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07월 19일(목) 10시 04분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의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회의 회의는 지난 7월 3일과 7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덥고 습한 장마철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6월 4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로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행정비용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은 소관업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
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안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를 부서별로 수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을 구성되고,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적격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 제11조, 제13조 수탁기관 지휘ㆍ감독 및 감사는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재위탁의 금지는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지만 시설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여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평군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과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개혁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근거하여 목적, 정의,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의 구성,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지휘ㆍ감독, 재위탁의 금지 등 총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과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 지휘ㆍ감독, 제12조 사무편람, 제13조 처리사항의 감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모델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제3항 중 자치사무는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군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7호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처분관리에 해당되어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이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이므로 본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공공시설 관련 조례 중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조례는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 증평군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 증평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조례,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관리운영조례, 증평군 주차장 조례 등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은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기존의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 중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본 조례와 연계하여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물 손괴시 보수범위 시설물의 검사 방법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6조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내지 9명으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몇 명 정도로 위촉을 할 것인지와 전문민간인은 대략 어느 정도로, 과반수이상을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단위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쪽의 전문가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우리 주민이라든지 참여하게 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 선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해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해당될 때마다
○행정과장 노명숙 필요할 때 마다
○김선탁 위원 그 분야에 맞는 위원을 위촉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가급적이면 절반정도는 이렇게 민간인을 위촉을 할 계획이신지
○행정과장 노명숙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적인 그런 규정만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아마 그런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들이 앞으로 많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경우 특혜성이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신중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또 증평군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만이 확정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하는 걸로
○김선탁 위원 최종적인 것은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협약체결 등…… 보셨어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밑에 ‘수탁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경우 의무이행 등을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좀 안을 보면 우리군에서 지금 하려는 내용이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좀 들어보셔요.
‘수탁의 의무, 위탁사무 내용과 범위, 위탁기관,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위탁사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방법, 사고발생의 보상 방법, 또 기타 사무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래서 좀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위탁할 경우에 저희가 모법으로서 이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수탁의무라든지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해가지고 표시한 것은 그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단위사업부서에서 위탁을 할 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을 조례를 마련하면서 포함을 시켜도 되겠지만 단위사업에서 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걸 위탁조례를 만드는 게 여기 조례안을 갖고 각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안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지 각과에 단위사업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외에 또 부칙인가 뭘로 해갖고서 이걸 또 조례를 다시 그때그때 마다 그 이행사항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그건 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안에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지 세부적인 건, 세부적인 게 조례를 만드는데 들어갔다가 각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과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서 나열을 좀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갖고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난 후에 각 부서에서 다시 위탁할 때 위탁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제정을 할 때 협약체결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별로 꼭 필요한 내용이 삽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꼭 필요한데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넣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각 부서에서 위탁을 할 때는 그때그때 마다 의회에 꼭 보고를 하실 의향이신가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신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이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너무 좀 미흡한 게 있어갖고, 왜냐 하면 기타 사무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안이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크게 좀 보고 일단 틀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각과에서 하는 건 또 수정하고 필요로 요하는 게 있을 때는 그때그때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너무 지금 안 들어온 자체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내용에 대해서 여기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리고 여기 지금도 보면 내용을 호로다가 이걸 풀어놔야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다가 협약서는 수탁의무, 위탁내용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안 된다고 보고 나열을 해서 1, 2, 3항 해갖고 이걸 풀어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주요내용이 결여가 됐다면은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7조에 협약체결란에서 보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공건물을 위탁하고 그러는데 공공건물이 많이 손괴가 됐다든가 이럴 때는 여기에 좀 삽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모법이라서 각 단위별 조례로다 적용이 되는 건데 큰 부분이 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위탁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준거자료로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거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이 있다면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각 위탁하는 그런 내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규현 위원 예, 단위사업에다 아주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지침에 의거 행정혁신업무 전담인력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균형발전업무 전담인력인 한시정원 2명은 2007년 6월 30일 존속기한 만료 후 상시정원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2명도 당초 2007년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 후 상시정원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행정혁신업무를 비롯하여 균형발전과 사업별 예산제도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이 도래되는 한시정원의 기간연장과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총 정원은 33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행정혁신업무 전담인력 중 한시정원 3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균형발전업무 전담인력과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에 대한 각각의 한시정원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7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하던 것을 기간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이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과 2007년 6월 3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있는데 제2조에 1항과 2항에 한시정원이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포일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 19일이 지났는데 조례 오늘 다루고 있는 법적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우선 저희가 기한 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인사가 늦어져서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이전에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좀 저희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전에 의안을 처리할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적용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저희가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급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정자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럼?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답변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비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건 뭐 별 저거 없다고 보여지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대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영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8조 영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로 수정하여 고령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 제8조 영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다음에 제3조2제 제2항을 삽입하려는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건 재무과장님 3조2항, 제3조의 제2항만 개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신구조문대비표에?
○재무과장 양승열 삽입만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른 건 똑같은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자 선정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제3조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포창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명시하였는가 하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 6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위하여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 납기내 납부인원을 감안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기관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모범납세자 표창 등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실납세자의 보호와 함께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특히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많은 군민과 납세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홈페이지 게재 및 반상회 각종 회의시 홍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첨시기하고 대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추첨시기는 연 2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자라든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등을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추첨방법은?
○재무과장 양승열 전산추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연 2회하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뭐 해서 분기별로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걸 어떻게 6월, 12월 하실려고 하는 건가?
○재무과장 양승열 대개 6월달 내지는 12월달에
○위원장 김재룡 6월, 12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상반기에는 6월달에 자동차세가 나오기 때문에 7월내지 8월달에 하고요, 하반기는 12월달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주민세, 재산세 나갈 때?
○재무과장 양승열 끝난 다음에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5조 2항 다에 모범납세자 선정표창에 모범납세자가 예산에 문제 돼서 말씀드리는데 모범납세자가 많을 경우 많이 참여를 해서 모범납세자가 많을 때는 또 예산편성도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전체 납세자를 대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 예를 들어서 주민세 예를 들어서 돈 만원 정도 낸 분이 상품권 1등에 예를 들어 당첨된다면 몇 만원 상당히 상품을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대상자를 한 납세금액 10만원 정도 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 방법 여쭈셨나요?
○박준선 위원 아니, 납세자가 많을 경우 모범납세자가 많을 경우 말이죠, 많으면 만약에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셨다가 모범납세자 10만원 이상한 사람이 예산세운 것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홍보가 돼 가지고.
이럴 경우에 대책도 있으시냐 이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예를 들어 상품권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게 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입니까? 포상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표창은 도계획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주로 포상격이
○박준선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드니까 도 계획을 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하는 조례를 따라야죠.
여기에서 지금 표창이나 포상이냐 이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일단은 저희들은 포상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박준선 위원 여기 표창이라고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표창도 할 수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조례에는 포상은 아니고 표창이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표창입니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입니다.
○박준선 위원 표창이죠, 포상이 아니고.
나는 포상인지 알고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께서 표기를 잘못하셨는지 해서 이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박준선 위원 포상이 아니고?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면서도 포상을 금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급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재무과장 양승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상품권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포상도 되고 표창도 되는 거지, 표창을 주면서 일부 사례를 주는 거지 군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상품권 만원짜리를 준다든지 5천원짜리를 준다든지 뭐 그런 내용 아니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니까 조례법이기 때문에 표창 및 포상이면 이걸 조례법에 넣어야지 이거를 안 하고서 그냥 표창인데 포상도 한다. 이건 조례가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인제 그 부분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으로다가 상품권 등을 전달하는 거죠.
○박준선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법을 규칙을 지킬려면 선정을 해서 표창이면 표창이고 여기다가 또 넣을려면 포상도 지급한다.고 넣어야지 여기다 그냥 표창만 해 놓고 또 포상도할 수 있다. 라는 그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조례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재무과장 양승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보면 제1항은 자동차세 연납자나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이런 분들한테는 물품 등 상품권 등을 지급을 하고, 추첨을 통해서 그다음에 2항에서 사항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어떠한 지방세를 납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동차세 연납한 부분이 아니라 지방재정 전체적인 부분에 기여한 납세자일 경우에는 표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글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냥 이걸 나름대로 규칙대로 써넣는 것이 아니고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
그러니까 조례면 분명히 표창 및 포상 이렇게 하든지 아주 포상자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냥 과장님 나름대로 포상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조례가 아니지.
○재무과장 양승열 대개 표창을 하면 부상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1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품권 지급을 하지 않아요, 1항에서?
그리고 2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범납세자 선정하는데 표창도 하는데 어디가서 경찰서장 표창이 됐더라도 표창을 받으러가면 시계라도 주듯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준선 위원 그 내용인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니까 포상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조례법으로는 표창이죠.
○재무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1항은
○박준선 위원 글쎄 거기는 다 아는데
○재무과장 양승열 상품권을 드리는 포상적인 성격이고요, 2항은 표창, 인제 지방재정확충 모두 여러 부분에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내가 이게 표창입니까? 포상입니까? 하니까 포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1항의 경우에는 포상격으로 보고요, 2항의 경우에는 표창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글쎄 거기까지는 아는데 분명히 표창인데 과장님께서 포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극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의 범위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 생활, 법률, 취업의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세계인의 날 지정 및 행사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목적, 용어의 정의, 거주외국인의 지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자문위원회의 설치,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외국인에 대한 포상 등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4조 지원사업, 제5조 지원대상, 제6조 지원범위, 제15조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등록 외국인 수는 약 333명으로 남자가 158명, 여자가 175명이며, 국가별로는 조선족, 일본, 중국 등 러브인 아시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혼인, 취업, 영주, 기타 등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거주외국인들을 위해 본 조례안이 입법된 것은 국제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호응하는 바람직한 일이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하는 것은 해외신임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계일류의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문화주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군정 참여방안 등을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활성화 차원에서 14조에 보시면 외국인지원센터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1%이상 되는 외국인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금 말씀하셨듯이 333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정도에 해당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요.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래요?
○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 금년 연말쯤 해도 가능하면은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왜냐 하면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좀 센터설치를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거주외국인의 다문화주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또 군정참여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저희들 지금 생각에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있지 않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 검토를 연말쯤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꼭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한국어교육과 생활조리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는 방학 중인데 9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별강좌, 또 지금 현재 전산실에서 전산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보면은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런 것도 한번 소상하게 좀 알려주시고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다소라도 좀 가능하다면 좀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어떠한 지원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지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내년 예산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본 위원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그 방안 대책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 이게 있는 인원수만 이게 되는 거죠, 333명?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주민등록은 외국인은 없고요.
등록돼 있는 외국인입니다.
○박준선 위원 등록돼 있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된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등록이 되지 않고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거주를 하려고 하는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아주 좋은 환영입니다.
이거를 대책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다른 방법도 외국인이 소외 받지 않고 아주 우리 여기가 자기가 살고장이니까 타지에 와서 서러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모두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서면제출 하신 것 있죠?
앞으로는 여기 제5조, 제6조라고 하신 걸 앞면에 넣어서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거 지원대상을 규정 하고 뒤에다가 5조라고 하셨는데 앞쪽에다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보기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된 등록된 사람들만 그렇고 불법체류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를 보면 유형이 대개 취업이나 그런 근로자 그런 쪽에 많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는데도 공무원들이 가면 신분 노출될까봐 상당히 설문에도 응해 주질 않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은데요.
등록돼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을 조례 앞쪽으로요?
○박준선 위원 아니, 여기 방식이 제5조다, 6조다, 7조다 하는 거를 첫머리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습니까?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도 결혼으로 와서 2년이 넘은 분들한테는 주민등록 발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외국인이 거주를 했어도 호적법에 의해서 혼인신고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결혼해서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2년이 넘으면 주민등록증이 나가서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렇지,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군에서는 지금 명예시민에 대한 거를 담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례에?
안 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명예시민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없는 거는 규칙으로 해서 빠짐없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외국인 표준조례안을 보면 다 여기도 지금 보면 17조에 명예시민이라고 아주 부칙에다 안 넣고 아주 지금 넣는데 우리군에만 이게 빠져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부칙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왜 부칙에다 꼭 결부를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민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포함을 못시켰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것 좀 검토 좀 하셔갖고 우리군에도 꼭 부칙에 넣을 사유는 아니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1시55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한데 모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0%이상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증평읍 남하리 14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만 3,548평방미터, 건축면적 1,074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은 무형문화재관, 대장간 전시관, 상설체험장 및 생태숲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18억 600만원, 군비 15억 4,200만원 등 총 38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말까지 17억 7,100만원이 투자가 되며, 2008년도에는 2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박물관 조성사업 규모는 당초보다 축소되었으나 건축형태 및 상징성을 살리기 위하여 양식기와를 한식기와 등으로 변경하여 건립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28억 4,800만원에서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38억 7,100만원으로 30%이상이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해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지난 2006년 6월 26일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서 사업비는 당초 28억 4,800만원에서 38억 7,100만원으로 1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규모에 있어 토지는 당초 1만 4,184평방미터에서 1만 3,548평방미터로 감소되었고, 건축면적은 1,650평방미터에서 1,074평방미터로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연못, 조경, 벤치, 안내판 등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초가집 1동과 상설체험장의 면적감소와 재료마감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박물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부지매입 4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지역박물관 신축 등 38억 7,100만원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증평군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박물관 건립 후 관리 및 운영방법에 있어 지역박물관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10억을 더 증액해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려고 왔는데 당초의 예산에서 3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총 기투자한 금액까지.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까지 기투자된 금액은 17억 7,100만원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확보할 금액이 한 14억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21억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21억이 내년에 확보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금 국도비가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이 가능한지 여기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분은 10억 5,000만원을 지금 예산 계상해달라고 신청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관광자원팀 담당사무관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이것은 내년에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다 지금 현재 심사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규현 위원 아직 문서상으로다 확보된 게 아니고 구두로다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아직 예산이 국비가 확정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우리군 정서로 볼 때는 과연 지역박물관에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지 이게 참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당초 이게 증액 예산이 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조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다 설계변경을 하고 이래서 10억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서 이걸 먼저 간담회에 슬쩍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집행부 과장님 여기 안 계십니다만 의회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설계보다 모든 것이 확 바꿔갖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거기서 아는 대로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이나 앞으로
○위원장 김재룡 저기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승열 관련부서장이 현재 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련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 대해서는 신종태 과장님이 상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지금 연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달에 두 차례 간담회시도 제가 사과 말씀 올린대로 사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만 제가 와서 보고난 뒤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승인해 주신대로 28억 4,800만원을 가지고 28억 4,800만원 속에는 부지매입비가 4억 4,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더 집을 짓는데 좀 완벽하게 짓자 또 보기 좋게 짓자 이래서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돼서 늘어난 금액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박물관은 지역을 우리 증평지역에는 문화재나 여러 가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부족합니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증평을 전국에 좀 알리고 관광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서 착안이 돼서 지역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역박물관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에 충분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규현 위원 예, 담당업무가 바뀌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 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늘어난 걸 보면은 무형문화재관, 대장간 전시관, 상설체험장 이게 만약에 승인이 돼서 박물관이 조성됐을 때는 우리군 재정으로 볼 때 여기 관리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한 동을 아주 크게 져갖고 그 안에다 일괄적으로다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동동이 세 칸을 갖다놓고 과연 상설체험장이 있을 때 우리 증평시민이 얼마나 가서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물론 대장간은 아주 전수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해갖고 세 동씩을 해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려는 건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을 적에는 무형문화재관은 두레를 보존하는 또 우리의 농경사회 이런 유물들을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전시관은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대장간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대장간 전시관까지 병행해서 하는 쪽에, 또 하나 상설체험장은 우리 증평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린이들이나 각종 이런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사체험이라든가 공예체험, 특히 지난 번 위원님 간담회시에서 작년도에 일본 갔다오셔갖고 하신 농경문화전시관 체험장 이런 쪽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면은 박물관 사업이 앞으로 우리 8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라든가 문화, 체육, 복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만 활용이 되면은 율리 웰빙타운 내지 초정약수터하고 연계돼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리인 문제는 이거는 내년도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전국에 지역박물관 운영사항을 해서 민간위탁 또 내지 직영할 적에 공익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점을 좀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본위원이 이 남하리지구에 박물관을 이렇게 장소 설정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안에 가면 연병호생가 옆에 농공단지 옆에 박물관 터로다 몇 해 전에 매입을 해 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어떻게 분산해서 할 저기는 안하고 여기다 돈을 10억씩 자꾸 늘려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지방자치가 균평발전을 위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남하리, 율리 이쪽에 가서 전부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10억씩이나 증가를 해서 물론 국비를 빙자해서 이걸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릴 때 국비나 군비나 돈은 다 나라 돈입니다.
나라 돈을 갖고 국비를 했으니까 꼭 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앞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그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박물관사업은 총체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이 군비는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게 끔 되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승인이 되면 38억 7,100만원 중에서 15억 2,400만원이 군비입니다.
이중에는 부지매입비 4억 4,80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꼭 국비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국도비 확보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박물관 외에 딴 과 소관에서도 국도비 관계가 상당히 여태 2~3년씩 넘겨가면서 명시이월하면서 이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8억 4,800만원 중에서 4억 4,800만원이 부지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24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해서 이건 상당히 부지 매입 확보한 부분에 여러 가지 조화를 생각했을 적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28억 4,800만원을 갖고서 그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확보된 예산은 17억 7,100만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28억에도 10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서 사업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내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이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지역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지역에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고 보기 좋게 지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좋은 건물을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해서 설계가 됐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뒤늦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토지 매입과 또한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관광자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보존 계승차원에서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금년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아마 3월달에 부임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단 한번도 간담회나 우리 의회에서 보고나 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설계를 다 해 놓고 나서 지난 6월초엔가 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돌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이 14억원인데 이건 전체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내년도에 21억중에서 국비가 10억 5,0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언제쯤 내시가 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6월 27일날 문화관광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정성욱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결과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조사라든가 기타 환경성 검토 이런 걸 모두 제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공문이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되는 관계로 그후에 제가 오면 공문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방문했을 때 담당사무관께서도 국비는 해 준다. 만약 못하게 되면 거기서 얘기되는 부분은 국비를 해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군비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 달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상설체험장은 어떠한 내용을 체험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스포츠센터에 현재 있는 향토사료전시관 이런 부분도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설체험장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목공예나 여러 가지 공예, 도자기 이런 쪽에 체험장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갔다 오신 그 부분, 농사체험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어가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향토자료전시관도 군민의 여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한군데로 몰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험장 공간 이런 쪽에 조금 생각을 해서 향후 미래에 지역박물관으로써 완전히 보존가치가 있도록 할려면 사료관에 있는 그 작품 이런 게 모든 게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지역박물관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또한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아직 확정이 될려고 하면 국회통과해야 되고 9월 이후에나 확정이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1차분 금년도 14억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선탁 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설계가 했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하고 1차분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국도비나 군비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총 21억인데 과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공사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하여튼간 군비문제는 실지로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28억 4,800만원 내지 변경이 38억 7,100만원을 따져 볼 적에 증감이 10억 2,3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8,000, 군비가 2억 3,6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봤을 적에.
다만 금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분하고 내년도분하고 합치다보니까 21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정책기획실, 또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가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아마 9월말이나 10월초에 거의 돼서 11월 10일 결경쯤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상당히 37%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군민이나 외지인들이 한번 방문하고 나서 찾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 놓고 잘못하면 무용지물로 또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여건으로 볼 때 증평여러 가지 증평에 우리가 역사나 이런 것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중에라도 참 이런 위험부담이 또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당초에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하여튼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확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박물관사업은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 등 재원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집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고 있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