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07일(수) 10시 07분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현 의원 외 3인)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의 끝임을 알리고 올 한 해 동안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입동을 하루 앞두고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정례회기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작성을 비롯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과 연규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 그리고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정책기획실소관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제안내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증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대상중 일부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이관되는 사항과 의회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제출 의무사항이 공직자 윤리법에 신설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지방의회 의원, 증평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는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권이 이관되는 것이며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됨에 따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 결정되는 사항과 지방의회 의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은 지난 2006년 7월과 12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기준에서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직 윤리 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되어 종전 군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할하던 자치단체의 장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종전 군 공직자 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지방의회 의원, 증평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해당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할대상 이외의 변경사항은 법률제명에 낫표(「」)를 사용한 것과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건 저희군에서 하던 걸 도로다가 이첩해서 하는 사항이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먼저 번에 10월 16일날 정례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대상이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여덟 분이 우리 자체로 했던 걸 도로다 이관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되는 10조에서 위원회에게 매년 지방의회에 재산등록이라든지 선물신고 등을 의원의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여덟 명만 대상자인가요, 저희군에서?
기획실장님 대상이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룡 대상이시지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아니, 왜냐 하면 우리 부군수님은 연봉제로 되어 있어요, 총액. 도에서.
그리고 정무직도, 우리 군수님도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실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고?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속기중지 10시14분)
(계속속기 10시15분)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다음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며 본문에서 인용되는 법령의 명칭은 띄어쓰기를 하고 다음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인용의 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부호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인용부 종류에서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법령제명 띄어쓰기 관행은 일제강점시기에 일본법을 우리나라에 강제 적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식 표기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법제처에서는 이를 어문규범에 맞게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시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낫표(「」)사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없이 법제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서별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만 본 조례의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조치를 두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지금도 하고는 있는 건데 저희가 군에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건데 조례가 지금 안 돼서 조례를 만들어 놓을려는 안이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이거는 우리가 기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이럴 때는 전수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안 돼있는 걸 일괄적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보면 별표1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그래서 별지로 나눠드린 조례 띄어쓰기 현황이라는 것을 나눠드렸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띄어쓰기는 63건에 대한 거고 낫표(「」)시는 157건에 대해서 그걸 해서 조례로 일괄로 정비할려고...
○위원장 김재룡 이번에 제정하려고?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일제의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지번방식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의 발전과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서 방문, 통신의 불편, 화재,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 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주소를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조항으로 도로명의 변경시 필요요건과 변경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고지, 고시에 관한 조항으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8조는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는 군수에게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제24조 내지 제31조에서는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증평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에서는 도로명 시설설치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즉 20세 이상 자연인, 법인, 단체의 대표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절차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표자 5분의 1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준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7일 이내에 공고하고 해당 주소사용자 이외의 자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정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내용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고지는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으로 하며 2회 이상 방문해도 고지가 안 된 경우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와 공시송달을 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소 규격을 정하고 가로 세로형 간판에 대로와 노를 접한 경우를 감안하여 건물번호판으로서의 기능도 극대화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번호판 없이 글자판을 표기하는 경우는 각각 20센티 이상 옥외광고물에 포함시켜 제작하는 경우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면적이 건물 번호판의 규격 이상이 되도록 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준과 재교부신청을 받을 경우 정보와 교부시기 그리고 신청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등에서는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 준공예정 90일 전에 도로명부여 신청과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설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도로명의 사용 및 구축 등에 관한 사용은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토록하고 도로명 관련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구축 사항과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도로명 유지관리는 도로명 시설을 일제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수탁자는 지방공사 공단, 도로명 시설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고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 시설의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며 연1회 이상 군수와 수탁자는 합동으로 시설의 이상여부를 조사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21조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에서는 광고사업자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위원회에서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 내지 제30조 부칙에서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을 인정하여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등 총 33조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률의 심의과정에서도 강조되었던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특히 노인층에게는 이장을 통한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며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연계성으로 볼 때 도로시설의 설치와 옥외광고물 관리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자치법규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위원장 김재룡 2011년도까지 하시고, 그러면 저희군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 정비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우리군에서는 양이 작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완전히 끝낼려고 합니다.
내년 후년 2009년도까지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의견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하고 계셨나? 어떻게 하셨나?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주민의견수렴을 2회 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한번 했고, 금년도 1월에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하시고 그 두 번 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의제기하고 하고 뭐 이러신 것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견수렴만 했고 다시 읍면에서 의견수렴된 거는 읍면으로 보내서 변경된 거나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다시 받았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한번 해 놓고 나면 3년 이내는 이거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노인분들, 이분들 어르신분들 한테도 노인분들 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병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2011년까지는 쓸 수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쓰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전면이 2012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10년 11년은 병행을 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예.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젊은 분들은 덜한데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좀 혼동이 오실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더 좀 철저히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의견수렴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계류된 의안으로 지역박물관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 관련 자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군비는 7억 3천 5백인데 지난번에 군비가 내년도예산에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돈이 필요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국비가 당초계획대로 당초 우리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그 내용대로 다 전액이 국도비가 반영이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됐던 대로 국비가 10억 5,000만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2008년도 관광자원개발분야 국고보조금으로다가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 비율이 국도비 비율이 65%고 군비 비율이 약 35%죠?
지난번에는 35%까지 안됐었는데 국도비 확보가 좀 부족해서 군비가 더 확보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이 박물관조성 지역관광개발분야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서 문광부를 방문한 결과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가 15%해서 3억 1,500만원 나머지가 군비가 7억 3천 5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내년도예산이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나 도비 65%는 전액 확보돼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리는 겁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면 당초계획대로 다 확보가 된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당초계획대로 확보가 싹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하리에 지금 지역박물관이나 각종 우리 시설하는데 더 이상의 사업비라든지 부지확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현재 박물관 부지하는 확보분야는 거의 다 100% 완료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뜰들노래행사장이 추후에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추후에 박물관 부지 그쪽에 총괄적으로 해놓은 부지를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면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추후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현재 박물관 부지는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부지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그동안 문화관광부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다행히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하여튼 사업이 좀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의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지금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시겠지마는 처음부터 뭐를 책정을 하고 뭐를 지으려면은 이 토지를 완전히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다가 이걸 자꾸 매입을 하려니까 땅값만 자꾸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과장님께서는 이런 데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좀 이런 데 좀 잘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박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꼭 참고로 해서 그런 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참 이게 지난 번 34회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가 국비 확보 때문에 참 미확보 되어 결정이 안돼서 계류했다가 지금 이걸 다루게 됐는데 국비가 다 확보됐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참 국비 확보 됐다는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셔갖고 한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이거 외에 또 더한 또 자꾸 사업이 그쪽에다가 편중이 돼갖고서 자꾸 안이 가면 또 너무 우리군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갖고 앞으로 좀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안을 상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우선 또 각과나 집행부에서 더 좀 신경을 쓰셔갖고 하시기 바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유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군청사 부지매입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계획안과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율리 휴양촌 주차장 조성사업과 좌구정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군청사 부지매입은 민원주차 부지확보 및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군유재산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보훈시설과 복지시설건립으로 현 보건복지타운과 연계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청소년수련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및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수련활동을 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율리 휴양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율리 휴양촌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성한 율리 휴양촌에 대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익증진과 휴양촌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좌구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좌구정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율리 휴양촌과 삼기저수지를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야외휴양 수요에 대처하고 휴양촌 및 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으로서 군청사 부지매입은 군청사 전면 중동리 1-1번지로 면적은 1,016평방미터 약 307평 규모이고, 민원주차시설 및 군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과 감정평가 등 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증평군 내성리 34번지 일원에 7만 7,210평방미터 면적규모로 2008년도에 매입할 면적 2만 4,61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1억 1,300만원, 2009년도에 매입면적 5만 2,591평방미터로 사업비 25억 8,000만원으로 2년에 걸쳐 총 46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건립과 6.25참전기념탑·무공수훈자회 기념탑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 건립,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의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부지매입은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인근의 증평읍 내성리 산11번지 외 9필지 2만 8,883평방미터 규모로 2008년도에 1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및 서바이벌게임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율리 휴양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 율리 휴양촌 인근 증평읍 율리 479-1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6,541평방미터 규모로 토지매입 3억원, 부지조성 2,2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좌구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율리 좌구정 주변 증평읍 율리 산 69-1번지 1필지로 18만 2,387평방미터 부지규모에 산책로, 전망대 등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에 공사비 3억 3,000만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으며, 예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부지매입 9억 5,000만원,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46억 9,3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14억 2,000만원, 율리 휴양촌 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좌구정 주변 공원화사업 2억 7,000만원으로 총 76억 3,300만원이고 그중 2008년도에 50억 5,300만원이고, 2009년도에 25억 8,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재산 현황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청사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21세기 군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미래의 주인공인 건전한 청소년육성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군청사 부지매입의 건은 군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주차시설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청사와 접한 토지를 매입하고 나아가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현 청사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으로 21세기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노인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도시 증평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타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현 보건복지타운과 연계성을 살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청소년 여가, 문화공간 확충으로 수련활동을 통한 미래의 주인공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성 중인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및 서바이벌게임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수련활동에 기여하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는 크다 할 것입니다.
율리 휴양촌 주차장 조성사업은 웰빙시대를 맞아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건립한 율리 휴양촌은 우리군 휴양시설의 직접지로서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관리는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 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수혜자부담에 의거 종합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율리 좌구정 주변 공원화사업은 웰빙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야외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조성하는 좌구정 주변 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율리 휴양촌과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 청구대상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볼 때 취득재산의 사업비가 76억 3,300만원으로 재원이 군비로 충당됨으로 인하여 증평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위원장이 그러면 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로만 전체 다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76억 3,300만원 중에 2008년도에 50억 5,300만원을 지금 공유재산으로 올렸는데 이거 아니고도 또 다른 것도 2008년도 사업이 지금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부연하게 이렇게 한목에 상당한 우리 군비충당금으로다가 이걸 사야 될 공유재산취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를 의회에 상정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군청사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추가로다 추진할 복지시설을 향상시키고 또한 관광 증평을 위한 그런 향후 그런 계획에 우선 부지가 확보를 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번에 의회에 이런 좀 금액은 좀 예산규모는 큽니다만 다음연도로 미루는 거보다는 아무렇게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토지상승가라든지 이런 거에 미뤄봐서 군 재정에 이득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간담회시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에 위원님들도 그 땅에 대해서 많이 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당초 안 나올 때.
그래 이게 불가부연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걸 글쎄 50억 정도라는 돈을 글쎄 다 거기다 갖다가 지금 여러 군데다 공유재산을 한다고 올릴 사유가 있었는지 우선 급하면 급한 것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계획을 좀 잡아서 재정이 여건 되는 대로 좀 해갖고 이게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군비가 해갖고 다 올라오니까 상당히 지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자원마련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마련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글쎄, 재원마련은 지금 전수 군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안 할 때 기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가용재원을 최대 활용해갖고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가예산을 내라고 그만큼 얘기하는데 이걸 왜 안 내고 있어요?
내가 어제, 그저께 3일을 계속 의회에 와서 이거 때문에 내가 고심 고심을 하다가 그걸 예산계에도 좀 내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예산액을 안 내고 지금 저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고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전수 군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용재원을 기준경비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저도 이것 때문에 고심 고심해서 우리 의회 열리기 3일 전부터 나와서 참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심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돈 재원은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올라와야지 위원들이 해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재무과장님한테 좀 이건 물어야 되겠네.
이거 지금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지방재정 모든 심의도 안 거치고 지금 이게 올라온 사항인데 이렇게 되게 된 동기는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투융자심사는 통상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갖지만은 횟수에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가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지금 아마 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를 투융자심사담당부서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재무과장님, 우리 보면 예산안 편성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 그래서 사업비는 총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 그런데 지금 급해서 자꾸 군에서 이걸 취득을 해서 해야 될 동기가 되면 사전에 이런 준비부터 해놓고서 뭐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서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보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사실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치가 되는 사항이 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꼭 투융자심사가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지금 의회에 상정한대로 하고 투융자심사도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곧바로 할 걸로다 이렇게 저기 되기 때문에 예산 정식으로 편성하기 전에 신속히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재무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얼추 편성이 돼서 다음 주면 다 된다면서요,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되는데 그 안에 다 모든 절차가 그러면 끝나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위원장 김재룡 사업부서가 아니라
○재무과장 양승열 예산부서하고 거기서 빨리 처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사업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부연하게 늦은 경우도 있고 불가부연하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미리 못해갖고 이런 경우도 나오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전체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안은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리라는 안이에요. 그러면.
서로다가 이게 해석할 나름이거든.
예산이 이게 없으면 저희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루는 사항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머리 아프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군에서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 이 얘기에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자주 받아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기해서 이거 말고도 2008년도에 공유재산이 상당히 올라올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앞으로는 계획을 의회 승인하기 전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선행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접수를 한 이후에 그런 내용을 사업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후에 곧바로 다시 투융자심사 그런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게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났느냐면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한목에 공유재산취득비가 너무 많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10억, 15억, 20억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대해서 별 이의하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불가부연하게 한목에 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군 재정 살림도 적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사항이거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주민들이 할 분도 없는 거고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2007년도 우리 지방세가 81억 3,500만원으로 당초 안을 세웠었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이 넘어가면서 재산세나 아파트나 공시지가 이래서 96억으로 증액됐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4억 6,500만원이 증액됐지 않아요? 그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게 보면 지가상승도 있고 아파트나 뭐 이런 재산세 공시지가 그리고 담배세, 주행세 이래서 지금 지방세는 14억 6,500만원이 늘은 96억 정도로 예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96억 9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세입예산을 저희가 97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16억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재룡 16억?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저희가 보면 17.1%정도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17.1%, 충북에서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 되는
○재무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 이번에 세입을 많이 계획을 한거는 군에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마냥 여러 사업도 많고 저희들이 아주 얼마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많이 징수를 해서 우리 군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무리한 그런 비율로 해서 잡고서 열심히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 재정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7.1%정도해서 충북에서 7위나 8위정도 순위는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작년도에는 저희가 얼마나 됐었나요, 재정자립도가?
○재무과장 양승열 12%정도?
○위원장 김재룡 12%?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충북에서 몇 번째나 갔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그전에는 충북에서 보은 다음으로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그런 시군보다 저희가 상회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중상정도는 되신다는 얘기네? 저희가?
○재무과장 양승열 중 조금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보면 세외수입은 지금 전체 순세계잉여금 92억까지 한 185억정도 보시는 건가?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85억 정도?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 세외수입도 지난해보다 한 7억 정도 저희들이 더 증액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7억 정도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이자수입, 이자수입도 한 6억 정도가
○재무과장 양승열 이자수입도 지난해 9억 잡았는데 금년도에 16억, 15억 정도 잡았었는데 한 6억 정도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더 좀 활발히 예금 잘 활용을 해서 많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중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주고 도에서 돌려받는 세금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거든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재정보전금 저희들이 그것도 지난해보다 1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상향목표를 35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선 지역에 급한 사업 우선순위에서 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지매입도 사실은 군에 재산을 형성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매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최소한도로 저희들 자체재원, 자체재원이라면 지방세 군세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전체 예산에 자체 재원이.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수님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또 앞으로 율리 라든지 보건복지타운은 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예산이 가예산이라도 내줬으면 되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양승열 네, 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합쳐서 25%정도 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금액이 200억 정도 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200억이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금년도보다도 적은데?
○재무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지금 전체 예산규모로 갖고 따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전체... 금년도가 얼마인데?
○재무과장 양승열 200억이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금년도가 270억이야, 280억이야 금년도가, 뭘 따지는 거야?
○재무과장 양승열 한 250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250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넘어오신 것까지 다해서 250정도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포함이 되니까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도보다 주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덜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룡 그건 물어볼 거고, 차후에.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제가 결산위원을 해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공사가 우리 군에서 상당히 공사가 매년 부진했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92억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에서 50억 정도로준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금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그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양승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그거는 미리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다해서 자체재원이 230억 정도?
○재무과장 양승열 2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250억,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사업할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도 또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국비, 도비 얻어다가 군비부담 해야 되는데 나중에 군비가 없으면 사업에 차질이 올 테고 그래서 지금 가장 염려는 금년도보다 지방세가 내년도에 가서 증액이 돼야지 늘어서 세금을 받아야지 적으면 안 된다고,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금년도는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그런 현실이 또 나올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내년도에 지방세가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하는데 제일 큰 요인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가 한 6억 정도 더 증액될 예상인데 왜냐 하면 주행세율이 1,000분에 215에서 320으로 세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이 한 6억 정도 되고 주민세가 특별징수분은 한 4억 정도, 자동차세 한 1억, 담배소비세 한 3억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증액예상을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내년도에는 112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 지방세가?
○재무과장 양승열 97억 목표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
○위원장 김재룡 97억?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금년도 대비해서
○재무과장 양승열 지난해 당초 81억에서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금년도에 우리 걷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양승열 예, 당초예산대비로 16억 정도 증액
○위원장 김재룡 97억 정도?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글쎄 위원님들이 참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재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불가부연하게 이게 한목에 다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고 나서도 땅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도 땅을 사러 매입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별 지장이 없는가, 토지 매입하는데.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토지 매입에 대한 제가 답변 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김재룡 저기 실장님이 총괄로 앉아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 사전에 각 부서에다 물어보고 오시든지 각 과마다 이걸 다 물어볼 수가 있어?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글쎄, 지금 부서별로 틀리고 토지매입을 예산이고 중기재정계획이고 모두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면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러는 건데 아직 내가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할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룡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군내에 그동안 뭐를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그 뒤에 토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몇 년을 끌은 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현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라고 돈을 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이게 토지 매입이 잘 원활히 될 건가 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이다음에 가서 돈이 모잘라서 더 증액으로 달라러 올 건가, 아니면 돈이 남은, 하기야 돈이 남으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이런 염려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매입을 포함한 모든 사업, 특정사업의 재원은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 세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 는 표현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군비라고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말하는데 모든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세출예산에 편성사업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다른 경상비라든지 다른 사업을 자치하고서 앞에 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서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그건 저희 위원님들도 더 잘 알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땅 가격이 올라간다는 더 잘 알거든, 아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이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가지고 안대로 갈 때 땅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
○재무과장 양승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땅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서 군수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서서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각 과에 각 부서에서 땅사러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답변하라니까 왜 과장님이 답변하셔?
왜냐 하면 재무과장님이 땅 싸러 안 다닐 것 아니야, 거기에.
○재무과장 양승열 같이 다닐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복지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 지역분들이 많이 있고 외지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리부터 설득작업을 해서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노력을 떠나서 과장님, 이건 공유재산 승인을 하면 결과가 돼야 되거든?
결과가 돼야 된다고,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저 광덕리에다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미니골프장 한다고 예산세워서 한다고 한 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까지도 땅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아, 자꾸 변경만 하고 축소나 하고 있고.
참 저도 따급해서 얘기 드리는 거야.
2만 8천평에서 뭐 거기도 2만 2천평에...
그러면 집행부 생각대로 줄이고 늘려, 지금.
돈에 맞춰서 땅을 할려고... 의회에 와서 그동안 보고도 한번도 안하고 그 부분도 다음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그런 현실이 반복될까봐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연동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셔.
○농정과장 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관련해서 고민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상정한 두 가지 휴양촌 주차장조성사업하고 좌구정 토지매입사업하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애로는 없느냐라는 말씀에 사실상 저희가 업무 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하는 게 가장 어떤 업무보다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웰빙타운조성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연동희 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할일이고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부서장님들이 일시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땅값만 토지매입비만 76억인데 여기에 보면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등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150억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율리휴양촌같은 경우는 이게 벌써 사업을 다해 놓고 물론 보건복지타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다 해 놓고 인근부지를 매입을 하다보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또 토지주인으로써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토지가격이 상당부분 상승을 하는 참 우리군으로써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 놓이게 되는데 사실 좌구정이나 휴양촌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애초부터 계획이 돼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게 토지 매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 준공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타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근부지하고 대비를 할 적에 우리가 2006년도에 토지매수를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대략 상승이 된 것인지 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할 적에 주민과장님이 대략 얼마를 예상하는 것인지 2년전과 지금을 비교할 적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부지 매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당시 평균보상금 가격에 15만원정도, 지금 금년도 내성동 가는 도로 보상 준 가격이 한 20~2-3만원 정도 이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한 30만원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약 두 배 정도 100% 가까이 한 3년 전과 비교할 때 올라간 금액인데 이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공시지가나 땅값에 비교해서 지금 땅값에 비교해서 지금 땅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타운 부지가 46억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미리 좀 다른 공사,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사업을 2~3년 연기를 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한 2~30억은 절약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사실은.
이건 엄청난 또한 공사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요인도 수 억 되는 것이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의원으로써 군민들을 대신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관, 무공자 뭐 이런 기념탑 등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얼마나 몇%나 가능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토지 매입하는 것은 자체재원으로 매입을 하고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군에 이미 건축된데 알아보니까 지금 보훈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식으로 많이 받는 금액에 따라서 받고 한 지역이 있었고 지금 무공수훈회나 6.25참전기념탑이나 이런 거는 한 30%정도 국비를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국도비가 국도비해서 한 70%정도 지원을 받고 또 재향군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대략 46억원 정도가 맞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지금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부지매입비?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그럼 건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연동희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배치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동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좌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평주민들이 별로 가지도 않는 곳이고 오히려 안골뒷산이나 두타산 또 이성산 이런데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좌주구정도 약 한 1억 6천인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자, 1억 6천정도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2억 7천, 또 사업비가 또 3억3천, 그렇죠?
○농정과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그러면 약 7억 6,000만원을 거기 청원군하고 경계지점이죠? 좌구정위치가 거의?
○농정과장 연동희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런 7억 6,000만원을 100% 군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민들이 잘 참여도 안 되는 곳에 투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에 군예산이 재정이 충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제약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촌 주차장조성사업 같은 경우 군비에 포함으로 조성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도비 국비를 사업비 분야는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휴양촌 좌구정 같은 경우, 물론 청원군하고 경계에 접해 있지만 우리 군에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좀 뭔가 명소화를 율리 전체를 명소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휴양촌은 이제 국비가 전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좌구정 주변을 우리가 공원화를 해서 진짜 타지에 있는 명실상부한 타지와 견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명물을 만들 수 있다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우리 군민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이야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 공원화 계획은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하는 것도 여러 우리지역에 검토를 해야되는 것이지 휴양촌 휴앙림 좌구정 등등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곳이 많은데
○농정과장 연동희 아까 말씀해 주신 내성산이라든지 이성산, 안골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산림청에 등산로 이러한 사업갖고 하면서 율리 쪽에 저희가 치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 지역만이라도 일단은 진짜 증평에 명소화를 시키고 싶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율리휴양촌에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구정하고, 대략 몇 키로 됩니까? 거기?
○농정과장 연동희 거기 저희가 거리상으로 직선거리 말고 차이동거리로 한 2.5키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키로 정도.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율리휴양촌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다섯 필지에 6,541제곱미터를 구입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필지가 이만큼 필지가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이건 김정자 위원님께서 MTB대회 때 행사 현황을 한번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리저수지 있는데 까지 차가 늘어서 있었는데 상당한 차가 지금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면 그동안 휴양촌을 사용하는 분들이 조그만 현 주차장에 한 50%정도는 계속 만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상당히 차를 세우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꼭 휴양촌뿐만이 아니고 율리지역 지금 저희가 계획 하에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 볼 때 절대적으로다가 그 규모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 휴양촌 사업 추진할 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그때 당시도 생각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같은 현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글쎄, 제 생각 같았으면은 조금 들었어도 당시 처음에 사업추진할 때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휴양촌을 이렇게 활용하신 분으로 봐서는 이 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큰 행사가 지금 몇 건이나 됐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큰 행사로다가 치면은 중부권 신활력사업 업무부서하고 관련자 행사가 한번 있었고요.
또 이번에 MTB대회가 있었고 가장 큰 행사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장 행사할 때 그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 너 번의 행사가 있었고 또 지역에 우리 지도자연합회라든지 또 이장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차량은 상당히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체행사고 이러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보다 앞으로다가 그 장래를 볼 때 점점 주차의 소요량은 상당히 늘어날 걸로다가 판단이 되고 저희가 또 휴양촌도 금년에 상당히 많은 횟수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다도 더 해마다 갈수록 사용자가 늘어날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절대적으로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몇 건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 큰 면적을 사신다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 하여튼 위원님들 타도 관광지 같은 데 가보시겠지마는 다른 데 어떤 등산로 있는 데 주차장이 돼 있다든지 입장료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시면은 비수기 때라든지 이런 때는 상당히 사용 안 하고 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에서 이 문제는 좀 대처를 해야지 된다 라고 휴양촌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한은 그 문제 대처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다 똑같은 동감으로 지금 생각들하고 있는데 우리 가난한 재정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또 과연 이거를 해서 우리군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거고 장래성이 뭐냐 이걸 뭘 알고 자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도비 국비를 따다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수입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투자만 해서 우리 재정 약한 우리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기왕이면은 아주 검토를 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지금 연동희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율리 휴양촌 주차장 때문에 좀 질의를 할게요.
물론 재정이 좋고 돈이 많아서 공유재산을 늘린다는데 재정이 많으면 땅 안 사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중앙재원을 받을 때도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사줘야 되요, 돈이 있으면.
안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인 행사를 갖고서 많은 걸 한다고 그러다 보면은 안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 처음에 휴양촌도 해놓고 나서 이장분들이 다른 데 타 지역에서 갖던 행사를 거기서 했었고 새마을지도자분들 했었고 그리고 MTB 이래갖고서 실질적인 주차장도 하는 게 일시적인 행사는 도로에 좀 받쳐놓으면 어떻고 어디다 받쳐놓으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실용 등산을 온다든지 관광객이 들어올 때 받쳐놓을 수 있는 주차면적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 얘기를 하는데 타 시군도 똑같아요.
타 시군 가보면은 주차장비 다 받습니다.
그냥 무료주차 해 주는데 없어요.
산에 등산을 가도 산 밑에 주차장도 돈을 받습니다. 지금 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이걸 지금 땅을 토지를 매입하면 주차장 사용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휴양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양촌을 사용 안하는 사람은 거기 사용할 수가 없죠.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면 등산을 온다든 뭐를 온다든 할 때 사람들이 주차비를 받으면 거기 받쳐놓을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전부 도로에 받쳐놓고 가지.
어째 그런 안은 착안을 안하고 우선 땅만부터 사달라느냐 나는 이런 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타 시군에 충남 쪽에 어디든지 산을 가봐요.
다 돈 받아요, 산 밑에서.
주차장에서, 차 받쳐놓으면은.
우리군에도 무슨 대안인가 열쇠고리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을 갖고서 부지매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농정과장 연동희 그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되면은 율리 휴양촌 관리운영 조례에 반영을 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원래 과장님, 그런 저런 잔재가 다 올라와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건 불가부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공유재산 승인해놓고 한다 나라도 안 해 주지 누가 해 주려고 합니까?
그런 절차는 앞으로 땅을 사든 건물을 살 때 아, 이건 우리가 사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 전제가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놓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타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타도 아니에요.
인근 충주나 청주 저기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약수터.
다 돈 받잖아요.
○농정과장 연동희 먼저 우리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못 받고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죠.
○위원장 김재룡 아니, 안은 위원님들한테 이걸 우리가 해줄 때 어떻게 안을 해서 해야 되려고 그런다 사용을 그래서 주차비는 어떻게 받는다든지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은 쉬운 얘기로 은행건물에 들어가도 주차비를 받고 지금 대한민국에 주차비 안 받는 데가 몇 %나 되요.
○농정과장 연동희 공유재산 의결관계와 또 예산성립 관계가 죽 같이 결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사업이 착수되면은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가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이해 설명을 다 구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또 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하기 전에 전제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죠.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공유재산취득해 주고 나면 조례 제정하고 주차장 만든다 이건 무의미한 얘기죠.
○농정과장 연동희 아니, 계획은 돼 있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은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사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누구도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부터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예, 그건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참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 본예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76억 참 큰 돈인데 우리 지방재정 형편으로 볼 때 과연 이걸 내년도 계획대로다가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 각과별로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승인만 받아놓고 이게 복덕방도 아니고 땅값 올라가기 전에 사놓는다 이런 식 같은데 얘기가 그건 안 되고 적어도 군계획이라면 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우선 내년도에 지금 보면은 2008년도에 50억 5,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차질 없이 땅을 살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 중에 전체 76억인데 지금 76억이 내년도 2008년도에 전부다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한 50억 나머지 한 25억 8,000만원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선행 요건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게 중장기계획 관계는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전부다 우선 12월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산 저기에는 크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12월말에 확정된 사항이니까 이건 문제될게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계획하고는 사전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공유재산하고 같이 나간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저희들 오늘 이렇게 올린 거지만 투융자심사도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 지금 상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우선 예산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부지매입은 우선 내년도에 2008년도에 어려운 여러 가지 토지지주들하고 협의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마는 그건 열심히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2009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토지매입 예산만 확보되면은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담당부서장님들도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한에서 이게 승인이 원칙이에요.
지금 예산도 안 되는 거 갖고 지금 연말에 아마 정책기획실에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가취합이라도 지금 각과에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승인을 받으러 오면은 내년도 군비로다 투입될 돈이 얼마 정도 되나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취합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정책실장하고 이런 서로 상의를 해갖고 각과별로 취합을 해서 내년도 군비 투입될 게 얼마인데 과연 50억이라는 가용재원이 있는가 이래갖고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책실에서도 확실하게 뭐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각과에서 이런 거 협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재산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수님하고 전부다 결정이 된 후에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이미 전부다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50억 이상 재원이 되느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저희들이 군비라고 하면은 군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외수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전체 예산범주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계획이 섰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또 성립돼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향후 증평군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다 보시고 예산은 다시 예산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지금 계획이 지금 각과에서 지금 정책기획실로다 예산을 올린 상태에요, 안 올린 상태에요?
○재무과장 양승열 지금 올린 상태인데 지금 취합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규현 위원 확실한 기획실장도 답변을 못 내놓는데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국도비내시가 아직 다 없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적어도 지금 당장에 이렇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70억씩 이렇게 해서 순토지 더구나 토지매입인데 지금 현재도 승인이 나서 예를 들어 기술센터라든가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광덕리 이런 데 토지매입이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만 봐도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보니까 한 10건이 토지매입을 보니까 전부가 외청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하나도 없어.
청주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갖고 이걸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집었지만 매도의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이런 게 전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승인만 우선 받아놓고 하는 대로 해보자 이런 식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토지매입 예상지 전체 지주들한테 100% 승인을 받아놓고 공유재산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군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이러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하는 그런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계획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예산이 당장 있다 없다 이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규현 위원 그렇다면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이 충분하다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취득해놓으면 더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사업도 지금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솔직히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도안지역 같은 데는 일부 빙산의 일각이지 아무 계획도 없어요.
중장기계획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좌구산 아니 율리 휴양촌에 갖다 모든 게 집중투자가 돼요.
복지타운하고 그래서 불만도 많은 데 이런 걸 한꺼번에 땅을 사놓고 그런 사업도 못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지타운을 간다면 지금 초중~장동간 과선교가 걸려갖고 60억 때문에 지금 연말이면 막 준공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빨리 준공이 돼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하고 무슨 땅부터 이렇게 미리 승인받아 갖고 사려고 하는 게 이건 뭔가 이게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올라오려면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내년도에는 이건 꼭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과별로다 각 과별로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한다면 우선순위로다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겠습니까?
5건 중에서.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건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입장에서는 각 부서 나름대로다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걸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도 2008년도에 계획을 넣었어요.
14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지금 보면 내용이 뭡니까?
서바이벌게임이냐 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서바이벌게임입니다.
○연규현 위원 사업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땅을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면 어떻게 조성하고 뭐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가 금년 말에서 내년 3-4월까지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해보시면 주차장하고 운동장이 전혀 없고 그래서 4차선 나는 앞쪽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운동장을 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서바이벌게임장이라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훈련받을 때 마냥 옛날 군인들 훈련받을 때 마냥 해서 놀이로 해서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군 적군 해서 서로 게임을 하는 서바이벌게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생 자치군에서 더구나 열악한 재정을 갖고 아직도 민생에 필요한 급한 다리도 놓을 데도 많고 길도 뚫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서바이벌게임이든지 산을 사갖고 여기에 하면은 무슨 사용료를 받습니까, 나중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연규현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건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그쪽에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은 건물만 개관이 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증평여중, 삼보초등학교, 정보고 이쪽에서는 다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건물에만 있고 전혀 운영을 할 야외공간이 전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서바이벌게임이라면 병정놀이인데 이게 꼭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 놀이를 해서 막대한 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는 서바이벌게임장보다는 운동장 부지가 주가 되고 서바이벌게임장은 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도 부지 보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반 정도 축소해도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산 전체를 이거 산이죠?
전부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매입할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종산 되고 묘지가 아마 있고 그런 데는 사실 묘지이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수용량이 있기 전에는.
그렇다고 수용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의향서를 받아갖고 추진이 될 텐데 더구나 2008년도 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토지주분들도 사전에 협의차 만나서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내년도 2008년도분은 추진할 수 있다는 신념을 위원들한테 심어줘야 되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그래야 제가 여기서도 하지 그냥 이렇게 설명해갖고 내년계획이니까 못하면 후년에 한다 2009년도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2009년도 계획이 25억 8천
○연규현 위원 분명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확실히 추진할 겁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관 앞에는 운동장이라고 사용할 게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농구장 하나 정도 나오면
○김정자 위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쪽 복지타운 쪽으로도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복지타운 쪽에도 운동장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전혀 안 세우신 이유는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당초계획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여건이 예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세우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계획했다가 제가 후임으로 와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안타까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지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이 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꼭 있어야지만 될 형편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줄여서는 안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줄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왕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면은 어차피 4차선 도로변이 나기 때문에 도로하고 산하고 갭 차이가 한 10미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로변까지 해서 운동장 하나 조성해서 넓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휴식하고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운동장을 갖다가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이 생각이 드세요, 개인적으로 갔을 때 단체로 말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지금 형석중고등학교 빼놓고서는 전부 걸어서 와도 10분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들이 음산한 데로만 지금 있는 데 가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한 데는 안가요.
음산한 데로 가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피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과장님이 만들게끔 가서 놀게끔 할 자신은 있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이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타운 부지입구에 논에 지금 매입예정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관 등 몇 개소의 건물이 여기 설치할 계획입니까?
배치예상도 이런 거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 노인전문요양시설 밑으로 재가복지시설을 배치해서 노인시설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바로 내성동 가는 쪽 그쪽으로 서야 되고 보훈회관 겸 재향군인회관 같이
○김선탁 위원 같은 건물로 할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동일 건물로 구성하든지 해서 양쪽으로 나눠 쓰게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그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약 한 3개동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3개동 정도 하고 인제 또 인제 공원이나 주차장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선탁 위원 지금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관, 자원봉사센터 등은 건립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넓은 부지에 다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차선 도로까지 인접했기 때문에 그냥 다 사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배치계획도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대략적인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땅만 사고 보자는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산 부분에 보시면 상당히 면적이 무지하게 넓은데 경사도가 심하고 이 부분은 뭐야 탑, 6.25참전기념탑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 부분은 6.25참전 기념탑, 무공수훈자회 기념탑, 보훈 4단체에서 계속 뭐 탑도 세워달라고 하고 있고 그쪽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경사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산을 한 20미터 정도만 살 수 있다면 경사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해서 훌륭한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증평군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이후에라도 배치계획도라도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빨리가는데 그냥 이렇게 크게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만 나와 있고 뭐 탑만 두 개 세울 계획이죠, 건물은 현재?
무공수훈자회 기념탑, 두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배치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체육시설도 이게 상당히 부지가 무지하게 큽니다.
절반정도라도 아래쪽이나 위에 쪽 한쪽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건가 과장님 판단하실 적에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앞쪽에 인제 논 그 부분은 도로가 현재 개설 중에 있고 옆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차피 논이 낮기 때문에 그쪽을 메워야지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그 논바닥하고는 같이 겸해져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김선탁 위원 이 아래 논부분이요, 논부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 이 위에 산 부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 뒷산 부분은, 뒷산 부분은 그쪽 등산로라든가 6.25참전 기념탑이라든가 지금 보건소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차고지라든가 공중보건의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가 어차피 그쪽 산쪽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큰 면적을 이렇게 평수를 산에 있는 면적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현재 그 산이 11,000평정도 됩니다.
○김선탁 위원 만여평 이상 되는 땅인데 절반 정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천평만 가져도 거기 탑 세우고 충분히 체육시설 할 수 있지 이렇게 엄청나게 만여평씩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한번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형석학원 김맹석 이사장 산이 대부분인데 지금 충혼탑 뒤에는 어차피 개발을 그쪽에서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한데 그 옆 부분을 자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계속해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차에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목적도 있고 또 다음에 우리가 휴식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충혼탑 뒤에는 여러 가지 거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쪽에 그 부지 절반정도 한 5천평만 매입을 해도 충분히 기념탑 두 동 세우고 체육시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런 쪽으로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시설 용지하고 용도지구를 구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쪽 부분을 매입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타 시군에도 탑은 다 있습니까?
기념탑?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 실정이고 타시군... 저희들은 충혼탑도 새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좋다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 몇 십 년 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새로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고 청원군 같은 데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조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논 부분, 논 부분에 건물을 짓는 것 보다 바로 철길도 가깝고 한데 이 뒤에 산 부분에다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거기다 지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거는 글쎄 용역 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래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뭐 국도비 확보방안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연동희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고 연차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토지가 매입이 된다 라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매입이 된다고 하면 휴양촌 주차장조성관계는 앞으로 율리저수지 주변하면서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국도비가 투자가 돼가지고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고 날로 휴양욕구가 증가가 되고 농촌이 관광지로 바뀌어야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율리 좌구정은 지금 현재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지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가 거기에 매각의사도 표시가 됐고 율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지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출입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도 그거를 팔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좌구정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내년에 매입을 시작해서 앞으로다가 휴양림 내년까지 완료계획인데 그와 더불어서 주변개발이 이루어지면 절대적으로 필요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토지매입비는 군비를 투입을 하고 관련 사업비는 국도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좌구정 주변에 3억 3천만원 그리고 이 아래 율리휴양촌에 여기는 부지조성인데?
여기는 안나왔는데?
○농정과장 연동희 주차장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만해서 아스팔트 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차장조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최소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럼 거기는 공사비는 대개 얼마나 되는 걸로 봐요?
○농정과장 연동희 주차장조성 사업비요?
○위원장 김재룡 예.
○농정과장 연동희 조성비가 2억 2천 정도, 토지 매입비가 3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부분은 국도비를 투입하게 될 거고 휴양촌...
○위원장 김재룡 이 얘기를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도비 방안이 있나 해서, 지금 휴양촌도 주차장 사업이 5억 2천이 아니에요, 전체가?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서 부지조성비는 2억2천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이 어떻게 되나 3억 7천 정도는 어떻게 되나 해서 3억 정도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연동희 국도비를 투입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 국도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안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사후 가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안인가 어떻게 된 내용인가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 연동희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국비가요?
○농정과장 연동희 도비요.
○위원장 김재룡 도비?
○농정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도비 반영된 것 한번 줘 봐 보세요.
그 안 내려오고 한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연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해서 국가 우리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5년간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다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승인은 언제 받아서 예산이 서 있어요, 거기에?
○농정과장 연동희 기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산에 저희가 승인받은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5년도 연차계획이 내년에 끝나는 거지 않아요, 지금. 좌구산 쪽이.
○농정과장 연동희 그거는....
○위원장 김재룡 지금 이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국비나 도비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돈이 있나 싶어서 안이 잡혔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료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한테 증평군에 내려온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문을 좀 제시해 주든지 뭔가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관계법령의 검토 및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를 한 후 다음에 다루기로 의안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현 의원 외 3인)
(14시59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연규현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증평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연규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위임근거에 따라 증평군의회 위원회조례가 2006년 8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증평군의회 공인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인의 비치장소와 관수자를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7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는 증평군 공인조례 및 증평군 재무회계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원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02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토대로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목록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4일은 정책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12월 5일은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를 12월 10일은 현지 확인 및 서류검증을 하고 제출목록은 142건으로 11월 23일 금요일까지 22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o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