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07분
□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5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1월 22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재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관계법 등의 폐지, 제정,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일부를 개정하고, 〔별표2〕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란에 가. 인감증명에 관한 증명란에 ①인감증명, ②인감의 개인신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수수료에 이미 명시되었기 때문에 개정 삭제하려는 것이고, 마번 지방세에 관한 증명, 아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카. 개별주택가격확인 신청, 타. 공동주택가격확인 신청 등의 발급수수료를 각각 4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개정하려는 것이며, 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란을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증명등 수수료의 2번 인허가 신고ㆍ신청ㆍ등록지정확인등란의 나. 문화공보 관계의 ④출판사ㆍ인쇄등록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 26일 폐지되면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별표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개정안을 보면 증명수수료율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지가에 관한 증명과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등의 수수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부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안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필지당 1,000원으로 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인 경우에는 1,500원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인상되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신설?
○재무과장 양승열 예.
○박준선 위원 신설인데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액수가 지금 어느 정도 근사치가 가는 거예요, 타 지역보다도?
○재무과장 양승열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일단 기준안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그런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우리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액수에 비해서 타군에 비해서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지금 〔별표1〕에 생략란 ①,②항 있잖아요, 마번에?
그게 인감증명하고 인감의 개인신고가 지금 생략돼 있는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①번은 인감증명, ②번은 인감의 개인신고 이걸 삭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걸 삭제한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 아래 내려가면 인허가 신고ㆍ신청ㆍ등록지정확인에 나번 문화공보 관계란 나번 ④항 있잖아요.
삭제내용이 지금 출판사 인쇄소 등록 이걸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라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양승열 이것이 당초는 2006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행자부 지침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각 시ㆍ군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타 시ㆍ군과의 여러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서로 개정을 사실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도 약간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 충북도내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는 전 시ㆍ군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부터 하면 2007년도 1월부터 저희군은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이것은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안이 군에서 안이 2007년도 1월달부터 적용하려는 안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공포하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은 지금 타 시ㆍ군에도 그러면 언제 공포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거기하고 같이 좀 해야지 저희군만 또 너무 빨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각 시ㆍ군하고 밸런스가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수수료가 가격이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부터 인상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또 불평불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잘 조절해서 맞춰서 거기에 지금 이걸 저희가 지금 행자부 지침을 갖고서 어떻게 안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안은 할 수도 없는 안이고 그 시기만 잘 맞추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기준 행자부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자부 제시한 금액으로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페이지가 없어서 얘기해야겠네요.
첫 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페이지수를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타에 「공동주택가격확인 신청란의 발급수수료를 각 450원에서 각 800원으로 개정하고」 이것도 정부지침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800원입니다.
○박준선 위원 정부지침도 이렇게 가격을?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렇게 막 그냥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해서 800원까지 하라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건 100분의 10 이 범위 내에서 가격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 시ㆍ군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요.
왜, 10%라면 별 금액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 지침으로다가 800원으로 하는 데가 많을지 10%를 감해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에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박준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이면은 우리 군민이 볼 적에 타 지역이 얼마 한다고 또 얼마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우리군 행정에서는 좀 도모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800원이라는 금액 저희가 45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됐을 때 1년 동안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인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더 징수되는 부분 한 5-6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전체 총 증가되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이나 서민들이 볼 적에 액수가 커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선 기분이 좋아야 되고 타군보다는 모범이다 이런 걸 좀 한번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타 시ㆍ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시기를 좀 맞춰서 저희군에서도 징수인상을 좀 하는 걸로 그런 안으로다가 좀 시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