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05월 23일(수) 10시 32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탁 의원 외 6인)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청명함과 푸르름으로 변해가는 실록의 계절을 맞아 오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고마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지난 4월 19일과 5월 15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전환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심의위원회 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문 제15조의 2를 15조의 3으로 변경하여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당초 “군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충청북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지급에 있어 당초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심의회 출석위원 지급수당을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률명에 대한 낫표표시와 별지 서식의 단순 오자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개정되는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직무상 사망의 경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으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 대한 지급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직무상 상해로 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평군의회 의장을 경위하여 증평군수에게 서면으로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으로는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장으로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의정활동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상해보상은 발생한날로부터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도 상당히 늦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신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늦었습니다.
지난 번 4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그때 조례 조문을 더 검토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장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다행인데 그동안 지금 실장님말씀대로, 답변대로 아무 상해가 없었으니까 이게 다행히 넘어왔지 만일에 불가부연하게 상해라도 있었으면 어려운 현실이 왔었으리라고 보여져요.
다른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상해나 장애는 어떠한 급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박준선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상해나 직무상 이거는 15조3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보면 참고사항으로 보면은 제4조1항2호에 장애인하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도 급수가 1급서부터 4급까지 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만약에 장애인하면은 1급에서 보통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지금 6급까지 해 주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6급까지는 일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그래서 이 규정이 상해와 장애인이 어느 규칙까지 정해져 있는지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여쭤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장애라 하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그래서 그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해라 하면은 장애를 제외한 질병, 또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러한 경우를 상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과정을 꼭 그걸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대로다가 병원에서 몇 주 진단이 나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대로다가 임의적으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거는 박 위원님, 장애와 상해의 규정에서 장애는 폐질 등 1급에서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그리고 상해라 하면은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런 질병일 경우 이때를 상해라고 해서 규정이 돼 있어서 이 규정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갖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직무상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서 2년간 상당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꼭 도에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년수를 상당액 3년이면 3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거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충청북도 광역단체에 의정활동으로 규정한 거는 각 시군이 의정활동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서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된 거고, 또 하나는 2년이고 3년이고 하는 건 저희들이 상해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병상해법에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년수를 그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고 시행령 내려온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보상금 청구에 직무상해로 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거는 병원에 입원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치료하고 간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진단서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돼 있지
○김정자 위원 병원에 가는 시점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렇죠.
저희들이 기준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서부터 아파도 내일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원에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니까 지금 장애는 1급에서 14급으로다가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공무원연금법에?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상해는 14일 이상 치료를 요할 때, 의사진단으로 인해서.
이때는 상해로다 보고, 사망했을 때 도에서 지금 우리가 150만원 하는 거를 도의원들 지급으로 볼 때 150만원을 사망했을 때 최고가 150만원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래서 2년치를
○위원장 김재룡 2년치를 계산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래서 이게 지금 하게 돼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 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우리도 심의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도록 우리 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49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농산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기계, 소방, 수전설비 증설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군청사 증축사업은 행정수요가 증가되면서 기구증설이 되고, 따라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민원환경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청사부지내에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증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증평읍 송산리 94-1번지 현 인삼바이오센터 건물에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로는 창업지원사무실과 농산물가공시설, 그리고 기계실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1억 7,719만 5,000원으로 재원은 균특회계가 10억 4,679만 5,000원과 군비 1억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현황은 증축면적은 당초 664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필요최소의 면적인 584평방미터로 79평방미터가 감소되었으며, 총사업비는 기계실과 소방시설, 수전설비 사업비가 증액되어 당초 8억 4,880만원에서 3억 2,839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11억 7,719만 5,000원으로 당초 의결 받은 총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사업은 증평읍 창동리 108번지 현 군청사부지내에 연면적 600평방미터의 2층 규모로 건축비가 9억 300만원, 설계비 4,7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 4,000만원 등으로 총 10억원으로서 금년 11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이며, 7에서 8페이지는 조감도 및 배치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지역농산물 제품개발지원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오창업지원센터건립과 행정수요 증대에 대한 민원환경 개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청사 증축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추가경정안에 포함될 경우 추가경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경안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이오창업센터 건립은 지난 2006년 11월 22일 제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서 당초 건물면적이 664평방미터에서 584.29평방미터로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는 기계, 소방, 수전설비 증설로 인하여 당초보다 3억 2,83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719만 5,000원입니다.
군 청사증축은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인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자치행정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군민에 대한 요구수준 상승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바이오창업센터 건립의 경우 운영에 대한 조례의 입법과 입주업체의 모집 선정 등 증평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군청사의 경우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 전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의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평수는 줄고 어떻게 이걸 계상 하셨길래 이렇게 차액이 많은지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면적은 줄고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아시다시피 바이오 현재 창업지원센터건물을 전체를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인삼바이오센터 그 부분이 건물면적이 1층 부분을 전체를 갖다가 같은 면적비율로 2층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고 그 다음에 면적을 줄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소방설비라든지 전기설비, 통신설비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소방시설 같은 것은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평수가 줄고 하여튼 전문가가 알아서 했겠지마는 평수는 줄고 증감액이 많다보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도 본 위원도 이게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지금 건물만 있지 다른 건 추가 계상하신 것도 빠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확실히 검토하신 거예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여기에 현재 들어간 것은 건물하고 전기, 소방설비까지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제가 사유를 듣고 싶은 건 이거를 확실히 좀 하셔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좀 가게끔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보건소도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처음에 계상을 잘해서 모든 걸 했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액수가 지금 정도가 증가가 되면은 아예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 거를 계상을 안 넣으셨나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당초 예산 잡을 때 설계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도 없이 추정치를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예산 금액에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층 면적만큼 2층에 똑같이 증축을 해서 외관도 살리고 저희들 창업지원센터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시설은 거기 들어가는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엔피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넣다보니까 소방설비가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전기설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를 심도 있게 처음부터 하실 적에 확실히 잘하시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든 일이 자꾸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세웠다가 주는 건 없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주는 건 없고 대부분 보면은 그냥 갑작스레 이해도 안 가게끔 그냥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오니까 이런 걸 여쭙게 됩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거를 좀 잘 확실하게 뭐를 해야 된다는 거를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런 걸 확실히 해서 계상을 물론 정당하게 일을 다 추진해 오셨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이 증감이 땅은 줄고 증감은 되고 그러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할 적에 한번 올릴 적에 확실히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발주계획이 당초에는 4월부터 11월에 완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당초 저희들이 설계해서 예산이 규모가 맞았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4월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당초예산보다 30%이상 증가하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발주시기가 6월쯤으로 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선탁 위원 금년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저희들 목표는 12월까지 준공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당초계획보다 약 한 40% 정도로 많은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기본설계 기본계획 수립시에 좀더 신중하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아마 투입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아마 간담회 때도 군비는 가급적 투입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또 군비가 1억 3천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나머지는 균특예산으로 또 해서 3억 2,800만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행정에 정말 잘못된 이런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비는 1억 3,040만원정도 자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군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집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좀 상세하게 해서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조금 정확하게 됐을 텐데 그런 설계과정에서 공사금액 추정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과 여러 가지 입주업체 모집 또 선정 이런 과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한 12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재 지금 인삼바이오센터가 상당히 지금 운영이 우리군에서 부실하게 그동안에 운영이 돼 오고 있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창업센터를 설치를 해놓고도 과연 제대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지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9월경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관련 대학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관련부서라든지 협조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홍보를 널리 해서 관내 예비창업자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상당히 또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지금 일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나와 있습니까?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김선탁 위원 그러면 입주업체 모집이나 선정은 건물이 완료되기 전에 선정을 해야지만 건물과 준공에 맞춰서 배치계획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잘못하면은 또 다해놓고 또 추가로 내부에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입주업체 모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공사 시설비만 투입해서 건물을 완공을 최대한 하고 중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주업체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인근에 대학이나 전문기관 이런 데 창업에 대한 지원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또 시작만 해놓고 우리 경제에 전연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건물이 되지 않도록 아마 더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안 단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할게요.
바이오센터 때문에 참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도 위원님들이 많이 그동안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을 할 때도 신축이냐 증축이냐 까지도 논란이 됐었고 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3억 2,800만원이라는 39% 지금 예산을 지금 증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당초예산이 8억 4,88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 2,839만 5,000원이 증액 돼가지고 11억 7,719만 5,000원이 됐습니다.
39%가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계실과 화물승강기를 당초에 안 놓다가 승강기가 필요한 부분, 또 소방설비가 건물규모에 맞게 법규정에 의해서 설비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전설비가 전기용량에 따라서 또 증액돼야 되는 부분, 증액된 부분이 39%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게 당초에 증축을 하려고 그랬을 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서 이게 지금 불가부연하게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 말인데 왜냐 하면 무슨 옥상에 뭐를 올린다고 이렇게 내려서 올리고 그러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증축,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불가부연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갖고 좀 자세히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이 건물자체가 인삼바이오센터 건물자체가 구조가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옥상부분에 있는 지금 현재 간판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부분도 기존 건물 내에 붙이려고 했는데 안전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비나 아까 말씀드린 전기설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건물자체가 하중이라든지 기존 2층을 증축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이, 예산편성된 부분이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기존에 건물의 하중문제, 구조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보면 지금 사업비가 균특사업인데 신활력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은 것이 아닌 걸로 저도 봐져요,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불가부연하게 늘어나게 된 데에는 안전진단해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 내에다가 기중기나 이런 시설을 할려다가 진단결과 바깥에 불가부연하게 짓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회의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선탁 의원 외 6인)
(11시22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김선탁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회는 윤리심사와 자격심사 등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회일 3일까지 관련된 의원에게 출석토록 하여 심문을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규칙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해 주신 안건으로써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간담회 및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주신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