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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9일(목)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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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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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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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시가지의 꽃들이 대궐을 이루며 우리들에게 청명한 봄을 선사하는 이때에 오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고마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지난 4월 13일과 18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중 일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바랍니다.
  현행 제명에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했는데 종전에 제명이 맞춤법, 띄어쓰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에 증평군 띄어쓰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띄어쓰고, 수집운반 및 재활용 띄어쓰고, 촉진을 띄어쓰고, 위한 띄어쓰고, 조례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 2호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라하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나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조항이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영업면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규칙이 명시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에 2호에 보면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정한자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2호에 조례로 정하는 자라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하면서 여기서 면적을 제시했습니다.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밑에 줄 세 번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면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며 현행 제6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밑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가 이게 처리방법과 처리기준이 제6조에 전체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 제6조를 보면 밑줄 친 부분에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제6조 전체가 포함되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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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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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 배출자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 일부 관계법령이 2004년 8월 12일 및 2005년 12월 3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안건으로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 2004년 11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외된 음식점은 주로 차류를 조리 또는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영업,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않은 영업에 해당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왔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자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배출자와 영업장 면적 등을 규정하여 왔으나 시행규칙에서 이를 삭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은 집단급식소 24개소, 음식점 53개소, 대규모점포 2개소 등 총 79개 업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에서는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등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게 2005년 12월 31일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시행령 이런 것이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한 4개월 이상 조례개정이 우리군에서 안됨으로 해서 혹시 불편사항이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해서 지금까지 좀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며 저희들이 지금 영업장 면적을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고대 전문위원께서도 72개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대로 조례는 제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그대로 운영을 사실 해 봤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좀 늦으나마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 관내에 125평방미터라고 하면 약 37평 정도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음식점이 이러한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소나 지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뭐 저희들이 숱하게 출장도 다니고 사실 영업신고하면 그 면적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기준에 의무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뭐 철저히 이행하며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은 법에 제한되어 있다면 이번에 급식소가 한 집단급식소가 한 24개소되고 일반음식점이 한 42개소 또 대규모점포도 한 2개소해서 저희들이 한 72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도 자주 나가지만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감량의무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좀 감량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관련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15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그건 125제곱미터로 정정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 조례가 저희가 개정을 안하고 2005년도까지 해야 될 걸 안하고 지금까지 단속이나 대상업체에 위생검열을 나가고 할 때 뭐 얘기하고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대로 저희들이 면적을 규제한 내용은 없지만 종전에는 한 6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사실 해 왔습니다.
  이번에 면적이 딱 명시가 되는 바람에 사실 거기에서 몇 개 업소가 추가되는데 사실 저희들 음식물 감량화사업장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충북에서도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대다수를 많이 하고 일반이하 영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에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급식소는 지금 학교 이런데 다 거기에 관여가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사실 주로 대형이 학교가 많은데 학교는 저희들이 의무사항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별도로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있어서 나갈 때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단속이나 학교방문을 할 때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같이 나가신다는 말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소가 자꾸 음식, 급식배정하는 데서 무슨 위생 때문에 집단식중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는요, 기업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기업체도 저희들이 면적이 그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나가는 건 어떻게 월 정해 놓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저기해서 나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 자체점검 계획에는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도 점검하는데 차질이 있고 아울러서 기업체에서도 그날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는 모순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임의, 수시 그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 군민에게 홈페이지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언론매체, 또 반상회 이런데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 않도록 홍보 좀 많이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아직 홈페이지에 이 내용은 아직 홍보를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홍보를 드리고 저희들이 환경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 학교, 이런 집단급식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의 쓰레기처리방안 또 환경운영, 음식물 감량화 방안 저희들이 순회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명시해서 앞으로 더 지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3년 전만해도 아파트 관내에 가면 주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밑에서 주민들이 유리는 따로 넣으세요. 음식물은 따로 넣으세요. 이런 것을 자주 봤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 좀 뜸한 것 같아서 이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앞서요.
  치워야 된다. 안 치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몇 해 전만 2~3전만해도 길거리나 식당이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는 것이 뚜렷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도 자꾸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고해서 반상회라든가 또 좀 여러 가지 간담회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좀 2~3년 전을 되살려서 하시는 길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고대 말씀, 우리 음식물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 대형아파트에서는 참 재활용도분리를 해서 착착 잘 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적시적으로 잘하는데 조그만 연립이나 소형아파트 같은 데가 나오는 조건이 조금이고 해서 그런 데가 사실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강화에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이 타군보다는 월등히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기왕이면 하시는 길에 이런 홍보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앞으로 더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음식 폐기물을 버리는 통을 아파트 같은 데는 아마 주어서 이렇게 하는데 증평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장동에서 음식물 받는 통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있는데 기타 주택에도 밀접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 집합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는 좀 쓰레기통을 소각통을, 폐기물을 넣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해 주셨으면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당초 계획에는 아파트 위주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한번 씩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세대당 9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큰 음식점 이런 데가 시가지 일부는 저희들이 통당 15,600원정도 받고 있고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일부 개인주택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홈페이지에 장동리, 증천동 거기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개인단독으로 하다보니까 한번 거기 만땅고 채울려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주민 5호면 5호, 10호면 10호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외에 사람이 하는지 부적적으로 저기를 갖는 사람이 하는지 비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제제를 하고서 사실 수거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개인별로 아파트말고 주택에 들어오는 것은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활용할 방법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할려면 수거할려면 여러 날이 걸리겠지만 부락별로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아마 이렇게 몇 호 원하는 데가 있어요. 
  많이 해서 쓰레기 많이 줄이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사업장이 대형음식점으로 해서 79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외에도 단속 이외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홍보 계도를 해서 단속에 끝날 게 아니고 집중단속을 해서 여기에 어떤 벌과금을 징수한다든가 주위에서도 잘못하면 이렇구나 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 단속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어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근거법령에 보면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1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10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를 제외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시행규칙에요? 

○위원장 김재룡     근거법령, 6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 하면 영리목적이 아니고 봉사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는 다만 여기서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시설이 있어도 쉽게 따지면 법에 돈을 안 받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닌 데는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안한다는 얘기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여기에는 감량화에 제외되는 대상인데 여기는 영리가 아니고 봉사단체이니까 거기에서는 사회복지 거기에서만 지도 쪽으로만 나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는 관여를 못하면 만일에 불합리하게 무슨 식중독이 발생했다 뭐 이럴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감량화 하는 데만 제외를 시키고 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생감시는 그런데는 저희들이 한 달 두번 이상인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나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우리군내도 노인복지시설 이런데 급식 해주는 데는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군에서 거기는 관여를 안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감량화하는 데만 저희들이 저기를 안하고 위생감시, 집단급식관리 그건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2004년 8월 11일자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에 제외되는 음식점과 일반음식점 250제곱미터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로 이거를 영업할 때 현지 가서 확실히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장 면적이라 하면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낼려면 저희 부서에 위생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신고나 허가 들어올 때 거기에 설계작성에 의해서 정확한 면적을 기재받아서 허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하고 아울러서 저희들 위생부서에서 현지 확인 나가서 허가 내줄 때는 정확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20제곱미터에 제외된 음식점은 알고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다방... 이런 것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일반음식점도 거기 커피종류, 주류종류는 전문점으로 제외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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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서 7조 내용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으로 돼 있고, 제8조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이거를 삭제하는데 이 삭제하는 사유는 이번에 신규로 제정하는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가 저희들이 신설함에 따라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항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감시요원 수를 폐촉법 시행령 및 또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에 여기도 제명에 봐서 맞춤법 띄어쓰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명에는 저희들이 개정안에 보면은 맞춤법 띄어쓰기를 해서 여기를 개정을 했고요.
  제4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영 제6조제3호 이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개정안을 보시면은 여기 옆에는 삭제됨에 따라서 법 제9조제1항 이렇게로 개정하는 것이 됐고, 밑에 현행 제7조에 고대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그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이거는 이번에 기금 운용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현행 제1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현행에 돼 있습니다.
  이거를 주민감시요원 수를 2인 이내로 하는 걸로 이번에 시행령과 또 저희들 1일 처리능력이 1일 20톤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2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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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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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구의 관리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증평군 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10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한다 라고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폐촉법 시행령에 정한 제31조제4호를 살펴보면은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일 경우 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증평군 폐기물 처리능력을 감안해볼 때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 즉 헌법, 법률, 대통령의 순서로 돼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를 보면은 상위법에서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지금 올라온 거를 보면 2인으로다 한정을 했는데 3인 이내로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 해갖고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에 감시요원 수는 3인 이내를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덕리 매립장 소각장해서 하루 20톤, 소각은 12톤, 매립은 5톤, 재활용 3톤 해서 2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현재 광덕리 주민감시요원 수가 지금 2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2명을 감시를 하다보니까는 우리 실정에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상위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현재 10명을 채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서도 3인 이내다 이걸 조례로다 개정하고 1명을 쓰든 2명을 쓰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3명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3명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당초에 주민감시요원 수를 10인 이내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그때 저희들이 2004년도 7월 30일자로 광덕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201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광덕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소득사업을 35억원 지원해달라, 또 여기에 두 번째는 감시요원수를 저희들은 법에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 갖고 되겠느냐 광덕주민들이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명을 해달라 그래갖고 사실은 법에 저촉 위배되는 사항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때 당시 협의체하고 협약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조례를 사실 제정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현실에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법 폐촉법 시행령에도 분명히 3인 이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제정을 할 경우에는 좀더 법조항을 철저하게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이내로 하는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 상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자세하게 보고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 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군에는 폐기물 반입시간이 몇 시간정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5시부터 오전 내 12시까지 하고, 일반쓰레기는 실제상은 5시에 나가서 여기서 걷지마는 반입되는 것은 6시서부터 오전 12시까지 해서 6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반입시간이 전체로 6시간씩밖에 안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 일반쓰레기는 그렇고, 2차로 저희들이 재활용은 아파트나 일반사업장에서 재활용을 해놓으면은 1주일에 2번씩 저희들이 순회적으로 하는데 재활용마는 저희들이 오후에 별도로 재활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장에 갖다놔서 별도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하루에 한 두 번씩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감시요원들이 그걸 전부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주민감시요원이 지금 광덕2구 이장님하고 광덕3구 이장님 두 분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6시에 나와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를 갖다놓으면은 그분들이 있는 데 전부 사실은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보는 게 제일 광덕주민들이 우려했던 게 우리 증평군 아닌 인근 청안이나 사리, 초평 그분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근 거를 다른 데서 갖고 온다고 그래갖고 주로 주 감시가 그게 되고, 또 하나는 일반쓰레기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봉투판매금액의 10분의 1을 광덕주민에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는 안하고 규격봉투를 안 쓰고 일반 검은 봉지나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아울러서 자기들이 우리 소각장에 사실대로 소각을 하고 있나 그것도 지금 감시하고 재활용 선별도 했나 해서 12시까지 2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외에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받지 않게끔 감시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폐기물이 20톤 정도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    그러면 20톤 정도가 매월 아니면 이렇게 몇 개월마다 한번씩 들어온 양을 대충 이렇게 20톤 하십니까?
  그 양을 어느 정도 정확도 있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이 폐기물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계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대에 전부 측정을 하면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이번 한 대에 몇 시에 몇 분 들어와서 이거를 몇 톤이다 해갖고서 누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그게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을래야 속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평균 잡아서 20톤을 반입하는데 소각이 12톤 정도하고 거기에 가연성하고서 못 태우는 거 불가연성은 한 5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5톤 매립하고, 3톤 정도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20톤이 넘었었는데 요새 인구는 조금 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까지 크게 미치진 못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한 1-2톤 정도는 재작년하고 작년 사이에 조금 주는 실정입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이게 우리도 우리군이 자꾸 늘고 아파트도 자꾸 입주해서 주민들이 늘게 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 증가가 된다 하면은 이게 몇 년도 이게 매립이 되면은 우리가 매립장치가 좀 부족이다 이런 예상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철저히 데이터를 하셔서 그해 그해 꼭 이렇게 작년에는 1년 얼마 양이 들어왔고 또 작년보다 얼마 몇 톤 정도가 덜 들어왔다는 거를 한번 꼭 좀 데이터를 뽑아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1년 정도 다달이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 저기가 앞으로 매립장관계를 완료가 된 데는 다른 데도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적은 감량화 줄이는데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대책을 그런 미리 앞으로의 우리가 폐기물이 늘면은 그 대책도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니까 폐기시키고 태우고 소각하는 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미리 대책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법에 저촉되는 일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1일 6시간을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상위법에 보면 폐촉법에 보면 1일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 거기에 근무하는 시간이 전체가 몇 시간이 되나 상세히 좀 뽑아보시고 또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꼭 한다고 그러면 꼭 해야지 저희도.
  이런 걸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더 좀 신중하게 좀 앞으로 법령을 더 체크하시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전체적인 걸 한번 좀 뽑아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주민감시요원수를 현행 10인 이내를 개정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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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광덕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공공성과 효율성은 물론 앞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뒷장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항을 설명드리면은 2조에 기금의 조성은 증평군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협의체와 협약한 35억인데 지금 현재 20억이 돼 있습니다.
  2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 이내 금액 이거는 저희들 산정을 봉투판매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억 5천정도 되는데 100분의 10 정도면 한 2천5백 정도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1호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협의체와 결정해서 가칭 증평 아지스 골프장조성사업 지금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2호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는 주민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금으로 이렇게 용도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는데 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담당주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3항2호에 보면은 여기에 계신 증평군의회의원님, 환경위생과장, 환경 분야 전문가, 또한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 주변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뒷면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기능에 있어서는 1호에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를 하고, 2호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또한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제10조에 기금의 결산보고입니다.
  1항에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하도록 돼 있고, 제11조에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입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소득사업이나 협의체 운영에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단, 또한 이 경우에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기바랍니다.
마지막 제13조로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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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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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안건으로써 기금조성의 경우 증평군의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과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기금용도의 경우 지역주민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비롯하여 기금총액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과 의견수렴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으로 하고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결손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수익과 지출의 경우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 담당주사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의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증평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토록 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즉 11월 20일까지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결산보고 등의 경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운용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주민협의체에 각종 경비나 이런 비용으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증평군 출연금 35억 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징수한 100분의 10해서 저희들이 증평군에서 출연금이 지금 20억 되겠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폐기물 징수액의 10% 해 가지고 1년에 한 정산하면 2,4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소득사업에는 투자한 게 없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광덕주민협의체 회의 또한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지견학 그거에 대해서 다소 한 5% 이내에 쓰게끔 되어서 조금 거기에서 지출한 것만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촉법에 보면 인근지역 주민에게 소득지원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위원님 말씀따나 기금운용 조례를 사실 제정안 해 놓고 저희들 별도로 자체적으로 전번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옛날 전번 조례에 보면 8조에 보면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협의체 운영 그것만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실 사용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사용내역은 한번도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걸 갖고 서 기금운용조례를 하는 데는 지금 우리 전국에서 우리하고 지금 청주시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강원도, 전라도 전국 시군이 별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보조금, 민간단체이전금으로 해서 직접 마을이나 영농회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이걸 보니까는 사실 증평군에서 군민의 돈을 광덕주민에게 주면서 별도 제제나 관리운용을 하는 것을 안 하고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운용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금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가능하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별표 1에 보시면 광덕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해서 광범위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또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군의 입장으로써는 광덕리 주변지역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제정이 지연됨으로써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실이. 
  이런 14개의 광범위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사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아울러서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조례로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득증대사업도 지금 골프장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맨 밑에 체육시설 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로 이렇게 했고 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을 나열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협약서를 쓸 때 2017년까지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광덕주민협의체만 이것 가지고 조례가 제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광덕리에도 지금 건강검진도 했지만 상하수도 시설 또 기타 딴 것도 추가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종류는 좀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광범위하게 나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리나 또 소득증대 육영사업 이런 분야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좀 세워주시고 또한 실장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광덕리주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또한 민원사항 또 숙원사업이 있으면 별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별도로 주문한 사항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 광덕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 1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업구분 1, 2, 3까지는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법에 명시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걸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변 광덕리 주민한테 한번 이렇게 입을 떼어서 반응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전번에도 회의를 하고 한달에 한 두번 씩 부지매입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은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하는거로 해서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전번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2차 부지도 물색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소득사업은 그걸로 추진을 하고 2항에 나온 복리사업은 저희들이 주민건강진단은 해마다 실시를 하고 도로시설 그것도 주민숙원사업해서 별도로 받아서 하고 금번에 광덕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 한번 위원님들께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광덕리 전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하고 그 밑에는 하수도 시설은 작년에 사업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 들어가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걸 열심히 하셔도 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 하고 그분들이 양이 차지 않습니다, 솔직히 해서. 
  다른 거를 요구하고 뭐 얘기 안하고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해도 실상 과장님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빨리 군에서 모든 혜택을 주고 싶어도 각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자기네 욕심생각으로다가.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적합한 것을 해서 어떻게 운용을 빨리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하셔가지고 꼭 뭐 우리가 이 길로만 나가는 것보다도 주민의 반 우리군에서 반 수렴 이런 정도도 그러면 좀 그 양반들이 좀 이렇게 타당성이 있고 좀 흡족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차원에서 하시는 거를 주민들이 조금 인제 그양반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100% 해 줄 수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을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우리 실상 가서 어느 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예산도 많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있지만 주민한테 얘기 들어 보면 뭘 해 줬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경을 쓰시지만 우리 소득증대사업에 여기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말고도 다른 규모로 어떻게 머리 써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광덕소득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이 아마 출연금 20억, 폐기물수수료 10% 해서 아마 2년차 지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2년차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운용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전번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님이 지금 운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기금출납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꿔야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존속기간이 아까 20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다 명문화시키는 건지 그냥 잠정적으로 2017년이면 10년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연규현 위원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저기가?
  2017년이 지나면 기금운용의 폐쇄를 시키는 건지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과 또 밝히지 못할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광덕리 주민하고는 2017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2017년 이상은 저희들이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약할 때는 35억을 3년 내 기금출연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20억이 되고 35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다 되면 저희들은 골프장 조성사업을 오늘도 서울 담당자가고 저도 오후에 대전을 가겠지만 4월달까지 이게 종료가 안 되고 좀 기간이 연장된다면 이 부지를 갖고서라도 한 4월달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제반 허가사항을 준비하고서 내년 초에는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물론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사업이 토지 매입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부락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게 소득사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쓰레기봉투 10%에 골프장해서 얼마나 나올 것인가 많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금에 존속기간도 아직 조례에는 없고 상위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10년 안에 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자기들에 충족하지 못할 때는 다시금 어떤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써 저희들이 대책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부지 매입절차 순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골프장 운영사업이 2017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순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제일 현명하고 아울러서 광덕주민에게도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사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본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광덕리 소득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광덕리를 제외한 석곡 2구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광덕리만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고 있는 그 줄기에 있는 우리 석곡 2구도 여기 해당되는데 어째 광덕리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소득사업증대니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원된 기금에서 한 가지라도 지금 할 수 있을까, 기금이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협의체와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뭐 필요할 때마다 뭐 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가 설정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을 해놔야지 기금은 1억도 5,000만원도 안 되는데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노냥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득사업이 주민들한테 풍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광덕주민 혜택이 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여기 총 금액이 얼마죠?
  주민지원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한 것은 35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20억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 15억이 예산이 서게 되어 있고 쓰레기 반입의 100분의 10은 저희들이 금년도 거를 작년도 거를 갖고 환산하기 때문에 2년동안 했는데 평균 한 2,450만원정도 해서 한 4,900정도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이 돈을 갖고, 기금을 갖고 지금 할려고 하는 골프장사업에 돈이 충당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11월, 12월달에 골프장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덕리 모산 뒷쪽인데 한 부지도 임야 두 필지만 한 2만 8천평정도 되고 들어가는 밭 정도 사면 3만평이상 나올 규모는 됩니다.
  지금 거기 현재로 보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어요.
  없어서 부동산업자나 거기 대들지도 못하고 사야 될 사람들은 광덕마을 아니면 우리마냥 소득사업 할 경우에만 사실 필요해서 저희들 내적으로는 임야가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입장에서는 평당 한 5만원 이내 정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 골프장 9홀정도에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서 거기에 수반되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진입도로 할려면 2차선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차선정도 확장하고 아울러 토지 보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더 성립해서 시행해야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거기가 땅 매입하는데 지금 5만원정도면 아무 이의가 없어요.
  토지주들하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 지금 매치가 잘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한 사람 소유가 16,500평이고 또 한 사람이 8,900인데 그 한 분 저희들이 제시할 때에는 팔 의향도 있어서 3만원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인인 감정평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그분한테 제시를 못하고 사실 3만원을 좀 제시해야지만 4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그건 감정평가사에서 평가 나름대로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협의를 얼추 잘 봤습니다.
  봤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 자식들하고 사촌관계에 재산분배 과정에서 구정에 모여서 대란 싸움이 나가지고서 파탄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를 아들별로 매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5만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럼 땅 토지 매입은 5만원정도면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전체 임야가 두 필지인데 한 2만 6평정도가 임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임야도 토질은 좋은데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5만원정도면 임야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이 저희가 35억을 갖고 지금 할려고 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게 잘 이행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기금을 갖고 하는 것도 뭐 알고 다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일부 주민들 숙원사업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제가 자세히 별도 물어보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왜 물어보는 거냐면 기금이 35억을 갖고서 안 될 때 기금을 더 세울 것이 아니에요?
  세우던 어떻게 하던, 예를 들어 액이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5% 내에서는 기금운용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이걸 물어볼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억에 그러니까 35억에 5%면 한 1억 7,500 그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이걸 지금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1억 7,500을 쓰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어느 요소는 쓰고 어느 어느 요소는 못쓴다고 그랬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5조를 보면 증평군의회 의원, 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 전문가, 당해 폐기물시설 처리 소지하는 읍면장, 당해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도감사를 받으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에 대해서는 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들이 이게 지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전국 시군이나 어딜 보더라도 5%정도를 운영비로 쓰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지출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견학하고 광덕주민협의체 회의한 데만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기금운용관이 부군수님 돼 있고, 지출은 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 안 쓰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이거 지출내역하고, 또 수입예산 결산보고를 전부 또 의회에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거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고 또 지출장부를 쓰려면은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앞으로 사용을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라는 건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게 쓰게 돼 있는데 물론 광덕리 주민이 쓰던 누가 쓰던 공무원이 쓰던 사업하는데는 쓰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사항은 왜 이 말씀을 지금 질문을 하느냐면 항상 기금 쓰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건 우선 법에 저촉이 안돼야 되거든 사용 용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잘 들으시라고.
  우리가 35억을 갖고 하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출연금을 더해야 된다 해서 50억을 갖고 한다 그러면 5% 2억 5천도 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여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7조에 18페이지를 보셔봐요.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죽 내려온다고.
  그거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여기 보면 8조2항에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서 행자부에서 아마 우리가 도감사를 받으면 행자부에서 도에 또 감사를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기금 쓰는 내용에 대해서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한테는 5%라는 걸 반영을 할 때는 액수가 늘어나는 거고, 액수가 줄면 주는 건데 이 쓰는 용도가 의회 보고하고 이런 사항을 갖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유용하게 쓰면서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잘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35억이 될 때는 1억 7,500만원이 되지만 재출연을 해갖고서 돈이 모자라갖고 아까 진입도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35억 갖고 지금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충당을 했다 50억이 됐다 그러면 2억 5천 액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는 5%를 갖고 사업을 잘해야 된다 얘기에요.
  뭔 얘긴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주민이 달란다고 그래서 그냥 막걸리 먹으라고 준다 이런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긴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여튼간 철두철미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감독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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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