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2월 03일(월) 11시 03분

---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

○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이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무조례 개정을 통한 당직비를 현실화하고자 개선하고 아울러 행자부 복무지침에 의하여 복무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기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7조5항의 당직 근무자 당직수당은 현재 동일하게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증평군지부에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한 당직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19조의 제2항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의 제9조를 신설하여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증평군에서는 연간 50내지 60명 정도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 제1항은 결혼을 결혼 또는 자녀를 입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4조에 제2항은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를 허가하되 허가기간은 출산 후의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4조의 10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14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시군과 비교한 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변경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당직수당 지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증평군 홈페이지에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0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지부에서 당직비 일괄 5만원 인상과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요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당직수당의 현실화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위하여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에서 시군지부장 회의시 당직비 일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의하여 요구된 것이며 타 시군에서도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o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일숙직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행 조례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으로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공무원의 헌혈참여시에는 공가로 인정하여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공무원 입양휴가제도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일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 사산하는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정하였으며 당직근무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 인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살펴볼 때 일반직 상당 6급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은 5할 가산 시 시간당 8,036원, 휴일수당은 60,540원, 일·숙직근무시간의 일직의 경우 9시간으로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숙직은 15시간으로 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주민 및 공무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할 때 배우자는 지금 며칠 지금 휴가일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3일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3일.

○행정과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5일로다가 연장하는 안을 아마 지금 아마 검토를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아마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군도 거기에 맞춰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지침이 내려온 것.

○행정과장 노명숙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은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인상을 해갖고서 지금 하는 수당, 일·숙직하는 안이 지금 충북에서 다른 데도 다 개정되고 시안 중이지요?
  지금 서로.

○행정과장 노명숙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청주시하고 지금 영동군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도 일제히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경조사별휴가일수표가 나와 있는데 당초보다 4일이 늘어난 30일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지 않고요.
  당초보다 25일이 늘어난 44일이 되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아니, 입양 본인 14일을 제외하면

○행정과장 노명숙    입양……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거를 별도로 친다면은 나흘이 더 늘어난 건데 만약에 애사나 경사시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그런…… 그것도 공휴일까지도 포함이 돼서 날짜에 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선탁 위원    예를 들어 토요일날 무슨 상이 있다고 하면은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당직수당지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정된 액수가 지금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거나 많다거나 이러한 차이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은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박준선 위원    아니, 개정되고 나서도요.

○행정과장 노명숙    개정되고 나면은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한 5만원으로 각 시·군이 같이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을 노조에서 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5만원선에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결정이 된 시·군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또 타 군보다는 또 적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12개 시·군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액수가 다른 데는 한 6만원을 주는데 우리 군만 또 5만원 주게 되면 또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잘 정하신 건지 의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부장회의시에 5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통일된 의견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5만원선으로 저희는 상정을 한 거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약간 다르게 평일 숙직의 경우는 4만원, 그 다음에 휴무일, 공휴일 숙직의 경우는 5만원, 일직의 경우는 6만원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보다 좀 약간 조건이 약간 나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각 시·군이 거의 5만원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5만원선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기왕 주는 것 더 주고 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7조3항에 특별휴가란에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있는데 본인이 이게 3개월 중에 적어도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가 바빠서 본인이 출산 일주일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많은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꼭 45일이 되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것은 출산을 하고 나서 45일정도 그 이상은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못하게 되면은 모성에 대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45일의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출산하고 나서 출산 전에 오래 쉬고 출산하고 나서 조금 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업무가 또 바쁘다 보면 그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성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45일 이상은 쉴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지금 출산휴가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받았다고 해서 허가를 하는 건가

○행정과장 노명숙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연규현 위원    신청해서 하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미리 들어가는 건 상관없죠?
  이게 45일 이상만 되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출산하고 나서 45일 이상 쉴 수 있게만 하면 되고 그건 본인이 3개월을 활용하는데 그 규정만 지켜가지고 본인이 적정하게 휴가일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본인이 최대한 나오고서 출산하면 더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드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단 45일은 출산 후 45일을 하라는 얘기죠?

○행정과장 노명숙    의무적으로 출산 후에 휴가일수를 45일 이상으로 맞춰라

○위원장 김재룡     그 이전은 저기지만 출산하고 나서 45일은 하라는 얘기시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임신 중에 16주하고 21주 이내 유산했을 때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휴가를 받는 거죠?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16주 이전에는 사산이 됐든 간에 유산이 됐든 간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금 몸조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드릴 수가 없어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지금 현재 저희 규정되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전에도 제 생각 같으면은 휴가일수에다가 이거 조금 더 며칠이라도 한 1주일이라도 좀 휴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휴가일수에 16주 이전에도 사산이 된다고 하면은 휴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노명숙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출산휴가를 끝나고 육아휴가를 들어갔다는 경우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노명숙    예, 출산휴가가 끝나고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 휴직.

○행정과장 노명숙    예, 휴가가 아니고 휴직입니다.

○연규현 위원    육아휴직이다, 1년 동안.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준하는 게 우리 어떻게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일수가 정해져서 그 안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안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임의대로다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행정과장 노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토론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2008년도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하고,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인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이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여 감면규정 연장으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인 부동산을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세 감면조례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의 용어를 보다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와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규정을 정하는 등 인용법조문 정비는 증평군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구판사업에 대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을 하고 재산세를 100분의 75로 경감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증평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현행 증평군세 감면조례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개년 연장하고 인용법조문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신청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감면규정 내용을 각 금융기관에 홍보하여 감면조례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으로 대상주택을 신청시 금융기관 담당자는 우리군에 통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반상회 및 각종 군정홍보물을 통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신청자의 군세감면 규정을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에 8조, 거기에 보면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지금 뭐 평은 안 쓰지만 상당히 큰 평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한 25평 정도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25평 이하인 아파트나 주택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그 뒤에 개정안을 보면 11조에 지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그 아래 죽 내려가 보면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게 구매, 판매를 한다는 취지가 지금 얘기하는 마트나 대형마트나 뭐 이런 것도 거기도 신설에 포함되는 건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적용이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

○재무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마트 같은 거에 본 건물이 아니고 부속건물 거기에 무슨 창고라든지 이런 저장고 이런 것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장은 포함이 안 되고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위원장 김재룡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속건물을 두어서 자재를 쌓아놓는 이 창고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얘기신가? 지금?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매장하고 창고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 그럼?

○재무과장 양승열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걸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여기 1항에 보면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양승열    건축법상에서 그 구분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룡     아니, 구매, 판매가 들어갔다는 말이야, 판매하면 매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신가? 
  판매하면 매장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판매가 부속건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아? 

○재무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트라든지 큰 연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실히 구분을 해서 건축법하고 관련지어서 명시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이게 지금 이걸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여기서 지금 가냐 부냐를 따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나와야 이 조례를 다루지 정확히 안나오면 조례를 다루기 힘들지? 현실로?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따지면 부속건물만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의 건축물,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의 건축물, 농어민교육시설 토지의 건축물 이래서 쭉 나와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매라는 게 어디든지 모든 게 판매라는 자체가 뭐 용약을 팔던 뭐를 팔던 판매라는 거는 사업장으로 봐야지 판매사업장으로?

○재무과장 양승열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말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매 판매장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구매판매 다 해서 경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9조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영업용 승용차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승차정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금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면 봉고형을 생각하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수송차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의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간... 2년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다시 연장을 해 줘서 세액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연도별로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또 더 줄여서 100분의 16으로 했는데 이거 감면해 주는 설치 감면조례규정은 뭐에 근거해서 한거죠?

○재무과장 양승열    그건 거기에서 구분이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면 차에 앞에 본네트가 없는 거,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율을 전에는 2008년까지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12년까지는 자동차세를 반 33만, 100분의 33만 경감하는 그런 승용차 세율로 계산을 한 후에 계산된 금액의 66% 감면하는 또 내지는 2009년까지는 33을 경감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자동차가 앞에 본네트가 없는 거는

○재무과장 양승열    전방조종 자동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 외의 자동차는 어떤 걸 얘기 하는 겁니까?
  1호외에 자동차에 대해서

○재무과장 양승열    이거는 감면규정이니까 그 이외의 자동차는 일반승용차를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일반승용차라면 그것도 7인승 이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승용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그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

○연규현 위원    그러면 봉고차라고 하면 그 외에 자동차는 어떤게 해당되는가

○재무과장 양승열    자동차는 경감규정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개정안에 보면 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무과장 양승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규현 위원    1호가 전방조종 자동차라면 그 외에 자동차에는

○재무과장 양승열    전방자동차 이외에 그러니까 일반 전방조정 앞에 본네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또 자동차세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내년 2009년 내후년까지는 그것에 다시 앞에서 100분의 16을 결과적으로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제가 묻는 건 봉고 외에 소형 일반버스가 그럼 그 외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물을려고 하는 건데 딴 말씀을 하셔?
  그렇다면 이 경감기준을 100분의 33, 2008년도에 이렇게 하고 2009년도에 100분의 16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규정은 또 뭐에 근거를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경감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규현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양승열    그것이 저희들이 이걸 경감 100분의 33, 100분의 16을 저희 자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통일로 해서 행자부에서 조례안이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표준안이 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6쪽에 과장님?
  9조 감면세 등을 제외한 조례 7조 8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괄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려한다. 그 밑에 보면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이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돼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을 좀 잘 하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지방세감면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증평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판사업의 감면사항을 증평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세조례 제30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증평군세 감면조례에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구판사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근거가 증평군세감면조례 제11조의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증평군세조례 제30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다음은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난의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450을 1,000원으로 하고,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수수료 신규 1,000원 계속 5,500원을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으로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인 법인 2만원, 공인중개사 6,000원을 법인 3만원, 개인 2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만원과 변경신고 만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만원, 변경신고 2만원과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만원, 변경신고 4만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설등록 등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수수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등록수수료 45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수수료 1건당 천원에서 5,000원, 연장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에서 3,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건당 6,000원에서 2만원으로, 법인개설등록 1건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개설등록 1건당 4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및 의료기관 관련신청 수수료는 체육시설업 신고 1건당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당 만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당 4만원,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1건당 2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1건당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신고 1건당 4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에서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부문 수수료인상은 서민경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신중한 행정적 절차 이행시 증평군 행정이 군민들과의 신뢰를 더 쌓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업 신고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계속 허가, 이것이 건당 전체 세 건을 볼 적에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엄청 많이 지는데 이런 차이 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거기에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해서 지난 대통령령으로다, 대통령령으로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다니까 얘기할 것 없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차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우리 개정내용에 대해서 공장등록수수료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액수가 상당히 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예. 

○박준선 위원    이것도 국가법령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체육시설이나 의료기관 수수료가 신설이 된거죠, 이번에?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인상이나 신설을 하면서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런 과정은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으로다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협의회나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다 거치진 않았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득할 경우에 1건당 10만원씩이잖아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    상당히 수수료가 많은 금액인데 혹시 반발이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좀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저희들이 이거를 개정안 조례를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인터넷 접속된 거 51명이 인터넷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신 분들도 별도의 의견을 주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설해서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재무과장 양승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1건도?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군의 세수에도 별 크게 증대되는 일은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건당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병원개설이 그렇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많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 재정에 상당한 부분까지는 혜택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신설된 체육시설이나 의료…… 전체 체육도 들어온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양승열    접수된 것, 저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아직 자료를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의료기관 이런 건 좀 그렇다 그러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좀 들어올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양승열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까지 보면 연간 한 10건 이내 정도로다 이렇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선진화와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군계획시설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각종 연구시설 등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건축면적을 확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재산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증평읍 사곡리 31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8,965평방미터 건물3동에 1,773평방미터 규모로 2009년까지 3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사무실과 교육시설, 생활관, 각종 연구포장 및 농기계수리센터 등을 건축 및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변경내역은 당초면적이 1만 8,988평방미터에서 23평방미터 감소된 1만 8,965평방미터이며, 면적감소에 따른 예산은 5,400만원이 감축되었으며, 건축에 대한 변경내역은 당초 건축면적 975평방미터에서 798평방미터가 증가된 1,773평방미터이며, 면적증가에 따른 예산은 11억 1,200만원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26억 100만원에서 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원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축면적 확대와 사업비가 5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위치도,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농업선진화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운영내무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신축변경은 지난 2006년 9월 22일 제2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서 당초 부지면적은 1만 8,988평방미터에서 23평방미터가 감소된 1만 8,965평방미터로 감소된 주요원인은 토지분할과 추가 부지매입 등에 의하여 감소되었으며, 건축면적은 975평방미터에서 798평방미터가 증가된 1,773평방미터로 증가요인은 대회의실, 농기계수리센터, 창고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26억 100만원에서 10억 5,800만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지역농업 선진화와 체계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나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인가고시, 그리고 각종 연구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만 토지매입이 완료될 경우 공공시설부지 합병과 대체농지조성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시내 외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자동차를 대부분 소유하지 못하였거나 생계를 위한 자동차를 소유한 농민들이 주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리적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당초사업비가 26억 100만원에서 증가되는 액수가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것이 1-2억도 아니고 10억 5천입니다.
  그런데 10억 5천이라는 돈도 상당히 증가 애초에 계획을 이런 걸 당초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지금 부지매입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 확실한 해답을 아직 못 들었고 또 여기 계획에 앞으로 셔틀버스 대중교통 이런 거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건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라 하면은 아무렇게도 농산물이라든가 특허 같은 걸 연구하려면은 그런 부지도 좀 마련해서 그러한 연구를 재배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되는 지금 처음부터 부딪히는 것이 건물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추가의 액수가 예상액이 얼마 정도나 더 들어갈 건지 한번 대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비 관계하고 또 앞으로의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이런 거를 안 해보셔서 처음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이게 원래 당초에 이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게 10억이 애들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또 우선 추가적으로 이렇게 10억씩 들어온다는 건 이거 우리가 이걸 우리 지역발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자께서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1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또 다른 계획은 셔틀버스 이런 계획은 세우시고서 앞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새로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만 건물만 번듯하게 잘 져놓고 다른 계획이 없으시면은 우리가 효과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고 뭐를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바지를 하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인데 건물에만 집중해 가지고 자꾸 돈을 들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참 안타까워요.
  이거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한편으로는 안갑니다. 지금 이게.
  액수가 이게 10억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센터소장님께서는 왜 여기 우리 앞으로의 계획에는 셔틀버스는 필요하고 연구할 수 있는 무슨 하우스 재배단지라는 것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계획을 어째 안 세우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추가가 또 들어갈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야 하는데 지금 건물 짓는 것만 10억 5,800만원이 추가지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거 액수가.
  거기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고 충분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러한 제반 업무미숙으로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지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서 처음 계획을 잘 수립을 했어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까지도 다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상정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준선 위원    그러시면은 앞으로 대책 안이 있으신가요.
  또 진입도로는 어떻게 해결 잘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진입로도 우선은 1필지가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고 그래 대체방안으로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로다가 일단 진입로 확보는 하기로다가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박준선 위원    다른 데 사업 웬만한 차액 되는 건 다른 거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이런 차액이 별로 없고 또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농촌분야에서 꼭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당히 안타까워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시작이 또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이러한 미비점이 자꾸 발견이 돼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건축물 처음 짓고 기대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잘 좀 계획을 하셔서 경험 삼아서 하시는 거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박준선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부지매입이 총13필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4필지입니다.

○김선탁 위원    14필지인데 현재 지금 전체가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4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매입이 됐고요.
  1필지는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1필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도 평수로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794평입니다.

○김선탁 위원    위치로 봐도 이게 꼭 매입을 해야지만은 센터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제외해서는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도에도 상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적에도 상당히 부지매입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꾸 땅값은 상승이 되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토지수용 강제수용 공사를 하다보면은 부득이해서 어려운 부분을 수용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강제수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다가 지금 농어촌도로에서 수용을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서 그 농가한테 조만간에 통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좀 봤더니 저희들 평가액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만 평가액이 한 푼도 더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거기에서 강제수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한번 좀 접촉을 좀 자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피하고 회피하는 바람에 참으로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물론 강제수용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좀 접촉을 해서 좀 설득을 해서 어차피 참 잘못되면은 강제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강제수용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시설결정을 해서 그 체계로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 답변했습니다만 애초부터 여러 가지 업무미숙이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더 좀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당초사업도 총괄입찰로 발주가 가능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관동도 지금 1층, 2층 분리가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아마 2층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감사기관이나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좀더 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게 10억 5,800만원이 별관동 신축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산확보는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확보가 됐나요? 지금.
  7억 5,800만원이 돼 있네, 08년도에.
  예산편성에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의회까지 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김선탁 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안하고 지금 공유재산 승인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예산에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를 의원간담회를 미리 올렸어야지 되는데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올리려고 보니까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탁 위원    앞뒤에 잘 맞지 않고 또 기술센터행정이 지금 상당히 잘 못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업예산도 많지도 않고 말이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작은 금액도 아니고 7억 5,800만원이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김선탁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년도 7억 5,800만원은 고대 김동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이 철저히 안 됐었기 때문에 간담회도 늦어서 그래갖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 안 드리고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추가로다가 김 위원님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공유재산 개념을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요.
  건축이나 토지구입에 대한 공유재산이어야지 되는데 내년에 올릴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부대시설비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거 쪽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10억 5,800만원 별관동에 예산은 현재 어떻게 지금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우선 시설부대비나 조경 쪽에 있던 거를 별관 쪽에다 우선 늦어지고 있어서 설계하는데 좀 반영토록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니까 조경예산을 갖다가 미리 전용해서 설계용역으로 의뢰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7억 5,800만원이 좌우지간에 일부는 조경사업비로 들어가겠지만은 일부는 별관동으로 또 사용을 하는 사업비가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별관동에는 다 투입을 했고요.
  조경 쪽에 하고 분수대 같은 것도 학습장 설치하는 데 쪽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 금액이 7억 5,800만원이나 많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 부지면적이 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서는 예산을 소요액을 파악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가장 시급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별관동까지 모든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가부연하게 돈의 사용처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실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이걸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더욱 더 힘이 들고 또 동료위원들이 지금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또 기술센터를 완공을 안 해서 또 안 될 일도 아니고 참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군이 군 개청되고서 지금까지 참 모든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공유재산취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군 재정으로 볼 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걸로 보면 우리가 한시적이라도 좀 영선업무를 좀 어디서 좀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총괄로다 좀 관리를 해서 서로 업무가 협조가 됐으면 이런 현실이 안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집행부에서 군에서 아직까지도 아무 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 다른 거에 부서 늘리고 그러는 건 그때그때 그냥 안 해 주면 마치 군청이 안 되는 것 마냥 돌아오고 거기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각 부서에 특히 외청기관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에 대해서 영선업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경리관이 별도로다 조례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 공사계약이 되고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면 보건소나 지금 기술센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재무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타 시·군도 사업소가 보건소나 기술센터가 경리관이 자체 소장으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양승열    전체적으로 전부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과장님이 더 알아보시고 왜냐 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거든요.
  안 바꿔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리관을 부군수로 하든 집행부 마냥 모든 안을 바꿔서 같이 통합을 해서 영선업무를 실시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려뒀기 때문에

○재무과장 양승열    일단 경리관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모든 지금 하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큰 변동이 아니고 그런 저런 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될 때 그런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갖고 그 업무를 지금 차질이 없게 다 숙지를 지난 연도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 개청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된단 얘기지.
  그게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내버려둬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다가 전문 인력이 가서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에 와서 그르치니까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장님 말씀이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라 지금 토목직, 건축직 이런데 있는 부서가 일부 부서뿐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 지금 예를 들어 주민복지생활과 같은 경우도 없지만 거기도 지금 노인전문시설, 노인회관 여러 가지 전부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를 처음부터 연찬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제가 도청이나 청주시청 같은데도 가보면 영선업무를 일괄하는 부서가 있지 않아요, 재산관리를 하는 데가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한시적으로 그런 부서를 두어서 지금에 같이 이런 현실이 안 일어나고 거기서 협조를 구하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야지.
  왜냐 하면 지금 군 개청되고 우리가 취득하고 공사하고 여러 가지 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업무를 보는 부서하나 만들지도 않고, 본위원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가부연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한시적이라도 좀 한번 만들어서 하든지, 그리고 공유재산취득하고 군에 건축물이고 좀 어느 정도 인허가가 나가서 지을 만큼 지을 때 가서는 그 부서를 없애든지 지금 현실로는 상당히 불가부연하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책임을 지고 있으신 입장에서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정책기획실장 신재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 경리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 전수 해서 나중에 관리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온 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지금 위원장으로써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기술센터뿐만이 결부된 사항이 아니고 타 실과 것도 많이 결부돼서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업무를 봐야 이게 잘 되고 앞으로 잘 되겠나 이런 숙지정도는 하여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 독립단체라고 뚝뚝 떼어 놔 가지고 잘하던 못하던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개월정도 교육 다녀 오셨죠? 
  2개월 교육 다녀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직원들한테 좀 귓뜸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빠질 일이 없었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10억 5,8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36억 5,900만원이면 2009년도까지 완전히 기술센터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주 됐다고 그러셔야지 또 변경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번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나중에 또 변화가 있다면 과장님한테도, 소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이 완료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증평에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에 오셔서 모든 기술과 모두 필요한거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완공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먼저 득을 하고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증평군에서는 의회를 경시를 하고 있어요.
  규정을 안 지키고 예산에 반영할려면 선행돼야 할 문제를 안 하고서 늦게 와서 임박해서 이런 문제를 내 놓고 실정이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좀 해 달라.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먼저 번에도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상당히 여러 건이 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에 최소한도 관리계획을 얻은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는데 이러고저러고 와서 의회에 와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책실장도 말씀하셨고 재무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연대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거.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뒤늦게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산업인 연구실이라든가 무슨 각종 이런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나온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데서 거기에 옮겨서 집만 새로 짓고 조경만 뭐 7억씩 해서 예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해서 한 700평을 매입을 하면 새정표를 만들고 연구실을 어떻게 지을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승인만 우선 맡자, 이런 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요, 공유재산이 아니라 저희들 과학영농시설 운영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국도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직원들 연구포장이라든지 시험포장 등을 갖추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 2008년도에 7억 5천을 반영을 시키고 2009년도에 3억을 하는데 2009년도 3억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거는 농기계수리교육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김정자 위원    농기계수리는 지금 여기 두 대 부속건물 짓는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원래는 2009년도에 가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주 거기까지 면적을 환산해서 넣은 겁니다.

○김정자 위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제 규정을 잘 지키셔서 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추궁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감사드리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열심히 꼼꼼히 챙겨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하셨는데 열악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 모든 공유재산서부터 건축물이나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할 때에 어느 방향이 선정해서 해야 발전이 되나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선행돼야 필수요건 맞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도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예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도록 하라 하는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미처 손을 못 댄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총괄부서 입장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왜냐 하면 재무과장님이 모든 공유재산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을 잘 잡아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하기 전에 해야 될 선행 이런 걸 잘 좀 각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영선업무를 좀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 드린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각 계라도 하나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그건 집행부에서 안을 잡으셔가지고 2008년도 1월달에 의회에 와서 보고 좀 한번 하세요.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거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제 증평군이 설치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건설공사가 많이 있었던 거로 건축공사가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써는 군청사 증축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러다보면 증평군 본청에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은 당분간은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보건소가 신축이 시작이 됐고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됐고 또 인제 시설관리사업소가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이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분간 청사에 대한 건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사업성 있는 이런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영선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하고 인사관리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협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협의 해 가지고 우리군에 발전방향이 되면 하시고 발전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각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앞으로도 불가부연하게 이러한 현실이 재반복이 된다할 때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용납하고 승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숙지하시고 아주 깊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보건소나 요양원이나 지금 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외곽에 떨어져서 교통이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력이 되고 재정이 된다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용이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춘배

○서명

•     위원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