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09월 22일(금) 10시 33분
□ 의사일정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34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실농보상비가 2년 치를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치까지 실농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선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농보상은 2년치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에 2년을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은 안계시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2년 전에 계획이 돼서 증평군 내에 여러 군데를 찾다가 사곡리 316-6정하게 된 것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각종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한 실농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보상비를 농가에 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 법령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재무과장 양승열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2년여 동안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된 동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님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2004년도 3월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필요하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에 투융자심사 승인요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2004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증평군 관내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축예정부지를 현황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15개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여러 가지 현황파악내지는 관계법령 검토하는 여러 사항 때문에 상당기간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너무 현황조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심심하게 사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이 부지도 오늘 공유재산을 다루고 있지만 문제소지가 되게 된 동기가 도안으로 유치한다. 기타 지역으로 유치한다. 남하리로 유치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유치 유치 유치하다가 결론에 짓는게 사곡리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반발도 있다고요.
이걸 위원님들이 떠 안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디로 선정을 하든가 소리소문 없이 진행을 하든지 이걸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선정하는 과정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고가 반납되는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런 신축예정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지 관계서류를 찾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 선정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어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토지 사용승락서 아니면 기공승락서 이래서 받았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우선 토지 분할측량 및 공사시행을 승락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2개사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추후 보상하기로 함. 이래서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까지 보상물에 대해서는 1억 예산을 세우면서 하면서까지 의회에 와서 단 한번 보고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우선 이런 신축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의 의견듣고 학습해 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미숙한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항을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시42분 속기중지)
(10시52분 속기시작)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집행하는 것을 너무 지금까지 소홀이 한 것 같은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이게 하는 일이 이거 뭐 큰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자꾸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급하니까 했다가 지금 5필지가 승락을 못 받고 있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8필지 받고 4필지 어제 한 필지 받아서 두 분한테 네 필지 남았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거 집행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관계도 우리가 지금 제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지금까지 일을 해 나온 것을 봐서는 이거 이분들 네 분들한테 힘든 승락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의아심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좀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좀 다른 공무원 보다 좀 월등하게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아심 있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앞으로 일이.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말이에요.
8필지 다섯 명분의 남은 것도 심사숙고 잘 하셔서 매듭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은 두 분에 대한 4필지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열심히 해서 승락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가격문제가 먼저 보상가격하고 나중에 승락서를 추후 말썽이 있어서 가격을 만약에 더 준다고 하면 또 뒷처리가 힘들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가격보상가격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에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축부지 관계 보상결정도 어떻게 보면 지역 토지주 분들한테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 거래되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도 세워놓고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토지주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보상을 그 사람들한테 땅소유자들한테 많이 잘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 뭐 무슨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일부가격과 지금까지 승락을 안 해준 사람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가격이 절충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시작이 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토지 보상분에 대해서 8억 2545만원 외에는 앞으로 추가예산 이런 건 지금 안 들어도 기술센터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더 이상 추가 예산 없이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8억 2,545만원 토지 보상비하고 지장물보상비 1억, 그래서 9억 2,545만원 외에는 앞으로 더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건축은 아니고요, 건축은 앞으로 별도의 국비라든지 군비를 투자해야 될 사항이고 부지매입 내지는 지장물보상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사용승락서를 받을 때 법적검토를 더해 보고 받았으면 하는 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변호사나 누구한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 내용이 상당히 일치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군의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을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꼭 이 사업이 착공이 돼서 내년도 말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건 보고하고 절대 감춰서 일 하는 것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앞으로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이 과정을 꼭 거치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