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07월 11일(수) 10시 10분

---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정책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

○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4절기 중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소서를 지나 때 이른 무더위 뒤를 따라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반기는 이 없이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무척이나 얄미운 불청객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쁜 일정과 의정활동의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의안을 예비심사하고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금번 위원회의 모든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실과사업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분야별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보고과정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밝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위원회가 갖는 기능이며 책임임을 주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짤막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해온 금년도 상반기 정책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실 기본현황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 그리고 8페이지 정책기획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우리군의 재정규모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234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28억 8,800만원, 특별회계 105억 2,400만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7억 2,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책기획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변화에 따른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입니다.
  변화에 대응한 군정의 종합기획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군정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과 군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발전자문위원회 기능강화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지역을 강원권 및 중부내륙권 방향 교통 결절점과 증평항공우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혁신거점 지역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과 도 수정계획 등과 연계추진 반영토록 하였으며, 지난 5월에 제2기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여성과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 여성의 군정 참여기회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기별로 2회에 걸쳐 49개 군수공약사업과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계획에 우리군 발전계획을 연계토록 하겠으며,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를 7월에 개최함과 아울러 공약사업 등 지시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평가 및 군정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성과중심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책임행정 구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 군민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과 도정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월 월례조회시 2006년도 군정업무평가 결과 3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지난 5월에 2007년도 성과중심 군정업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군정업무평가 연구 용역계획 및 과업지시서 작성과 2005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도 군정업무평가 전문용역기관평가를 금년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9월에 실시하고,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하고,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2007년도 군정업무평가결과 환류를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 군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군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 주요사업 현황 및 정보공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부서별 주요사업 및 홍보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로 500부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매주 주간업무보고시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고 7월에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황 및 홍보자료를 취합 제작하여 전 직원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서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동화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의 정례화와 심사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예산반영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 심사의뢰 1건 및 자체심사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12건에 313억 4,5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78건 305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금년 1회 추경의 경상예산 등 2억 3,600만원의 예산절감 추진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우선으로 하는 추경 1,23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투융자 심사, 추가경정예산 및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건전 운용과 재정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상황 및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시 군민의견수렴 등 재정운영의 이해를 도모하는 주민위주의 예산운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예산편성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 군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편성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시스템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금년 1월과 5월에 200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군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군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재정공시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이장회의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을 검토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운영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예산 도입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위주의 예산운용체계 정립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현행 예산구조를 재정환경변화 및 국제기능 분류기준에 부합되도록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하고 현행 목ㆍ세목 명칭을 편성목ㆍ통계목으로 품목을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5장 16관으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 1,036억 8,400만원을 13개 분야 51개 부문에 정책사업 56개, 단위사업 182개, 세부사업 717개로 예산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예산편성과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등 사업 구조화 및 예산분석과 조정을 거쳐 사업예산서 편성결과를 보고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패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와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행정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대응한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홍보와 교육강화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산등록 성실신고 및 심사를 강화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 및 교육을 지난 2월과 4월에 전 직원 월례조회시 실시한 바 있으며, 주식백지신탁신고안내 및 백지신탁과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한 공개와 함께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실시하였고, 전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과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한 기강감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재산등록 성실신고 및 독려, 그리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요인 근절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감사와 전자감사 실시로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혁신기술단의 내실 있는 일상감사로 예산절감과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으로는 보건소 행정감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시정 2건 및 주의 10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여 신분조치 및 재산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개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ㆍ보완이 55건, 권고 38건 등 총 93건을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정기행정감사를 금년도 10월에 실시하겠으며, 인ㆍ허가부서 및 업무취약분야에 대하여 테마감사를 11월 중 실시함과 더불어 혁신기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상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사항 정비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 및 법무교육 등 연찬으로 전문성을 높임과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활용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를 6회에 걸쳐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입법 사전검토 37건, 입법예고 18건, 중요문서 심사 77건을 실시하였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소송업무와 행정소송 관련 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까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자치입법, 소송실무 등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인ㆍ허가 부서의 실무담당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현행 자치법규 대본발간을 9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선도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고대 보고 드린 대로 49건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41건이고, 8건이 지금 아직 시기 미도래 및 착수를 못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성산 우주파크조성이라든지 지금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진행 중인 학교급식조례 교육경비라든지 문화예술 건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료년도가 2008내지 2009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고,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수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워서 현재 대다수 국비로 지금 고대 보고 드린 12건 안에 들어가서 313억을 지금 중앙부처에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지금 늦게는 2010년까지 아니면 금년도말 되는 것도 몇 건이 있고 내년도 2008-2009년도는 거의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선탁 위원    4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거는 지금……

○김선탁 위원    현재 상태대로.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가 한 70여 개 이상 산재되어 있는데 통폐합이나 현재 정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각종 위원회는 총 7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4년서부터 2007년까지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사람이 여러 사람 중복이 돼 있는 이런 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전체 878명인데 당연직이 지금 32명이고, 나머지 위촉직이 113명, 기타가 이래해서 지금 87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두 분이 아니고 여러 보고 때든지 이런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단 시일 내에 딱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금년말까지만 하면 거의다 정비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프로수로 본다면 한 80% 내지 90%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수당지급을 위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됐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김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중기발전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등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들의 수고에 치하 드립니다.
  18쪽에 내실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증평군에서는 군민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등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민들 가정형편에 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하고도 법률적 지식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에서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군을 위한 자문을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려면은 군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분기별 추진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김정자 위원이 질의하신 무료법률 한 것이 있느냐, 또 소송 직원들 교육하고 있느냐 고문변호사에 대한 일을 뭐를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는 안돼 있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주민이 와서 묻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다 법조항을 해갖고 다해 주고 이건 또 우리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 조례규칙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소송업무를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전수 감사법무계에서 전수 조항을 따져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송교육은 지난 6월 26일인가 22일인가 저희들이 1차로 상하반기로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도에 소송실무담당자를 초청을 해갖고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 수시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직원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김정자 위원님이 고대 질의하신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소송이라든지 법에 어긋날 때는 한시라도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지금 소송업무라든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변호사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하고 연계가 돼야지 않느냐 그래서 도의 고문변호사를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위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고대 질의하신 법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자기가 자기연찬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자 무단하게 노력도 하고 하지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법률교육을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또는 소송수행을 한다든지 고대 말씀드린 중요문서심사도 어떤 행정처분할 때 그게 타당한가 안한가를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아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하반기 전 직원 교육을 또 실시할 거고 또 책자를 또 발간을 해서 전 직원에게 또 배부하려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으로는 현재 행정에 주어지는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나은 시책발굴에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0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9개 사업 중에서 지금 41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고 나머지 8건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되시는 건지 그것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박준선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거는 고대 김선탁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총 49건 중에서 4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건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2008년 내지 2010년까지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또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개 사업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신청을 해 놔서 한다면 국비가 내년도 건데 내년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대 김선탁 위원님이 서면으로 그 추진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전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항우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기획실장님께 그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박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우연 문제는 어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갈음하고 저희들이 항우연 관계는 저희들이 공약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17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시면 보건소 행정감사가 농업기술, 건이 지적건수가 12건이 되고 시정이 두 건이 되고 주의가 10건이 됐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 보건소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사업소나 읍면에서 1년에 두 개 기관씩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4월초 3월말 모 언론사에 보도가 나와서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감사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가서 한건 저희들이 많고 적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건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생각할 때 많은 건 같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감사한 결과 12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고 그래서 본다면 12건이 뭐냐하면 추징이 두 건 있는데 추징 같은 건 뭐냐하면 면허세를 누락,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면허를 내줄 때 면허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무과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추징하는 것하고 또 어떠한 인허가를 낼 때 우리 군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인 게 누락된 게 좀 있어서 그게 조그만 소액이고 또 가족수당을 받는데 가족수당이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있다가 중간이 딴 데로 주민등록이 갔는데 이런 걸 있는 사람 한 둘이 있어서 그것하고 추징까지 해서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12건, 10건이 시정이 되고 10건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얼마 안 된 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건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내가 적다고 얘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꼭 시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게 없으면 더욱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직원조회 때도 얘기하고 복무기강이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상반기중 주요 추진사항 중 현재 미진하다든가 아직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 어떻게 대책을 방안을 세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연규현 위원님이 물으신 주요 사업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 계획된 것이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 잘될 줄 알았더니 한 두 사람이 토지 수용이 승낙을 안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정보공유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청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는 이런 정보공유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와서 아겠지만 제 방을 군수님이 그러한 협의를 문제점을 대책할 수 있고 문제점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해서 제 사무실로 해서 명칭도 정책기획사랑방이라고 명칭을 갖췄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운영을 못했는데 지금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주요한 사업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입안을 할 때에는 우리 정책사랑방에서 각 부서에 토목, 건축, 뭐 이렇게 기술 각 분야에 임명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이걸 사전에 한 다음에 예산도 계상하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책자는 정보공유라고 해서 조그마한 소책자 발간하는 것도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을 타 부서에서 몰라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조그맣게 휴대용으로 해서 누가 묻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기부서가 자기가 취급을 안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알고 주민한테 홍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해서 우리가 소책자를 제작을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지금 상반기 건 했고 하반기에는 이달 한 20안에 제작해서 전 직원한테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서 먼저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미진사항 중 실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 본위원이 알기로 아직도 토지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 지도소 직원들만 가서 하는 건지 또 책임있는 군수나 부군수도 가서 이분들하고 뭔가 협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변상린 소장 있을 때에 해서 몇 과장들이 본인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와서 답변을 할려고 그랬는지 제가 지난주에 착안을 해서 당초예산 서고 작년도 예산 선 게 집행이 미비한 건 전수 어제 주무 서무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해서 그거를 각 부서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정책 사랑방 협의팀이 한번 논의를 할려고 해서 월요일쯤이면 저희들이 다 취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연규현 위원님이 오실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위원님이 계셨는데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이성산에 우주파크가 지금 차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영어캠프 잉글리쉬 빌리지는 어떻게 그것도 예산때문에 차질이 오는 건지 아니면 영어캠프로 전향을 해서 그길로 가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고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약사업 중에서 이성산 우주테마파크조성 문제점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비롯해서 7건이 8건이 미착수사업으로 설명을 드린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다가 추진사항을 전수 위원님들께 드리면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그 앞전에 잉글리쉬빌리지에 대해서 설명 좀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잉글리쉬빌리지 타운은 그건 1기 때 공약사업에서 위원님들이 1기 때 여러 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좀 시달렸었는데 그거는 영어 잉글리쉬타운을 한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영어캠프로 돌렸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아마 먼저 당초에 답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건 우선 영어캠프를 하고 잉글리쉬빌리지 타운이 도저히 안 되니까 사업변경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 1기 때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어캠프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밑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민간위탁 위촉시 여성전문가 자문확대 및 참여활동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성과와 위원회의 여성구성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여성확대라는 것은 지금 여성복지국인가 거기서 자꾸해서 지금 38%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침이고 법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준수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군데 중복이 돼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딴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여성이 145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45명, 우리 878명중에 145명이 여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프로수로 27.5%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이 31명, 위촉직이 1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로 좀 못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여성비율은 못 미치는데 저희들이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중 들어가고, 삼중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아요, 위촉직이?
  그런 건 거의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만 가면 거의 다 정비가 됩니다.
  왜냐 하면 임기가 안 된 걸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면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말에 2007년도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 거의 다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위촉을 하는데 그 한분이 한두 분, 누가 됐든 복수로다 너무 많이 여기저기에 그 인원까지 비율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렇죠.

○위원장 김재룡     그런건 좀 왜냐 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인을 갖다가 넣어야지 너무 몇 몇 분들 위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더 쓰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제가 올해 결산심의위원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절감실적, 운영방안 또 우리군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월사업비 특히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3,7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일상경비에 10% 절감을 해서 그걸 해서 사업예산으로 전환했고 고대 연규현 위원님이 물으신 문제점 대책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반기 금년도 예산에 6월 30일까지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예산결산에 오셔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작년도 한 260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한 100억, 사고이월이 한 150억 해서 2백 한 60억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사고이월은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 좀 늦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선 걸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다든지 예정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연규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전수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사고, 불용,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저희들이 당해연도 다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내년도걸 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향후계획에 2008년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9월에서 12월달에 2008년도 걸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여기에 2007년도 예산을 볼 때 우리군에서 사업별 예산하고 다른 거 뭐 보완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뭐......

○위원장 김재룡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9월에서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2008년도 걸.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편성 한걸 볼 때 2008년도 예산편성하는 데는 큰 뭐 보완을 하고 할 게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글쎄 고대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금년도 편성은 금년도, 내년도 편성은

○위원장 김재룡     아니 사업별로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사업별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별 예산이라는 게 성과입니다, 성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명시이월은 부득이 참 사고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늦게 추진했다든지 이렇게 된 게 사업별 예산에 이게 성과로다 사업별 예산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 2008년도 하반기라든지 2008년도에 가서 2007년도 건 안 되고 2009년도 가서 2008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다 나오지. 
  어떤 사람이 처리했는데 이게 늦게 추진했다든지 돈 집행을 얼마를 했는데 남아서 너무 많이 세웠다든지 그게 바로 성과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아마 이건 장착이 될려면 2009년도부터 아마 정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은 우리같이 품목별로가 아니라 사업별로 전수 내년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고 좀 이런데 걱정입니다, 저것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사업별로 편성하는데 또 문제점 이런 건 좀 없나 싶어서.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현재는 전 직원들이 현재까지 품목별로 세워왔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병행해서 시범으로 했는데 이건 우리가 8월달 정도해서 아주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 직원 교육을 좀 더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에 예산편성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17쪽입니다.
  보건소 행정감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보건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에 10건, 보면 재정상 419만 3천원이라는 거대한 금이 있습니다.
  이게 추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행정을 뭐가 이게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항상 1년간 볼 때 모든 업무보고가 왔을 때 미진한 점이 많았고 위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재정상 419만 3천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5명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분상 조치는 경고 한 명, 훈계가 네 명해서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경고는 기관장, 부서장을 했고 나머지는 경고는 뭐냐 하면 밑에 직원들 감독 잘못했다고 해서 경고했고 나머지 네 명은 훈계조치를 했는데 그건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추징금이 419만 3천원이라고 재산상이라고 하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면허세누락이 17만 천원, 수입증지를 안 붙인 게 5만 5천원, 그다음에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을 가족수당이 340만원,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56만 7천원해서 그렇게 재정상조치를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앞으로는 좀 더 보건행정에 많은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행정과는 5담당에 정원 31명, 현원 28명으로 세 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행정과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추진은 먼저 군민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군정을 위해서 읍면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20건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접수받아서 1건을 완료하고 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군수와의 대화방 설치운영은 저희 홈페이지에 대화방 코너를 설치해서 1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관단체장 회의 운영으로 희망21 증평협의회 및 각급기관장 모임 및 증평사랑 기관장 모임을 47명의 회원으로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함께 하는 행복 충북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화목한 가정 신나는 직장 활기찬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언론보도를 실시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생활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운영지원으로 도안주민자치위원의 위원 워크숍을 다녀온바 있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증평읍 연탄 1리 외에 3개 마을에 꽃길조성, 쉼터설치 등으로 2,000만원 그리고 증평군 새마을지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자치의식 함양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 이장 등 5회 29명에 대해서 도 및 중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자치시대 군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국도정 및 군정시책을 널리 홍보하고자 군청 담당급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편성을 해서 월 2회 이상 마을을 출장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7개 헌장, 17개 이행기준으로 재정비하였고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담당자 워크숍에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발표를 해서 작년도에 최우수상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군자체조사 1회, 한국표준협회 컨설팅 의뢰 1회 등 2회에 걸쳐 실시한바 보편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을 법정 10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행정정보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2006년도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출향인사 간담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활기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취미,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15개 팀에 연 2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1인 1과정 이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선택전문교육 95과정 15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네 팀 20여명이 유럽과 호주 등 해외실무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전문행정 육성을 위해서 극동정보대학 충주대학교 등에서 야학하는 공무원 30명에게 학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150만원의 포상수당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 5명에게는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을 시킴으로써 직원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여 1인 최고 900포인트 상한제를 두고 370명에게 18만 4,600포인트를 배정을 해서 상해보험, 건강관리, 문화레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활기있는 직장생활을 위해서 6세미만 영유아가 있는 직원들에게 아동보육료를 월 8만원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을 4회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1기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를 했고 나머지 2~4기는 8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에서 11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감동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연구동아리 운영은 청개구리 등 8개 팀이 월 1회 모임을 갖고 활동 중에 있으며 타운미팅을 1회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동아리 과제에 대해서 혁신전문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우선 과제발굴을 위해서 액션러닝팀원 2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고 공감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컴맹, 컴바 그리고 우리말 사랑의 팀 20명이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달 6월 26일에서 7월 1일까지 해외마케팅 벤치마킹을 위한 엑션러닝 방식 학습운영으로 전년도 혁신업무담당자 25명을 선발해서 홍콩, 베트남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전문가 일곱 명으로 구성된 행정혁신닥터제를 운영해서 군정혁신과제에 대한 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혁신평가 결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를 군수, 군의원, 직원, 주민 등 248명 대상으로 실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2회 이상 실시해서 우수 부서 및 동아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부서 혁신활동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U-증평」실현을 위한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증평군 이미지제고를 위한 맞춤형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실적으로 노후화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4월에 교체해서 설치를 했고 열린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장애인, 외국인, 부녀자, 어르신 등에게 26회에 걸쳐 12,29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1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12회에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군민참여형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8월중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구축은 4월에 용역체결 후 5월에 개통하였으며 이에 다른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을 1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으로 증안골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35구좌를 개장 분양해서 감자 캐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전국 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고 증안골 정보화 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어르신 및 장애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중회의용 시스템 구축으로 노후화된 회의실 음향시스템을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음향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다중 회의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사설계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실 음향시스템 준공은 8월중 회의실 리모델링 준공에 맞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의식변화와 역량 제고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발전 모색을 위한 강사를 초청하고 토의해서 주민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상호간 친목의 장을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워크숍은 의식 재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강의, 그 다음에 사례발표, 토의 등 사업비 500만원으로 관내 이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리 휴양림 준공식에 맞춰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은 새마을지도자 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실천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8월에서 10월중에 관내 새마을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관광성 시찰이 대부분이었지만 금년부터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식변화 및 리더십교육으로 전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으로 3위 1체형 혁신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주민, 공무원, 혁신doctor와 함께 하는 혁신조직 마련 등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형 군정연구동아리로 거듭 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군정연구동아리 8개팀을 구성을 해서 8개 동아리와 8개리 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리와 마을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혁신 전문가 7명의 혁신doctor들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발전적인 방법 제시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서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내용은 동아리, 주민, 혁신전문가 워크숍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8월중에 개최해서 우수팀에게는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 및 주민들에게 행정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완 발전시켜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26쪽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물론 열심히들 잘하시지마는 본인 맡은 담당자는 잘 아실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뭐를 좀 하러 가면은 제대로 좀 이렇게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들리고 또 외지에서 온 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마는 그러한 얘기가 아직까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를 실질적인 맡은 양반들이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책을 들여다보고서 찾아보고서는 한참을 기다리게 해놓고서는 그때 가서 책을 들여다보니까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말씀드리지마는 각 과장님들이나 맡으신 분들은 외부 사람한테 얘기를 안 들어서 잘 모르실테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행정이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군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도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께서 좀 불만족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역량을 강화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은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보다는 좀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느 민원인이 일을 해달라고 할 적에 안 해 주고 그래서 또 부탁을 해서 또 어느 누가 얘기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 주고 이거 직접 제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전화한다고 해 주고 누가 전화 한다고 안 해 주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군에 의식개혁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니까 또 앞으로 많이 좋아지겠고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그 안에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군이 빨리 타군보다 먼저 되느냐 이런 걸 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31페이지요.
  31페이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이게 참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이장님들을 모여서 동네 대표들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 발전될 수 있는 서민들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워크숍이 돼야 되는데 모여서 행사식으로 되면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기왕이면은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단체로 해가지고 뭐를 하나 한다든가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돼가지고 농민들 서민들 의식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모이면은 모임행사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하기는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해서 부녀회에서 자금을 모으면은 결국은 돈 모아가지고 관광 갑니다.
  이런 관광성을 보이지 말고 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살게 하려면은 이거를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는 하면 되는데 그 시작을 다리를 못 놔줘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 이런 부탁 드리니까 이러한 워크숍을 하더라도 실속 있는 이런 걸 좀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단순한 오락성행사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리고 또 관광성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장님이든 아니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어쨌든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의식개혁이라든지 어쨌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어쨌든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왕하시는 거 열심히 좀 잘해 주시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박준선 위원    노력하시면 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26쪽에 생활자치 정착을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꽃길조성에 대해서 우수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운영지원 실적이 4개소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단지 4개소 지원한 것에 대하여 신청마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책적으로 4개소만 지원한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현재 4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쪽.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증평지회에 2,000만원 지원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쪽에 저희가 하우스를 마련을 해서 꽃묘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꽃묘를 가지고 각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도로변에 저희가 꽃길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원이 지원된 거고 나머지 마을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마을별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경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상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마을쉼터 등을 조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탄1리, 신동3리, 남차3리 등에 지원을 해서 쉼터를 마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쉼터 주변에 꽃길조성한 거

○행정과장 노명숙    상사업비로 아름다운 마을 만든 상사업비로 저희가 돈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쉼터를 만들었고, 물론 쉼터주변에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이기 때문에 꽃길조성이라든지 환경조성도 같이 한 그런 사업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추진하시는데 다른 데서 더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던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1,2,3등을 해가지고 3개 마을에 지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드리지는 못하고 시상권에 든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200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중에 군정연구동아리 자문 및 타운미팅 월1회 74명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군정연구동아리는 몇 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타운미팅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정연구동아리 활동실적과 동아리에서 연구하여 군정이나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군정동아리에는 군 전체 공무원 중 참여비율이 얼마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군정동아리 활성화에 대하여 직원들의 화합은 물론 생각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니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정연구동아리는 현재 8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 8개 마을과 8개 동아리가 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인원은 한 7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74명 정도 되고 있고 동아리별로 제가 활동내용을 잠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청개구리동아리는 전통 테마마을 육성을 위해서 지금 송산리 길목마을과 결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길목마을하고 같이 연구활동을 한 결과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라는 그런 테마마을로 조성을 하고 실제로 장마을 그러니까 인삼을 활용한 장마을로 지금 육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동아리의 활동 결과 마을을 육성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증안골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신동4리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선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연구동아리는 다른 시ㆍ군하고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연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혁신관련 전문가들한테 컨설턴트를 받아가지고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행정내부에서만 연구활동만 한 게 아니고 연구활동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역과 접목이 돼가지고 지역에서 또 소득이 또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직원들이 거기 동아리에 가입이 안돼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건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우리군과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은 직원은 참여하고 그리고 구성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예는 전혀 없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직원들 워크숍 한 80명 정도 다녀오셨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대천에 다녀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대천에 다녀오셨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80명 인원 이동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증평에 군청에 80명이라는 인원이 빠져도 실질업무에 지장은 없겠지마는 큰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저희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직원 한마음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한 4분의 1정도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약간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별로 안배해서 저희가 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그리고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직원들이 더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어쨌든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편하다하더라도 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에 군민들은 80명이라는 분이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정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80명 인원이 다 331명인가 우리 2명이죠?
  그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도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마는 그리고 많은 이동을 워크숍에 참여시키지 말고 적당한 인원에서 좀 이렇게 배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군청 직원을 보면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력부족이다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타 시ㆍ군에 보면 시간외근무로 인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어떠한 통제수단 하에 실과면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며 혹시나 문제점은 없는지, 예로 타 시ㆍ군에 보면은 나눠먹기식 시간외근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여러 가지 사전적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일단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지문인식기능 장치를 해놔가지고 지문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근이라든지 퇴근시간에 지문입력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또 편법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당직자가 순찰을 하면서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한 결과를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중적인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현재 아마 실과별로다 명령을 내서 아마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시간만 때우는 건지 시간외근무를 무슨 일을 했는지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노명숙    시간외근무를 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업무를 했다는 것을 결과를 보고를 그 이튿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도 그전에는 부서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부군수님께 명령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또 결재를 또 득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앞으로도 통제를 잘하셔갖고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직급별로 틀리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체적인 누구나 다.
  그러면 한달에 최고 시간외수당을 했을 때 타갈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선까지나 되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최고 많이 수령을 할 경우에 한 76만원정도.

○위원장 김재룡     까지?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27쪽에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탁교육이죠, 거기 가시는 게?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여기 갔다 오고 나서 공무원 호응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런 거하고 계시나요, 지금?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날 교육이 끝나는 날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걸 금년도 지금 세 차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가나요?
  거기 나가시는 게?

○행정과장 노명숙    예, 4기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4기까지, 끝나고 나면 공무원 설문조사하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좀 의회에다가 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나 여러 가지 좀 살펴보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1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가서 맨 처음에 물어본 게 직원들한테 작년보다 교육이 어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작년도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방식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한 걸 봤는데 역시 설문조사 실시한 거를 분석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5점 만점에 교육과정평가라든지 그런 건 4.12, 그 다음에 동료간에 유대관계가 조성됐다 4.18해서 4.0이상 전부다 만족도가 나왔고 한 가지가 좀 약간 불만족한 분야가 나왔는데 교육시설이 약간 불만족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면은 많이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면도 더 발전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교육하는 데가 어디, 충남 대천 어디라고 그랬죠?

○행정과장 노명숙    충남 대천 한화콘도 그런데 시설이 약간 노후화 돼가지고 직원들이 약간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25페이지에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추진에 대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 생활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운영 그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보완할 이런 저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계획 이런 건 없는지.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증평읍 같은 경우는 아직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도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안면사무실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실라든가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3,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상황을 중간에 점검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강원도 속초에 지난 3월달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안면에서는 농특산물 한마음축제 해갖고 희귀박축제라든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리더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도안면은 그래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리더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쪽에서 또 그렇게 위원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현재 크게 불편하거나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는 저기는 없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2005년도에는 행정혁신 전국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는 우리 그동안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도 수상했고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혁신 성과관리에 따른 우수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행정혁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여행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우수행정혁신뿐만 아니라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좀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보다 창의적으로 꾸준한 그런 지속적으로 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민간경영전문가와 자문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력 제고를 위한 행정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자문... 행정혁신자문 말씀하시는... 

○김선탁 위원    예.

○행정과장 노명숙    저희가 행정혁신관련해서 전문가를 행정혁신 전문가로 저희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행정혁신컨설턴트의 역할은 저희가 4대 중점과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브랜드과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고객만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행정혁신 브랜드과제를 저희가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중에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브랜드과제를 개발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혁신 관련해서 4대 중점과제가 있습니다.
  4대 중점과제가 있는데 4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혁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중점과제 중에서 행정투명성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컨설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턴트를 받으면서 같이 토론을 해서 좋은 과제를 저희가 이번에도 이끌어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과제를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주고 고객만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고객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겠고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어쨌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결국 행정혁신이 어쨌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역을 잘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과제도 발굴하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끝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이 금년도는 우리군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만큼 유흥성 행사가 안 되고 그냥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리별로 대표님들이 나와서 머리를 좀 짜고 해서 발전을 위한 이런 워크숍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에 참여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3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166억원으로 정하여 금년 상반기 5월까지 징수액이 71억원으로써 징수율이 43%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관련 취·등록세 30억원을 징수하였고 6월에 자동차세 9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결정공시대상 주택은 3,982호로서 지금까지 4월 30일까지 1차 가격결정 및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12건을 접수받아 재조사 및 산정 후 6월 29일날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1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액 고질체납자로부터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압류촉탁, 번호판 영치 등 또한 공매를 의뢰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및 인허가부서에 체납액 조회등의 업무권한을 부여하였고 증평군 성실납세자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전자납부율은 13%입니다.
  앞으로 8월과 11월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전자납부율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77억원으로써 상반기 5월까지 징수액은 168억원으로 95%입니다.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액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각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촉구하였고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4억원으로써 44%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와 연찬회 등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영적 재산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8월까지 필지별 현지확인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7,600만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는 대부료미납자에 대한 독촉 및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9월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화장실에 비데 14개를 설치하였고 회의실 리모델링공사는 60일간의 공사일정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군청사 부지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경계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옥상 고가수조를 교체하고 회의실 리모델링공사를 8월에 완료하면서 청사증축에 따른 수전설비증설 공사를 실시하고 청사증축사업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추진 실적은 106건에 113억 6,400만원입니다.
  또한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에 83건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개최하였고 97건의 공공투자사업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상반기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69건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입니다.
  대금지급 기한을 청구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운영하여 1,831건을 단축하였고 입금통보제를 지금까지 공사용역 물품구입대금에서 민간단체 지원금까지 확대했으며 전자계약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 예산집행 현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예산 예산 사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회계업무의 지속적 지도점검과 각종 운영자금의 집행 적정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우리군의 자금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 특별회계포함해서 1,501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27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액 중 실제로 수입된 금액은 1,030억 9,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70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액대비 세출 집행액은 273억 4,100만원으로 18%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605억원 또한 현재 지불준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152억 4,900만원입니다.
  총 포함해서는 75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복식부기회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법적시행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업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2006회계연도 시험재무보고서 작성 공포를 위하여 소하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밀 실사를 실시하였고 군소유 토지에 대한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복식부기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7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앞으로 시험재무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복식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의 간부공무원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공공청사 증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군청사부지에 600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도비 재정지원금 5억원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월에 군청사 증축계획 및 도비지원금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 의결을 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군개청이 되면서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용역이나 물품구매 시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현재 시행되고 있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각종 건축물들이 많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내에 커텐이나 비품구매, 율리 휴양촌이나 또는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들이 완료가 되게 되면 내부적인 물품들이 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뭐 청주나 외지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끼리 자율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입찰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율리휴양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기가 많습니다.
  소규모 그릇 종류 이런 주방기구서부터 여러 가지 비품종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릇종류, 소규모 비품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했고 그 이외에 지역에서 그런 구입이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물품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이런 상점이라든지 이런데 또 없는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물품이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조달청에 지역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지역에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지역에서 구입한 예가 있고 그 외에 품목이 없는 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바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집행하면서 모든 구입은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건 그런 경우 저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지역업체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있도록 참조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정확한 조사결정 여기 좀 봐주실까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박준선 위원    주택 가격은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기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개별주택가격에 조사가격은 우선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특성조사라는 것은 위치, 주택의 위치라든가 도로 접한 면이라든가 용도, 면적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또 증축여부,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격주택 결정은 평가사, 감정평가사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인근 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서 평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감정사에서 개인적 주택가격을 고시를 했을 적에, 정했을 적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어떠한 가격차이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좀 있습니다.
  이의가 지난번에 1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높다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실시해서 일부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맨 뒷장에 우리 읍사무소를 증축하게 되면은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사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상당히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또 누구든지 거기 들어오면 돈을 안받고 앞에 대면 돈을 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댈라고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3일 동안을 주차하는 사람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약국하는 사람, 치과하는 사람, 꽃집하는 사람, 아침에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안 빼가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우리군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것 쉬운데 그 사람들이 잠깐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있는 거를 왜 우리군에서 그냥 봐줍니까?
  앞으로 증축이 되면 읍사무소 지으면 더 복잡할 텐데, 이렇게 상세한 것을 자세히 펼치셔가지고 이런 거를 잘 검토를 하셔서 괜히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할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만 차를 대놓고 아침에 대놓고 하루 종일 이에요, 하루 종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박준선 위원    지금 사진찍어 놓은 것도 달라면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히 좀 하셔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남으니까 뭐 하상주차장을 해라. 이런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더 쓰시면 아침에 차갔다 놓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검토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돼요. 
  약국에 있는 사람 다 대더라고요, 거기다가.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다 대놓고서 저녁에 밤늦게 자기네 문 닫고 가져가고, 이런 것 좀 행정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문에 청원경찰을 통해서 그렇게 대놓고 가는 차량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장시간 주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필요하신다면 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으니까 넘버 다 찍어놨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42쪽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 확대 등에 2007년도 상반기 전자납부책자 제작 배부실적이 지난 해 4월에 1,000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겠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2007년도 6월말 현재 11,472세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부만 배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최소한 군민 각 세대에 배포하지 못하더라도 기왕에 제작 배포하려면 전체 세대에 30% 정도는 제작하여 배포해야 홍보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납부안내 책자는 한 2년에 한번 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께서 지방세에 대한 각종 상식이라든지 납부기한, 납부방법 여러 가지가 안내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1,000부를 제작했는데 각 세대별로 드리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예산부분도 또 무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주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각종 회의할 때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 참가하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책자를 보급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려를 해서 부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70% 정도는 배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에 실적을 보니까 69건에 71%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금 지났는데 그간에 조기발주를 안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발주가 69건에 107억 3,900만원이 72%실적을 올렸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돼있거나 앞으로 설계해서 시행할 그런 부분이 아직, 건수는 미리 정확히 몇 건이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건수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69건이 되었는데 아직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는 파악이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집행의뢰가 넘어오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전에 보면 사업이 조기발주 안 한 관계로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지적 감사합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경제적 재산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 매각할 때 우리 군에 세수 떨어지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은 매각할 때는 사전에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승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매각대금의 50%가 저희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전년도나 금년도 좀 매각한 게 있나요, 지금?

○재무과장 양승열    예, 일부 매각한 게 있습니다.
  현재도 매각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매각 중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잡종재산 매각신청도 좀

○재무과장 양승열    대개 매각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군의 세입이 50%를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공공청사 사무실 증축 이게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군 청사 증축사업이 금년도 11월까지 소요되는데 어디 일정에 차질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 계약 설계용역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실시설계 계약중인데 목표를 11월까지는 잡았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금년 내에 입주완료를 목표로 어떻게든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다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보면 벌써 7월달도 지금 중순이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우기 지나고 나면 8월인데 금년도 해봐야 몇 달 안 남았는데 혹시 이게 불가부연하게 공사가 안돼서 또 익년도로 넘어갈까봐 염려돼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가 공법을 철골조에 의한 이런 공사방식이니까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별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금년 내에 입주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44쪽에 보시면은 경영적 재산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군유지가 약 한 4,000필지에 513억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 영세 토지는 매각이나 또는 집단화 추진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각처분한 토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질의하신대로 군유지가 전체에 상당히 면적으로 봐서는 90% 가까이가 전부 군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매각 대상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하고 군유지나 다 도에 일단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허락하신다면은 별도로다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몇 평 정도씩 이렇게 집 울타리 안에 있거나 소규모 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산관리 도나 이런 데 방침이 매각은 거의 수의계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토지를 내 집 울타리에 있는 거를 수의계약으로 안 되고 또 경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또 그게 또 자칫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 또 융차를 해서 하면은 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의계약이 진짜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해서 무리 없이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복식부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서 시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치하를 하면서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평소 종합민원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5쪽 기본현황입니다.
  1과 4담당이며,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6쪽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을 비롯한 1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입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관리제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한 열린민원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7회 실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90종을 추가하여 114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민원사무편람을 새로이 제작 배부하여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부서합심제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실현과 가족 같이 주민을 응대하는 친화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친절을 생활화하여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봉사를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전문교육강사를 초빙 실시하였으며, 방문 민원을 위하여 민원서포터제와 담당자 호출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모니터를 활성화하여 관내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사용요령을 홍보하고 전자민원사무를 확대하여 온라인 민원편의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자민원처리 1,500건, 어디서나 팩스민원 1,747건을 처리하였고, 전자민원 이용홍보를 위하여 민원봉투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자민원서비스 대상민원을 발굴 확대 추진하겠으며, 전자민원이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등록제도 내실화 및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신뢰받는 주민등록제도 개선과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생활편의시책을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에 관한 민원을 예약 접수받아 매월 첫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일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증평군 전입주민을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 지적공부 관련문서 전산화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통하여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전산화 작업률 30%정도이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전산발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으로 간편하게 등기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41건이 접수되어 479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20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42건은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기간은 60일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특별조치법이 마감되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미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가 분할, 합병 등으로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전산오류상에 대하여 정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주소 조례위원회 조례를 3분기 중에 제정하고 도로명을 공고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4쪽 토지정보시스템 전산발급 활성화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전산정보를 지적도면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정보에 대한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까지 94%의 승인작업을 완료하여 도내 시ㆍ군 중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가조사와 지가검증 및 열람지가 개별통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3만 2,300필지 중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에 대하여 열람한 결과 19건의 의견조정이 접수되어 이중 4건에 대하여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 5월 3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은 15건이 접수되어 7월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을 파악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6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거래가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불법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분기별 점검을 한 결과 위법 부동산 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ㆍ단속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씩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7동 배정되어 6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저해하고 인근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1동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며, 우리군은 12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농촌빈집을 정비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영세가정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어려운 영세가정의 노후주택 보수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이웃사랑과 주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가구를 선정하여 2,000만원의 보수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안면에 한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건축사로 하여 금 무료설계를 의뢰하여 10월중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공안지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행사 등 주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는 주민화합 기반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장소는 증평읍 남하리 둔덕마을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용역설계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실시입니다.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만족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생활불편사항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모니터 간담회 제언 11건을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 민원인에게는 만족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다리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방문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72쪽 건축상담실 합동 운영입니다.
  기업인의 투자유치에 따른 상담전용 창구와 소규모 건축을 위한 주민의 건축행정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사와 건축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 절차 및 설계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업인 건축허가 상담 5건, 소규모 건축신고 17건을 상담하여 기업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20여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농촌주거환경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연초에 계획에는 10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7동으로 축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10동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농림부 배정 5동과 행자부에서 배정을 2동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하고 다르게 7동이 배정이 됐고요.
  선정하는데서는 신청자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신청하는 사람은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대상자 자격이 규모는 300평 미만이면서 농촌거주 하는 사람이고 또 저희가 지금 신청을 6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명은 가능하고 조립식 주택은 또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2명은 조립식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2명은 불가하고 그래서 지금 4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거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가 신청을 계속 6-7월말까지 받았는데요.
  전체 6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시골에 가 보면은 아마 노후된 그런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안하는 것인지 한번 좀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들이 신청인이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는 여기서 적격자심의를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면은 저희가 농협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절차에 걸쳐서 4,000만원 융자받아서 짓는 건데요.
  본인들이 융자받는 게 좀 부담스럽다든지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게 아마 무슨 어떠한 재산상에 담보로 인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가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신청하신 분들 외에는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할 수가 좀 어렵고요.
  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는 농협으로 통지하면 그 뒤에는 일반 융자신청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안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농협과 여러 가지 담보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58쪽 하고 71쪽에 향후계획이 같은 겁니까, 어떻게 내용이 틀린 겁니까?
  58쪽에 향후계획하고 71쪽에 향후계획하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8쪽하고 71쪽은 같은 대주민서비스 제공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여기 71쪽에 있는 거는 사후관리제 하고 가신 분들한테 대해서 하는 거고 사후관리 하는 거고, 여기 지금 58쪽은 오신 분들한테 민원안내나 또 장애인 등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민원실까지 담당직원을 오게 해서 처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선 위원    민원업무에서 해외여행 인센티브 이러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사기 좀 진작시키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장님께서는 잘 한다, 못한다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리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직원을 전체다 잘한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하는 것은 주민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6월달까지는 분기에 1회씩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매월 개봉을 해서 거기 보면은 설문내용에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문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절공무원들은 민원인분들이 써주셨거나 그런 공무원들을 우선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우리 증평군의 인구수가 지금 언제 파악을 하셨는지 또 우리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지 됐으면 얼마 정도나 됐나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인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줄다가요.
  요즘에는 약간 몇 십명 정도 이렇게 느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사후관리 7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0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민원모니터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에 대하여 과장님, 군정모니터와 도정모니터와 어떻게 다른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원모니터 요원의 활동실적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담회 실시시 분기별 1회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민원모니터로 구성된 인원들의 모니터 활동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시로 모니터 내용을 제출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월1회라도 운영횟수를 확대하여 민원모니터로서 자긍심과 군정에 발전이 되고 군민이 소외될 수 있는 방안을 어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모니터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번 간담회를 3월 8일날 했고 6월 26날 2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담회시에 나온 건의사항을 6건 처리를 했고 또 수시로 한 것도 있고 6월 26일날 모니터 간담회시 건의하신 9건을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운영은 저희들이 전화나 모니터 위원분들이 하시는 전화로도 접수를 하고요.
  서면으로도 하시는데 또 모니터분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하시면 저희가 전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통해서 매월하면은 활성화 더 잘될테지만 수시로 이건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꼭 민원 간담회를 매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활성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수시로 신청도 하고 접수를 하고 해서 많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모니터를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도 기왕에 힘차게 운영하려면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군민의 어려운 면을 밝혀줄 수 있는 군민 권리보호를 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먼저 여성으로서 도안면에 처음 면장석에 부임하셔갖고 아주 주민의 상당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옆에서 지켜볼 때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발로 뛰는 행정 그런 면정을 이끌어왔고 상당히 주민의 칭송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증평군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각 부처 타 부처에서도 친절봉사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는데 증평군에서는 고객서비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군의 얼굴로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고 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보시고 가시도록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직원교육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1회를 실시했고요.
  친절교육은 저희 부서 따로 매월 이렇게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민원인이 오시면 내 가족처럼 반대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다른 기관에 갔을 때 그 공무원들이 나한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반대 입장을 생각해서 항상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제도 내실화 및 거주외국인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을 보면 우리지역에도 거주외국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이나 행정서비스나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333명이 있습니다.
  저희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외국인을 기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 중에 있고요, 외국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무슨 어느 시설이나 동등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한글교육이나 요리교실, 또 컴퓨터 교육, 고충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는데도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군 인구의 1%가 넘어섰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333명이면?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행자부에서 행정지원이나 무슨 인센티브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저희가 거기하고 맞춰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맞춰서 할려고

○위원장 김재룡     연말까지는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예.

○위원장 김재룡     어차피 기왕 하시는 것 연말까지 하셔 가지고 우리군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6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게 참 100여년부터 내려오던 걸 이걸 바꾸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서부터 이게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로다 아마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면적인 시행은 2012년부터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전면 시행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표지판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규격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규격이 내려오다 보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저희 군내는 다 되어 있으신가요?
  도로명이나 다 모든 게?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도로명은 전부 입력단계는 다 있는데요,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이걸 신중을 기해서 이게 한번 하여 놓고 나면 이게 딱 고시가 돼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가서 수정할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새주소 조례위원회 조례를 3/4분기 중에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공고를 하고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서 그 후에 결정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게 보면 부여사업으로는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 중심 여기서 주소체계, 토지 분할 및 합병, 구획정리 등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더 또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2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