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0월 18일(수) 10시 05분

---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9월 29일과 10월 9일에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방계 등의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불합리하여 충청북도와 시군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조사별 휴가 중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시 휴가신설 각 1일,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신설 3일, 경조사별 휴가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신설 3일, 경조사별 휴가 중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휴가신설 1일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 경조사별 휴가중에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9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방계 등의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불합리함에 따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있어 자녀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1일의 휴가를 실시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 휴가를 실시하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의 휴가를 실시 할 것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실시하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휴가일수를 늘려 실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의 별표3에 의하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총 19일인 반면 우리군의 개정조례안의 경우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총 30일로써 도청을 비롯하여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특별휴가일수가 대폭적으로 현행 19일인데 30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보니까 본인 및 배부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시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이렇게 하고 사망 탈상에 대해서 6일 7일이 늘어났고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일일씩 이틀이 늘어났고 이것만 해도 9일이 늘어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대비표좀 제출해 주시고 국가공무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방공무원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9일에서 30일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생각하실 적에 타 군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조부모 이런 데에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일수를 줄이면 좀 그렇다고 우리군의 행정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보더라도 딴데에 비해서 너무 차지가 져도 안 될 것 같고 적정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정도의 지금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는 행자부 표준안이 19일이지만 다른 시군들도 보면 나름대로 휴가일수를 정해서 휴가를 정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및 휴가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건데 표준안은 19일이지만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대개 25일에서 29일정도 그 정도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일로 정했기 때문에 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정하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군의 어느 직원분이 당사자 의 부모님이나 이런분들 탈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애경사는 다 직원들이 알 수 있겠지만 외가집으로 따져서 그런 분이 있을 때 그런 것도 무슨 확인하십니까?
  그러니까 외주부모 이런 분들 또 뭐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것도 또 군에다 얘기하고 외갓집에 외조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서 또 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게 좀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사람이 휴가를 맡아서 경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을 잘하고 계시냐 이거죠. 
  나중에 끝난 다음은 조사해 보고 그사람이 허위로 외조부모 돌아가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를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지금 시간이 바쁜 여정에 그런 것도 이왕이면 자세하게 확인해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청첩장이나 아니면 부고장을 첨부해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외조부도?

○행정과장 노명숙    예, 부고장이 인제 신문에 낼수 도 있고 부고장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 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휴가일수를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직 19일로 그냥 되어 있는데도 5개군이 있는데 이건 아직 가결을 안 한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아직 수정을 안 한 시군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최고 많은데가 29일, 25일, 28일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서 특별히 30일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서 날짜를 더 들어갔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날짜가 더 들어가는

○연규현 위원    타 시군에 보면 29일이 제일 많은데

○행정과장 노명숙    다른 시군보다 날짜가 도라든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은 경조사별 휴가중에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다른 시군에 2일을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3일로해서 29일보다 많은 30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쨌든 수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보다는 3일로 했는데 많다고...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이라든가 이럴 때 특혜가 없어서 연가를 사용해서 휴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제도는 좋다고 하는데 일수가 형평성에 비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으고 지금 현행 근로자라든가 이런데 비하면 현행 토요휴무가 되어서 휴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 될 때가. 
  사망을 빼고 다른 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가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로 휴가를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망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결혼식은 대개 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휴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0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직원이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 

○위원장 김재룡     어떻게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일수조정의 문제 같아요.
  지금 30일은 많은 것 같으고 신생된 형제자매에 대한 사망시 때 3일 3일씩 된 게 그게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타 위원들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우리 타군에 이거를 비례하기에 앞서서 우리군이 지금 타군에 직원분보다 좀 뭔가 좀 발전시키는 향상에서 생각해서 하루라도 일을 더해야 되겠다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타군에 보다도 이렇게 빠진 일수,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 없는 지금 필요야 다 있겠지만 그 정도해서 우리과장님께서 그러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휴가는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애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결혼식이 있다든가 할때 저희가 휴가를 못 쓸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수혜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정도 다른 시군보다 29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저희군 경우는 30일로 했는데 저희군도 29일 정도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일수가 지금은 옛날보다도 자꾸 늘어가지고 날짜가 자꾸 늘고 늘고 해서 지금은 날짜가 29일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타군에 이렇게 비례하시지 말고 우리 군은 신생군이니까 어려운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다가 좀 다른데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평일이라든지 근무...
  평소에 근무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생각해 줘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평소에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하고 그래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19일가지고도 다 애경사에 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날짜도 많이 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군만 꼭 이렇게 날짜를 좀 줄구자는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타군에 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말씀드리는 의도가 그거예요. 
  자체적으로 타군에 지금 사기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30일, 29일자를 이거를 기준을 잡지 말고 29일 아닌 19일 가지고도 우리가 지탱 해 왔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의도를. 
  지금 우리 군에 타 군보다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남들 29일 하든 말든 우리는 24일 한다든가 25일만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만일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어차피 집에서 애ㆍ경사가 생기면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안준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해서 라도 갑니다.
  가는데 직원들 그냥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저희가 정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안준다고 해가지고 집안 애ㆍ경사에 참석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연가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휴가를 정해놓고 직원들한테 수혜적인 그런 사기앙양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날짜를 우리군만 꼭 날짜를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빼자 이게 아니고 무조건 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신생군에서 이렇게 우리 의정활동도 이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뭔가 좀 배려하는 또 양보하는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무슨 남들 29일 하는데 25일 하자 그렇지 않으면 26일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생각 정도를 한번 해보셨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일 열심히 하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집안에 애ㆍ경사가 있다거나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가를 내서라도 가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박준선 위원    그렇죠.
  사기를 봐서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날짜를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표준안을 보면 2005년 3월 18일에 제정이 돼서 7월 18일날 시달이 됐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 보면 표준안이 19일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타 시ㆍ군에 19일로 된 데는 아직 개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가 전 시ㆍ군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보은군만 도 조례안 기준해서 개정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일일이 제가 다 못 드려도 충청북도도 29일로다가 한 게 ‘06년 1월 1일부로다가 했어요.
  청주시도 25일로 한 게 ‘06년 1월 13일부로 했고 답변을 아까 이게 개정이 19일은 안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준안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런데 개정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개정이 돼갖고

○행정과장 노명숙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딴 데도 19일로 된 데도 개정이 다 된 건데 보은군 같은 데는 그걸 다시 특별휴가를 늘리는 걸 조례안 기준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개정하려고.
  하기는 충청북도 시ㆍ군이 다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걸 개정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19일로 쓰고 있는 걸 개정하는 중입니다.
  내용을 잘못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을 올릴 때 도도 29일이고 청주시 같은 데 25일이고 지금 19일로 쓰는 데 충주, 제천도 있고 또 괴산 29일, 단양 29일, 28일 쓰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만 부득이 30일 안으로 이게 올라왔나 여기에 지금 상당히 의아심이 간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마다 휴가일수가 다 다른 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원들한테 수혜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도의 기준을 맞추면서 도보다 지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2일로 도는 돼 있는데 우리는 하루를 더해서 3일로 했기 때문에 좀 많다고

○위원장 김재룡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최고일수가 29일인데 왜 우리군만 부득이하게 30일로 그러면 이 안을 작성을 할 때에 이런 자료도 안보고 그냥 작성을 하신 건지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노명숙    자료를 저희가 각 시ㆍ군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 2일이 적지 않은가 해서 하루를 더해갖고 3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물론 특별휴가니까 무슨 일이 있는 분은 대상이 되고 일이 없는 분은 대상이 안 되고 해갖고서 정규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충청북도하면 도의 지침이 29일이면 그 날짜보다도 하루가 많이 우리 증평군에서만 특별하게 더 늘려서 하려는 이유가 뭔가 나는 그 얘긴데 지금 자꾸 2일에서 3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꼭 2일에서 3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7일짜리를 6일로 줄인다든지 5일짜리를 4일로 줄인다든지 뭔가 안이 있어서 전체적인 날짜를 맞춰서 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30일로 한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행자부지침 별표 3에 19일에서 우리군은 30일로 되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다루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모든 예산이나 균특이나 모든 예산이 타 시ㆍ군의 지금 5분의 1밖에 안돼요, 우리군이.
  그러면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아요.
  좋지만 도보다 많은 안은 안 갖고 의회에 올라왔어야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도보다도 많이 올라오니까 하루라도 날짜가 많은 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왜 우리 증평군만 특별히 더 날짜가 늘어나야 되나 이런 걸 자꾸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안을 해서 올라오실 때 의회에서 이걸 수정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올라올 때 안을 어느 선을 정해갖고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볼 때도 이러면 되겠구나 이래야지 올라온 안을 전부 의회에서 수정가결해서 이걸 해달고 위원님들 동의하에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회생활이 요즘에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례문화도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직원분들의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가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휴가일수를 좀 한번 조정했으면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좀 판단해보시고 우리 1년 동안의 경조사, 애ㆍ경사로 인해서 해당하는 직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해당되는 직원이 많지는 않죠?
  특히 사망 같은 경우는 많지 않죠, 연간?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죠.

○김선탁 위원    10여명 내외?

○행정과장 노명숙    한 2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김선탁 위원    애ㆍ경사 합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29일 날짜에서 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고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최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ㆍ군간 다른 데 보고 우리 지역도 보더라도 형평성 이게 문제가 되고 검토도 우리가 요구되니까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 여러분, 방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정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청 있으십니까?

○연규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위원님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박준선 위원께서 설명하신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증평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에 대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은 당해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현황,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증평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중장기 종합계획, 사용료ㆍ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등의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2조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심의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3자의 이의신청사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o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9월 2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평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 제6조는 (행정정보의 공표)로서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의 행정정보는 그리하지 않는다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공개대상 정보), 제8조는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4조는 (정보공개심의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20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평군에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군민의 공개청구 및 집행기관의 공개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의 위촉을 누가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바 이에 따른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을 누가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증평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어도 군수님께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보면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평군은 자치단체의 장인 증평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걸 오히려 명시를 해서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시가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들께서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한 6-70개 정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촉위원들 대부분을 다 군수가 임명하는 거죠? 대부분이?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인제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측근인사로 구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정말 폭넓게 해야지만 지역이 안정되고 화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명단도 보면 대부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젊은 층도 포함시키고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시키고 해서 위원회활동이 자율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14조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겠다고 규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폭넓게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념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아마 행정정보공개가 여기 군정운영의 투명성 가장 중요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거기 업무추진비도 다 포함이 되고 각종 수의계약현황이나 물품구매 등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위촉을 사회단체 대표가 누가될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많은 분들을 꼭 한 두명 위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제14조제2항에 심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는 심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증평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로 수정코자 합니다.
  과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

o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그러하시다면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 전담인력과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정수 개정으로 인한 전문위원의 정원이 행정자치로부터 승인되었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 총수는 330명에서 332명으로 총 두 명이 증가가 있겠으며 증가내역은 집행기관의 본청 일반직 6급 한 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 일반직 6급 한 명입니다.
  교육훈련전담인력의 경우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투자예산확보, 상시학습체계구축 등 교육훈련시책의 효율적 수립과 진행을 위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정수 개선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의 수가 지방의원의 정수와 연계하여 설정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훈련담당 공무원과 전문위원 증원은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 전담 인력과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의 개정으로 인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에 있어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0명에서 332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증원내역은 319명에서 320명으로 6급 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에서 12명으로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혁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조직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교육훈련 담당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을 승인해 준 사항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직급 및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2항의 규정에 시·군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정원이외의 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노명숙    현재 16명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중에 내용별로 대충 아시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저희가 한시적 기구가 행정과 행정혁신담당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에 사업별예산 그리고 첨단산업에 균형발전담당 그다음에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 농업경제과에 인삼바이센터 담당 등이 여유기구를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로

○김선탁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도 정원 외에 관리가 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왜냐하면 인삼센터는 지금 전체가 민간위탁 중에 있는데도 현재 직원이 아마 5명이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나 이런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내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 설치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결원이 1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될 테고 그때 잘 조정을 해서 흡수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일부 부서에서는 아마 부족한 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좀 점검을 해서 연초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 나눠드린 계획안은 분량이 많아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보건발전에 좋으신 말씀과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알찬 계획을 세워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방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은 2006년 4월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6월에 추진계획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진단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공고를 했습니다.
  9월에 건국대 교수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설명 듣고 9월에 군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계획의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10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의 추진을 3가지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혈압을 알게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시책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지역성장이 악화됨에 따라 군민복지증진하고 출산장려사업을 통해 군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인구증가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사업과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운동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적절한 신체활동에 대한 운동 인지율을 높이고 보건소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생활화, 습관화를 유도하여 생활습관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홍보사업과 운동프로그램사업, 환경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가지 중점사업 이외에도 건강증진사업은 크게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개별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부터 7번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까지가 되겠습니다.
  마번에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조직을 현행 3담당에서 5담당으로 늘리는 계획과 인원은 현행 25명에서 40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계획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사업은 현재 224평에서 671평으로 36억원을 투자하는 신축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증평군청 홈페이지를 열람 공고한 결과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o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위원장 김재룡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핵심사업으로는 먼저 고혈압사업으로 고혈압환자 발견, 등록과 고지혈증 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출산장려사업으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자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는 1인당 1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운동사업은 노인, 주부, 임산부,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과 산책, 건강걷기대회 등을 추진하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 증진사업과 전염병관리, 암 조기발견사업, 그리고 방문보건 및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보건소의 신축 및 시설장비를 보강 또는 현대화 하는 등의 사업이 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조, 5조와 관련되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절차는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 수집과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지사에게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11월말까지 중앙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4조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지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등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면밀히 작성되었지만 조직에 있어 현행 3담당에서 5담당으로 2개 담당을 신설하고 인원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바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연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확보 면에 있어서는 2010년까지 총 157억 1,900만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국·도비가 7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바 연차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본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건의 제출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제출시기가 늦어진다면 국·도비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기 증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혹시 받은 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선탁 위원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9일만 공고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이렇게 했나요?

○보건소장 이광희    제출기간이 저희들이 좀 늦어갖고 시기가 좀 늦어서 좀 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글쎄 큰 문제점이야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좀 미리 당겨서 했으면은 이러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하여튼 도에 제출시기가 얼마 안 남았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수립계획 4년 전년도 6월달까지 이게 계획안을 제출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저희가 이게 6월달까지 계획안을 제출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상에는 저희들이 6월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담당자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거 작성은 중앙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거는 저희들이 또 도에 제출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8월말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로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작성을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사항이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광희    지침이라는 것보다는 법상은 6월말이지만은 저희들이 도에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데 갔을 당시에 보통 구두상, 또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정황 때문에 도에서 제출하는 기간이 11월말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전부다 제출해달라 이러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8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그 작성을.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늦게 대처한 건 사실로 보여지고 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였듯이 2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일이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지금 안하고 9일 만에 의회에 제출을 했고 9일 의견수렴을 듣고 그리고 충청북도의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지역의료보험계획을 2006년 8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각 시ㆍ군이 기한 내 제출치 않고 있어 촉구하니 지역보건법 규정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준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증평군으로도 내려왔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 내용이 보건소에서 지금 대처를 조금 늑장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보여지기에는 이걸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도에다가 제출을 하려는 사항으로 있다가 타 시ㆍ군에서 도에다 제출한 내용에 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와라 이래갖고 지금 다른 시ㆍ군에 내려 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뒤늦게 이게 부랴부랴 의회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늦게나마 지금 시간 촉박하니까 들어온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안 거치려고 한건 아닙니다.
  8월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했고 또 의회 의결을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면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바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여셨어요?

○보건소장 이광희    8월 28일날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2주 심의위원회를 하고 2주 지역수렴을 듣게 돼 있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올라온 안이 이걸 언제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8월 28일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저희들이 9월 12일날 저희들이 공고를 설명드린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저희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가 검토의견 갖고는 안 되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결을 맡아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한 1주일정도의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조금 상정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그 사항을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번이 늦어지니까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늦어져서 의회 의결을 좀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의회에 의결이 아니고 검토의견만 하려다가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의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올라온 안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한 사안인데 중요한 사안을 지금 도에서도 8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해갖고 안 올라오니까 다시 이걸 올려달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각 시ㆍ군에.

○보건소장 이광희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공문을 받고서 바로 시행절차를 거쳤어야지 그 시간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걸 지금 와갖고서 우리한테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안 해주면 시간상 안 된다 이게 또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안해 줘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많이 대두되는 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모든 절차를 밟아갖고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전혀 지금 시간상으로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였듯이 14일 주민의견 수렴 받은 것도 9일 만에 올라왔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법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법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걸 알면서 이걸 의회에서 가결을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간 내에 바로 바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업무숙지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또 의회에 또 늦게 올라왔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 입장에서도 증평군에 모든 건강이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군민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도 많은 의견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2시 15분에 속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한 결과 공고기간을 단축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가 침해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기관의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하여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기타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보건의료계획은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 기간이 좀 넘고 촉박하다고 하는데 공고기간 같은 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한테 거쳐왔으면 검토를 했었을 텐데 보건소자체로 공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법적인 절차는 법무담당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글쎄 그것을 우리가 심사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 기획실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법적인 것에 대해서 공고기간을 따져보고 그러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같은데서 공고를 내고 그럴려면 서무계에서 넘버를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한테 군보라든지 게재해 달라는 하는 게재의뢰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 못한 건 우리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처리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직원들 교육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법무 법률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청주시에서 각 부서에서 한 명씩해서 청주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도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집행부의 업무협조는 집행부 사안이고 실질적인 공고기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의회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법무담당은 기획실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고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법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장님도 이러한 업무절차가 반복되지 않게 업무를 잘 보시고 또 의회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루는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증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많고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김재룡 ,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