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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7월 12일(목)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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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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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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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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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상반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복지과 기본현황과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 9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책자 페이지가 잘 못되었나요, 지금?
  총괄로다 한 것 같아요, 어째. 
  먼저 쪼개지 않아서. 
  페이지 없이 이야기 하세요.
  위에 제목만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적극적 탈 빈곤정책 선진복지 실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적극적 탈빈곤을 위한 복지급여신청자 조사, 맞춤형 고령화대책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 적극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697가구에 1,163명이며 자활근로사업에 49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832가구에 1,38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으로 697가구에 1,163명에 대하여 14억 7,600만원의 생계주거 급여를 적기에 지급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은 14가구에 1,900만원, 자활사업을 통한 조건부수급자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62명에게 1억 7,900만원을, 의료급여 진료비로 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증을 260가구에 발급하였고 의료급여 과다수진자 343명을 상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 장애인 보장구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개인의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1일이내에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13가구에 16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2개소에 1억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취약계층 재가복지 봉사서비스지원을 위한 운영비지원으로 2개소에 5,100만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을 2개소 18명에게 1,300만원, 사회복지시설 근무공익요원 인건비 지원으로 2개소 6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 탈빈곤을 위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전문성, 일관성 제고로 수급대상자의 복지수요의 형평성 실현으로 급여신청자 58명중 48명이 적합, 10명이 부적합으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적합자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사업은 매월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639명에게 1억 2,900만원을 분기별 또는 신규자는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교통수당 지원을 3,738명에게 2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00개소에 2회에 걸쳐서 6,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128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각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는 20개소 설치계획으로 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16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사업인 거리환경정화 분야와 복지형 사업인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80명에게 5,1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적극지원 사업은 장애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하기 위하여 군전체 인구의 5%인 등록장애인이 1,55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수당은 국민기초 수급자중 등록장애인 283명에게 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가구 18세미만 장애 아동 및 부양자에게 지원하여 15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96명에게 700만원, 장애인들의 정보습득을 위해 신문구독료를 300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300만원, 기능경기대회 200만원, 장애인차량봉사대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2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과 여성지위향상 사업으로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요가, 재즈,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사랑교육에 45명이 등록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글, 요리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47세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3일 여성주간 행사에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 및 한마음 대회등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 11월까지 혁신리더십 과정의 여성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만 5세아동 보육료를 16개소에 6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16개소에 2억 2,900만원을, 보육시설 아동비 간식으로 16개소에 2,900만원, 아동급식으로 218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날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여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어린이날행사를 마쳤습니다.
  청소년의 푸른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청소년자기주장 발표대회, 청소년 사랑방 강좌운영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어캠프 활성화사업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해 초등학생 72명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군민들의 정보습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에 도움을 주고자 5~6월에 2차례에 걸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매월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도움 및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등록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위탁기관인 충북 장애인 증평군 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정화사업으로 5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풀제도 운영사업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직 여성이나 전문직종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정치, 행정, 법률, 경제, 건설 등 각종 분야에 등록하여 경로당 교육분야에 2명, 아동학대예방교육교사 2명, 에듀캐어 및 원어민영어교사 5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운영으로 이주여성 30명, 여성단체 회원 30명이 1대1 멘토링을 실시하여 매토와 멘티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일반교육안내 30명, 육아가정경제관리법 상담에 15명, 배우자상담 5명, 취업관련상담 4명, 현물지원을 12명에게 실시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마련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다음은 참사랑 실천을 위한 마을단위 봉사대운영으로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참사랑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연탄리 2리, 도당 1리, 신동 1리, 미암 2리에 수지침 및 전기, 가스시설교체, 쑥뜸, 이·미용 봉사를 60가구에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결연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면서 마을단위 봉사대 18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참사랑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내성리 57번지 일원 30,039평방미터에 총사업비 4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 충혼탑, 조경, 관리사무소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기반조성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기반조성 보강공사를 착공하였고 복지타운 조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충혼탑 준공식을 6을 22일 거행하였으며 기반조성공사도 완료하여 준공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에 1차 조경사업을 시행 의뢰하고 2회 추경에 8,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여 2차 조기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1,574평방미터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교실, 주간보호센터, 다목적광장, 사무실, 강당, 식당 등이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공사중지 해제 및 공사 재착공을 하여 6월 30일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위탁자 선정 및 장비 집기 구입과 준공을 실시하고 시운전기간을 거쳐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494평방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2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로는 요양실, 물리치료실, 생활지도자실, 목욕실, 자원봉사자실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공사중지 해제 및 공사 재착공하여 6월말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준공 후 시운전기간을 거친 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320제곱미터 규모로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고 사무실, 강당, 상담실, 식당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립추진 예산확보에 대하여 중앙부처 2개소를 각 2회씩 방문하였으며 충북도를 2회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예산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내성리 61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2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강당,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방과후 아카데미실 등이 마련되며 추진사항으로 2006년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재착공을 하였으며 6월말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위탁관리계획 수립 및 위탁자를 선정하여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련관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공사준공 후에 시운전기간을 거쳐 2008년 3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감성행정 및 참여행정으로 모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복지과에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우리 여기 보건복지부에 방문협조도 요청하고 했는데 거기 앞으로 협조하는 요청에서 뭐 큰 지장이 있을런지 그렇지 않으면 잘 계획이 되어 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복지타운 내에 시설이 되면 복지타운 모든 시설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 도청해서 계속 방문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0월경에 보건복지부에 분권교부세 신청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추진이 잘 될 것 같은지 방향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글쎄, 지금 정치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준선 위원    이런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시는 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참사랑실천 운영, 마을단위 봉사대운영 96쪽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4번에 마을단위로 해서 봉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하고 가스시설 교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60가구에서 지금 전기하고 가스시설을 해 주신건지 아니면 수지침까지 다 들어가서 127명에 거기 전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같은 거는 얼마 금액이 얼마정도 투입돼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개인부담도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회에 걸쳐서 60가구에 대해서 해 준 것은 재난관리과하고 전기 가스시설 교체비용을 각 전업사나 가스시설 업체에서 인력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재료비만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이나 쑥뜸, 이·미용봉사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다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시설 교체하는데 가구당 한 10만원정도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가스시설은 얼마씩, 1인당 얼마씩 투입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가구당 한 10만원정도

○김정자 위원    가스하고 전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재료비가 지원됩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지침하고 미용하고 쑥뜸에는 호응도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침이라든가 미용에 쓰는 가위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준 돈에서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위라든가 수지침, 쑥뜸은 현재 개인이 구입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몸으로 수고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자료대는 다른데서 좀 절약해서 군에서 전체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이 사업이 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 3월 26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재비라든가 이런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많은 걸로 저희들도 차량관계도 구입이 안 돼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진짜 개인부담을 좀 줄이고 봉사활동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차량관계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대만은 후반기라도 좀 이런데 쑥이라든가 침이라든가 가위 같은 것 이런 것을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가 업무가 보니까 가장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주민서비스차원에서 지금 19명의 직원으로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운사항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가 3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 업무분장 돼서 넘어온 부분도 있고 우리과에서 있던 업무가 타실과로 다시 넘어간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잠시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직원이 한 75%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연말 되면 임산부가 두 명이 있는데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어려움이 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보니까 각종 사업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과나 기타 타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상반기 2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참작해 보니까 가장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아카데미가 지금 현재 2회 정도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주민의 호응도, 주민들의 무관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좋은 강사진이 참여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그날 방청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간단한 것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아카데미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5월 6월은 실시를 하였습니다.
  타 이사업도 작년도에는 타 실과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이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인데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많이 듣고 정보도 습득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행히 5월달, 6월달 사업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강사에 대한 호응도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강사를 모시고 혁신아카데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인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성군의 아카데미가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요인을 좀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좀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습득이나 또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좀더 많은 군민들의 참여확대를 좀더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장애수당이 331명에 계획이 2억 9,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인원수가 한 48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수당도 1억 200만원으로써 좀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장애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수급자가 계속 타지로 전출을 한다든가 수급자 변동사항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당초에 계획된 예산 이게 아마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9,300만원은 거의 다 금년말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다른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집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른데서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사오는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수당 지급자가 나올 때마다 이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참여 기회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달에 치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9월달에 등반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돕고 있는 차량봉사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치센터도우미를 읍ㆍ면에 1명씩 배치해서 장애인등록이나 또 그분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해서 11명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실시한 행사로는 장애인종합예술제라든가 흰지팡이날 행사,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등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자부, 보건복지부, 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도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경로당이 작년말로 한 1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5동을 또 신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거의 자연부락 단위까지도 경로당이 지금 신축이 되고 그런데 증평에서는 지금 생활권이 아파트단지로다 이렇게 전부 살림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현재 증평군에서는 아직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아직 상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단지 같은 데는 모르나 한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는 촌에 20호에도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데 우리도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이 매년 5개소씩, 개보수가 5개소씩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시골부락은 거의 새로 져서 큰 불편은 없고 또 시내동이 안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과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건축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시내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주택지대는 리별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라도 한칸 사서 자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부지를 사서 져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장소도 없거니와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물론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93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몇 급에서 이거를 제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비나 도비에서 우리 근로자를 여기 장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예산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고 우리가 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인 1일 한 2만원정도해서 월 한 20만원정도 소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중에서도 그러면 몇 급 정도를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3급도 있으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사실은 1, 2, 3급은 좀 일자리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증장애인으로 4, 5, 6급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취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타면서 또 여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식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아닙니다.
  이건 환경정화사업이라고 증평군장애인연합회에서 5명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4시간 이렇게 환경정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1일 한 2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우리군에는 그러면 장애인들을 이렇게 기업체에서 선택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제가 파악되기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기업체에서 고용을 하면은 우리가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 좀 우리군에서 지원 좀 해 주고 그래서 장애인이 일 못하고 하는 사람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지원이 있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 국비나 도비가 이거에 외에 더 이상은 요구가 힘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이후부터 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이 이것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 이득 좀 가게끔 국비나 도비 좀 많이 좀 따다가 예산 좀 세워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과 여성의 지위향상 88쪽에 2007년 상반기 추진상황에 모부자가정 생활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34대에 85명에 2,84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적으로는 47세대에 102명 1,664만 3,000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생활지원 자금은 1회에 1년에 한번씩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부자가정 세대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34대에서 47세대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ㆍ군에서 전입이 많이 왔기 때문에 계획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서 되고 있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모부자가정은 자녀학비 그 수업료하고 입학금, 그런데 방과후 교육비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를 겨울에 4개월치를 지원하고, 중학생 수학여행비 연 10만원 정도 수학여행 차제시에만 지급이 되고, 교복 연 25만원에서 2월달하고 5월달에 동복하고 춘추복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 금액 1,664만 3,000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 사업비가 모자랄 때는 어차피 사업비를 도에 더 요구를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더 지원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83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80명에게 1억 1,900만원 해서 공익형(환경분야) 40명, 복지형(독거노인 도우미)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건지 나이가 혹시 이거 규제가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명 지원하는 사업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서 신체 건강하신 분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8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환경분야 아마 같은데 상당히 부자래요.
  할머니가 부자인데 계속해서 그분이 업무를 취급한다고 그래서 부자한테 이런 걸 시켜도 되는가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 건강유지와 보충적 소득지원을 해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분부터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낮은 분부터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높은 분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고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 좀 배려를 하셔서 단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건데 참사랑 실천을 위한 마을단위 봉사대 운영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저도 좀 들은 얘기인데 봉사를 하러 가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대개 한 2-30만원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걸 개개인들이 봉사를 하러 가는 사람마다 매번 구입할게 아니고 한번 구입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하러오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주고 또 반납을 받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사실은 개인이 개인차를 끌고 가서 개인장비를 가지고 시간 노력 들여가면서 봉사활동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재료까지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서 구입하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 참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재료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왜냐 하면 처음에 입소할 때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은데 장비나 이런 거 구입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한 둘, 두 세 명밖에 안 된대요, 종당에.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시정 좀 하시고, 그리고 83쪽에 맞춤형 고령화 대책 추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 신축 여기에서 지금 시내고 어디고 간에 다 얘기가 가정주택을 좀 사달라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가 5,000만원 건축비만 지원해 주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뭘 구입을 해 주는 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고서 5,000만원 외에 가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자부담을 지금 각 단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부담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우리군에서 바라는 아파트주민들은 아파트나 이런 건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우리군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은 좀 세워놓고서 왜냐 하면은 경로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회관이나?
  그러면 보수를 좀 해야 될 데가 많은 데 지금 하는 걸로 볼 때 미흡해요.
  1년에 보수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보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나 저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수비로다가 5,000만원을 책정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보수를 5개소를 해서 상반기를 집행을 했고 한 3,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지금 우기철이라 비새는 곳이라든가 화장실을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별해가지고 다시 접수를 받아서 하반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진 경로당 이런 건 화장실이 안에 안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 노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라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덕상리가 안에다가 시설을 해서 2년 전에 했어요, 바깥에 있던 걸.
  그래서 안은 좀 줄여도 그런 보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좀더 신경을 쓰셔갖고 더 지원을 좀 하시기 바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81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은 지금 어떻게 해서 타 시ㆍ군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이나 모든 면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송산리에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신동리에 삼보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자원봉사자교육, 결연후원사업으로서 결식아동급식비지원 등이라든가 푸드뱅크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정보화교실 성인사회교육, 경로잔치라든가 또 실버야생화프로그램은 증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한 10만명 이상 연인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맞추는 형태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돈지원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프로그램이 작성이 잘돼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좀 뭐든지 좀 한 가지라도 배우고 편리함이 느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90쪽에 청소년 푸른성장 지원에 여기 청소년자립기금운용조례는 저희가 지금 돼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지금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도 기금조례 운용하는데 조례를 수정하고 불편한 점은 없이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지금 현재까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홍보과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설로서 문화예술진흥 및 체육진흥, 다양한 홍보 및 관광시책 마련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의 도시 증평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된 문화체육 및 홍보관광 행정구현에 문화체육홍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07페이지서부터 10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인 기구, 정/현원, 주요업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입니다.
  증평문화원, 예총 증평지부, 문화의 집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회 문화예술의 날 축제를 통하여 야생화전시회,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보강천 미루나무숲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토록 하였고, 특히 야생화전시회는 전시만이 아닌 판매까지 병행하여 동호회활동의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연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증평어린이합창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의 날 등 2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과 증평문화회관 내부시설을 정비하는 등 문화예술에 힘쓰면서 증평문화제 및 인삼축제도 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군민화합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ㆍ보전입니다.
  문화제 정비를 위하여 미암리석조관음보살입상 및 말세우물 정비와 구계서원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통문화 발굴 육성으로 전통놀이인 수살제를 재현하였으며, 제4회 장뜰들노래 축제도 개최하여 옛 농업문화와 무용문화를 발전적으로 보전 전승함과 아울러 관광자원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성산성의 역사적 성격 구명 및 정비,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장뜰두레놀이의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역문화재에 대한 이해 및 안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 육성입니다.
  게임장 등 유통관련업 34개소에 대하여 2월과 5월 두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각종 준수사항 및 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건전한 풍속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관련업주에 대한 교육 및 수시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웰빙욕구에 부응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도자 배치, 군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꿈나무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관내 7개교 5개 종목에 장비 및 훈련비,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 11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제8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전국에서 122개팀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인삼과 씨름의 고장을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도내 유일의 실업팀인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전국단위 씨름대회 4회 참가하여 단체전 입상 2회, 개인전 4명 입상 등 증평군의 홍보사절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 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당진 체급별 장사씨름대회에서는 거상장사를 탄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인구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10월 진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중위권 입상을 목표로 훈련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건전한 여가와 휴식이 있는 체육공간조성입니다.
  보강천 조명탑 증평체육관 정비와 보건복지타운 내 게이트볼장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 후에는 군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로 군정발전 견인입니다.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증평소식지를 월 5천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군보도 16회 발행하고 1일 세 건 이상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군정광고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 개원, 주요 군정보고 등 홍보 영상물도 제작하였고 1일 6시간 주야변환 멀티광고판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판과 군청사내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군민뿐만 아니라 증평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군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관광기반 확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시군과 연계한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일환으로 장뜰들노래 축제시 모듬북 타악 공연을 실시하고 한국국제 관광전도 참가하였으며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등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실시 등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인삼의 고장 증평 및 증평웰빙체험 관광을 주제로 아름다운충북 TV방송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증평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 약 74억이 투입되는 대단위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6년도 9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제정과 국민체육센터 위탁계획수립 및 위탁자를 선정하는 등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제반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8페이지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증평읍 남하리 148번지 일원에 2006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38억여원을 투자하여 무형문화재관, 대장간 전시관, 상설체험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2월까지 기본 및 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부지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은 후 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홍보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문 좀 잠깐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118쪽에 대해서, 여기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를 토지를 합병할 계획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앞으로 지역박물관부지 뿐만 아니라 두레놀이 축제장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서 그렇게 될 적에 통합, 합병해서 한 필지로 묶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체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관광기반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116쪽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실시를 7월 13일날 이렇게 5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에서 코스, 대상, 인원, 회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고장 문화탐방 등 이 사업은 중부권 6개 관광 시군 즉 청주, 청원, 증평, 괴산, 음성, 진천 6개 시군이 합동으로다 운영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축제교류를 좀 하는 거고 청원에서는 각종 설명회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진천은 국외관광전에 6개 시군이 참석을 하는 거고 괴산 쪽에서는 괴산군이 주관이 돼서 중부권 6개 시군에 주요 관광지 한 개소씩 해서 같이 탐방을 하는 그런 행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담되는 거는 전체 시군이 6개 시군이 2,850만원씩 해서 합동으로 그건 행사를 거행하는 겁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지금 남하리 3층 석탑을 방문하는 거로 되어 있고 괴산은 수옥정이나 이런 쪽에 관광지 또 진천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을 돌려가면서 탐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대상하고 인원하고 횟수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횟수는 연 1회 정도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문화관광 담당자 세 명정도해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연 1회 시군을 돌아가면서 탐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이성산성 발굴조사 실시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발굴을 하실 건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산성 발굴조사는 도지정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2억5천정도인데 이거는 역사적 성격규명하고 정비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발굴조사를 계획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하는 그런 거를 문화재연구소 이런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그 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정비해서 우리지역에 문화유산으로 계속 남고 그걸 등록하는데 해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선 위원    예, 거기에 좀 신경 좀 잘 쓰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군민들도 아마 그지역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노래하는 무대를 할 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국악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봅니다.
  무슨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슨 소프라노 그렇지 않으면 음악회 이런 걸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셔가서고 우리주민이 우리 군민이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걸로 앞으로 향후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어제 관계자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행사도 바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들노래축제 평가겸 앞으로 문화재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계획을 어제 바이오센터에서 한 30여명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만 많이 가지고 행사를 할 게 아니라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축소를 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이번에 문화재행사도 계획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들노래축제도 내년도에도 이런 방향에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연구검토해서 계획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쪽으로 행사를 끌고 갈 계획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 발전으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야생약초를 우리가 재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또 추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야생약초라든지 야생화를 우리군 관내에 어떠한 장소에 심어서 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지에서 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가 야생초를 심어서 또 거기에서 1년 내에 번식이 되면 그걸 화분에 해서 판매를 해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니까 지금 명확히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야생약초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재배해서 관광상품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들노래축제에 예를 들어서 가는 우측 논배미라든가 좌우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게 농정파트에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기술센터, 농정과하고 해서 시범재배로 내년도에 활성화를 시키고 점점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야생화, 약초 이런 것도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적극 추진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연병호선생 생가를 일주일이면 한 두번은 갑니다.
  지나다니고 운동하느라고 가는데 한번은 가다보니까 외지에서 자가용이 몇 대 와 가지고 거기를 구경하시는데 상당히 민망스럽더라고요.
  문짝이 다 썩어서 문고리도 빠지고 그래서 그런거를 우리 문화재를 정비할려면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보는데 문고리를 이렇게 보니까 썩어서 자빠지고 하니까 옆에는 지난번 리우회장 하셨던 분 그분이 풀을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들다가 왔지만 과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쾌감을 갖고 구경하고 가지 않게 끔 그런 노력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한번 순방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연병호생가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정 문화재가 돼서 지금 증평문화원에서 주관으로 아마 추모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그게 초가기 때문에 이엉을 엮어서 하는데 아마 해방동이 단체에서 800만원인가 그정도 소요를 해서 벌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잡초라든가 문짝도 누가 부셨는지 부셨고 이런 관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관리인을 둘, 어떻게 다만 얼마를 수당을 줘서라도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을 둘 수 있는 이런 여건은 행정기관에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가히 저희 군청에서 도 한 60여명 되는 직원을 지금 상용화시킬 계획이 없고 다만 그중에서 몇 명정도 이 정도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일시인부임이라도 활용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안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현재 향토문화회장이 증평이나 도안이나 초등학생을 데리고 독립지사라고해서 거기에 가서 견학도 시키고 설명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남루하다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부끄럽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증평문화회관 내부시설정비가 8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이게 서 있는데 지금 증평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당초 예산에 서있는 걸 상반기도 지나서 아직 시작 안 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 10월에까지 완공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올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착수해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늦게 착수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용역을 제가 와서 바로 해 가지고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내부출입문 신설부터 하고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위에 2층 정도 이런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출입문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쪽으로만 우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건 바로 착수를 해서 9월달 정도면 거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111쪽에 전통놀이 수살제가 있습니다.
  수살제는 아마 여기서 옛날 저기를 재연해서 고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다니다보면 교통도 불편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살제 재연을 행사를 할시 차량이 거기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어떻게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살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처음 수살제를 재연을 해서 전통놀이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연해서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에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면 우회,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협의되는 대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해서 상당히 많은 팀이 선수가 와서 참여를 해서 증평군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선수들만 북쩍북쩍하지 우리 시민들은 별로 참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전통씨름대회하는데 우리 증평군에 무슨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씨름대회를 5일간 개최하면서 파급효과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 5억 8천정도 숙박비, 식비, 뭐 여러 가지 학부모지출, 유류대해서 5억 8천정도로 이렇게 잠정안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이 거의 하위권에 저조한 실적으로 입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위권 입상을 위한 전략수립은 현재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선수를 선발을 해서 도 체육회에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종목별 부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부장님 회의를 해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앞으로 인센티브 정도를 제공하는 이런 쪽에서 서로 상호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잘하는 팀은 잘하는 팀대로 주고 못하는 팀은 지원비를 약간이라도 축소해서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하에서 하여튼 금년도 진천체육대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도민체육대회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단체복 이런 것을 축소해서 좋은 걸로 한다고 하면 2년에 한번 씩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체육복을 하고 또 한번 입고 또 다음 해에 다시 하고 반복되는 것 보다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2-3년이고 사용했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절감되는 예산을 종목별로 유망종목에 또한 성적에 따라서 좀더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여를 함으로써 아마 종목별로 여러 가지 경쟁심유발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위권 입상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종목을 발굴, 육성하시고 점수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중위권 입상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고 선수훈련 유망선수가 많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까지는 매년 종목별로 일률적으로 한 2~300만원씩 훈련비나 이런 경비를 지원했는데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인센티브 성적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꼭 좀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에 111쪽, 상반기 추진사항에서 미암리 석조관음보살입상과 말세우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수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정자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암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주변정비는 미륵사옆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사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물이 있는데 당초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문가의견을 들어봤더니 우선 기단부터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착수를 한 상태에서 중지를 시키고 현재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세우물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하던 과정에 주변지역에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한번 첨부하도록 한 결과 앞으로 이거는 보존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를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뚜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닫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앞으로 여태까지는 두 번이 넘쳤다고 하는데 한번 넘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그 안에를 정비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건 변경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말세우물은 이거는 문화재에서 연구원들이 와서 본 결과 증평에 아주 유명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미암리는 올 중에 보수가 할 수 있겠어요, 미암리거?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미암리 거는 10월안으로 끝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올 안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간단한거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체육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왜 그러한 체육복은 한 집에만 계속 해 주느냐 그런 불신을 갖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에서 물건을 안 팔아주고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군에서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또 이집에 체육복 이번 기회에 해 줬으면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다음에는 다른 집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행정보시는 분들이 보살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체육복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육복 구입 건은 체육사를 돌려가면서 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이 400내지 500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 중, 소 그런 물건을 갖다 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도 싸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지역의 경제 또 이쪽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금년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0쪽에 위원장이 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증평문화제 인삼축제가 2007년도 9월서 10월 사이에 했는데 그리고 3억 5,000만원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3억 5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우회연합회 회장님, 또 문화원 이런 관계자들을 한번 모시고 날짜관계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월 중순에 개최하다보니까 벼 베기 철이라 농업인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하고 10월초에는 10월 4일서부터 5일까지는 우리 두레놀이팀이 충북대표로 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서로 나눈 결과 9월 추석 전에 추석이 24, 25, 26일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이 금요일이고 22일이 토요일인데 1박 2일정도로 하면은 서울 사람들을 초청해서 농특산물한마당행사까지 병행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잠정안은 문화제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잠정은 추석 전에 개최를 하는 걸로 잠정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추석은 23, 24 하시고 25일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서로 의견들을 모아서 하여튼간 우리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결과 그때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잠정안은 지금 9월 추석 전에 개최하는 걸로 작년 같은 경우는 2박 3일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1박 2일정도만 하는 걸로 지금 잠정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인삼축제가 2억이고 문화제행사가 1억 5천인데 저희 생각은 신활력사업 정도 2억정도만 투자해서 문화제행사를 개최하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앞으로 그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불용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이 예산에 보니까 신활력 균특회계로 2억이 돼 있고, 문화제행사 1억, 뮤직파워 5,000만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균특회계 2억만 갖고 행사를 해보고 나머지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가능한 한 예비비로 넘기든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안은 갖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날짜가 9월 21일에서 22일 정도에 하신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있으면 그때 우리군에서 과연 농특산물이 수확이 된 농특산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어떻게 시점이 맞나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래서 지금 리우회연합회장이 도안 증평 세 분하고 저희들 시설채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협의를 한 결과 그때는 올벼 오대나 이런 거가 다 나올 수 있고 일부는 또 삼겹살도 그날 나와서 어차피하고 작년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시설채소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지역에 있는 업체 이런 데 하다보면은 가능하다고 그 농업인들이 대변을 거의 해서 잠정안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문화제행사라는 게 지역행사로서만 그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외지인한테 많이 팔 수 있는 여건 이래갖고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문화제축제가 농특산물축제로 많이 지금 변형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저희군에서도 그런 시기를 지금 21일에서 22일정도로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시기가 잘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김재룡     추석이고 구정이고 농촌분들이 일하는데 참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나 판매가 많이 되느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인삼씨름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올랐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을 다해서 이득이 가는 쪽으로다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염려돼서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하시고, 또 그 옆에 전통문화유산 발전 전승ㆍ보전에 보면은 제48회 민속예술축제 참가 해서 5,5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두레놀이 그게 전국대회 나가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두레놀이 전국대회 나가는 5,500만원은 국비가 4백, 도비가 2천 1백, 군비가 3천 이렇게 해서 5,5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 되나요, 전부 임원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약 한 100여명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100여분이 나가는데, 시기는 거기 가서 머무르고 이렇게 하는 건.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보통 2박 3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2박 3일.
  올해는 거기 어디서 그걸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경남 사천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100여명 정도가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오래 머무르다 보면 소요경비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갖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도에서 우승을 해갖고 도 대표로 나가는데 나가서 쉽게 따지면 행사하는 분들의 사기를 또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건 좀 군에서 더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죽 내려가시면 제1회 증평 관광 상품 공모전 개최해서 3,000만원을 시상을 걸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품개발이 가능한 게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민예나 공예나 공산품 중에 발굴할 상품이 대표적인 게 지금 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지역에 손님들이 군이나 또 의회 이런 쪽에서 방문하다 보면은 마땅히 줄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발굴해서 상품을 좀 해서 판매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거 최소한도 민예품이나 공예품, 공산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중점으로 하고 다른 데 조언을 받아서 한번 개발을 하려고 이거는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여기 지역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마는 대장간 이런 것도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보다도 숨어있는 이런 걸 한번 개발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품화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에 혹시 숨은 자원을 좀 찾아서 한번 발굴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요.
  어제 도내에서 충북도에서 발굴한 게 상황버섯술이라는 걸 발굴을 해갖고 체결을 해갖고서 문광에 있는 깊은샘이라는 회사에다가 기술제휴를 해 준 거 아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김재룡     1.2%인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리고 우리 증평군에서도 뭔가 상품을 개발을 해서 술이 됐든 아니면 다른 기호식품이 됐든 여러 가지로다 해갖고 개발을 해갖고 군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인센티브도 좀 되고 군 수입도 되는 이런 걸 좀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쉽게 따져서 몇 가지 팔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다가 팔 수 있는 어제 도에서 체결한 게 진로소주하고 체결을 해갖고 진로소주에서 깊은샘으로다 도에서 이관을 해 줘갖고 괴산에 있는 깊은샘에서 지금 한 7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2010년도가면 한 20몇 억, 30억 정도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장기적인 면을 보고서 앞으로 뭐든지 개발에 대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중단하고 이런 게 선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도 술이 됐든 음식이 됐든 개발할 수 있는 걸 정확히 개발하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3,000만원만 꼭 준다는 게 아니고 더 한 돈을 줄 수 있어도 개발해서 군에 소득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참조를 좀 하시기 바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이번 공모할 적에 하여튼 최대한 찾아내도록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군 발전에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광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진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채영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정종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당면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4개 담당이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23명이나 환경관리담당에서 1명 결원으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적 환경행정 구현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삶을 위한 대책 강구와 군민이 요구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9회 102개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3회에 869대, 토양오염 실태조사 5개소, 전국오염원 조사를 95개 실시하였으며, 또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스스로가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19개소 38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에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5회에 50개소,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점검이 2회 160개소, 오수 및 단독정화조 판매업소 점검이 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을 146개소를 실시해서 이에 따라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청에 고발 의뢰를 4건과 개선명령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주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언론보도, 소식지,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을 50회 60개소,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을 30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상습투기지역 쓰레기를 11톤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 식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정적 관리 주요상황으로는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을 3회에 30개소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선진화 실천을 위해서 모범업소 3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실명제를 260건을 실천하였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 60건,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 받는 것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28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증평구현 추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않기, 분리수거, 배출시간 준수, 내 집 앞 내가게 앞은 내가 매일 청소하기 등을 홍보하여 거리 및 상가방문을 5회하고, 마을앰프방송 및 가두방송을 25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서 국토대청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30회에 5,5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일 생활쓰레기 소각을 10톤, 생활폐기물 매립을 하루 5내지 7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3톤 처리하였으며, 1일 40톤의 분뇨를 위생처리장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폐기물을 1일에 4내지 5톤, 대형폐기물을 5내지 8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습장이 전무한 실정에서 이에 따라서 군민이 실천하고 알아야 할 환경문제를 현장에 와서 토론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환경교실 운영으로 15개리에 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각 마을을 찾아가서 순회교육 실시하고 아울러서 도안면 광덕리에 있는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장 견학과 홍보관을 하고 아울러서 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 방법, 또한 알기 쉬운 환경관련 규정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주민 실천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당면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코자 저희 미호B지역의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 이내이며, 사업량은 우리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4개 군에 9개 하천이 됩니다.
  아울러서 하천유역 면적이 가장 많은 우리군에서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4월 21일날 미호B유역에 단위유역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5월 18일에 학술용역 원가계산과 금년 6월 5일에 용역발주에 따른 일상감사, 금년 6월 12일에 용역발주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8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삼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보강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인 삼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증평읍 증천리 삼기천 일원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오니 준설, 수생물식재, 여울, 소, 어도 설치, 하천 생태복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30일날 설계서를 작성하고, 6월 19일날 설계용역 도급을 체결해서 현재 주식회사 토영기술단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마가 끝난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내년도 6월 공사를 준공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가칭)증평아이리스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주변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골프장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입니다.
  위치는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사업비 약 35억을 투자해서 간이골프장 9홀과 연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광덕주민협의체와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하고 아울러서 수시회의도 몇 번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부지사용승낙서를 90%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2007년도 7월 중순부터 감정평가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토록하고 아울러서 그 동시에 2007년 8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2007년 9월부터는 군 계획시설결정 추진하여, 12월경에 완료토록 하고, 내년 2008년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골프장 운영관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증평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환경위생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132페이지 광덕리 골프장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어서 지금 90%정도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추진이 90%정도라도 인원수가 10명이 땅주인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7명은 평수가 얼마 안돼서 승낙을 해 줬다 하더라도 3명이 또 평수가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진전을 보이시고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박준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하고 마을에 전적으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협의부터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소유주가 10명에 20필지에 6만 제곱미터가 면적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낙서를 다 징구를 하고 2명에 4필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박준선 위원    4필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남은 건 한 1만 5천 제곱미터 한 5,000평 약간 안 됩니다.

○박준선 위원    소유주하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소유주가 지금 2명인데 한분은 묘지가 많아서 승낙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하고, 또 한분은 가격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달라 그래서 지금 아직 승낙서를 못 받고 오늘도 끝나면은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2명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묘지이주는 따로 건당 얼마씩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7월 중순서부터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광덕리주민협의체로 매입이 되지마는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 마냥 2개 감정평가서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현재는 묘지 같은 경우는 개당 200만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유자는 그게 아니고 자기 선대 대대로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면은 자기들 집에 우환이 생기겠다 그래갖고 어머니 하고 장남이 지금 승낙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박준선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고 또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정도로 이게 추진이 잘 될 것이며,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선 지금 90% 됐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진행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서도 나머지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 걱정이 돼서 지금 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 없이 추가라도 잘 진행이 되고 사용승낙서를 받으면야 상관이 없지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사실적인 어려운 얘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고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좀 여기에 참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거기서 한번 해 줘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성이 잘 될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거 같으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하겠다든지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지매입 하는 게 보통 힘든 건 압니다.
  저도 그전에 건설과에 한 5년 있으면서 토지를 좀 매입을 해봤습니다만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군도 아니고 광덕주민협의체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을주민과 도저히 안 돼갖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연규현 부의장님도 협의체위원님이고 해서 같이 저희들이 제주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청주는 수시로 가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건 가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임야기 때문에 가격은 승낙서 받을 때 평당 7만원선으로 가격을 절충하면서 지금 받고 지금 남은 2명이 문제인데 2명은 한분은 산소가 많아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밑에를 절단해서 사용했으면 좋고 또 한분은 가격을 턱도 없이 한 20만원 평당 20만원 이상 달래갖고 도저히 처음에 가고 두 번째 가도 매치가 안돼 갖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갖고 10만원대 이하로 어느 정도 하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두 사람들만 어느 정도 협의가 그 가격대면은 저희가 승낙서 받고서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면서 같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획시설하면은 이 계획에는 차질 없이 조성돼서 내년도까지는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됩니다.

○박준선 위원    만약시 소유자가 이유를 달고 가격을 더 달라고 이래서 이거를 승낙서를 만약에 안 해 주게 되면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뭐든지 사업하려면은 사실은 땅을 돈 주고 살 때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승낙서 받으면서 매입가격도 그 밑에다가 적어서 승낙서를 받았습니다만 감정평가서 실제로 등기이전 할 때 그때 가서 변수도 사실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관내에 계시는 분은 두 분이고 전부 고향이 여기고 그분들도 또 팔려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매매 저희들 매입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꼭 이거 광덕리주민들이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연속인데 여기가 지금 몇 평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당초에는 광덕리에서 제시하는 광덕리 뒷산하고 또 종중에 앞산을 두 건해서 세 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1안에는 두 건이 근 한 2만 5,000평되는데 한 사람이 워낙 거부가 심해서 그 앞산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10명에 20필지에 6만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가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필지별로 전부 나열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마을 앞에 조성할 경우에 여러 가지 농공단지 주변의 마을도 있고 해서 여기에 적시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두 사람 승낙서 받고 감정평가하면서 땅을 사고서 그때부터는 공포를 하면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암암리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여기가 사무감사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자체가 글자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안할 수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군에서 당초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축소로다 하는 안 밖에 안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거기를 얼마만큼 잘해 놔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들어오느냐가 문제인 거지 조성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까짓 거 조성하나마나지 그걸 누가 할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지금 기본이 안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 군에서.
  아니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
  만들을때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서 얼마가 오느냐가 문제지 그게 지금 보면 당초 안이 2만 8,000평 해서 간이골프장 9홀 연습장 30타석 35억해서 해 놓고서 지금와서 5천평, 아까 5천평 매입한다고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까지 승낙 못 받은 게 5천평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전부 얼마나 매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6만 3,000제곱미터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6만 3,000제곱미터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두 명에 네 필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제가 보기에는 이 35억을 갖고 2만 8,000평 땅 사기도 제가 볼때는 바쁘다고 보거든, 장 얘기드렸던 부분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면 욕심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달라고 그러지 덜 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딴게 없어요. 
  잘해 놔서 우리군에 그 시설을 해 놨을 때 외지에서 와서 이용들을 많이 해서 수익성이 나서 그 수익성을 갖고 광덕리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게 목적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그게 지금 차질이 오니까 안타까운 얘기요. 
  그런데 35억을 가지고 됩니까? 추진이?
  연습장 다섯 가지 다해서?
  그 안을 처음부터 잘 내놔야 된다고, 그래서 장 얘기를 했지 않아요. 
  이게 35억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돈 같으면 무슨 민자유치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해서라도 어느 선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
  왜냐 하면 운영의 묘도 또 나와야 되고, 이걸 또 운영을 할 때도 이 다음에 해 놨을 때 동네주민들한테 운영을 시킬커냐 아니면 위탁운영을 시킬꺼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지금부터 안이 어떻게 짜져나가야 되지 지금 인근에도 우리 골프연습장 이렇게 할려는 데가 이 인근에도 있지 않아요.
  있는데 지금 불가부연해서 안 되니까 자꾸 늘쿤다고 그사람들도....
  왜, 지금 원래 해 놓는 시설이 잘 해 놓기 때문에 자꾸 기존들이 밀리니까 늘쿼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수익성 창출을 할려면 잘해 놔야지 사람 오지 안 오거든요. 
  이 얘기를 왜드리느냐면 우리나라 골프장이 정규 골프장도 정규로 허가를 안내고 퍼브릭으로 허가를 내서 16만원 17만원씩 받는데가 8만원받아요, 8만원.
  8만 7,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정규 씨씨도.
  그런데 이거 파쓰리 골프장이라고 시원찮게 해 놓고 나면 여기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돈 투자가 어떻게 더 되더라도 안을 짜서 제대로 해서 광덕리주민들이 진짜 숙원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봐야지 지금까지도 땅 매입이 되고 안 되고 또 35억 가지고 더 이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관계에 타 구장도 가보고 연습장도 가 봤더니 지지대 1대가 1억에서 1억 2천씩 가더라고요. 
  최하 연습장이 25억이에요, 최하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광덕주민 협의체하고 암암리에 상의도 해서 연습장 관계는 최신식시설의 민자유치도 어느정도 상의를 가져 보고 전번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35억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느냐면 부지, 땅값에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1호 부지가 땅값이 싸고 그래서 거기서는 효과성이 있었는데 여기는 당초에 땅값을 10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하면 저희들이 6만 3,000제곱미터이니까 저희들이 2만 3,000평 부지에 7만원씩 하면 한 14억에서 15억 잡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5억 정도는 여기에 실시설계부터 각종 세금하고 5억 들어가고 나머지 갖고 사업비를 조성하고 그 이면 부분에 연습장 같은 것은 별도로 민자유치 이런 방법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습장을 거기 갖다가 민자유치할 사람이 누가있나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셔봐.
  그 수십억을 들여서 도안골짜기에다 연습장 할 사람이 있어요?
  저라도 안하지?
  지금 얘기를 왜드리는 거냐면 당초 안이 2만 8,000평에서 지금 2만평 정도 개발하는 안이되는 거네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럼 또 8,000평 줄었어요.
  왜냐하면 2만 8,000평도 넓은 면적이 아니었었거든?
  그런데 2만평으로 줄여놓으면 2만평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을 때 얼마나 시설이 잘 나오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제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잘 나오리라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면 잘 만들어서 많이 흑자가 나서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게 목적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운영이 적자가 될 때에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질꺼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보조도 못해 주지 않아요.
  지원도 안 되지 않아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걸.
  적자 볼 때에는.
  왜냐하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때 물론 어느 선까지는 적자가 날 때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가지고서 운영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민간 광덕리사람의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면서 거기다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지원사업은 안 나갈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때 적자보는 것을 누가 만회할 거냐 이거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체위원들하고 상당한 협의도 갖고 해서 연습장은 상당한 돈도 자금이 투여를 해서 간이골프장 필드 홀만해서 운영을 해 나가서 거기 흑자 나오면 다시 재투자해서 땅을 광덕마을로 사면 자기들 자산도 되고 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실 땅값이 제일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뭐 더 얘기는 안하겠지만 면적이 당초 안보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 놨을 때 과연 적자가 나게 되면은 이걸 누가 책임을 지고 해소를 할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협의체, 협의체 백번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협의체 구성한데 대해서 골프장 전문가 사람을 데려다 자문 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넣어서 거기 운영방안이나 이런거를 자문을 구해보고 그랬어요?
  그걸 협의체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있을 때 협의체지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당초 안보다 자꾸 변경이 되면서 이게 줄면서 여기에 대해서 35억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을 갖고 35억 갖고 한다고 하고 지금 연습장은 또 일반 민자대안 뭐 얘기를 해 본다. 그런데 민자 개인이 연습장만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에는.
  왜냐 하면 아까 얘기 했지만 원래 비싸게 연습장이 먹히기 때문에 볼대 하나도 1억원씩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다고.
  그 얘기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얘기드릴께.
  이쪽에 박준선 위원님 동네있는 데에다가 연습장을 할려고 5년 전에 한 사람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얘기 모르시지, 내용?
  매입을 했다고 4천평을.
  그 양반이 거기 연습장을 할려고 할려고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어요.
  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시작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떻게 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세요.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의회차원에서 광덕리 주민협의체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계획수립을 금년 4월달부터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기본계획이 잘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골프장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게 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및 주민 주변지원사업법에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은 실지로 관을 광덕리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8월 16일자로 왔는데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할려고 마을주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땅값만 사실 올라가고 매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아울러 땅 소유자들도 일반 민간인이 와서 땅을 산다고 하니까 부동산투기마냥 생각을 하고 전혀 팔 생각을 안 하고 땅 값만 올라가는 형편이고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가을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중심으로 해서 직접 관에서 하는 것 마냥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당초에 계획에는 봄서부터 기본계획 세워서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들도 실지 나서서 한번 해 보니까는 부지매입 협의가 보통 힘든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광덕주민들하고 직접 같이 갔더니 오히려 땅값만 부축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여기 부의장님계시지만 부의장님이 협의체위원이고 해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예닐곱 번 같이 가셨더니 같이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은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4~5월달 보다는 좀 늦지만 90%정도 되고 앞으로 이정도만 된다면 아마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아마 명시이월이 되면 작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폐촉법에 보면 주변마을에 주민소득사업이라 하면 그마을에다 현찰이고 사업이고 마을주관하게 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대개 자치단체는 현찰을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있고 아울러서 육성후 사업 개별로 사준 데가 있고 저희들 마냥 지금 군에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기금으로 저희들 마냥 별도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는 데가 전국에서 청주하고 우리 두 군데만 전국에서 시행하고 아울러서 전국 자치단체도 저희들 것 자문 많이 받고 그러지만 강원도, 전라도 사업을 현찰주고 육성 후 농업어민사업을 전부했지만 전체가 하다가 다 부도나고 그걸로 끝나고 지금도 사업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쓰레기소각장 사용하는데 문제가 터져서 지금도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더 좀 철저히 해서 광덕리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 원만하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시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도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관내업소한테 융자 줄려고 많이 홍보를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에 두 개 업소가 5,000만원도 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돈 갖고서 부채 얻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기금에 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년도에는 이런 시설을 융자로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계속 기금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이 기금은 각종업소를 저희들이 위반하면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안 할 것을 과징금, 과태료 내는 것을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인지 금년도에 두 개 업소에서 들어왔다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해서 내년도부터나 해 볼까 당초 신청했다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운영을 15개교를 다니면서 800여명 마을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앉아서도 불러서도 교육시켜서도 힘드시는데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교육시키 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실 운영하시는데 군민 호응도는 어떠한지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수렴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계획에는 금년도에 3,000명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현재는 800명인데 여기에 적용된 거는 15개리인데 15개마을 및 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하는 환경단체 그린훼밀리서부터 저희들 단체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자연마을이라고 해서 송산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율리에 체험마을 이렇게 중요한 마을에 대해서 15개 단체에서 8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선뜻 나서지는 않고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다시피해서 저희 차량을 갖고서 마을에 가서 한 30분정도 교육실시하고 저희들 버스에다가 타고서 광덕리 자원관리센터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전에는 사무실이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홍보관으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우리 군정홍보 11분, 우리 자원관리센터운영 9분해서 20분간 홍보관을 홍보하고서 그게 끝나면 저희들 매립과정 견학하고 아울러서 소각장에 들어올 때 쓰레기봉투 들어온 걸 전부 각자 하나씩 칼로 전부 헤쳐 봐가지고 이런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해서 현장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소각장안에 가 가지고 견학하는 걸로 하고서 끝나면 저희들이 질의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인데 사실상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몇 개 단체 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해서 금년 목표 3,000명 이상은 금년도에 꼭 시켜서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앞으로도 환경교실을 더 많이 운영하셔서 증평이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식품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군에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상당히 위험한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발생하는 데가 집중업소, 다중업소에 학교라든지 면적이 상당히 큰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위주로 지도 단속을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여름철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50평이상 되는 대규모 업소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수시로 팜플렛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걸 계절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지금 중점에는 7~8 2개월 중점기간으로 해서 제일 저희들도 위험이 되지만 학생들한테 위험요소가 많아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은 저희들 단독으로 못 가게 되어 있어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그것도 공문이 나와서 주 1회정도 저희 관내학교 10개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좀 있으면 학생들은 방학을 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방학을 하고 나면 8월말 돼야 등교를 하지 않아요? 학교에?
  그러면 7월 8월만 할 게 아니고 여름이 9월도 식중독 사건이 많이 나니까 좀 더 방학기간에는 못하니까 그걸 연장해서 우리군에는 좀 그런 사건은 없도록 우리군에서 좀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신경을 쓰시기 바래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서 지도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존경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폐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담당 22명, 도안보건지소 2명, 남차보건지소 1명 등 25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7명, 일용근무자가 14명을 합치면 총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계획된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 되어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하였습니다.
  8월중 착공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축사업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40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 이동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24회와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를 분기에 한번씩 진료하기로 계획하여 경로당 이동순회 진료는 상반기 9회, 복지시설은 8회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 및 방역활동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정화조유충구제사업과 취약지 분무소독 그리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와 이질에 대한 보균자 색출검사도 1,195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방역 비상근무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성병, 한센병, 에이즈 등이 있습니다.
  결핵예방을 위하여 BCG예방접종 325명, 그리고 성병, 에이즈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등록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자 35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2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 그리고 임산부에는 철분제 지급,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양제 공급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출산장려시책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상반기추진사항으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둘째아와 셋째아에게 주는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9명에 대하여 일차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6명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상반기 금연클리닉실 운영실적은 등록인원이 388명이며 상담회수는 2,802회입니다.
  그리고 6주 금연성공자수는 187명으로 46.4%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금연교육과 지난 5월 31일에는 이벤트회사에 홍보를 의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도 벌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금연 클리닉실을 강화하여 찾아다니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운동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운동사업 추진상황은 어르신 건강백세 체조교실을 주3회 12주 코스로 1기생 36명을 마쳤으며 도대회에 출전하여 행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부신바람운동교실 1기 24명을 수료시키고 수료생들 중 희망자는 계속하여 운동실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14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절주)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영양사업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교육과 각종 행사장을 순회하면서 영양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주사업도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기금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사 4명을 4월부터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상자 가구를 전수조사하여 건강 기초조사를 확실히 파악한 후 등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진료욕구에 부응하여 맞춤의료서비스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한방가정 방문진료는 5회 32명, 중풍예방교실 및 뜸으로 지키는 자가 건강교육교실을 실시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지난해보다 한의사 한 명이 줄었습니다.

  15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2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관내 7개 치과의원에 의뢰하여 시술 중에 있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 장애인은 9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월 2회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물품을 제공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검진사업은 2,100명을 실시하였고 치료비 지원으로는 2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 암 환자는 계속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심·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발견 등록ㆍ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등록자에게는 보건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만성질환 환자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내성산을 이용한 건강테마공원 활용사업입니다.
  보건소가 금년도 신축 준공된 것으로 보고 뒷산을 활용하여 건강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조사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실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군민 건강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145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출생아 또 육아 출산장려금지원이 차이가 좀 지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지원금이 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지원금 관계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만 하는 사업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군만 충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출산한 출생아에 지원하는 거는 지원할 아동이 많은 데 지원금이 모자라서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그건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기왕 이렇게 하신 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액이 우리군보다 좀 많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광희    그거는 출생아가 태어났을 때 지원금이 차이가 자치단체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상당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으면은 15만원 주는 출산용품 주는 기준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군은 또 건강보험료를 120만원정도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주는 쪽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임신부가 10개월이면 분만할 적에 그 전 달이라든가 그 달까지 이렇게 무슨 또 장려금 주는 것도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희    임신 중에 주는 건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한 대책을 다른 군에서 한다 그러 길래 우리군에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나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지금 액수 지원금액이 더 상승돼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출생아에 대한 용품 주는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주는 것이 둘째아, 셋째아에 주는 것이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자치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한번 정도의 일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조정을 하여 주지 못하면은 저희들이 연말에 또 내년도 예산 관계 때 다시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위원장이 질의 드릴게요.
  지금 출산장려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광희    예, 건강보험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경기도하고 경상도가 좀 지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비교 분석 좀 해보셨나, 우리군 것하고?

○보건소장 이광희    저희들이 타 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충북도를 보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가 첫째아가 3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데는 셋째아에 30만원을 별도로 지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 적은 데도 많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출생아 출생시 10만원정도 상당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타 도보다는 충북도 자치단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 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글쎄요.
  한번 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타 도 것하고도 비교를 한번 하셔갖고 우리군에도 어떻게 됐든 출산장려는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세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이 내년 4월이면 준공되는데 도안보건지소를 보니까 상당히 노후했고 작년도에도 수리 했어도 협소하고 좁은 관계로 다시 신축을 바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거의가 환자가 감기 환자 아니면 물리치료 받는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두 번 이상 오니까 아마 설명을 잘못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못 한 것 같고 환자가 지병이 있어서 그런 건 큰 장비 있는 데 가서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오지 말라는 걸로만 이해를 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좀 교육을 잘 다시 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도안보건지소를 아마 다시 신축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광희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에 대한 조금 불친절한 관계는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4월달에 공중보건의가 바뀌고 나면은 한번씩 겪고 넘어가는 사항 중에 또 하나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갖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안보건지소 관계는 아직까지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소 신축관계가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지소에 대한 추진을 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나고 나면은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해서 새로 짓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일단 보건소신축이 되지만 도안서 아마 거기까지 물리치료 받으러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병원으로 가는 것 같이 아마 교통관계자도 그렇고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계획을 좀 세우셔갖고 도안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작렬하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및 보고에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고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함께 사전에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 오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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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