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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1월 31일(수)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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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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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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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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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새로운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조직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실과단 명칭을 기능과 담당별 업무성격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첨단산업추진단을 경제활력추진단으로, 복지문화과를 문화체육홍보과로, 농업경제과를 농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건축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여유기구인 경제활력추진단의 직제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외 여성, 문화, 체육관련시설업무는 본청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기구조정으로는 현 1실, 8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에서 1실, 1단,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1면, 의회로 1과가 증설되고 담당수도 당초 62담당에서 주민생활복지과 신설에 따른 통합조사지원담당이 늘어남에 따라 1담당이 증가된 63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군 본청의 실단과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업무의 실질적 성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새로운 행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조직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실과단의 명칭을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첨단산업추진단을 경제활력추진단으로, 복지문화과를 문화체육홍보과로, 농업경제과를 농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건축과로 변경하고 소관사무의 규정을 두었으며 본조례안 제4조 여유기구로 경제활력추진단을 두되 직제순을 정책기획실 다음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복지, 문화,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주민생활복지과 또는 문화체육홍보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증평군의 경우 9개 실과를 두되 여유기구 1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시기구의 정원의 기한연장 또는 상시전환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2006년 11월 14일, 15일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련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펴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시 주민요구사항과 검토 반영할 사항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기구설치 및 명칭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의 능률 제고와 직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과별 소관사무에 대한 적절한 분장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금 나와있듯이 주민의견 청취 주민요구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수렴한 게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1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찬반사항을 종합정리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부서장들로 구성된 증평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의 찬반여부를 관련법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주요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경제활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제관련부서의 직제순을 정책기획실 또는 행정과나 재무과 다음에 배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직제순을 정책기획실 다음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그 외에 산림녹지, 휴양시설관리부서를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 검토하여 농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뭐 농산과 등의 농정과의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축산이든 농산이든 광의의 농정과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농정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그 군수님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이면 물론 의회도 그걸 가져왔어야지, 서류를.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줬어야지.

○행정과장 노명숙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경제활력단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서류로 작성을 해서 의견수렴이 이리이리 됐다는 내용은 제시를 해 줬어야지 군수한테만 구두로 보고하고서 안한 건지 뭔가 청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군수한테 보고했으면 군수한테 보고한 내용을 의회에다 서면으로 다 제출해 줬어야지 이러이래서 이러한 주민의견이 나왔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올라온 사항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민의견 청취라는 게 청취를 했으면 청취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 끝났으면 일단 의회도 보고한 내용이 올라와서 의원분들이 보고서 모든 걸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리 이리 해서 결정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뭔가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이게 시행하는 안만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행자부지침에 대해서만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거에 대해서 서류 좀 갖고와보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에 위원님들께는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인데 다시 궁금하시면 그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군수님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행정과장 노명숙    그 내용을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걸 제 얘기는 지금 그 내용을 군수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주민의견청취한 인터넷이든 뭐든 올라왔던 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 보고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뽑아서 줘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리고 이게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2안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내려온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여기에 대해서 공문내용이 있죠?
  2006년 11월 14일과 관련입니다.
  이래가지고 내려온 내용있죠?

○행정과장 노명숙    지침, 예. 

○위원장 김재룡     이 내용도 좀 전에 제가 하도 자료좀 찾을려다 없어서 좀 전에 얘기하니까 전문위원이 좀전에 받아오더라고, 왜 이런 내용은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고 서류도 안주고, 뒤에 보면 정원승인서에 보면 지방사무관 증평군 이거예요, 이거. 
  증평군 보면 충청북도에서 증평군을 보면 지방사무관 1명, 지방서기보 1명을 줄여서 지방사무관 1명을 정원을 늘리는 이런 안이 내려온 게 있네?

○행정과장 노명숙    그런데 위원장님, 주민생활복지과 설치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보고가 아니라 도에서 지금 자료가 내려온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한 10분 20분 전에 찾아보라고 해서 받아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정원조례를 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줘서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할건가 검토를 하게 해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저런 자료가 군에는 있는데 의회는 없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간담회를 통해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서기보 한명을 줄여서 무슨 지방사무관 한명을 승진시킨다 이런 보고한 게 있어요, 간담회때?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첨부해서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보면 기일이 언제까지 인가가 안나와 있는데 기일은 언제까지로 명시가 돼서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행정과장 노명숙    주민생활복지과를 설치를 하면 언제까지 기구를 존치하겠느냐 그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재룡     아니, 시행기일. 

○행정과장 노명숙    시행은 1월1일자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언제까지 안하면 안 된 다 이런게 있냐고.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이게 꼭 7월안에 아니면 5월안에, 12월안에는 해야 된다는 이런 명시가 있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행정과장 노명숙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고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한때부터 언제 시점이 됐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 시점부터 시행이 되는 거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부분을 가지고 다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월1일부터 하라는 지침은 내려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1월달이 지났지 않아요. 
  1월 1일부터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한이 언제까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느냐

○행정과장 노명숙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얘기를 묻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12월달이 됐든 5월달이 됐든 2월달이 됐든 1월달이 됐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하게 되어 있다는 이 얘기시지 않아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대체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동안 조직개편을 위해서 담당실무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2년 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개청시보다 한 60여명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다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건데 늘어나면서 3개 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    그 후에 우리 증평군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구, 지역여건, 기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또한 경영측면에서 볼 적에도 모든 것이 우리군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조직관리 이런 것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1개과를 꼭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군으로 개청되고 나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각종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단을 설치한다든가 복지타운을 조성을 한다든가 웰빙타운을 조성한다든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기타등등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주민들께 행정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리고 개청당시의 인원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출장소 때보다는 개청해서 더 많이 늘어났고 그후에 여러 가지 수요가 늘다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도 배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내용은 본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또한 타군에 비해서 우리계가 담당계가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꼭 사무관 한자리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꾸 인근 시군을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년 전에 비교해서 우리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우리 당초예산이 1,045억, 6년도 1,067억, 7년도 1,036억 2년동안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괴산군은 뭐 2년 전에 1,500억에서 1,800억으로 대폭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과가 우리랑 현재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편후로 볼적에는 11개과, 맞죠, 실과가?
  그런 입장이고 계가 과 밑에 계가 3개 계씩 3개과가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통합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개설을 하더라도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수라든지 계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더 확장을 하는 것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사무관 자리를 늘려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고요, 지금까지 1개과를 안 늘리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할 수있도록 그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의견수렴이나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과를 늘리지 않고 재정비 그러니까 재배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부화가 걸리는 과중한 부서는 좀 나누고 그다음에 업무가 적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에는 담당을 더 두어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를 테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한 명도 더 늘리지 않고 저희가 정말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그런 5급 행정사무관 자리 하나조차도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승인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공직에서 이때까지 고생하시고 하신 분들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쨌든 사기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면도 배려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재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탁 위원     또한, 예 좋습니다.
  한시기구로 처음에 첨단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가 사실 금년말까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 개 과도 필요하겠지만 과가 아마 폐지가 안 되고 계속 존속이 되는 거로 나와 있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 부분은 한시기구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저희가 9개 과를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9개과를 두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여유기구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가 아니고 여유기구인데 저희가 산단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특구조성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를 두고 집중해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계속해서 존속이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우리 산업단지 20만평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3년째 첨단과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사실 1개 한 두 개 계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서부터 과가 신설이 돼서 정말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득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년전에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두 개 계만 있는 것으로 건축계를 붙여서 건축을 해서 3개 계로 늘렸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농업경제과나 복지문화과 이런 과는 여러 가지 건물신축 관계로 인해서 많은 업무량이 많았던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 조직내에서 능률적으로 운영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난건축과에 있는 지금 현재 개편후의 3개 계를 분산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 뭐 과를 늘리지 않고 해서 현 범위내에서 그냥 하라고 해도 지금 하던 업무보다 더 많이 직원들이 업무를 부담을 하고 해서 한다면 뭐 전혀 못한다. 이렇게 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선탁 위원    업무부담은 아니고 똑 같은 겁니다.
  과가 하나 과장자리 그분이 나누어서 한다는 것뿐이지 직원들 공무원들은 똑 같은 겁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티오도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그걸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 공직하자들한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진짜 어렵게 업무가 과중이 되고 해서 고생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그런 티오까지도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 공직자들이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어째 답변에 무슨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걸 안 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지. 

○행정과장 노명숙    아니 결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는데 결정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재룡     질문한거나 답변하시면 되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하셔?

○행정과장 노명숙    아니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나 답변하시고 

○김선탁 위원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이나 고생하는 평생을 참 공직에 있는 분들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은 다 한번씩 하는 것이 저로써도 항상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확실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 도청의 조직이나 괴산군의 조직을 볼 적에 재난안전관리업무가 전부다 건설재난안전관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이 조직표에 의하면은 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탄생이 됐고 인근 군에도 똑같이 도 상급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또 하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1개과를 안 늘리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신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과장 노명숙    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 공직자가 정말 사기앙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김선탁 위원    그러니까 초점은 1개과 증설에 맞춰진 것이고 지금 우리 건축계도 당초 옛날에는 우리 군청에도 출장소 때에도 건설과에 있다가 민원과로 내려갔다가 또 이번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재난건축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가면서 실제 근무는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고 3층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원인도 재난안전관리과가 2개계만 남기 때문에 민원과 업무 전반적으로는 과중하지가 않습니다.
  민원과 전반적인 업무는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과는 더 과중한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안배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요약 의견에 대해서 지금 받아봐서 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보면 지자체는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총액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배정에 반영 07년부터…… 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 라는 게 증평이 100으로 놓고 볼 때에 80정도는 인건비로 제출을 하고 20정도는 사업비로 제출을 하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아닙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고 운용을 잘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게 100을 놓고 볼 때에 예를 들어서 80은 인건비로 쓰고 20은 사업비로 전향을 했을 때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왜 그건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도 안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지난 번 간담회시에 저희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어떻게 보고를 드렸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자료를 전부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재룡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줬다고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군에 확정된 내용을 저희가 

○위원장 김재룡     아니, 확정된 금액만 줬지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 이런 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이행을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공문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장님!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홍보차원에서 팸플릿은 지금 저희한테 전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로 쓰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사항이 뭔가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왜냐 하면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게 증평을 100이 내려올 때 인건비로 다 안 쓰고 80만 인건비로 쓰고 20%는 사업비로 돌리고 그럴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불이익을 지금 받는 시ㆍ군이 100을 인건비로 쓰라고 그랬는데 120을 쓴 데 이런 데는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홍보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온 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정도를 그거를 사업비로 써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한도를 넘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그때 패널티를 주고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0%라는 건 예를 들어 얘기를 드린 거고 100으로 놓고 볼 때 95가 됐든 80이 됐든 70이 됐든 90이 됐든, 또 100을 놓고 볼 때 105가 됐든 120이 됐든 110이 됐든 그래서 오버가 될 때는 불이익을 주는 거고 오버가 안 되고 인건비에서 운영을 잘해갖고 돈이 많이 남을 때 이때는 정부에서 그 인센티브를 준다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요.
  왜, 꼭 80 뭐 20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단 1%라도 총액에서 줄여서 써서 잘 운영을 할 때는 정부에서 경영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총액에서 오버가 될 때는 불이익을 주는 거고 이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얘기를 묻는데 왜 자꾸 긴 얘기를 할 일이 뭐 있어요?
  꼭 20%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돼갖고 증평군에 아마 배정 확정된 금액이 있는데 먼저 간담회에서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총액인건비제 맞물려서 주민생활복지과가 신설이 됩니다.
  이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과장자리 하나가 신설되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과에 분주한 업무만 복잡하게 하니까 나눠지는 건데 사실은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려왔으면은 의회에도 이걸 알아서 위원들도 이걸 파악을 하고 10억을 어째 더 책정이 됐나 10억 속에서는 사람을 더 쓰라는 건지 아니면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 무슨 인센티브를 여기서 아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고요.
  172억이 저희한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172억이 확보가 됐는데 172억이라는 그런 금액은 저희가 정원을 한 344명 정도일 경우에 한 172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짧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보수액이 다른 시ㆍ군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평균보수액이.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인건비를 연말까지 다 지출하고 나면은 저희가 한 10억여원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가 남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앞으로 좌구산 웰빙타운 관련해서 저희가 휴양시설관리팀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고 그리고 보건소가 신축되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약간 상향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규현 위원    인건비는 군에서 지금 올립니까?
  행자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춰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행자부에서 저희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기본자료를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정의 어떤…… 어쨌든 그쪽에서 판단자료를 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총인건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142억 정도됩니다.

○연규현 위원    142억.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한 30억 차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사무실이 각과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도 아마 복잡하고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됐을 경우 사무실 배치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읍사무소 청사를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도 지금 새마을회관에 나가 있는 실정이고 한데 저희가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상황실을 사무실로 일단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써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또 사무실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당장 승인이 됐을 경우 상황실을 회의실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증평에 지금 각종 모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 모일 장소가 또 여기에는 없는데 이럴 경우는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일단은 저희 회의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연규현 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또 하나 제 본 위원이 묻자면 지금 금년도에 보건소나 또 아니면 기술센터가 집을 지어서 이사를 만약에 나가면은…… 질문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가치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활용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일부는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2층이 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쪽 부분을 문화의 거리로 저희가 앞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새마을회관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어렵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됐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과장님, 총액인건비제가 172억이고 2006년도가 142억에서 30억이 얘기지 금년대비해서 3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0억을 갖고 운용을 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근무연한이 짧기 때문에 연간보수액이 타 기관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부다 저희가 집행하고 났을 경우에 한 10억 정도의 여유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김재룡     그렇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 하면 금년도 대비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답변이 10억이면 10억 얘기를 하셔야 되고…… 속기중지하세요.
○위원장 김재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 방법 중에서 무기명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표결로 하겠으며, 투표장 설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한 감표위원 한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정자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자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장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 준비 및 점검)
  투표장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 위원   김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표결방법을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대로다가 무기명투표로 인한 방법으로다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동표일 경우 부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과 명패교부석에서 각각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가부 기명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성명 호명)
○위원장 김재룡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맞습니까?
  5매입니까?

○감표 위원   김정자  예.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맞습니까, 5매?

○감표 위원   김정자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 없고, 반대 5명, 기권이 없습니다.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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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력 운용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현 332명에서 변동사항 없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5급 1명, 6급 1명이 상계 조정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새로운 행정 체계의 개편을 통해 인력운용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하여 행정력을 항샹시키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1월 14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고 2006년 12월 30일까지 있던 복식부기 전담 인력 등 한시적 정에 대해서도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정원책정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었으며 또한 현 정원의 변동이 있어 불가피한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서 심의 의결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원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에 초과되는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앞서 심의 의결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두조례안의 연관성을 들어 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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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증평읍 초중리 114번지 일원에 일진뜨리에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증평읍 초중1리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을 설치하고 행정리 증평읍 초중1리를 분리하여 초중 8리로 하고 증평읍 죽리의 행정리 명칭이 어감이 심히 좋지 않고 혐오감을 주는 등 주민정서와 불일치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일진뜨리에 아파트단지를 3반 설치하여 일진뜨리에아파트 101동을 초중 8리 1, 2반으로 하고 뜨리에아파트 102동을 초중 8리 3반으로 하여 증평읍 초중8리 1, 2, 3반으로 신설하고 증평읍 죽리는 마을에 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죽리1리와 죽리2리로 행정리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증평읍 죽리의 행정리명 죽리2리를 줄여서 부를 경우 발음상 죽이리로 발음되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남을 해하려한다는 뜻으로 들려 고유한 옛지명인 원평리로 행정리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리명 죽리1리는 죽리2리의 행정리 명칭변경으로 죽리 1리의 용어사용 및 존치가 무의미하므로 굳이 죽리1리라고 부를 이유가 없으므로 죽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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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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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증평읍 초중리 114번지 일원의 일진뜨리에 아파트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인구 및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추진이 용이하게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반을 신설하고 증평읍 죽리 행정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주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주민들로부터 명칭 변경요구가 있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초중리 114번지 일원에 건립된 일진 뜨리에아파트는 총 220세대로 2006년말 준공되어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초중리 1리 1반에 속해있으나 초중리 1반장 혼자서 반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진뜨리에 아파트지역을 1개 행정리로 신설하면서 3개반을 신설해 주는 것이 반행정 추진 및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죽리 2리를 죽리와 원평리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해 주는 것 또한 지역주민 다수의 요구사항이 해결되고 명칭을 변경해 준다 하여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연립 및 아파트 신축이 늘어난 장동, 초중리 등에 반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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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증평읍 초중리 114번지 일원에 일진뜨리에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증평읍 초중1리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리 증평읍 초중리를 분리하여 초중 8리로 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증평읍 초중리 이장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함에 따라 증평군 관내 이장의 정원을 현행 99명에서 100명으로 한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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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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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증평읍 초중리 114번지 일원에 일진뜨리에 아파트에 입주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중1리 1반 1구로 되어 있는 일진뜨리에 아파트 지역을 초중리 8리로 하면서 행정리 1개리 신설과 관련하여 이장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증평군 관내 이장정원을 현재 99명에서 100명으로 1명이 증윈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앞서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장 1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예산이 연간약 300만원이 소요되므로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으로 볼 때 향후에는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연간 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뭔 얘기인가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이장수당이 이장하고 반장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장, 반장 같이 해서 3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이장 한명이 증가하는 데에 수당이 328만원 정도 소요되고 반장이 3명이 증가되는 데에 수당이 1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한달에 15만원?

○행정과장 노명숙    아니, 연,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반장은 1년에 한 사람당 5만원씩 15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이장 분들이 저기에서는 수당이 안 되나요?
  농협에서는 지급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농협에서 지급되죠,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월 5만원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룡     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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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정한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하고 주민총수의 30분 1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주민이 조례제정 및 개폐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수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면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저촉사항이 있어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증평군수가 증평군 공고 제2007년 4호 주민투표법과 관련하여 공포한 2007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증평군 공고 제2007년 5호로 지방자치법에 관련하여 공포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에 있어서 대상자의 나이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주민이 혼돈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의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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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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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법령을 보면 50분의 1에서 20분의 1범위 안에서 이게 하라고 되어 있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군 말고 타시군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알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다른 군의 경우는 청원군의 경우는 50분의 1이고요, 보은군의 경우는 30분의 1, 그리고 옥천군의 경우는 30분의 1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의 경우도 30분의 1 그리고 다음에 진천군의 경우는 50분의 1, 그다음에 단양군의 경우는 30분의 1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평균 30분의 1로 얼추 타시군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한 걸로 보여지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민투표권하고 주민조례제정 나이가 19세하고 20세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큰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는 19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맞춰서 주민투표법하고 지방자치법도 19세 이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은 작년도 2006년도 12월 20일날 19세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고 작년도 9월 27일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되면 연령이 19세로 통일돼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 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과장님 선출직 의원들 투표하는 건 19세로 되어 있고 주민투표는 20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중에 있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노명숙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19세로통합을 할려고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저희도 19세로 할려고 한다는 안이시지 않아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는 물론 19세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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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김재룡 ,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용문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