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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9일(화)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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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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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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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한층 더해가고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때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지난 10월 2일과 5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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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9월 13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증평읍 초중리 533-1번지 일원에 한라비발디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증평읍 초중7리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을 신설하고 증평읍 초중7리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를 분리하여 초중9리로 하여 주민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를 일곱 개반 신설하여 101동을 초중 9리 1반, 102동은 2반, 103동은 3반, 104동은 4반, 105동은 5반, 106동은 6반, 107동은 7반으로 하여 한라비발디아파트 단지를 증평읍 초중9리 1, 2, 3, 4, 5, 6, 7반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평읍 초중리 533-1번지 일원에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증평읍 초중7리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리 증평읍 초중 1개리를 분리하여 초중 9리로 하고자 합니다.
  증평읍 초중7리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리 증평읍 초중 1개리로 분리하여 초중9리로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증평읍 초중리 이장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증평 관내 이장의 정원을 현행 100명에서 101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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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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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획에 의하면 리동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증평읍 초중리 533번지의 1일원에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증평군 이장의 정원을 현행 100명에서 101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정원은 증평읍 초중리 이장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경쟁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가가서는 군민들의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증평읍 초중리 533번지의 1 일원에 한라비발디가 건축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리를 신설하고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읍 초중7리 4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증평읍 초중리 9리와 7개 반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증평군 반 설치는 현행 336개 반에서 343개 반으로 7개 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금번 반이 증설된 한라비발디 7반의 증가 주요원인은 한라비발디 입주에 따른 인구과밀 지역의 조정에 따른 증가이고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반 설치로 인하여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건, 한건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한라비발디 7개반에 1개 이장님이 전체를 일을 보시기에 부담은 가지 않는지, 7개반이면 상당한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반이라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의 이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동의 경우하고는 틀려서 산재해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선 위원    일을 관리하시고 이장님이 하실 적에 인구가 또 많으면 또 관리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분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행정구역을 지금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4년 전 군 개청시와 비교하면은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10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그동안에 늘어났습니다.
  사실 가구수를 좀 감안해서 한번 전체 우리 101개의 행정구역을 가구수를 좀 감안해서 소규모의 마을이나 이런 지역은 좀 인근부락과 통합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군 개청 후에 행정리동이 좀 증설이 한 8개정도가 더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서 리동수가 많다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농촌동의 경우는 지형이라든지 도로, 하천, 자연부락, 거리 등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동에는 좀 가구수가 적다하더라도 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리동이 늘어난 그런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과소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요즘에는 교통이나 또 통신 이런 수단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것은 좀 억제해 주시고 물론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혜택은 좀 있겠습니다만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수당이 약한 1년에 보험료를 포함하면 3억 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더 신중하게 이런 문제는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입주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세대죠?
  입주자가 몇 세대가 되는지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라비발디아파트가 540세대입니다.
  540세대인데 그중에서 현재 입주한 세대가 319세대에 인원이 939명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그래도 도시집중화 군이라 타 시군에 비해서는 반 설치나 이장분들이 좀 적은 걸로 보여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인근에 괴산이나 청원군 같은 데도 증평군 인구비율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건 아시죠?
  괴산 같은 데는 한 4백 몇 개가 되고 청원군 같은 데는 6백 몇 명이 된답니다. 지금.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도 저희 군은 다행히 읍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좀 인구비율로는 많은 건 아닌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농촌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농촌에 법정리 인구가 전에 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오고 읍에는 많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가 인구가 편중된 데로 설치를 할 때에 인구가 적은 촌, 리는 어떻게 좀 합치는 안, 이런 안도 지금 행정과에서는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셨어야 될 이런 입장에 대해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30호미만의 과소 리동은 인근 리동에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동의 경우에는 지형이라든지 자연부락 거리라든지 그런 지역여건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이렇게 과소 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본 위원장 질의 내용이 우리는 자꾸 읍 쪽으로만 인구가 편중이 되니까 읍 쪽에는 불가부연하게 지금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라비발디도 그런 현실이 나오는 거고 촌에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통폐합할 데는 통폐합을 하고 늘리는 데는 늘려서 지금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 예산이 결부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군에서 방침을 좀 세우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동의 평균 호수를 대개 50호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319세대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집중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1개동만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농촌동의 경우는 호수가 좀 적다하더라도 이렇게 지역이 넓다보니까 또 관리하는데 좀 약간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동 같은 경우는 집중화되었기 때문에 세대수를 크게 묶도록 하겠고 농촌동의 경우는 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리가 9개 리동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초중리 전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과장 노명숙    초중리 전체 인구는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김정자 위원    세대로 따져서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 초중리 같은 경우는 1,363세대에 3,380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세대수는 9개 리동에 비해서는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다시 택지개발 안으로 그쪽으로 인구가 좀 느는 것 같은데 그전에 기존에 있는 리동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그런데 지금 초중리 같은 경우 제가 반별로 세대수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초중1리는 126호, 2리가 94호, 3리가 52호, 4리가 80호, 그 다음에 5리가 162호, 6리가 89호, 초중7리의 경우 523세대인데 이번에 분동이 되는 거고 초중8리가 164세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다 50호 이상 아니면 많게는 거의 150세대가 넘는 그런 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중리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1개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자꾸 인구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분동이 됐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자꾸 분동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리에 구획되어 있는 그런 반의 경우는 50호 이상 150호 그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있는 동수는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또 계속 유입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서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제 생각도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호 이상이 1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좀 오랫동안 이장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리동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간혹 그런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이장의 경우는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읍사무소에 보고를 하고 읍장의 임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읍에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장의 임기가 마을단위로 또 정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라든지 아니면 연임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 불만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봉급이라도 조금 나가니까 주변에서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욕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가 나갈지도 모르지만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좋은 쪽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각 리에서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옛날 마냥 내가 한다고 시켜주는 동도 없거든요?
  지금 투표를 많이 해갖고 촌동네도 가구수가 20호 되는 데도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임명이지 관여는 안 되잖아요?
  군에서 어떻게 누굴 시켜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남하리4구가 금년도 12월달에 이장임기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가 나와서 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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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와 같이 주민생활복지과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증평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증평군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각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하였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육시설장 및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7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10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연대에서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추가로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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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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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지역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 증평군내 소재하며 급식대상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지원대상과 방법에서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였고, 지원대상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7조 지원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아교육기관,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육시설원장 및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로 되어 있으며, 안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급식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신청누락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점검 및 지원대상자에 관한 지원기준 여부와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아원하고 초등학생들은 증평에 다 살고 있는 학생들이고 중학교 학생들은요.
  지금 이 주변에 증평에 거주하지 않고 사리든지 보천이라든지 초평 그 근거지에 있는 분도 아마 증평으로 학교에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지금 증평관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고등학교는 거의 증평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파악한 게 있으면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재학생수가 1,43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지금 증평, 도안 거주자가 1,345명 한 90%정도가 지역관내가 되겠고, 고등학교는 1,888명 중에 우리 지역 거주자가 379명이 되겠습니다.
  10%가 약간 넘는 숫자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지금 고등학생은 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평관하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에 타 시군에 친환경쌀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등을 좀 주어가지고 초등학교는 우리 지역 관내학생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타 관내에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원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됐으면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 좀 상계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를 전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될 때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30억?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학교급식 조례를 하면서 지원대상 금액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3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왜, 30억이죠?
  2억 얼마였었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전체를 다 지원을 했을 때

○연규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원해 줄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지 왜 30억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우리 증평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 2~3억, 1억 5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군은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30억은 전체고 1억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5조 6조에 친환경농산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관내에서 과연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쌀 이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지금 친환경 쌀 재배가 한 30헥타르 정도 재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쌀 이외에는 그렇게 뭐 고구마, 감자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급식조례를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연중을 어떤 유통체계를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때 지금 유통업자가 별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제공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유통업자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평 도안에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쌀을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할려면 1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연규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는 간식비가 나가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학교급식비가 나가도 이게 간식비는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인제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혜택을 보는 원아가 한 800명 정도 되고 600명 정도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원아들한테 지원할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연규현 위원    혜택 못 본 원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우리군내에 전체 소비할 수 있는 게 30억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1억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1억 정도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품목이 친환경 쪽으로다가 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쉬운 얘기로 고기로 보면 정육으로 보면 전에는 아무나 납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식중독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햅스라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고기납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평군에 그동안 면허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아직 등록만 해 놓고 허가는 안 났는데 지금 한양고기라고 초중리에 있는데 아래층이 그 허가를 내기 위해서 12억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농수산물도 그런 무슨 규제사항이 있는 데에서 합격이 된 업체에서 이게 납품을 받는 거지 그냥 아무나 갖다 판다고 납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납품을 받을 때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무슨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계약제로다가 경쟁입찰을 부친다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받는 거만 우리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홍보를 하세요.
  왜냐 하면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있게 되어 있거든? 
  왜 우리건 안 사주고 안 팔아 주느냐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기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러이러한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사전에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여건을 조성하게 해서 해주시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의하여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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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증평군수는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2조에 규정하고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고 안3조에 규정하면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의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4조에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5조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고 안5조4항에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1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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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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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치사업과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과 우선순위 결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정산검사 및 감독사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여 총 15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 2007년도 본예산을 기준하여 볼 때 지방세 세입액은 보통세, 목적세 등 81억 3,500만원으로 약 2억 4,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 범위 내에서 지급을 우리군에서 할려고 조례를 하는 건데 타 시군도 3% 범위 내에서 다 일괄적인건가? 아니면 타 시군에 서로 형평상 차이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재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3%로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2%에서... 2%가 있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면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이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일반회계 지원할 수 있는 세수 걷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금년도 본 예산 지방세가 81억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전체 금액을 거기에서 가장 많이 줄 때 3%를 준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학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적은 건 맞는데 그런 걸 할 때에 통계를 내볼 때 우리 군에는 적지 않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자료 좀 뽑아보신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같은 데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5%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청주시나 시 단위가 2%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일반회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질 때는 퍼센테이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신생군이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선으로 해서 3%는 되지 않을까 해서 3%로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게 3%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라고 해 놨어도 그 이내 1%로 할 수 있는 거고 2%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정할 때 우리 군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단양군마냥5%로 한다든지 그 안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불가부연하게 지급을 금년에는 2%로 했지만 내년도가서는 1%로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연도에 가서는 3%, 4%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서 방향제시를 할 때에 지금 적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지방세가 81억 3,500만원이지만 내년도, 금년도 아파트가 신축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세 세입이 한 10%정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해서 아파트 건립되고 지방세가 확보되면 교육경비 보조도 더 증액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방세가 저희군에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9개 있는 게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10개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10개입니까?
  아마 학교에서 각종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기준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안 3조에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안 6조에 관한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상당히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고 또한 중복해서 학교에 편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 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3%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3%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교육비보조를 할 때 최고 한도액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10개 학교라면 한 학교에서 사업성을 봐서 1억 5천가고 딴 데는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 한도액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금년도 기준을 따졌을 때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4,400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군데로 집중이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면 각 학교에서 신청 안할 학교가 없을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해달라고, 뭔가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최고 한도액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게 금년 매년 신청을 받아서 이게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주 형평성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각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최고금액이 3,000만원, 2,000만원 이내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한도액을 1회에 지원해 줄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어떨런지 이걸 한번 과장님 한번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6조 기능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교에서 신청을 130% 범위 내에서 받아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회할 때 그때 좀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지역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편중해서 또 내지는 선심성 지원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룡     예, 의견제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 줄 수 있는 게 3% 라고 하셨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3%이하로 줄때도 있지 않아요? 
  꼭 3% 해마다 3%로 꼭 주라는 것은 없지 않아요?
  위원들이 결정되는데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로 최상한을 3%로 잡아놓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억 4,400밖에 안 되니까 그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1%가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는요?
  그런데 지금 3%로 다 됐을 때만 나는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산을 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너무 적었을 때는 물론 최대한 2억 4,400까지 세울 수 있겠지만 방침이 1억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 하고 결정됐을 때에는 1억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번 혜택을 받은 학교는 몇 년 후에 다시 받을 수가 있나 그 이듬해에도 다시 받을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것은 강제규정은 있을 수 없고 사업이 갑자기 필요한 사업이 금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더 급한 사업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에는 그 학교라고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할 사업이 많으면 또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정 금액을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3%에서 그 이하로 됐을 때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게 좀 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한액을 정해 놓으면 2억 4,400이었을 때 10개 학교면 2,400인데 3,000만원이 사업이 그 사업이 꼭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한액을 정해 놓으면 2,400밖에 지원이 안 될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안 받은 학교가 있으면 그다음에 받은 학교에 혜택을 주지 말고 그다음 안 받은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도에서부터 이게 조례가 되면 내년도에서부터 지원을 한다. 할 때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승인을 거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걸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꼭 3% 2억 4,400이라는 건 없는 내용이거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거기에서 뒤에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A학교, B학교 이래서 각 사업을 다 받았어요. 
  받으면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 줘야 될 학교가 어딘가 이걸 선정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1억이 섰다 그러면 1억이 금년도 사업에 두 개 학교밖에 못 갔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두 개 학교 지원을 받은 데에 학교에서도 사업계획은 올린다는 말이에요?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 10개 학교를?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내용이 다 같은 학교에 암만 사업이 잘 됐어도 연거퍼서 동일하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질의한 내용이고 또 김선탁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그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고금액을 어느 정도를 정하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2,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사업비는 불가부연하게 3,000만원짜리다. 이럴 때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잠깐 가진 다음에 12시4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지금 이게 보조가 교육계통에 나오는 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없습니까? 아주?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    있을 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여기 지원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이게 인제 우리가 만약에 보조가 없고 자부담이 보조가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마 각 학교에서 아까도 김선탁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학교에 교육청에서 시설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우리 신생군에서 이런데서 좀 절약을 해야만이 지양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각 학교, 초등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각 학교 인명수에 비해서 보조가 돼야 되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인명수보다는 그 사업에 필요성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총 예산을 3%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우선 신청을 받아봐야만이 이게 신청을 받아봐야만이 어느 학교가 얼마가 필요하고 신청이 얼마 들어오는지 알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그냥 자부담이 없다고 치면 상당히 그래도 자기네 학교 교장직에 있는 분들이 잘해 놓으려고 자꾸... 지금 잘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시설을 더 할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걸 좀 시행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조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할 때 심의위원회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검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부담이 없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사실 전체를 보조해 준다고 치면은 뭔가 또 이렇게 그 예산만 우리가 군에서 낭비하는 이런 절차도 될 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우리 학교에 시설 잘 돼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면 우리 신생군에서 지금 어려운 데 여기다가 많은 액수를 그냥 필요성 없이 할 염려도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글쎄, 그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하기 전에 미리 가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미리 판단을 하고 꼭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 부분은 

○박준선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3%를 꼭 하려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3%를 꼭 하려고 하시지 말고 또 타 지방에 5%를 하고 2% 하는 데 그런 데 기준을 두시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셔서 어려운 우리군에 좀 앞으로 좀 잘 좀해서 살림을 좀 해나가야 되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이게 지금 자꾸 엇갈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금인데 교부금 신청은 각 학교에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교부금 신청을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군에서 돈을 지원해 줬으니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저기한 건 아니지만 증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왜 인조잔디 군비 얼마 지원했죠, 거기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2억 5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군비 지원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저희가 재차 얘기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군 재정에 맞게 세워서 교부금 신청을 할 때 각 학교에서 잘 이행을 해서 교부금을 따다가 바람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지도감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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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먼저 제4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전국에서 20개 팀이 경연한 가운데 저희 증평군 장뜰두레놀이가 5위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 12월 15일 제정된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 국민체육센터가 연말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체육시설 부문을 규정할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체육부문을 삭제하여 문화시설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 커다란 변동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7일서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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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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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 체육시설 부문을 규정할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라 체육부문을 삭제하여 문화시설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사용허가에서는 시설의 사용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는 허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가 중복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였고, 안 제15조 사용료의 감면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해 사용할 시에는 감면을 하고,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시설의 규모가 앞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관리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개정에 따른 전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연말에 준공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전체를 다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제반시설을 갖춘 후에 전체를 다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내년도 3월달까지는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개장도 내년 3월달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3월달에 개장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심의를 또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증평실내체육관이 군에서 모든 걸 아마 교육청에서 군으로 기부체납을 한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교육청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리모델링사업이 다 끝났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선탁 위원    거기에 보면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일요일날은 지금 현재 휴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동호인 측에서는 일요일날도 좀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바닥후로링을 지금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원래는 휴장을 해놓고 그걸 정비를 하고 나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완전히 완료가 마무리가 되면은 개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특히 동호인들이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동호인들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말끔하게 단장해 놓은 부분에 특히 청소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자발적으로 동호회에서 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시켜드렸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거기 사용료 징수는 일체 안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일요일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마무리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어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관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연규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관장은 누가 맡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앞으로는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맡아야 되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민간위탁분야에서 주로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5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다가 무료라고 하셨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실내체육관은 무료입니다.

○박준선 위원    실내체육관.
  지금 여기 나온 건 지금 우리 새로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여기 15조는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답변을 잘하세요.
  지금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 이 조례안 끝나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문화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장애인이 동행하는 1인에 한하여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몇 급까지에 한해서 이게 실행이 무슨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 말고 정해놓은 것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아주 규정에 돼 있습니다.
  30조에.

○박준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몇 급에 한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급수에는 상관이 없고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박준선 위원    아니, 걸어 다닐 수 있는 6급 장애인도 있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가능한 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것은 동인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사람 여기는 동행자라 그랬습니다.

○박준선 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행했을 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도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 주고 장애인을 같이 동행하는 분도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그 얘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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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증평국민체육센터가 2007년말 준공예정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기존의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로 정의하는 것을 제2조에 넣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안 3안서부터 6조까지 우선순위,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제11조서부터 12조, 14조, 15조, 18조 해서 종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부속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반환,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안은 제19조에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8월 10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군민들의 의견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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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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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가 2007년말 준공예정으로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사용허가에서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와 긴급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전일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는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을 위한 대회 및 행사, 학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각호에서 우선순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시설의 개방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기간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고 조기, 주간, 야간으로 시간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9조 운영의 위탁은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과 단체, 그리고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26조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공간제공과 수혜자의 부담원칙을 감안해볼 때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를 위해서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함께 조례제정에 따른 전반 사안들을 고려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조항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우리에 필요한 것이고 실상 이용하는 이용객, 수요자의 예를 들어서 무슨 입장을 했는데 또 예약을 했는데 갑작스레 무슨 물이 공급이 안돼서 이걸 운영을 못한다든가 또 전기공급이 잘못 돼가지고 또 운영상 문제가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수영을 하다가 실수요자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있으신지 몰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지금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사전에 지금 전국에서 흑자가 나는 데 수영장을 주로 관람을 하면서 민간위탁분야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고 사전에 발생되는 예상적인 문제점을 지금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전국을 지금 돌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은 민간위탁하고 난 후에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시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력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고비용 이런 쪽에도 되고, 특히 약품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의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데는 어차피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마 배치를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시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또 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게 생각을 동감하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찮은 거라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잘한 거는 칭찬이 좀 덜 나와도 조금 문제 생기면은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건 우리 지역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지장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9조에 운영의 위탁에 보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증평종합스포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냅니다.
  입찰할 수 있는 지역범위 헬스장하고 골프장을 자산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거에 따른 산정결과가 나옵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최고 많이 써내신 분을 입찰자로 결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지금 이 조례에 돼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러면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번 입찰도 세 분이 응찰을 하셔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사용료를 내놨습니다, 예정가격보다.
  그래서 위탁자로 선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먼저 번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 중에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개인 중에서 세 분이 응찰을 한 결과 저희들이 예정가격 보다 가장 높은 분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연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에 초창기에 민간위탁 할 때에 운영 적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찰자가 응하지를 않다가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할 때 세 명이 응시를 했다는 얘기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인제 거기 세주는 것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손익분기점은 넘어섰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입찰자가 얼마에 입찰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2,9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1년에 2,910만원 세를 내는 것이지 않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불가부연하게 입찰을 봤는데 도안에 전에 도안에 사는 지우연이라는 사람이 입찰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저하고는 학연은 없는데 우리 같은 연도에 졸업을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뒤에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은 해결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본위원도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그 당시에는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할거다 해서 3년 됐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3년을 운영하고서 이번에 재입찰을 하면서 우리군에서는 손익분기점은 인제 넘어선 걸로 보거든요?
  왜, 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지금 수영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은 업종에 같은 품목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걸 누가 응하겠느냐, 양쪽에서 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스포츠센터에도 헬스장이 들어가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도 설계를 해서 제가 인수 맡은 후에도 헬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에도 지금 헬스장이 운영이 여기 스포츠센터가 하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 개 부분이 대두가 될 적에는 어디 한군데를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또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똑같은 업종을 불과 100미터 내외에서 또 운영한다면 그건 상당히 운영가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에 헬스장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은 수영을 하고 난 뒤에 몸을 풀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하는 기본시설 5종 정도만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활용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에서 강구하도록 저희들 복안은 그렇게 갖고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위원도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3년 입찰을 보면 3년동안에 약 한 9천만원에서 1억 정도를 증평군에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내는 입장에서 본인이 불가부연하게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누구도 재계약할 사람은 없어요. 
  그때 가서는 우리 군에서 모든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스포츠센터나 여기하고는 무관하지만 지금 인삼바이오센터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인삼바이오센터 세를 줄 때 손익분기점이 3년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 이래서 적자는 3년 안에 메꿔보고 하자. 해서 했던 거고,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에다 세를 준 것도 3년 해보고 다시 해 보자 해서 지금 군청에서 이익을 가는, 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데 그래서 제 본위원이 보기에도 수영장하고 옆에 옆에 인근에 겹쳐있고 또 시내에도 불가부연하게 스포츠센터 개인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종류로 하고서 실내공간이 있다고 하고 하면 스쿼시가 됐던 뭐가 됐던 다른 분야 부분에서 우리 군민이 더 운동할 수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스포츠센터, 어떤 새로 이사를 가는 집이라도 3년 정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도배를 해 줘야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포츠센터에 저희들이 다시 임대를 3년 동안 하면서 투자들인 게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추경 이런 부분에서도 최소한도 보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도 행정기관도 신뢰도 높이고 또 운영자도 또 마음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둘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목적이 실내 수영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헬스장이 나와 있습니다.
  헬스장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약 한 9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스포츠센터에 있는 헬스장하고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거의 비슷합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재 기존에 스포츠센터에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이 아마 8월달 쯤에 임차인이교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지금 상당히 회원 숫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헬스장이라는 명목으로다가 이게 임대를 주게 되는데 전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임대료산정에 포함이 되겠지요, 헬스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임대료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과연 임차인이 이 헬스장 용도를 다른 걸로 변형을 할지 아니면 간단한 수영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를, 지금 스포츠센터부터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양쪽에 골프연습장이고 중앙에 헬스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못 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있었으면 이 헬스장을 어느 한쪽으로 몰고 골프장을 양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위치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해서 그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센터 관계는 수영장이 있는 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본 필수장비 5종을 구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종이라는 것이 런닝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은 충주나 전국에 있는 수영장을 가봐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머지 부분은 활용하게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산정은 전체건물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두개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중간지점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그전에 아마 간담회시에도 누차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 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걱정을 안 하시도록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여기 13쪽을 보시면 실내수영장 월 회원권이 5만원 또 헬스장은 4만5천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게 되면 8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헬스장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요금산정에도 탄력적으로 해서 아마 해야지만 수영장이나 모든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또한 스포츠센터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제가 여러 번 가 보는데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임차인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3년간 운영을 했는데 또 인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회원들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더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활성화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새로 교체가 돼서 기존에 있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해소가 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하여튼 군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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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군보건소 변경으로 부지의 추가매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추진하는 장뜰 들노래행사장 부지매입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뜰 들노래행사장 부지를 매입하여야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재산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부지 37,694평방미터 규모로 2008년까지 5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군보건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계획구역 내 농림부소관 구거부지를 무상취득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의 의거 토지매입이 1,000 평방미터를 초과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얻어 증평읍 내성리산 14번지 외 2필지 2,094평방미터를 금번 추경에 2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뜰 들노래행사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남하리 14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122 평방미터 규모로 장뜰 들노래행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시 문화제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예산을 절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증감을 통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거 토지매입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게 되어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위치도 그리고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질 높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보존으로 관광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건은 지난 2004년 11월 19일 제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써 당초 부지면적이 3만 5,600평방미터에서 2,094평방미터가 증가된 37,694평방미터로 변경되었고 총 사업비는 당초 48억 3,0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50억 8,3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군보건소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변경에 따른 부지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장뜰 들노래행사장 부지매입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44번지1 외 1필지 토지 3,122평방미터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음은 물론 전통문화의 도시 증평의 위상의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본 행사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차장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을 용의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건축하고 잘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다 공유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을 갖고 오면서 미리 진작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내년도 준공을 두고 지금에 와서 이걸 자꾸 해 달라고 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실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보건소 건물배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가 매입이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여건조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위치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 안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 당초 안에서 변경되게 되는 사항이 모든 걸 전망을 보고 방향을 보고 지금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금의 현실이 되는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가 매입하는 거랑 또 매입할려고 하는 거랑 지금 매입해서... 이게 환경부 땅이라고 했었나요?

○재무과장 양승열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소관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농림부 구거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차액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원장 김재룡     평수는 줄고 늘 수 있을망정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 없는 거지 않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이 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반시설, 토목공사로 인해서 앞부분에도 금년도에 한 2,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토목 옹벽 축조공사도 추가로 했고 또한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쪽에 불필요, 필요 없는 배수로를 과다설계해서 배수로 단면적을 상당히 크게 기술직 공무원들이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설계를 해 놓고 지금은 다시 배수로를 다 매립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매립을 하게 되면 불과 시공, 준공 한지가 1년 밖에 안 되는데 상당한 예산낭비가 참 상당히 큽니다.
  이건 참 담당공무원이나 기술직들이 좀 와서 보고 경각심 차원에서 과장님이 설계자든 감독자든 한번 현지를 좀 확인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거는 그냥 1~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실시설계 시에 지구경계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게 하다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배수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낭비 이 문제는 정말 그건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복지타운이 시작돼서 실무자가 변경이 되고 과장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도 여러 명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고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럼 거기 배수로를 매립하면 뒤에 추가로 배수로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산 쪽에 있는 배수로는 건드리지 않고 앞부분에 타운부지를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앞부분은 조금 손을 댈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보면 도시계획도로에는 1,000미리 흄관으로 지금 배수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적에 맞춰서 작은 규모로 장마 시에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면적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이번에 확실하게 고쳐가지고 더 이상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현재위치 때문에 조금 비키는 바람에 이 부지를 꼭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냥 거기서 이 부지에 현재 전 부지 내에다가 조금 위치 변경해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위치가 입구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타운 입구에서 보면 센터가 충혼탑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곳을 센터로 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시설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당초계획 건물의 위치를 보면은 건물에 가려서 전체적으로 충혼탑을 중심으로 축이 좀 안 맞고 또 하나는 중앙로 쪽으로다 너무 건물이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산 쪽으로다 약간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위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또 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에도 좀 이해가 안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셨으면은 막대한 돈도 들어가지 않을 테고 이런 번거로운 일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진 상태에서 지금 안 해드릴 수 없지만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지금 전 부지 대로 한번 해 주시는 걸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보다 추가로만 계속 증액이 됐지 지금 예산 세운데에서 감액된 건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를 앞으로 하더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 액수에 맞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자꾸 사업하는 거마다 그냥 증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렇게 자꾸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걸 확실하게 예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이거를 무슨 얘기가 돼야지 자꾸 액수를 자꾸 증액이 되고 건마다 자꾸 이게 하면은 상당한 곤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양 과장님께서 그런 걸 참작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자제해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김정자 위원님, 박준선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제가 왜 추가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보건소라든지 다른 문제 여러 가지로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설마 해 주겠지 이렇게 급한 거니까 해야 되겠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다 동감을 하는데 이런 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좀 이걸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복지타운조성사업이 대체부지를 보면 임야 내성리 산14번지 임야가 주로 많은데 1,870평방미터에 2억 2,627만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공시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평당이라면 한 36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려고 매입예정지가 내성리 산 14번지 또 내성리 66번지, 67번지 이게 맞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2,094평방미터 여기서 산이 1,870평방미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당 12만 1,000원 되는데 그러면 평당 그러면 36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시가격이 얼마가 나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공시지가로다는 평당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는 평방미터당 8,59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이 사업부지 매입과정은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근 거래 실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다 감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그쪽에 상당히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사업에 복지타운이 충혼탑이 가려서 이게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평당 갖다가 36만원씩 산다는 게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전체 평당 따져서 전체 2억 2천6백이 아니고요.
  거기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부대경비까지 포함이 돼서 2억 5천3백이

○연규현 위원    아니, 여기 추정가격이 2억 2,627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변경후의 내용을 보면 산주가 모충동 김맹석 씨 산인데 지금 다시 분할할 거죠, 이게 또?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걸 갖다가 36만원씩 사서 한 600평 되죠?

○재무과장 양승열    지목은 현재 임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연규현 위원    가격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실질적으로는 임야인데 거기에 지금 전답 형태로다 지금 현 토지가 그거로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는 전으로다 사용한다하더라도 지목상 산으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니 산출이 너무 많이 주고 사는 거 같습니다, 볼 때.
  그 사람들이 전으로 하고 밭으로 해먹으니까 이게 불필요한 땅이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산으로 했을 때는 떼서 팔지 않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양승열    본인들이 매각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업단지라든가 각종 봐도 이렇게 36만원씩 산 데가 없는데 여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거 같아요.
  따져보세요.
  지금 평당 한 36만원인데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부서장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설명해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부지가 산14번지인데 현황은 지금 전으로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매입비를 더 상승해서 추가로 잡아놓은 것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임야전용부담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등기수수료도 납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인근에 지금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감정평가한 부분이 23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서 나갔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서 조금 상승해서 변경계획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기존에 매입한 인근에 내성리 58번지 밭이에요.
  이런 건 당초에 얼마에 산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58번지가 지금 2004년도에 매입한 가격인데요.
  2004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15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책정한 금액 아니겠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인근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내성동 쪽이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이건 감정가를 받은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아직 감정을 한 가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기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라든가 임야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요경비를 여기다 넣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가산해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 주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어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과장님, 이 감정은 어디다가 지금 의뢰를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해가지고

○위원장 김재룡     어디를 선정을 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아직 선정 안 했고요.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면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편성 해놓고서 감정평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연규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에 도로 나가는 데는 23만원씩 지급을 해서 이걸 부대시설 여러 가지 드는 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측정을 했다고 지금 가상치를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도로 나가는 데보다도 들어갔잖아요, 땅 위치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건 평가금액으로

○위원장 김재룡     감정평가 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어느 감정사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야 좀 원활한 또 평가가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안을 보고서 우리 땅 산다고 남 달라는 거 다 주고서는 또 못사는 입장이니까 우리도 줄일 돈을 줄여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행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당초나 변경이나 보시면은 맨 위에 내성리 산14 지금 우리가 또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똑같은 위치가 맞는 거죠?
  14번지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여기에는 1만 780평방미터에 9,000만원에 이미 3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추정가액이지 감정가액은 아닙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에 샀습니까, 그 당시에?
  산14번지 평당으로 환산하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때 당시에도 한 7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4년도에.

○김선탁 위원    이게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감정가격에 준해서 지금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2004년도 당시에 추정가액을 잡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를 갖고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평당 약 7만원 정도로 매입을 한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36만원 속에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겁니다.
  3년 동안에 우리 일반적인 공시지가나 주변지가가 많이 상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평가를 좀 인근하고 잘 대비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은 그 당시보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비싸게 땅주인은 달라고 할 것입니다만 군에서 잘 설득을 해서 원만한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도 많이 절감이 돼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과한 토지보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과다금액을 책정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좀 감정평가가 와서 감정평가 할 때 그 나온 금액을 아마 의회에다 좀 한번 와서 보고 좀 하시지 감정평가 할 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나중에 감정평가 할 때 평가사들이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주변에 저희가 왜 보상한 거 있잖아요?
  평가에 의해서 도로고 뭐고.
  이것도 하나 작성하시고 몇 년도에 어떻게 보상 나간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그러는 걸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하면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서류 좀 작성해 놨다가 그렇게 좀 이행을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감정평가가 와서 감정평가가 되고 나면은 지금 내성동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미리 미리 이행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고 지금 같이 맞물려서 지금 공유재산하고 막 올라오니까 참 위원님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좀 고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초기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으로 아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의회에 승인받으러 올 때도 이런 일이 겸하지 않도록 사전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갖고서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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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