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고생 하셨습니다.
9.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6시43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운용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도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금운용 성과분석기능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운용조례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고 개정하고
두 번째 운용조례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1, 2호는 현행과 같으며 3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당초 3호를 4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용조례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운용조례 제13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를 13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14조 기금의 결산보고 등으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용계획이 당초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서를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기준 50%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용조례 제14조 기금의 결산보고 등에 있어서는 당초 전년도의 결산보고를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기금결산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전년도의 결산보고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7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식품위생법과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4항에 있는 증평군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낫」자를 표시하고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제4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에서 당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보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을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의 기능 제3호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있어 당초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명령관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를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제14조 기금의 결산보고 등으로 분리 신설하면서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운용계획 변경시 50%를 초과 변경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결과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3분의 1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8인일 경우에 3분의 1이면 몇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 8인으로 하기 때문에 30%면 2명이상 2.4명이기 때문에 두명, 3명 이상이 여성이 위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여성이 아니라 민간전문가죠?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예.
민간전문가.
○김선탁 위원 계산해 보면 2.7인이 나오는데 사람은 소수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인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3인 이상?
민간전문가?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김선탁 위원 그중에 여성 전문위원이 한두 명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유지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기능에 맞게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제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3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로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상임위원장 제의)
(16시55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0항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안을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운영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는 9월 22일 금요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