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4일(월) 11시 50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정자의원 외 6인)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탁의원 외 6인)
3.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김재룡의원 외 6인)
(11시50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김정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선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증평군 국가보훈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및 6인으로부터 발의된 증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정자의원 외 6인)
(11시51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7년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이 이동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07년 10월 31일 증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07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관계조문이 이동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통보된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50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원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탁의원 외 6인)
(11시55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으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와 초청된 국가유공자 등 희생자에 대한 공적소개 등 선양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훈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복지지원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주요 복지지원은 증평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군이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 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원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김재룡의원 외 6인)
(11시57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증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 이유는 노인들이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증평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및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내지 7조에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원 조율과 협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경로당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계획되었던 운영내무위원회 일정도 오늘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