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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일(금)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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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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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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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2월 23일에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2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의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 2건의 조례안건은 지난 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 만큼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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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부군수로부터 동 조례안이 재상정되기까지의 경위 등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만    부군수 이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과 관련하여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반발과 함께 군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비방으로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등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일부 지방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위상에 누를 끼쳐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증평군 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 및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괴롭혀 드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다시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당초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과 경제특별도 충북건설과 꿈과 희망이 있는 증평건설에 매진함과 동시에 도시발전에 따른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과를 신설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지 지도점검시 주민생활복지과 내에 서비스연계담당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기구보다 1개과 2개 담당이 증가하고, 당초안보다는 1개 담당이 증가하게 되었지만 총 정원은 증원되지 않고 정원 내에서 일부 직급만을 조정해서 재편제하는 것으로서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행자부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을 수용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 관계는 청사내의 공간을 재배치를 통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여유기구로 설치되었던 첨단산업추진단은 계획된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면 존치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삼바이오센터 직원의 재배치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하던 각종 시설관리업무의 재조정, 그리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조치 등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번 제출된 안이 금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조직개편안을 금번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에 다시 제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7년 6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국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복지서비스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없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됨은 물론 행자부 페널티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1차 제출안 설명시 의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종합민원과에 있는 건축담당을 통합하여 재난건축과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를 통합하되 업무성격이 비슷한 부분을 통폐합하여 건설재난관리과와 도시교통과로 재편성함으로써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교통과를 신설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도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는 청사 내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당초 여유기구로 설치되었던 첨단산업추진단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된 후 존치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조정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 근무 직원의 복귀 및 재배치, 시설관리업무의 관련과 이관 필요성 대두, 행자부지침에 따른 과 증설, 다음에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조치 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원유지에 여유가 있고 총 정원을 증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직급만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위직급 비율이 낮은 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제2기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기반조성 등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기구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항을 새로운 행정체제의 개편을 통해 조직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민선2기를 힘차게 출발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과는 주민생활복지과 1개과가 되겠습니다.
  그 분장 사무는 기존의 복지기획, 사회보장, 여성아동업무에다 긴급복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로 전담하는 통합조사담당과 복지서비스연계,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평생교육 등 업무가 신설되는 서비스연계담당 등 2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는 실과가 7개 실과인데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첨단산업추진단을 경제활력지원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정책기획실 다음으로 배치하여 경제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복지문화과를 문화체육홍보과로, 농업경제과가 농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재난관리과로, 건설교통과가 도시교통과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신설내용으로 경제활력지원과장 소관 사무에 투자전략 업무가 신설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소관에 통합조사 및 서비스연계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소관 업무에 율리체험휴양촌 산림욕장 등을 관리하는 휴양시설관리담당이 신설되고, 도시교통과장 소관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므로 인하여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개발시설부담금 부과업무가 확대 신설되어 도시계획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장 소관 사무 중 홍보업무가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농업경제과의 경제업무가 경제활력지원과장으로, 종전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 민방위복구지원업무를 건설재난관리과장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 첨단산업추진단에 있던 균형발전업무 중 신활력사업은 농정과장 소관으로, 그리고 지역혁신사업과 균형발전업무를 도시교통과장 소관으로 조정하면서 명칭도 중앙부처의 명칭과 맞게 살기좋은지역 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사업소장 소관으로 있던 문화 및 체육 그리고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업무를 문화체육홍보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읍의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도안면의 총무담당에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민원담당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종합하여 설명 드리면, 1과 2담당이 신설되는데 1과는 주민생활복지과가 신설되고 2담당은 종전의 민방위담당, 인삼바이오센터담당, 바이오센터담당 등 3담당이 폐지되고, 투자전략,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휴양시설관리, 도시계획 등 5담당이 신설되어 전체적으로 1과 2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담당명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기획담당이 정책기획담당으로, 경제활력지원과 경제담당이 지역경제담당으로, 기업유치담당이 바이오산업담당과 조정되면서 기업지원담당으로, 첨단산업담당이 산업단지조성담당으로 명칭 변경되고, 행정과의 서무통계담당이 서무담당으로, 공무원단체담당이 공무원복지담당, 전산통신담당이 정보통신담당으로,
  재무과의 부과담당이 세정담당으로, 종합민원과의 민원담당이 민원행정담당으로, 주민생활복지과의 여성정책담당이 여성아동담당으로, 문화체육홍보과의 문화관광담당이 문화예술담당으로, 체육청소년담당이 청소년업무가 여성아동담당으로 조정되면서 체육지원담당으로,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환경미화담당을 환경지도담당으로, 자원관리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농정과의 산림경영담당을 산림녹지담당으로, 건설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담당을 방재복구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 분야와 도시개발부서의 업무를 보완 강화하여 군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일부 담당업무를 이관 조정하여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구명칭 변경 및 담당업무 이관조정 사항은 별지로 나눠드린 증평군 조직개편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구 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승인은 2006년 11월 14일자로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1849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군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내용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쪽의 제3조2항의 5호에 4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고 과장의 분장업무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가 이관 조정되면서 기구명칭이 바뀌게 된 5쪽의 6호에 문화체육홍보과장, 다음에 7쪽 8호에 농정과장, 8쪽의 9호에 건설재난관리과장, 10호에 도시교통과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열거하였습니다.
  9쪽의 제4조 여유기구에 당초 첨단산업추진단을 경제활력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책기획실 다음에 두기로 하였고 분장사무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다 열거하지 못하여 주요 내용만 열거하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시행규칙에 표기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부칙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조에 본 기구 및 담당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은 17페이지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관계법령 및 주요 개정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고 일부 기구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2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생활서비스혁신 제2단계 실시지역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기반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사업무분야는 기구 통폐합하는 등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조직을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실과단의 명칭을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첨단산업추진단을 경제활력지원과로, 복지문화과를 문화체육홍보과로, 농업경제과를 농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건설교통과를 도시교통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실과의 직제순은 정책기획실, 경제활력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하였으며,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본 조례안 제4조에는 산업단지조성, 기업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여유기구로 경제활력지원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2007년 1월 31일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과 관련되므로 따라서 당초 의안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참고하면서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한 제2단계 시ㆍ군 조직개편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항 등을 심사가 필요하며,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당초 20일간 하였으나 금회 제출한 의안과 관련해서는 5일간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크게 단축시킨 이유와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의 접수 및 반영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당초 의안 심사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 등을 연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구설치 및 명칭변경도 중요하지만 행정 능률 제고와 업무과중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과별 소관 사무에 대한 적절한 분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가스업무가 어떤 과의 소관 업무인지 불명확한 데 이와 같은 사무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부결에 따른 의회를 비하하는 등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점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과 갈등이 없도록 부군수께서는 공조직 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때 재난안전관리과 폐지는 이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잘 배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첨단산업추진단이 경제활력추진과로 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유기구로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경제활력지원과가 아니고 경제활력추진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활력추진과로 저희가 안을 올린 여유기구는 과와는 별도의 기구임을 감안해서 여유기구를 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도 팀제로 되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팀제로 쓰는 것을 지향하라고 얘기가 됐지만 추진단으로 쓰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력추진과를 경제활력추진단으로 표기를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여기 아까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제활력지원단으로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존속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군에 산업단지조성과 또한 도농교류 특구지정이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도까지 가면은 모든 계획된 사업이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때 가서 행정수요가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할 적에 여유기구로서 존속을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제활력지원단을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는 경제기획실이라는 명칭도 그동안 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계를 나중에 기획실로 통합해서 경제기획실로 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존속을 하면서 경제활력지원단을 상황여건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때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과만 신설하는 것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과 또한 일부 계에 업무과중에 따른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이 적고 그 다음에 간부직 공무원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맨 뒤에 보면은 저희가 다른 시ㆍ군ㆍ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같은 경우는 5급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군하고 거의 비슷하고 6급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군보다 최소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보은이나 괴산, 단양 그런 3개 군이 3만대에 주민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은의 경우는 담당이 54명이고, 괴산의 경우는 56명, 단양도 56명, 증평의 경우는 45명을 지금 본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이 많다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한 금년말과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존속이 되고 있는 행정혁신업무 또한 균형발전업무, 또 복식부기업무 등 이 3담당 12명의 공무원들이 내년도 내지는 후년도까지 다 이렇게 존속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속연장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시 정원이 행정혁신업무에 3명, 그 다음에 균형발전업무에 2명, 사업별예산에 2명,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등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한시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행정혁신업무의 경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두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가 그래서 복사해 드린 내용에 제가 복사를 해드렸는데 행자부에서 혁신관련해서 업무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유지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서 이거를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 소모되고 하면 전부 다 저희가 수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행정혁신 업무는 내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존속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업무관련해서는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진상규명은 2008년 12월 31까지로 한다하고 전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명시된 기한대로 저희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한시 기구가 폐지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마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개청 후 3년 동안 한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행정능률 제고와 업무의 효율성 또 공조직의 안정 등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끝난다면 순환보직 인사를 좀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연고지에 의한 승진인사를 좀 배제해 주시고 능력과 또한 참신성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투명한 인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참, 조직개편이 올라오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말씀에도 있듯이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좀 미급했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답변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고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절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 저희가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산적한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분 작은 부분에서는 공무원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질은 아닌데 그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답변이 자꾸 미급하신데 그날 집행부 노조도 와있는 자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거기에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다고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하게 되는 동기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36개 시군에 행자부에서 2단계 지침사항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네,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거기에 증평군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됐든 계에서 주민생활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달아서 36개 시군에는 하라는 대상지역에 충북에 영동군, 증평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이 계에서 과로다가 정부에서 강화하면서 좀 확대해서 군민들 시 군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서비스가 되라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2단계 내려온 내용이 보시면 36개 시군에 하달을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군이 지금 대처를 못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아닙니까?
  보셨어요?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런 자료도 위원님한테 미리 사전에 주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꼭 필요로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설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료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구하러 다니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안주고 지금 부군수님 여기 와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위원님들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와 닿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전부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게 위원님들이 갖다 하는 몫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군수님 시정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내 우리도내 주민생활지원기구 및 재난관리 설치현황을 보면 얼추 2단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해 가지고 지금 한데도 있고 지금 저희마냥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증평군만이라도 의원님들이 타시군에서 하는 걸 군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에 대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이 미급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승인서에 보면 25쪽 제일 끝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거기를 보면 지금 지방서기보, 지방사무관 하나를 감해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직열이 어떤 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사무관 한명이 증원이 되고 9급이 한 명이 감이 되는 걸로 지방행정 또는 지방행정하고 지방복지직 복수직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행정직하고 사회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9급입니까? 9급?

○행정과장 노명숙    아니, 사무관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관련 과장이 지방사무 행정사무관하고......
  9급의 경우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열에서 하나 없어지고 그다음에 5급의 경우 행정사회복지 지방사무관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행정 지방사무관이죠?
  예, 과장님.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으로

○위원장 김재룡     복수입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좀 있다 질문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꼭 주민생활복지과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 타시군에 보면 다 지원과로 많이 했는데 저희군만 굳이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사유가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시군구에서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린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다른 충주, 옥천, 영동, 진천, 단양군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 외에 사회복지관련해서 과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주민생활복지과로 명칭을 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존치하고 있던 복지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생활 복지과로 해서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네, 그래서 타시군거를 비교해서 보면 전부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단양군만 생활지원과라고 했더라고 표기가.
  우리는 주민생활복지과가 되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기관과 위원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건데 피차간에 서로 부처간에 의사형통이 안 돼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입법 예고를 당초에 20일간에 이 서류를 군의회에 제출한 의안과 관련해서 5일간해서 입법 유효기간 단축시킨 이유와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의 접수 및 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도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단축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41조에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상위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일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증평군민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참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복지과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심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최종 기구조정안에 보면 각종 주민생활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과도 변경되고 했는데 실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과별로다 계 이렇게 설정이 된데 대해서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느 과가 업무가 복잡하다든가 너무 많다던가, 어느 과는 한산하다 뭐 이런 지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행정과장 노명숙    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조정 위원회를 2월 12일날 실시를 했는데 각 부서장이 관할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명칭에 변경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서 명칭변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현 위원    혹시나 과 신설되면서 한 과에 너무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려서 다시 또 조정할 이유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실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기획업무를 정책적으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정책기획실로 명칭을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까?

○연규현 위원    어떤 상부 행자부 지침에서 정책을 넣으라는 그런 지침은 없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명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살기 좋은 지역 이게 편제되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은 편리한 거주환경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있는 근로환경 그리고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단체 기업등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행자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우수기획공모전을 통해서 사업을 우수사업일 경우 예산지원을 해서 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지역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도시업무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지금 각과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과에서?

○행정과장 노명숙    신활력사업은 농정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농정과로?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이 지금 도에도 보니까 균형발전팀에 가 있네요, 지금?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도시교통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유사업무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도시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농정과에 휴양시설관리를 신설했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휴양시설관리는 율리 웰빙타운하고 휴양촌조성 관련해서

○위원장 김재룡     아니, 지금 답변하신 신활력에 대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농정과로 편제를 했다고 하시길래

○행정과장 노명숙    신활력사업은 농정과로.....
  아, 업무를 농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업무를요?
  그러면 농정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농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담당인 농정담당에서.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농정담당에서 총괄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신활력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신활력은 거기서 전체 다 담당을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신활력사업은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농정과 농정계에서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자 간사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정자     김정자 간사입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제4조 경제활력지원과의 명칭을 경제활력지원단으로 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동의한 내용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선탁 위원    경제활력지원단으로 여유기구로써 존속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방법에 무기명표결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한 감표위원 한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정자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성명 호명)
○위원장 김재룡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계산한 결과 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표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경제활력지원과의 명칭을 경제활력지원단으로 하며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설로 농정과에 휴양시설관리담당을 휴양시설담당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유의해서 명칭을 기구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사일정 제2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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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 조직구조로 개편을 하고, 기타 정원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직급조정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은 현 332명에서 변동사항은 없으며,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과 6급 2명이 상계 조정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224명에서 234명으로 10명이 증원됐고, 의회사무과 12명, 직속기관 40명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는 19명에서 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읍ㆍ면은 37명에서 33명으로 4명이 감이 됩니다.
  첨부서류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7년 2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구의 신설과 유사업무분야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정원 332명이 변동이 없으며, 다만 직급별 정원의 변동사항에 있어 일반직의 경우 5급 1명과 6급 2명을 늘리면서 9급 3명을 줄이고, 기능직에 있어서는 7급 1명을 늘리면서 10급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2007년 1월 31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던 안건과 관련되므로 따라서 위 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시적 정원과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2007년 지방 총액인거비제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의 연관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 그리고 당초안보다 6급 1명이 상향조정되고, 일반직 3명과 기능직 1명의 직급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직급별 정원비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와 입법예고기간 단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9급이 이제 3명이 감이 되게 나와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비율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 인력을 비율에서 벗어나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1차 저희가 안을 냈을 때 20일 동안 입법예고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5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혹시 앞으로 하위직에 대한 충원계획은 혹시 금년도에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하위직에 대해서 저희가 결원을 한 10여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 업무에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공채를 의뢰를 해서 도에 의뢰를 해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결원 중인데 도에 신규채용을 의뢰한 게 10명을 의뢰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는 결원이 다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결원충원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를 10명을 채용을 하고 그래도 5명 정도 결원이 생기는데 타 시ㆍ군으로부터의 전입 등 여러 가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지만 다 100% 정원을 채울런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원된 공무원수를 금년 내로 다 좀 충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은 일반직에서 읍ㆍ면 직원이 7급에서 3명, 8급에서 2명, 9급은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 보강을 시켜갖고 본청에다 정원이 더 늘었는데 제일 말단 읍ㆍ면에서 주민과 제일 접촉하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신규발령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여기 앉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읍ㆍ면에 무슨 민원이 도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읍에서 3명, 그 다음에 면에서 1명을 본청 인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하고 달리 읍ㆍ면 기능을 다른 시단위의 동 기능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은 괴산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내에 재무관련해서 부과라든지 징수, 그 다음에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의 읍ㆍ면에서 하는 기능을 군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동사무소 직원 한 12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2만명 넘더라도 12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물론 증평읍 같은 데는 같이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보지만서도 도안 같은 면단위는 예로부터 읍ㆍ면을 행정을 하는 데 지금 가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근무를 해봤지만 아주 초라해 보이고 직원들이 전부 신규자가 오니까 무슨 대화를 하래도 잘 안 통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아주 충실히 하셔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가 1차 때 20일 해갖고 저희한테 올렸다가 안이 부결되면서 입법예고가 5일인가 하셨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5일 입법예고할 때는 군수님 판단이나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노명숙    예,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저희 군민 중에도 보는 분들이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또 말하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하는 부분이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곧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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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삼바이오센터 홍보탑 관리 편에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은 전략적인 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판매가 무지하게 부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시면은 또 뭐 얘기하면은 그때뿐이고 또 대책이 또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대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여기에 관광차를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 논의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기에 경비 나가는 돈이면은 실컷 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관광차를 유치시키면은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삼도 나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진열해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광객을 그 밑에 우리 강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경을 끝까지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지역 특산물을 보따리를 싸서 이렇게 주더라도 유치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는데 좋은 대책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답변 드려요?

○박준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지역상품 판매홍보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바이오센터 앞에 멀티광고판은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우리가 지역상품의 판매진열 뭐 이래서 바이오센터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지역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건 내가 우리 농정과에 신활력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또 위에 창업이 이렇게 서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의를 해서 관련부서와 해갖고 좀 보다 알차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제 하루 이틀 된 우리 바이오센터가 아니고 지금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렇다고 또 무슨 우리군에서 이거를 꼭 한번 해보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뭐 그냥 뭐 서울에서 관광차 이렇게 와가지고 관광객 유치시켜서 관광차비주고 한 거는 그건 판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상품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받게 내버려두니까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아이고, 서울보다 어째 더 비싸 또 이런 문제 건을 갖다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이거 앞으로는 각 군에 실장님도 일본이나 타 외국에 가보셨겠지만은 상당히 지방에 자기 특산물을 팔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철저하게 좀 뭔가 금년에 다르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말씀하세요.

○박준선 위원    우리 국도비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각 계장이나 과장님들께서 정식적으로 내려오는 하달 말고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찾아서 우리 증평에 사업으로다가 이끈 것이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박준선 위원님이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도 금년도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또 늘 우리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2월서부터 지금 사업을 발굴을 해갖고 각 부서별로다 해서 정부예산 반영을 우리 이달 중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를 통해서도 가지만은 각 부서별로다 예를 들어 농업경제과는 농정본부로다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래갖고 엊그제 제가 28일날 도에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있어갖고 농정본부장을 만나고 균형발전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 좀 이렇게 좀 잘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이건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에 도에 제출을 함과 동시에 3-4월에 우리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도나 중앙을 다녀오도록 돼 있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참모회의 때 얘기하셔서 이거 추진사항을 매 월요일날 주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갖는 등 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됐다든지 또는 잘된다든지 이래갖고 작년보다 차원이 다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국비확보도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전수 합해서 약 한 50억원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 도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정식적으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 말고 거기에 또 인터넷이나 정부차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국비 도비를 인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끌어들여 온 계장, 과장님이 몇 분 정도 되시나,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 하셔가지고 인센티브에…… 조례 안 만들었죠, 인센티브 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조례가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그 항목을 넣어서 국도비 딴 거라든지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또는 포상을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과별로 담당별로 지금 평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군을 발전시키는데는 우리 국비나 도비도 살림을 잘 해야 되겠지마는 각 과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국비 도비를 연구해서 이거를 가외로다가 사업비를 따오는 것을 우리군에서 돈을 아끼지 말고 인센티브를 아주 충분하게 많이 줘가지고 또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걸 할 수 있는데 설령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겁이 나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위에 분들이 그걸 지도를 좀 잘하셔가지고 좀 인센티브를 아주 훌륭히 해서 처음에는 이게 겁이 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지만은 지역발전에 한번만 해보면은 그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에 이렇게 노력들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 거기에 한번 젖어보면은 안 해보고는 모르거든요, 겁이 나서 항상?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금년 한해 우리군 발전에 좀 아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실 거는 인센티브를 하면은 충분하게 줬으면 좋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줘서 사기충천을 시켜주고 또 일단은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지도를 해서 그분이 한번만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마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말고 월급 가외로다가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하지 말고 아주 큰돈을 줘서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또 일 잘하는 분들은 또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일 잘하는 분을 그냥 평상시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역발전을 시키고 우리군에 발전을 시키려면은 일 잘하는 분들은 일 잘하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진급도 시켜주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 내부에서 보는 거와 외부에서 보는 거와 이게 틀려요, 또 생각하는 면이.
  그래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 얘기하는 여러 가지도 이렇게 잘 귀에 담으셨다가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혹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예산하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장님, 과장님들이 국비 도비를 아직 그거를 요령이 그분들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못하는 거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정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군에 재정적으로 지역개발을 하자는 거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도에 정부예산 확보가 2월서부터 5월까지 돼 있어갖고 내 고대 말씀드렸는데 3월에 우리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갖고 지금 3월 이달 안으로다 우리가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다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도비 관계 때문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래갖고 이번에는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이 돼서 총괄이 되고 제가 반장이 되고 각 실과사업소장 그래서 실과장들이 12명이 돼갖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순서부터 사업발굴서부터 해갖고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참모회의 때 보고를 군수님한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편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한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되겠지만은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다만 1,0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국도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지역에 경제를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노력하는 대가만큼 오긴 올 때도 있지만 이게 참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애로를 위원님들이 같이 고충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더욱 힘이 나서 이렇게 할 걸로 알고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반 운영을 철저히 해갖고 작년도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이 좀 낫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장님한테 분명히 우리 국비나 도비를 가외로 계장, 과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사업비 따온 거를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여쭤보겠습니다, 꼭.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하세요.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임기는 아마 지금 현재 출장소 시절부터 해서 운영한 사람들 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군청 개청한 이후부터 그 기간을 두는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이게 기간이 2년에서 재임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전번에 이거의 건에 대해서 가입한 거하고 만료된 기간은 그걸 받지 않았었거든요?
  위원들의 만료기간, 아니면 가입일자 그거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는 첫 번부터 군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에서 올려가지고 군수님이 승인을 해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연수를 적어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수가 72개인데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거의 조례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보면은 연임할 수도 있는 거 있고 또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갖고 또는 이건 작년만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지적사항이 사뭇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다 지난번에 회의를 개최를 해갖고 위원회 정비를 싹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을 다시 싹 받았습니다, 2006년도 말일자로.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중복된 사항도 관련 우리가 주무계장하고 서무담당자를 불러서 해서 중복된 위원을 가급적 당연직이 아니면은 중복에서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각 부서별로 고대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이냐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여성단체 누가 참석을 해야 된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된다 이렇게 지정된 거 외에는 부서별로다가 사전결심을 받아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이게 1회에 재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정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아니, 글쎄 고대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으로 연임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연임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72개에 대해서는 전체 하나하나를 답변을 못 드려요.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요, 몇 년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몇 년이 아니라 연임을 할 수 있다, 중임을 할 수 있다는 있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4년이 아니라 6년, 8년 10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우리가 보통 조례상으로는 위촉직은 거의 다 2년이 많습니다.
  당연직은 그 직을 갖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는 조례상으로다

○김정자 위원    아니,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 위원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글쎄, 우리 조례상으로다가 기간이 정해져있고 다만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별로 다 틀려요.

○김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군청 시점으로 해가지고 임기를 보시는 거예요, 출장소시절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출장소 때 건 지금 조례상으로 다 없어지고 이건 다시 2003년 8월 30일날 군 기점으로 해서 후로다 해갖고 지난번 우리 의회 1기 때 조례 의결 위원님을 하나씩 저기 해갖고 아마 두 달인가 한달 전수 검토를 해갖고 그 당시 제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제가 위원회 하나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번 추천을 했는데 그분 지금 하시는 분 똑똑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3개 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좀 위원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글쎄, 그거는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누군지 알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투명성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별로 다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가급적이면 투명성 있게 하는 거고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 그래갖고 위원회에 위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중복된 위원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1명이서 한 10개 위원회 이상을 현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인에 한해서는 좀 연임이라고 나와 있더라도 한번만 임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젊은층이나 사회단체여성위원들을 골고루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삼바이오센터 홍보탑 관리에 대해서 증평군을 알리는 홍보탑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농특산물이 됐든 어쨌든 외지사람한테 증평군을 알리는 홍보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앞으로도 광고탑에 대해서 내용물에 대해서는 문구 이건 어디서 지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광고탑의 홍보의뢰는 여러 군데서 옵니다, 이게.
  도를 비롯해서 경찰서 뭐 이래갖고 중점강조기간 같은 데 이렇게 오는데 그 문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다른 데서 오는 것도 보면 문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내용을 죽 설명하면서 오는 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러한 범위 내에서 글자를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김선탁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지역상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도 차원 같은데 저쪽에 종합건설 수름재 있는 데 같은 데는 도 전체 걸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게 여기 통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광고탑이 있으니까 전수 의뢰하는 데가 엄청 많이 와요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런데 목적은 어떻게 됐든 증평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타 시ㆍ군에는 저희한테 요청이고 타 부서는.
  목적은 증평군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증평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됐든 우리 고장의 관광지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수시로 변경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한 가지 홍보물만 계속 나가지 않게 좀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5시 30분서부터 익일 6시까지라고 했는데 이 문구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받는 홍보물 탑이 있어요.
  밤 12시 이후에는 영상을 못 켜놓는 규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다 보면 율량동 들어가다 보면 청주 도청 것도 밤 12시 이후에는 안 켜는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튿날 새벽까지 켠다고 그러면 뭐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와서 저게 저녁에만 야간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주 그것도 낮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 안 드는지 알았더니 이거 설치할 때 우리가 3억이 들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룡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정 이후서부터 그 이튿날 몇 시까지인가 이게 규격에 대해서 크기 규격에 대해서 그걸 못 켜놓게 되어있다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법 조항을 찾아보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왜냐하면 저희는 아침 6시까지 해 놓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정 밤 12시 이후에는 그게 3미터 3미터인가 규격이 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못 켜놓게 되어있다고, 저기가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뒤에 아까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72개 위원회에 어느 위원회가 위촉직이 되고 어느 위원회가 당연직이 되고 어느 위원회는 연임이 될 수 있나 자료를 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자료를 어떻게 이름을 해야 되나?

○위원장 김재룡     아니 사람은 없고 당연직, 연임할 수 있나, 위촉할 수 있고 이게 있지 않아요, 위원회마다?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 또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얘기 잠깐 드릴께요.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좀 줄었어요, 책자에.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룡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통교부세하고 균특하고 해서 50억이 증가 됐다고 하셨는데 원체 안은 왜 줄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줄은 이유는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분 최종입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확보한 거고, 2007년도는 당초예산, 우리가 2007년도 금년도

○위원장 김재룡     추경 아닌 당초예산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2007년도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통교부세라든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5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책자를 만들 때 그 내용표기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2007년도, 2006년도 연도만 표기하면 보는 분 따라 다 틀리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앞으로 책자를 만드실 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유념하시고 또 다른 건 저하고, 국도비 예산을 받는데 2006년도에 군비 우리 예산부족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2006년도요?

○위원장 김재룡     예.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으면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군비부담 때문에 국도비를 못 받은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못 받은 건 없어요. 

○위원장 김재룡     사업에 차질이 온 것이 없었느냐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006년도에는 군비 우리 군비를 갖고 국도비 받는데 아무 차질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군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다 쓸려고 하는데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못 받았다면 다른 사업을 조금 저기하더라도

○위원장 김재룡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군비 예산이 부족해서 없다보니까 아예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는 없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은 없느냐 우리 군비가 너무 없다보니까 재정이.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국도비 받는 건 지금 다 군비를 부담을 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군비를 부담하니까 딴 사업을 못하니까 어려움은 있죠.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저희입장에서요, 군비가 예를 들어 120억이다 총 나오는 게.
  그러면 120억을 갖고 국도비를 하는데 15%가 군비부담을 하는 게 있고 25%하는 게 있고 50%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군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예 사업자체를 할려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그건 없고 다만 고대도 말씀드린 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딴 사업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자료제출한건 제출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아직도 실행 안됐죠?

○행정과장 노명숙    무슨 말씀이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박준선 위원    뭔지도 잊어버리셨구만? 
  우리 군민의 날 행사

○행정과장 노명숙    예.

○박준선 위원    우리가 군에서 각 법정리에다 노래자랑 하는데 추천해주시오.
  그래 추천이 올라왔죠?
  떨어진 사람들을 뭐 해결하신다고 하더니 그때만 피하시고 영 안하시대?

○행정과장 노명숙    아니 위원님 그런데 그건...

○박준선 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에는 하찮아 보여도 내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시킨 겁니다.
  법정 이장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양반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라는 건 우리 군민의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은 추천해서 자전거고 뭐고 이렇게 상품을 주면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은 비누 한 장도 안 주길래 이건 뭐가 군 행사에서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더니 나는 의아스러운 게 앞으로 과장님한테 어떠어떠한 일을 자꾸 우려해서 말을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유감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에 서로 협조해서 우리 군을 발전을, 또 주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는, 열심히 하는 우리군이 될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죠 뭐. 

○행정과장 노명숙    네...

○박준선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주민들한테 하찮은 것 가지고 엄청 서운한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있다가 대답해 주시고 물론 열이고 스물이고 다 할말은 다 있는 거요, 대답이야. 다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하죠?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5년 주기로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기왕이면 우리 군민이 좋아하는 그러한 콘서트를... 뭐야... 이벤트를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은 아무래도 농가에 많이 가깝거든요, 시골에. 
  그런데 무슨 소프라노니 무슨 음악회니, 콘서트니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흥미가 없어요.
  뭐 저런 걸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을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바꿨으면 해서 뭐 앞으로 있을 얘기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할려면 옛날에는 씨름대회를 각 법정리별로 하면 말이죠, 풍악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잘치고 기술적으로 잘하고 이것보다도 풍악을 내 동네에서 서툴지만 배워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지도자가 있어서 풍물가리키는 것을 아주 동네마다 옛것을 살리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아 타군 좀 봐라, 거기 어떻다. 저기 저 단양군 봐라, 그렇게 한다.’그것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장서서 새로 발굴하자 이거죠.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없다니까 앞으로 인제 이걸 계속 맡으실지 모르니까 이런 데에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 17페이지 우리 군정혁신과제 발굴이라고 했는데 우리지역에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신지식인이 몇 명됩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그런데 위원님 자세하게 파악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섯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신지식인을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서 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올려라 했을 적에 신지식인을 우리 증평군에서 많이 발굴하면 무슨 세금이 많이 나갑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충분히 신지식인을 만들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 개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군에도 이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지식인 그것을 군청에다 한 3년 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나 뿐이 아닌 누구뿐이 아닌 어느 A라는 사람뿐이 아닌 누구라도 우리지역 사람이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는 사람은 우리 지역의 재산이니까, 그러면 신지식인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신지식인 추천해 주십시오.’해도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그거를 행정적으로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신경을 뭐 안 써요, 아예.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빨리 일부러는 찾지는 못할망정 찾아온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떠한 사람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상품을 팔고 싶은데 우리 군에다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천군을 통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하달이 됐어요, 지금. 
  진천군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증평군에서는 어째 그런 걸 관심을 안 갖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증평군 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일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물론 듣기에 기가 나쁠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자꾸 생겨요.
  하찮은 게.
  또 그런 것도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 이 얘기 안고서 이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장님만나 뵙고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는 우리 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구든지 미수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군에서 안 되는 겁니까?
  간판같은 것도 그래요.
  왜 음성군이나 단양군이나 제천군 같은 데는 도로가에 다 그냥 멋있게 지역상품화를 해서다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재차 물으면 대답조차 안 할려고 그때그때 회피하고 안 돼요.
  지금 아직 우리군이 뭔가 발 벗고 나서서 할 분들이 막상 부딪히면 안 할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청원군이나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다른데 다 가 봐도 도로가에 지역상품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사람이 간판가서 얘기하면 책을 디다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럼 그 양분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게?
  이런 발굴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감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좋은 반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려면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든 문화제 행사를 하든 모든 것을 하면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많이 있으면 그거를 상품으로 줘서 또 가격이 비싸면 가격조절을 해서 지역상품을 팔아줘야 되는데 지역상품을 우리군 관내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명절 돼도 그래요, 명절 돼도. 
  타지역 것 팔아주느냐고 무지하게 신경쓰시지. 
  왜 그 똑같은 가격이 맨 천지인데도, 그러면서 지역의 상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역 상품을 안 팔아주고 타지 것 팔아 주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전되는 것이 뭐예요.
  하찮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찮은 것을 자꾸 얘기해서도 시정도 안 되고 반영도 안 되는 것은 참 무지하게 안타깝지만 앞으로 민선 2기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방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호응을 갖고 귀담아 들었다가 뭐 잘 나고 돈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없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더더욱 관심을 갖고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해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딱 종목적으로 한 가지 뚜렷한 점은 우리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뭐가 좀 다르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노래자랑 참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좀 서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지나간 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만일의 경우 행사를 한다면 참여하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과를 가셔서 다른 과장님이 그러한 일이 또 생기면 노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다른 과장님이 와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건 유념할테고

○박준선 위원    그건 얘기를 과장님이 우리지역의 상품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행정과장 노명숙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라든가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과장으로서 답변드릴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이 답변하실 내용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를 테면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증안골 정보화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이버상으로 인터넷판매를 했습니다.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잡곡, 한과, 감자. 지금 제가 다양하게 발굴이 되지 않고 가격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했는데 그 정도를 해서 이번에 설 명절을 기해서 판매를 했는데, 아 참, 도안에 청국장환 만드는 그 제품도 같이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이 있는데 2003년도 개청당시보다 작년 9월말 현재 한 1,300명이 줄었습니다.
  당시 군개청 시에는 아마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아주 열열이 전개해서 좀 인구도 더 늘었는데 원 그 후로는 줄었습니다.
  모든 정책에 신상에부터 아주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이렇게 인구증가 정책을 쓰는데도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구증가대책에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끄트머리 보면 신규공무원 임용 시 내고장 주소 옮기기 운동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뿐이 아니고 지금 아마 우리 증평군에 공무원이 지금 정원에 한 32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증평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됩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증가 정책으로 주민등록 옮기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 때를 기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가지고 또 이의제기를 해서 주민등록법을 어긴 게 아니냐,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한참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전부 다시 주민등록 거주하지 않으면 다시 거주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공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서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출산축하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여러 가지 그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등록법을 벗어나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평군으로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위원이 인구를 갖고 따지는 것은 인구 숫자에 따라서 교부금도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솔선수범해서 한다고 봐요.
  이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사 쪽에 묻겠습니다.
  현 담당업무 3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조직관계로 아마 인사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특수직을 제외한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은 업무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서 딴 업무도 하고 아주 모든 공무원이라면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해서 해주시고 이 지역에서 증평에서 거주하는 공무원한테 먼저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평점에 가점을 주는 제도는 없는지,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현담당 업무가 3년이상 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급적 이번에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점에 가점문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규현 위원    사실 옛날에는요, 제가 그 시대만 해도 통근거리가 16키로였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에서 같이 자취를 하든지 하숙을 하든지 세를 살면서도 지역민과 대화를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카시대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100리도 200리에서도 출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서 서울로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건 좀 주민하고 가찹게 하는 업무에서는 벗어난다고 보고 물론 자녀들 교육 때문에 나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어요.
  살면서 증평서도 제가 보면 유동인구는 지금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게 주민등록 옛날같이 인구조사가 아니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인구를 내기 때문에 숫자가 이게 줄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증가대책에 맞물려서 현재 증평에서 같이 고향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한테 조금이라도 가점을 줘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시에 군민대상을 시상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우리 군민대상 선정을 못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선정을 해서 시상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군민대상 추천심사를 했는데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 명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대상자를 저희가 정하지 못했고 2006년도에도 한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가부제로 심사한 결과 부결이 돼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숨은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증평 군민대상자로 저희가 선발해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사의 적정 관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에도 청원경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참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삼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명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인데 두 명이서 한 3년째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스포츠센터나 또 우리 문화회관, 또 앞으로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 설치가 됨으로써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채용을 좀 가급적 억제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분장을 좀더 평등하게 골고루 이렇게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센터에 있는 2명이 지금 청원경찰이 나가 있고 일반직도 나가 있습니다만 진즉에 위탁주고 나서 환원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정기인사 때 맞물려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은 저희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있다든가 뭐 해가지고 저희가 또 요인이 있다면 몰라도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좀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그동안 업무추진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인사이동시에는 상벌규정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 우리군에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임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비정규직 철폐돼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어떻게 있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일용직에 대한 대책 말씀입니까?

○연규현 위원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행정과장 노명숙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 결원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은 저희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자리를 메우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전체 정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군에서만 따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규현 위원    만약에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때는 정규직화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후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갖고 매스컴을 제가 요새 보니까 각 회사고 이런 데서 각종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어느 데는 백 몇 명씩 정규직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기관에서부터 이걸 갖고 지금 대책이 안 선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문하실 위원님.
  (……)
  그러면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교양강좌는 초청 강사료가 다 틀리게 나가나요, 초청 강사하시는 분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사별로 강사료가 다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섭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섭외가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초청 강사들.

○행정과장 노명숙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강사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명강사, 아니면 저희 주제에 맞는 강의 주제에 맞는 강사를 여러 분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그거를 강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연구원이라 든지 그런 기관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10강정도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주관을 한 5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강의 주제하고 그 다음에 강사는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저희가 가능하면은 선발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5강 정도는 저희가 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다 그런 교양강좌를 하게 되겠는데 그때에도 강사를 주민들께 누가 좋은지 설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이게 강사료도 올해는 또 더 늘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강사비 나가는 것도.
  그리고 또 어느 초청인사가 와서 강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석률이 많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참여인원이 1,050명 했는데 이렇게 참여인원이 다 됐으면 좋은데 그래 여기서도 보면 우리 내에 많이 와 닿는 구성애씨나 이상용씨 같은 분들이 할 때는 좀 인원이 많이 참석된 걸로 돼 있고 그 외에는 좀 저조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나 서 있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올해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600만원을 갖고 몇 회를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10강정도 하려고.

○위원장 김재룡     10회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그 초청 인사를 좀 상당히 좀 신경 써서 해서 많은 군민이 참석하고 와서 또 가면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양강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지금 5년 주기로다 개최를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결정은 된 거죠?
  5년마다 한번씩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군민대상이 선정이 됐을 때는 문화제 행사 때 시상을 하는 걸로요.
  매년 나오면 매년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문화제 때 병행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직까지는 군민대상 받을 분이 없어갖고 위원회에서 선정이 안돼서 지금 상을 못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미루나무 숲에서 음악회하고 그런 건 예총 주관으로 해갖고 도 예산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행정과장 노명숙    작년도에 미루나무 숲에서 했던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문화행사를 했는데 그게 도비

○위원장 김재룡     도 예산 갖고 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보조금 나간 것도 있어요.
  그건 복지문화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모를 거예요.

○위원장 김재룡     아니, 아까 답변이 나오길래.
  왜냐 하면 옥천군하고 증평군이 선정이 돼갖고, 작년에 도에서.
  이걸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루나무 숲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행사 한 건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군정 혁신 과제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17페이지요.
  243건에 추진이 119건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과연 공무원분들이 119건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 신규직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생각의 키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저희가 작은 아이디어라도 있으면은 과제로 제출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한 게 243건 중에서 한 119건 정도를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추진하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과제를 들어오면은 관련부서에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과제로 책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래서 아까도 좀 저기가 좀 질문내용하고 답변이 좀 저한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아이디어 창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노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참 많은 치하를 하고 싶어요.
  그러고 또 노력을 하는 만큼에 대해서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도감독은 각 부서에서 주무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콘도회원권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올해 2007년도 구입가를 저희가 예산에서 책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에 미리 구입을 하면 콘도가격도 좀 쌀뿐더러 또 여름에 또 휴양철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하셨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한화콘도로

○위원장 김재룡     어디 걸로 하셨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한화걸로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체인점이 몇 개나 되시나, 증평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행정과장 노명숙    이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2개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휴가철에 혹시 휴가를 그쪽으로다 가실 분이 있으면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용 좀 할 수 있게 위원님이나 공무원분이나 같이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이용할 수 있으시면은

○위원장 김재룡     그렇게 하시고 요즘 행정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종중토지세 고지서 송달관계로다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근자에 지역에서 들으니까 아주 재무과에서 종중대표한테 제 안내서를 내갖고 상당히 많이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중 땅에 의료보험이 같이 포함돼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마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즉시즉시 알아갖고 체납도 일소하고 고지서 송달이 조기에 잘돼갖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좀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고맙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연체료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지방자치제로 틀립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똑같습니다.

○박준선 위원    똑같아요?
  연체를 안 받는 곳도 있죠?

○재무과장 양승열    연체를 안 받는 건 없습니다.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는 다 받습니다.

○박준선 위원    주민세 같은 건.

○재무과장 양승열    주민세 같은 것도 연체가 다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걸 내가 한번 영수증을 갖고 올 걸 잘못 했네.
  몇 달이 됐는데도 청주시내에서 온 것이 있는데 연체료를 안 받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재무과장 양승열    다만 지방세는 있고 과태료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과태료 안 낸 것 그러니까 교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연체료는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민세였나?
  하여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양승열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사용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체납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체납자를 어떻게 많이 이렇게 회수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저희가 체납액이 한 15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 1월달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노력해서 현재 한 12억대까지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많이 체납세액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테마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테마별 징수를 하든지 또 체납액전담반, 특히 감성행정 이런 걸 여러 가지 추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체납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 관내에도 재산도 많이 있는데 요령을 피우고 체납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대개 체납자가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부도된 거 그 부분이 제일 많고요.

○박준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재산도 많이 있는데 대도시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이 집은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서 안 내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재무과장 양승열    그런 분은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 지역에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다행입니다.
  재산들이 전부 털어야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또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체납자가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으로서 좀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근무하시다 가셨고 재무과에 가서 증평군 세금을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께 치하를 합니다.
  우리 지금 총 체납액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나요, 전에 비해서?

○재무과장 양승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6억에서 12억 정도로다 줄어든 걸로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체납액도 지금 분기로 수시로다가 분할로도 지금 징수를 받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그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징수에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편의를 납세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도비 국비 세금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지역으로다가 주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지금 있나요?

○재무과장 양승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도세인데요.
  징수금액의 30%가 저희군으로다 오고 있습니다.
  30%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도비에서 30%는 지방세로다가 전향을 해 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양승열    군세로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국비에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 30%

○위원장 김재룡     국유재산 임대료도 30%는 지방세로다가 이관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 국세 미납자는 안 나와 있네요, 하나도?
  미납자가 없는 건지 없으면 참 좋은 현실이고.

○재무과장 양승열    국세가 별도로 국세만 나온 게 없고 지방세로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도 뭐 도세 국비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서 좀 받아야 될 현실이네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큰 단위는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이전이나 이런 매매관계로 취득세 그게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쪽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주정차 같은 건 과태료가 연체는 안 붙고 자동차를 매매하고 이럴 때에 그걸 안 내면 명의이전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과태료는 별도로다가 1만원씩인가 왜 지금 더 벌점을 안 하려면 1만원씩인가 과태료를 더 이따 내고 이런 현실이 지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건 저희가 경찰서에서 징수하는 스티커는 저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다가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경찰관서에서 1만원 더 체납하고 그러는 건 그쪽으로 지방에 이양해 주는 건 1원도 없는 거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하천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서 기간 내에 세금을 못 낼 때에 거기도 과태료징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것도 가산금 붙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그것도 해당이 과태료가 안 된다고

○재무과장 양승열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

○위원장 김재룡     가산금.
  그래요.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좀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체납액이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빈집 정비 우리 군내에 빈집가옥이 아직도 많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개나 정리가 되고 있나요, 1년 정리되는 게?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금년도에는 예산 서 있는 게 8동 해가지고 1동당 50만원해서 4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빈집에 대해서 읍ㆍ면에 실제 조사한 내용대로다가 청구내용을 조사한 뒤에 처리하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7동정도 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한 15동 정도의 빈집철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추경에 한 7동정도 더 하시고 왜냐 하면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작년도에는 20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지금 바로 농촌빈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군에는 하루빨리 좀 싹 철거가 돼서 그런 범죄의 여건에서 좀 안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들어오는 인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는데 이게 앞으로 철거하는 거보다도 늘어나는 빈집이 많다고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이게 물량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여기에 맞춰서 청소년들 범죄가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좀 만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 김재룡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빈집 철거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네 법정리에 보면 옛날 행여집이라고 있어요. 행여.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박준선 위원    제가 두 군데인가를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기 싫어서 들여다봤더니 아무 것도 없 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 동네 사람보고 저거 왜 그냥 지어놓기만 하고 활용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행여를 하면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장의사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그 뭐 필요 하냐, 동네에서 헐어버리지 저렇게 두느냐 그랬더니 그냥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저기라 지금 내버려 두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보기 싫거든요?
  혹시 그러한 데 무슨 대책이 좀 있으신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도 좋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행여집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동네 이장님이나 주변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건축물이었었는데, 그동안.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철거하는 방법으로다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깨끗한 등산로를 가고 있는데 기분 좋다가도 또 행여집만 쳐다보면 기분이 아주 좋은 인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산 세우셔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    특별히 우리 과장님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고맙습니다.

○박준선 의원    저는 제공을 이렇게 좋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 사업물량이 1동분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죠,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저희들한테 금년도 도비 50%, 우리 군비 50% 해가지고 1,0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1동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영세주택에 영세가정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기 먼저도 한번 했었는데 시골에 가보면 아직 영세가정은 기준을 갖고 꼭 이걸 수리를 해 주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옛날로 말하면 초가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들여다봤는데 물도 세고 그런 집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지원 좀 해 줬으면 이런 가구가 있어서 우리 아마 관내에 이런 집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들은 있되 나가서 오도 가도 않고 뭐 이런 가정, 그래서 신경쓰셔서 확보되는 대로 좀 이렇게 주택개보수 사업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하는데 사업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저희들이 읍면에다 영세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공문을 의뢰한 뒤에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복지관광과에 의뢰해서 영세주택에 대해서 일제 한번 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시고 제일 안타까우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개보수작업 내지 개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송산리 이종수라는 분의 불이 타서 오랫동안에 무허가로 이렇게 무허가식으로 이렇게 판자촌으로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개축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하면 선정방법이 잘못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분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장두순    그래서 읍면별로, 읍면별로 다. 
  도안에는 1개 동에 대해서 예산이 서서 도안 한번 증평 한번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1동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릴께요.
  축제전시장 행사 마치는 경우 발생 여기에 대해서 37쪽에 대해서 장뜰들노래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각 시군에서 도대회를 개최할 때 도에 나가서 각시군 대표들이 출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평 같은 경우에는 장뜰들노래나들이가 나가고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을 한 팀이 전국대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저희 장뜰들노래나들이, 그 장뜰들노래나들이가 고증을 받았습니까?
  저희군에서 지금 하는 게 ?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지금 고증을 완전히 거친 건 아니고 고증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고증 받는 단계에 지금?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장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뭔가라도 여러 가지 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발굴을 해서 그걸 우리고장에 아주 활력화가 될 수 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우리군을 찾는 이런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보다는 한두 가지를 발굴육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액이 청주전통농악에서 1억, 그죠?
  제천시 파대놀이가 1억 5,000, 아니 1,500. 청주시가 1,000만원, 제천시가 1,500. 충주가 300, 충주는 충주풍물이네요?
  그리고 청원군은 시동리 물다루기 1,190만원 이렇게 해서 문백 풍장 했는데 우리 증평군도 장뜰두레농요해서 1,000만원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장뜰두레놀이가 고증도 받는 단계에 있고 또 도대표로다가 전국에도 가서 행사를 해서 전국에서도 시상을 받았죠?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전국대회는 금년에 출전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가 전에 부여에서 백마강 둔치에서 할 때 거기서 시상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그때는 출전을 했는데 시상을...

○위원장 김재룡     은상인가 받았지 않아요, 은상. 
  은상 받았지 않아요?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를?
  그래서 금상을 안줘서 심사위원들의 농간이 있다고 해서 말썽까지 있었는데 왜?
  백마강 둔치에서.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그때도 대회 한 게 전국대회 아닙니까? 그게?
  각 시도에서 다 나온 것 같던데 제가 가보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문헌으로 고증이 안 됐다고 해서 문헌으로 발굴을 했고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을 하면 확실하게 고증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래서 그때도 보면 백마강둔치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고증을 안받았다고 해서 금상을 줘야 되는데 은상을 줬다, 이래 가지고서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증평군에서 시상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시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장뜰두레농요가 전국에서 그런 대회를 나가고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좀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둔덕리 마을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레놀이에 대해서?
  그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사진작가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거기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다가 보면 앞으로 계속 활성화는 되리라고 봐요, 그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더 좀 반영이라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증평군을 빛낼 수 있는 이런 두레놀이가 될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하고 상관된 얘기는 아닌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예총이 있죠, 예총.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예총의 예산이 예총으로 나가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미급한 것 같던데 지금 거기 나가는 예산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총에 나가는 예산이?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총에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게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하면 저희가 사진전도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그 문화원, 예총 그러면 행사가 예총 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에 기관이 예총이면 예총에다 돈을 줘서 거기서 밑으로 하달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식이 안 되고 그냥 필요한 대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총이라는 법인설립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할 필요가 없었지.
  그런 면이 좀 앞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많이. 

○기획감사실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금년부터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총 소관 밑에 있는 단체 있지 않아요, 개별단체. 
  또는 문화원 특히 생활체육 세 군데는 밑에 예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묶어서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로 하다 보니까 예총에 소관이 있어도 예총회장이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할 때 아주 사업계획서를 그리로 줘 가지고, 예총으로 해서 예총에서 한꺼번에 해서 예총 회장님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엊그제 26일날 오후 2시에 사회단체 금년도 나가는 35개 단체로 해서 지출하고 그러한 문제 또는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 또는 우리가 전자카드 사용하는 문제 이걸 전수 설명을 한 시간 반 동안 해서 엊그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그렇게 갈 때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본위원이 하도 안타까워서 청원군의 예총사무실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했더니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예총 산하는 예총으로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관장을 하고 모든 정리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우리군도 그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과장님은 앞으로도 본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두레농요하고 그런 문화제 행사 또 예총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행사를 하면서도 서로 불합리하지 않고 서로 마찰을 빚지 않는 이런 행사가 되게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박준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좀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발굴을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제 행사 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참여를 하면 이것도 장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후, 거기 문화제 행사에 가봐야 무슨 콘서트인가 무슨 소프라노인가 뭐 이런 노래만 하고 재미없는 것만 하더래, 안 간다고 올해도 뻔할걸 뭐’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민요도 있고 옛날 가수도 있고 뽕짝 하는 것, 아무렇게도 우리 지역군민들은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문화제행사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소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거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 옛날에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씨름하러간다고 하면 동네마다 풍악을 다 가져와서 풍악을 치고 풍악대회를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진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각 리별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콘서트에 주는 이런 이벤트 이런데 돈 주는 것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반도 안 들어도, 3분의 1도 안 들어도 우리 증평군 관내에 풍악놀이를 지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동네 보면 풍악놀이를 해도 해낫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그걸 선정을 해서 하루에 뭐 한 30분씩 한다든가 해서 해낫부는 것도 가르쳐 주고 우리 민속을 우리 증평군은 좀 유별나게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풍물을 잘치고 풍악놀이를 잘해서 시상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운다고 하면 우리 증평군 관내를 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그거 배우느라고 뚱땅거리고 아 옛날 거 풍악놀이 나와서 옛날 고향생각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걸로 대회를 열어서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는 또 재밋거리도 되고 또 풍장을 치다보면 박자도 안 맞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인원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려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머리 좋다고 소문났으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놀러가는데 무슨 콘서트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소프라노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이 행사를 해마다 자꾸하게 되면 ‘아휴 거기 가봐야 뭐 재미도 없어. 소프라노 뭐여 그거 재미도 없어, 소프라노인가 후라뽕인가 뭘 모르겠어’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니까 좀 뭔가 증평군이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타지역에서 우리 증평군도 인제 민선 2기에서는 타군은 어디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를 떠나서 타군에서 ‘증평군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증평군 가서 구경하자.’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저도 인제 타군 같은데를 가보면 무슨무슨 얘기를 하면‘아, 증평군에 그렇게 한댜’그런 얘기 들려요, 슬슬. 
  아마 느낄거예요. 
  내가 영동을 한번 가봤더니 증평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증평이 실상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대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안건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왕이면 돈을 100원을 쓰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식사를 하면 식사가 돼도 빵으로 100원어치 먹으면 식사가 안 됩니다.
  얼마만치 활용가치 있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생각을 잘하셔서 좋은 방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앞으로 계획이 좋은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지적에 참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해야 될 부분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해서 전통민속놀이가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제를 치루면서 우선적으로 가까운 마을끼리 해서 5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팀을 풍물팀을 구성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전통민속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5개팀을 제 생각에는 5개팀만 하시지 말고 직원분들 전문담당을 하나 두셔가지고 동네에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출전만 해도 이렇게 돈을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꾸 장려를 하셔야 돼요. 
  그걸 관심 없이 내버려 두면 ‘아휴, 귀찮아. 안 나갈래’이런 식이 된다고요. 
  딱 과장님이 보셔서 이동네에 젊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구성이 되면 보통 5명이면 됩니다, 최소한.
  그정도 해 가지고 해낫을 불 수 있는 것도 그것 몇 명 모아놓고 지도하면 됩니다.
  증평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고 이렇게 해서 지도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를 아주 타군에 못지않게 하나 개발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문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는 2006년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증평군에서 제일 업무도 많고 각종 문화행사 및 복지타운조성 또 뭐 체육수련관 등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2억 600만원, 이게 증평 전체에 한 3분의 2가 3억원 중에 전체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단체에서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부서별로 총괄부서로 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잘 하신 것 같고 금년에는 처음에 사업계획서부터 좀 더 꼼꼼히 서주셔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아마 행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평가회를 다 했을 겁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빼놓지 말고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제일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사회단체가 또 제일 많아요, 복지과 소관이. 
  여기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중복된 인사는 배제 속히 배제하라는 것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하고 방법,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해 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위원회 한분이 너무 많이 중복된 위원회가 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문화제행사는 문화제 행사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행사하는 걸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문화제 위원은 일반인은 몇 명이나 들어와 있나요? 거기에? 공무원분이 아닌?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거의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3분의 2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3분의 2.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음악회도 다 문화제때 가서 다 봤지만 어린이합창단이 와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단체에서는 이거 저기 또 무슨 음악단체도 여러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 이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나눠서 주부님들도 합창단이 와서 노래도 했고 여러 가지 하는 행사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행사를 할 때에 서로다가 큰 마찰은 지금까지 없었는지요?
  서로다가 더 한 단체에서는 더 좀 해 달라, 막 이렇게. 
  음악단체... 그 단체에서.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5년보다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다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예산으로써 다해 달라고 많이는 못해 줍니다.
  못 해 주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할 때에 충분히 토의를 해서 불평의 소리가 나더라도 덜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앞으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연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차량얘기하고 그랬더니 아주 본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깨끗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 관내에는 하나부터라도 소심한 것부터 신경쓰는 것이 우리의 발전향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잘 이렇게 그때그때 즉시 실행을 하셔서 바로 바로 처리하시는데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어느 청소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를 차를 도색을 하라는 거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나한테?
  살살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아 박위원님이 아니시냐고, 맞습니다. 이랬더니 어쩐 차를 도색을 하라는 거냐고 막 따지더라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간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 같고 미영상회아시죠? 궁전예식장 앞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에 양쪽에 집 헐은 건지 뭔지 쓰레기가 벌써 며칠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못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미영상회 옆에 하고 앞에 하고.
  미영, 미영. 
  미암, 미암상회 쌀가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집을 헐어서 놓은 건지 어디서 갖다 놓은 건지, 보통 지지분한 게 아니더라고.
  양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과장님이 우리 쓰레기운송하고 운반하고 우리지역에 골목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그러한 분들이 그걸 봤을 때 나 몰라라 하지말고 그런 게 있으면 높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관여할게 아니야, 저거는. 내가 치울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알아서 치우겠지.’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거를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거를 그때그때 주민들이 인상 찌그리고 지나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만드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도 어디 지저분하면 그걸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차를 동원해서 치워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고를 한다든가 며칠까지 치우란다든가 이러한 결과가 가끔 가다보면 왜 바로 2-3일내에 치우면 괜찮은데 며칠씩 방치되면은 지나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인상이 좀 안 좋은 인상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다른 뭐 좋은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청소관리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별도 또 교육을 시켜갖고 앞으로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 고대 지적하신 미암상회 양쪽 옆에도 저는 확실히 못 봤습니다.
  바로 제가 끝나는 대로 해서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 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해서 주민감시요원 2명을 위촉 및 사역결의가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이렇게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협의체에서 이 사람들이 거치할 사무실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조속한 대책 세우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까지 하다가 그게 본인들에 의해서 중단되고서 금년에 감시요원 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조립식이 한 2평짜리 정도가 있어서 그걸 지금 재활용센터 앞에다가 사무실 겸해서 책상하고 응접세트하고 같이 해서 지금 해놨는데 아무렇게 봐도 매립장시설에 그게 좀 있다 보니까는 보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립식 건물 같은 게 새로 나온 게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이번에 협조를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은 그거를 새로 사갖고서 구입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추경에 세워서 감시요원들이 편하게 좀 해서 거기 불법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지금 낮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 낮에. 사무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 감시요원이요?

○연규현 위원    아니, 감시요원 말고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하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1일 16시간을 가동하는데 2교대로 지금 운영 중인데 1교대에 3명씩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정원을 2명을 배정받아갖고 지금 4명 갖고서는 지금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지금 운영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일용직 1명하고 미화요원을 별도로 빼갖고 1일 3명이 해서 2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너무 혹사 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보강할 건 보강해 주고 사무실도 같이 거기 쓰레기장을 운영하면서 쓰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다고 본 위원한테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환경도 좋지 않은 데 가서 근무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불만도 있겠습니다.
  이분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더구나 교대로 해서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각시설 근무자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고 또 고대 말씀 감시요원 저기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사거리에 보면은 박 위원님들 거기 등대상황버섯 표지판에 보면 조립식이 새로 지금 갖다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별도로 가봤습니다.
  조립식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격도 알아보고 또 몇 군데 청주도 한번 이렇게 해서 감시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금번 추경에 한번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감시요원은 근무환경도 좋아야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원래 보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도 하다 중도 포기를 했는데 좀 해서 근무동태 좀 잘 감시를 해서 이분들이 아주 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이랑 소각시설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소각되는 게 1일 몇 톤이나 지금 소각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1일 12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좀 못 미치게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한 10톤 정도 소각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평균치를 12톤을 잡아보는데 12톤은 안 나오더라고요.
  대개 10톤, 11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 그러면 소각로가 1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몇 톤이나 되나?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원채 소각시설의 능력이 12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2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증평의 인구가 앞으로 좀 늘어나서 쓰레기양이 좀 많이 나올 때 12톤 이상이 나올 때 지금 인구가 지금 3만인데 4만정도 뭐 5만정도 돼서 양이 좀 늘어서 나올 때에 대해서 대비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처리능력이 12톤인데 저 기계의 성질상보니까는 지금 16시간인데 24시간 풀가동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앞으로 용량이 늘어날 경우는 시간을 확대해서 차츰 더 가동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이후가 된다면 또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가져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우리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그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도 지금 광덕리 그쪽의 주민분들하고도 1일 몇 톤을 소각한다는 게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 이때에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 이상으로다가 소각이 된다고 그럴 때는 또 뭔가 불합리한 일이 또 서로다가 말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그때 가서 대책을 하려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더 딸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증평군만 이게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얼추 문제점이 지금 와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청원군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신지 아시나요?
  저쪽 청주역 나가다보면 좌측에 개발지역 내에 있다고.
  거기도 지금 한계점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이 엊그제 한 4일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개발해서 메우려고 하는 단계더라고.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쓰레기양이 늘어날 때에 미리 대비책을 안 세우면 그때 가서 무리한 점 지금 쉽게 따지면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마찰 있는 것도 아시죠?
  왜 자치단체간에 안 주거든 절대.
  그러니까 청원군에서 오지 마라 청주시내 갈 데 없다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싫다 이런 실정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증평에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누구나 다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집도 많이 지었고.
  그러면 증평의 인구가 지금 3만일 때 12톤, 10톤 정도를 태운다고 그럴 때 4만, 5만이 갈 때는 못 태워도 16-7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걸 우리가 소화시킬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비책을 세워둬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환경만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구책을 안 세우고 나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마찰이 일다 보면은 진짜 길에다 쌓아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그래서 그런 염려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염려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주민감시위원 2명이 거기 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감시요원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감시를 하는가 참 이것도 의구심이에요.
  왜냐 하면 차속을 다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론 여기서 다 가려서 간다고 그러고 거기서 또 가린다고 그래도 그게 참 쉽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시위원 2명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좀 한번 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 지금 2명이 광덕리주민협의체 해서 2명이 추천됐는데 그분들이 위원님들입니다, 광덕2구 이장님, 광덕3구 이장님.
  자체에서도 추천할 때 우리한테 올 때 우리 위원 자체에서 현장감시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우리가 별도로 홍보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알릴 통보도 된다 그래갖고 두 분이서 지금 하는데 시간을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조건서부터 감시요령 여러 가지 내용은 돼 있습니다만 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아침 8시서부터 우리 쓰레기차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5대 내지 6대 오는데 그거 전부 내릴 때 현지 검사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하루 재활용하는 게 3톤 정도 되거든요?
  그 3톤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하고 또 별도로 주가 소각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연성하고 가연성 같은 그런 문제라든지 소각시설 처리하는 과정 내용은 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장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글쎄, 그래서 그것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하는 요원이 참 환경은 진짜 전문직이 아니면 누구나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육안이나 보고 이런 실정이지 뭐 더 깊이 이게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와야 될 내용물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기가 힘들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두 분이 하는 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성 지식을 갖고 해야 정상인데 그런 게 참 미흡하다고 좀 보여지고 지금 또 그리고 거기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은 매일 측정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 법에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이옥신 측정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작년에 1번 측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작년에 그러면 측정할 때는 어떻게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배출이 됐었나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로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0.22ppm이상이면 그게 아마 불법처리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그런 걸 꼭 환경부에 보고할 때만 아니더라도 수시로다가 두 달에 한번, 분기별에 한번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광덕리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문제거든요?
  알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소각하는 게 이 정도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상당한 화합이 더 이루어지고 또 거기 지금 골프장 미니골프장 조성을 한다는 안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일단은 미니골프장조성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앞으로도 거기하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주민들하고도.

  그럴 때 우선은 사람이 믿음을 가게 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 충남 홍성을 가면 증평군 하고 똑같은 같은 소각장이 있어요.
  소각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 소각장 밑에 바로 밑에 양계장이 다 있고 그래요.
  있는데 주민들이 나중에는 호응을 했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기존 묻었던 것도 다시 파서 태워갖고 그 자리에 갖다가 태운 걸 묻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건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일 태울 수 있는 양이 얼마냐 그래서 여분이 되면 기존 묻었던 것도 꺼내서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태우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아요.
  한 20분의 1, 30분의 1 공간이 생긴다고.
  그냥 묻은 거하고 태운 거 하고는 벌써 틀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이걸 충남 쪽에서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제가 보기에 그때 도안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증평군청하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아마 좀 그런 견제를 좀 사례를 보고서 얘기를 했으면 더 깨끗한 환경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우선 설치하는 게 급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 쪽만은 가장 법이 무서운 게 앞으로는 환경법이 된단 말이에요.
  간첩법, 살인사건 아닌 다음에는 환경법이거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환경에 저촉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평가심의 안 받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더 지금 핵심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갖고 우리 3만 군민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평이 군 되고서 여기 저기 다녀보면 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증평이.
  그리고 무단 불법쓰레기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또 무단으로 버리는 걸 군에서 다 치워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갖고 벌금도 매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여러 가지 지금 저희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증평 모든 환경 깨끗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좀 무단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이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을 군정에 접목하여 좀더 나은 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방금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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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김정자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용문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