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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화)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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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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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탁 의원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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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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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군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개선 2건, 시정 2건, 건의 1건 등 총 5건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으로 2007년도 9월말 현재 세출예산 집행액은 총 881억 900만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 1,502억 1,800만원 대비 58.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함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분기별 미집행 예산현황을 파악 각 부서에 통보하여 조기발주 및 집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미집행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치한 결과 2007년 12월말 현재 예산 현 1,609억 4,400만원의 71.5%인 1,15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환부입니다.
  과오납의 발생원인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세액조정,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으로 2007년도 12월말 현재 과오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6건에 1억 701만 8천원으로써 이중 행정기관 착오납부액은 60건에 300만원이며 과오납 미환부액은 160건에 118만 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하고 환부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과세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증평군 금고지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금고운영은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와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체결하였습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금고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고이율 예금상품 선정 및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6,500건에 14억 6,400만원이며 이중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5명에 4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액체납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체육시설 대부료 2,91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따른 추진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증평종합스포센터 체육시설 대부료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액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고액체납액 징수추진을 위하여 300만원 이상 체납자관리카드를 정비하여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조치하였으며 체납액징수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테마별 징수추진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불명, 경매와 공매 종료 등 무재산사유가 발생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읍사무소 및 청사 내 사무실 배치 시 기존건물의 사용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9일 증평읍사무소를 증축한 청사로 이전하는 등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기존의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보건소건물은 종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전 배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에 대해서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많은 그동안에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물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각 부서장이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좀 더 강력한 집행에 대한 추진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처음부터 2-3년간 계속해서 이 문제는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2006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액이나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458억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우리 예산대비해서 약 한 28-9%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 예산을 당해년도에 소화를 못시키고 이월이 되고 또 불용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금년도에 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은 당해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출원칙으로다가 이렇게 회계 관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 사업상 참 안타깝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집행 상황이 부진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부회의라든지 수시로 저희 실무진 회의를 통하고 해서 촉구해가면서 관리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불용액 발생이라든지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아마 작년도에도 아마 군수님께서도 아마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각 사업부서별로 좀더 세심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야지만 될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겁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2006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줄지를 않고.
  물론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비는 충분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30% 가까이 되는 450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도 아마 약간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번 업무보고시에라도 좀 어떠한 좀 방안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저희가 2월 15일 현재로다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총집행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74.8%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282억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이렇게 되고 불용액 발생이 한 139억 정도로다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은 국도비 국비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어떠한 추계에 의해갖고 그냥 각 시군에 이렇게 예산계상이 됐다가 그런 반납사례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거는 저희군 자체적으로다가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 라고 이렇게 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다가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세부적으로다가 집행계획 이러한 거를 마련해서 촉구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450억씩이나 넘는 우리 예산에서 이게 지금 예비비로 돌려서 지금 해놓으신 사항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연동희    아니죠.
  이거는 전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김재룡     잔액, 잔액.

○재무과장 연동희    잔액발생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한 139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국비 같은 경우 추계를 해서 우리 인구수라든지 또 영세민 가정 같은 경우는 추계로 해갖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섰던 부분에 우리가 전체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 뒤에 그건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뒤에 증평군 금고지정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조례 제정 없이 그냥 증평군 농협에다가 예치했던 사항이시죠?

○재무과장 연동희    이 금고지정은 행자부에서 전에 2006년도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규정에 의해갖고 저희가 2006년도에 증평농협하고 금고계약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된 사항으로다가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구축해갖고 앞으로다가 조례에 적합하게 금고를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거는 지침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침 어디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라 말라 자치단체에다가 농협에다가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우리 증평군 농협지부에만 이거를 예치를 시켜줘야 되느냐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시내에서.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수의계약으로다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고 행자부 지침이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다 돼 있는 건데 어떠한 계약방식이 잘못돼 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뚜렷하고 좀 객관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서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지방에 있는 금고나 또 아니면 은행이나 여기도 좀 불이익을 안 받는 다 우리 군내에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군지부에만 이걸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갖고 좀 맞는 여건이 되면 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그래서 저희 도 내에도 규칙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조례가 한 두 세군 데 조례로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례·규칙 자체가 없는 시군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구축하게 되면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의견도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현황에 12월 31일 현재 14억 6,4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아마 2005년도보다 2006년이 좀 1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 증평군에서는 재산압류처분을 어떤 방도로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위주로다 해갖고 저희가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체납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재산압류 체납반을 지금 구성해서 실제 고액체납자한테 체납처분한 실적이 있는 거예요?
  현재 매년 추진계획만 있는 건지 

○재무과장 연동희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연동희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와 이런 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처분하면 그러면 지금 공매처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연규현 위원    그냥 압류만 딱지만 붙이고 있는 건지 법원에서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경매까지 공매까지 

○연규현 위원    공매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경매까지 안할 경우 무슨 체납반 운영해서 그 전에도 보면 체납처분띠만 붙여놓고서 1년이 가도 조치가 안 하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마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운영을 하는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조치를 하더라도 공매를 했을 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분석을 통해갖고 공매를 할 경우 우리가 원활하게 지방세를

○연규현 위원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사기강화로다 공무원해서 포상금해서 이거는 2007년도 13명에 289만원 이렇게 했는데 현금으로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포상금.

○재무과장 연동희    예, 직원들 징수포상금으로다가 현금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정책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난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우리 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에서 국제 우호교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확보는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셔서 부서별로 현황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특별교부세 확보금액으로는 초중~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1억원, 전자정부 추진과 지방혁신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9억원 등 총 26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2006년도 5억 7,000만원대비 47% 증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지역 현안발굴 추진과 복지문화,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력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도와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지역출신 공무원을 사업부서와 수시로 방문을 하고 중앙과 도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조금의 투명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과 정산 결과 검토미흡을 지적하시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 의무화와 공모·집행·정산·평가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신청과 교부시 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 의무화를 권유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간보조금 관리운영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카드사용 확대와 현금결재시 계좌입금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결재전용 카드 발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보조금의 총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은 비용과 효율적인 예산의 분석을 통해서 도입 및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투명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8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립하여 12월 1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설명시 제출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회 제출 등 규정을 법정 내에 추진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외연수의 관리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자의 중복과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셔서 민간인 연수 참여계획 확대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일본 등 민간인 연수 참여자는 72명으로 국제교류, 여성정책, 지역혁신, 농업분야에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 추진되는 민간인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민간단체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서 연1회 이상과 그리고 다수 참여자는 배제토록 유도하고 민간인 연수대상자도 팀별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부서에 제출을 의무화하여 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혁신과 농업분야는 일회성 연수보다는 지속적인 연찬과 벤치마킹이 필요한 분야로 중복참여의 문제보다는 전문가 또는 적임자가 선정되어서 참여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적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획적인 세입·세출예산 처리입니다.
  2006년도 결산은 명시이월이 108억원, 사고이월이 159억원 등 267억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54억원이 발생돼서 매년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치밀한 분석과 연관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불필요한 이월이 없도록 하고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 1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이 발생되었고, 조치계획으로 재정운영 종합계획수립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조기집행을 활성화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중국 관남현과의 우호교류에 대한 성과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관남현은 중국 동해안에 위치한 신흥 공업도시로 73만명의 인구와 밀, 벼농사, 술제조업 등이 주요산업이며, 2005년도 10월 5일 양 단체간 우호교류협약서 체결로 매년 관남현 방문단에서 증평문화제 참관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관하포럼 참석 등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중심 우호교류시 공무원 홈스테이 등 발전방안을 발굴하고 증평인삼 연계 방안과 관련사업을 검토해서 민간차원의 우호교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서 보조금 내역서를 잘 정산 안하는 단체가 있나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은 보조금 정산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2007년도에 정산이 좀 미흡하고 좀 안된 데가 있나요, 지금 군내에?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현재 2007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지금 거의 전부 끝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정산결과 일부단체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때 정산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리고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보조금을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이 정산내역은 지금 카드, 일반영수증 어떻게 비율은 어떻게 정산하시나요?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지금 카드 활용에 대한 정확한 몇 %정도가 됐는지는…… 카드사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카드 결재율은 한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을 줄 때에 지침을 군에서도 얘기를 할 때 7대3정도 이 비율로다가 정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2005년도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저희가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카드사용이 약간 서툴기도 하고 해서 미흡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드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지금 카드사용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우리군이 비율이 저조하니까 이거를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갈 때는 군에서도 권장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7대3정도로 비율을 해라, 정산을.
  카드 7, 나머지 영수증 30 이래갖고서 이런 권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이 200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군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 정산을 좀 투명하게 지침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시지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카드는 저희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는 카드사용을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재전용 카드 발급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카드사용을 해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자꾸 돈을 주면서도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걸 군에서 줄 때 아예 가장 차단하기 쉬운 게 군에서 지금 지침을 내리는 사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서 이건 답변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또 보조금심의위원 때문에 지금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을 선정을 할 때에 좀 평정하게 좀 골고루 이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좀 위원을 발탁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국제우호교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한 3년 전부터 중국 관남현하고 우호교류협약서를 체결해서 약 한 3년 동안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거기 다녀오셨나요?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선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도 다녀온 분도 없고 한번 적극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다녀올 계획도 사실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다녀오신 느끼신 바대로 과연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더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든지 다른 우리랑 비슷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하고 하든가 여기는 굉장히 낙후되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농촌 이런 전형적인 오지 그런 도시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5년도인가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남현은 신흥 공업도시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우호교류협약에 의한 행정교류를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교류하고 있는 것은 1개국 정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데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약간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걱정하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술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술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인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술제조업과 인삼과의 연계한 그런 산업교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고 민간차원에서 교류도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한번 간담회시에 우리 의회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방법,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걸 한번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조금의 투명관리 시스템 도입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카드사용을 전문화시키는 걸로 권장을 하지 마시고 아주 교육을 시켜가지고 카드를 자꾸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김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저희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는 카드를 또 100% 또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올해에도 카드 활용을 원칙으로 저희가 하겠고 그리고 좀 부족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해서 카드사용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현금결재에서는 계좌입금을 권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이 없게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투명하고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12쪽에 해외연수 관리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수분야 보면 국제교류하고 여성정책, 지역혁신, 농업해서 다녀오셨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2년을 간 거에 두 번 정도 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6, 2007년도에 걸쳐서 매년 다녀온 그런 민간인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렇게 중복해서 다녀온 경우는 혁신리더라든가 아니면 농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리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리더들의 경우에는 한번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다녀와서 전문성을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선진 자치단체라든지 선진국가를 다녀와서 지역리더로서 역량을 쌓는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역량을 쌓아서 지역에 리더로 역할을 해서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영항과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리더 육성의 경우는 중복해서 해외연수 다녀오는 경우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역혁신 이외에도 두 번씩 2년 동안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한번 선정하실 때 이렇게 한번 회외연수 할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장이라는 분만 가시지 않게 그 외에 사람 열심히 하신 사람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지도자나 여러분들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리더가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는 두 명 정도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1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해마다 보면 예산, 정기예산편성 시 사전에 갖춰야 될 것이 안 갖춰지고 편성 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각종 사고이월조서라든가 명시이월조서 이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본예산 편성자료하고 같이 와서 어떻게 검토할 여유가 없어요.
  엄연히 편성과정을 보면 그렇게 다 있는데 다 지금 그 규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사전에 그래서 세출예산에 잔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데 연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연도계획으로써 여기에 5년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근간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용하고 보면 연차별로 있는 계획에 금년에 몇 개나 반영됐나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맞을 바에는 중기재정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서 의견 좀 같이 청취를 하셔가지고 꼭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만 할 것이 아니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부분 규정에 좀 어긋나게 기한 내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정에 맞게 법정 기한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사전에 보고돼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각 실과장이 자기 멋대로 그냥 이월시키고 사고시키고 이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물론 설계변경이나 모든 국고보조금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서도 여기에 의회보고가 미리 선행됐다면 이런 건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지금 실장님은 지금 2008년도에서부터 저희군에 정책실장님으로써 주요직책을 맡고 계신데 지금 동료위원 분들이 지금 질의하였듯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래서 발전방향,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책기획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해외연수관리도 보면 매년 외국을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 인원도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가 군에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못해 가지고 매년... 왜냐하면 전문성을 위해서 나가야되는데 뭐 여기 혁신, 농업 이래서 매년 다녀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전문성으로 해서 한길을 갈 수 있는 것도 군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 국제우호교류도 2005년도부터 저희가 교류를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서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제 행사나 이럴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왜냐 하면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면 우리군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민이 이득이 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술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밀, 벼농사, 술 제조, 기계공업, 화약의약, 방직업이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 현실에는 안 맞는 사업이에요, 지금 몇 가지는. 
  벌써 1차 산업인 사업이 많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갖고 우리가 국제우호교류를 한다는 이미지는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이익창출을 위한 교류도 돼야 된다고 봐요.
  시간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금년부터는 더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게 우리군에서 이득이 되나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그런데 관남현과의 교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교류가 꼭 경제교류만이 국제교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지금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그 내용을 관남현하고 우리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내용을 보셔 봐요.
  그러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
  그게 의회에서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군의 발전방향, 이득이 창출되는 우호교류를 가져야지 비행기 타고 서로다가 왔다갔다 얼굴보는 형식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해 가세요?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지금 감사중이니까 기획실장님은 가셔도 돼요.
  가서 감사 일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노명숙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언제나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외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영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TF팀 운영 등 조직진단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군에서는 주민생활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전체 일곱 개의 대형 신축건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 건축직은 현재 재무과에 한 명을 비롯해서 전체 아홉 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주요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본청에서는 전문직 건축담당자가 있지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건축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직속기관에서는 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써는 자체조직정비를 추진할시 영선업무담당설치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고 또한 주요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직열 인원배정 또는 분야별로 감독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시 자격증 진위여부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공무원 채용 또는 임용 시에 자격증 발급여부를 발급기관에 필히 확인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난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전체 12명의 특별임용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2006년도 기능9급 지방화공은 특별임용 되었던 직원의 자격증 위조로 임용 취소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 특별임용 공고 시에 증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입각한 가산대상 자격증을 준수하고 또 신규공무원 특별임용 시 자격증 진위여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련서류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고 또한 자격증 발급기관에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을 공문상으로 의뢰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대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민대상이 관련조례가 제정 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군민대상 수상자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달에 군민대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상부분이 일반부분과 특별부분 두개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심사결과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공적부분이라든지 심사결과 선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시상부분을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개발분야 또한 문화체육분야, 선행봉사분야 이렇게 부분을 세분화해서 조례를 개정 추진할려고 지금 시안작성을 끝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라든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한 4월경에 의회 의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금년 군민의 날 5주년 기념행사시 군민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군민대상 시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3, 4개 분야별로 해서 대상자를 매년 선정해서 문화제나 행사 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금년부터는 매년 군민의 날을 5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더라도 시상식은 가급적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양승열    방금 전에 보고드린 거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년 하면 너무 그렇게 공적이 뚜렷한 분이 매년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군민의 날 5주년 단위로 하는 방안도 검토고 해 보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담당 전임과장님 때에는 군민의 날 행사는 5년에 한번씩 하는 거고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시상식만큼은 가급적이면 매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번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역사람들이 동기유발 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타 시군에 보면 매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사례를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 아주 확실하게 해서 우리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좋은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분야별로 3개 분야 정도로 해서 시상식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군민대상 시상을 군민화합차원 여러 가지 이런 동기유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조언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매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심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한다든지 아니면 격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5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른 지역 사례도 파악을 하고 더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 조례상정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군민대상이 2005, 2006, 2007, 3년이 왔어도 선발이 안됐는데 과연 선발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와서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무슨 노벨평화상도 아니고 우리군을 그래도 알리고 뭔가 모범이 됐다든가 이러면 시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너무 심사규정이 까다롭지 않은가, 조례 제정시에는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년에 한다는 건 안 되고 매년 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그때 해도 얼마든지 되리라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다가 한 사람씩 매년 선발해서 꼭 규정을 내고 된다. 안 된다. 하면 분야별로 최고우수자를 해서 한명씩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2006년, 2007년은 보니까 추천이 한분씩밖에 추천이 안 됐었습니다.
  이런 거로 봐서도 분야에서 한분 추천되신 분을 그냥 여러 가지 공적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공헌도 여러 부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에 기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약간 못 미쳐서 선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발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것이 추천인이 없던 이유는 심사규정이 까다롭고 처음에 선발할 때 그분한테 여러 가지 약력이나 경력 이런 걸 다 면담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음에 그분한테 미안해서 쳐다보도 못 한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이게 추천인이 없는 거지 왜냐 하면 이렇게 분야별로 했다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부분을 산업경제부분, 문화복지부분 또 윤리봉사부분, 특별부분 해서 안을 4개 부분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자꾸만 군민대상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공고는 인터넷공고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이장님이든지 부녀회장님이든지 지도자들이든지 공고를 내서 공고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공고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한테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고 인터넷상상으로 공고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공고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공고를 했는데도 한 명씩 밖에 안 들어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인재가 없다는 얘기인데 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이 많은 것 같은데?
  증평에 선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한명씩밖에 안 들어온 거에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금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추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인터넷도 좋지만 단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분들한테 공문을 내셔가지고 좀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시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직접 공문까지 단체별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안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도 지금 재무과에 계시다가 행정과로 가서 업무를 보시고 계신데 저희군에서 2007년도까지 공무원 채용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신축 모든 신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저런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저희군에서 있다가 9급 입사했다가 그만둔 자격증 위조한분은 정리가 다 된 거죠?

○행정과장 양승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재우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1차 조사가 끝나고 사문서위조부분에 대해서는 증평군에 오기 전 직장에서 거기서부터 위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벌금 100만원으로 해서 일단 종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 외에 부분, 우리 증평 군하고 관련돼 행사부분, 사문서 행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뭐 퇴직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안 같은 것도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죠?

○행정과장 양승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법에 절차에 따라서?

○행정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군민대상이라면 진짜 군민들이 볼 때 덕망이 있고 우러러 보고 참 여러 안이 잡힌 사람이 군민대상시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 개청된 이래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군민대상이 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일인데 이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한테도 군민대상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분야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특별부분이라는 게 바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우리가 군민대상이라면 진짜 출장소시설에서 군으로다가 자치단체로 독립을 하는데 가장 헌신을 했다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덕망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냥 뭐 상이라는 게 더군다나 군민 3만여 군민이 주는 상이거든요. 
  함부로 남발해서도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선별하는데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더 발굴을 좀 하시고 더 신청을 받으셔서 꼭 대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안 되면 출향인사 쪽에서 특별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라도 해서 일단 시상은 돼야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하여튼 금년도에는 군민대상자가 꼭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위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거주외국인 관리와 주택공급 정책관리 그리고 주택융자금 상환입니다.

  첫 번째 37쪽 거주외국인 관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할 수 있는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거주외국인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8월에 증평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한국어, 요리, 전통예절 및 교양교육 등을 신청인 45명을 대상으로 6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으로 25명을 대상으로 15회 실시하였으며, 2007년 9월 22일 문화제행사와 병행해서 거주외국인을 위한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 요리, 전통예절 및 교양,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해서는 한글과 아동양육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주외국인이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족의 이해를 돕는 한편, 외국인들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역사회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주택공급 정책관리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내용은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서 신규아파트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빈 아파트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결여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파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공동주택은 주공5단지 임대아파트, 일진뜨리에아파트, 파라디아1차와 2차 아파트로서 총 1,311세대 중 1,215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이 약 93%입니다.
  공동주택사업승인 현황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송산지구 분양 및 임대아파트 5개단지 2,659세대가 예정돼 있고, 이중 임대아파트 3개단지 1,602세대는 사업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분양아파트 2개단지 1,057세대는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동리 분양아파트 1개단지 743세대는 사업승인을 득하고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3,400세대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SK케미칼 주식회사, 한국철강, 신성이엔지 등 국내 굴지의 기업유치와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미분양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세 번째 주택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내용은 주택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조치 미흡입니다.
  2008년 1월 16일 현재 체납자는 박동근 외 3명으로 총 체납액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1,025만원정도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액 상환에 대한 계획은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징수반을 편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체납정리 기한 내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28조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는 등 주택융자금 상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해서 지역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갖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격려를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 각종 설계용역사업,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이 호응이 낮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어떤 때는 인원이 많은 강의가 있었는가 하면 강사 인지도에 따라서 수강생 편차가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성군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07년도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수립을 내실 있게 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혁신 아카데미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설계누락이나 분석의 오류, 지역주민의 건의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과 예산증가 등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위축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0%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건수가 보건복지타운기반조성공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기계설비공사,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축공사, 노인복지회관 신축기계설비공사 등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대해서는 긴급공사시행시에는 설계변경 완료 전 우선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구조물 추가공사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변경시공 및 사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조치계획으로서는 일률적으로 일정액 이상, 일정비율을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는 아니합니다만 공사감독자가 판단해서 사후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103개소인데 1년에 5개소만 지원하고 우선순위와 연차별 지원계획의 미수립으로 인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서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현재 19개소이고 아파트단지가 12개소고, 나머지 7개소는 일반단위마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축계획은 3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대상 조사를 1월달에 조사하고, 2월달에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신축대상지 확정 및 순위결정을 해서 향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순위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 19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초중리 택지구획정리개발지구 내에 5,6,7,8,9리 5개 행정구역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여기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시면 리별로 다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 구획정리구역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를 잡아서 한곳에다가 마을회관 겸 경로당 이게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먼저 시골에는 15가구가 있어도 경로당이 다 있는데 여기 지금 5,6,7,8,9 5개리에 가구수가 아마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라아파트에는 자체 경로당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작년도에 인가를 해 줬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을회관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부지도 아마 지금 공유지가 국유지, 도 재산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마을회관 신축하는 사업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내동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초중리 택지개발지구에 물론 공유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면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에서 부지매입이 가능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내동이 지금 노인 인구수는 많고 하지만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해 나가야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도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좀 의견을 건의를 해서 도비에 이런 도 부지를 좀 증평군으로 이관 내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한 100여평이라도 마련을 해서 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도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의 또 같은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건가요, 신축을 할 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지금 예산 자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좀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그러면 신축을 할 때 부지를 해 줄 수가 있는 건가 사줄 수가 있는 건가, 군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것도 지금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부지매입은 불가한 상태고 건축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건축비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장동 같은 데 그게 도의원님 그때 갖다가 했던 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변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축이 된 건가요?
  그때 2억인가 들여서 신축했던 사항.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거 마을회관으로 해서 신축이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도의원님이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땅은 그 자체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건립이 됐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죠.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땅부지는 못 사주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동료위원이 질의하였듯이 현실로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였듯이 뭔가 좀 한번 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면 경로당을 추진한다고 도장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호당.
  그러면 아파트 내에 부지에서 전 주민이 동의를 하면 거기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경로당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부지 단지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건폐율이 맞는다면은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규현 위원    아직 접수된 건 없죠, 도장을 받던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아직 접수는 안됐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니까 각종 설계용역 사업에 추진(조치)계획 보니까 ‘일률적으로 일정액 이상(1억 이상), 일정비율이상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함’ 여기는 설명을 다시 좀 해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관련규정이 거기 상단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이나 거기 내용에 보면 단순구조물 추가 시공이나 경미한 시설 설계변경은 우선시하고 사후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관련규정으로 봤을 때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저도 이거 자세히 안 찾아봤는데 1억원 이상 통제수단인데 이건 한번 전문위원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를 안 해도 된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효율적인 군정홍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저희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또 광고판은 부서에서 설치할 적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각종 설계용역사업 문제는 주민생활복지과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보다 10% 증액되는 설계변경 작년도에도 지역박물관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연병호선생 생가보존 문제는 이게 2003년도에 아마 생가 종합정비 자체용역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해부터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연병호생가가 도지정기념물 122호로 지정돼서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30억 내지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 번 사무감사 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생가 종합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자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옆에 부지매입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종중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군정홍보는 문화체육홍보과로다가 다 이관을 하는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홍보물 제작도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연중 한번씩 종합적인 홍보물로 해서 배부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에 지하철광고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하철 광고하고 버스터미널 이 문제는 지금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신활력사업으로다가 아마 홍보물 제작 쪽에서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1기에.
  이제 금년도부터 2기 사업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거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도 서울에 사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저희 고향에 살다간 분들이 주로 전화를 하셨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증평군 홍보가 있어서 참 반갑고 좀 저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사후관리를 잘 좀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좀 잘 관리 좀 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여기도 설계용역사업이 복지과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법률 검토가 돼갖고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일단은 위에 업무지침에 의해서 일단 작성이 됐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 어떤 사업을 한다면 5억이 든다면은 지금 당초예산액보다 10%가 증액되는 것 5억 당초예산 승인해 준 부분보다 10%가 증액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와서 협의를 드려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게 맞는데 여기 조치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지금 저희 부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덕주민소득사업으로 지적사항은 대상부지의 매도 의향서 미징구 및 사업추진 저조입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조치계획은 2월경까지 부지사용 승낙서, 즉 매도의향서를 징구 완료하고, 3월달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4월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해서 금년도에 골프장 조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 운영인데 여기는 공무원이 결원이 돼서 우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자원관리센터에는 소각시설, 매립,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홍보시설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각시설은 1일 16시간 오전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일 2교대로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매립시설은 1일 8시간씩 해서 환경미화원과 같이 3명이 운영토록 하고,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8시간 환경미화원 4명을 갖고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전에 행정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자격증 위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과로 해서 지금 인력 요청 중에 있고 또 1명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도우미를 대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이 가격을 피해보상기준 가격을 고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안돼 있고 지금 7월부터 지금 세부규정 사항을 마련해서 아직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한테 지시가 오면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광덕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이 완공연도가 2008년도까지로 계획 잡았던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부지사용승낙서를 2월달에 하고 3월달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4월달에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6월달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금년도에는 공사완료가 좀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데 공사완료야 내년 2009년도까지 가면 어떻겠습니까만 지금 부지 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추진계획대로 이행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지 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만나고 아울러서 우리 관련 유지 단체분들 계속 협의 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한 부지에 한분이 지금 가격을 인상해 달라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5만원 했다가 두 번째 갈 때는 14만원, 세 번째 갈 때는 13만 3,000원, 구정 쇠고 하니까 13만원했다가 어제 하도 저기를 해갖고 재무과장님하고 연규봉 과장하고 저하고 셋이 점심 먹고서 저녁때까지 협의를 했더니 12만원까지는 가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저희들이 계획이 금년 3월부터 지금 추진하게 했는데 지금 웬만하면 협의 좀 해 주시오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저희들이 임야는 지금 감정평가를 해갖고 가계약을 전부 써놓고 이 한집 관계에 4필지 3,000평이 되는데 이분만은 유독 15만원을 달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사실 감정평가도 15만원도 안나오고 그래서 이분하고 최종적으로는 12만원 이하로 하되 감정평가사를 본인이 하나 추천을 하고 우리군에서 하나 해서 감정평가를 나오는 걸 갖고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분 지금 다른 분들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면적이 제일 많은 건가요, 지금 거기에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많지는 

○위원장 김재룡     이분이 갖고 있는 땅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이분께 4필지에 한 2,980평 정도 돼요.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 땅은 얼마씩에 지금 가계약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다른 분들 거는 지금 다 임야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임야인데 얼마씩.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75,000원씩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찰이 옵니다, 거기에서. 
  왜냐 하면 75,000원 가계약한 사람이 이 사람이 돈 12만원을 받을 때 암만 임야이지만 또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참 수차례 걸쳐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땅 지주들이 똑같이 2006년도 말 나올 때부터 계속 얘기드렸지 않아요. 
  부지매입 들어가면 일단 막상 계약서 쓰러가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실정을 얘기했는데 지금 12만원 받는다는 분이 10만원 했다고 해요, 설사. 
  그러면 10만원 했다고 하면 65,000원에 계약한 사람이 가만있겠어요?
  가계약 폐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로다가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안 맞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제가 당초에 얘기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35억 갖고 안 되면 돈을 늘려서라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민자유치를 받던 어떻게 하던 돈을 늘려서라도 그때 땅을 사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35억 가지면 충분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돈이 지금 35억 갖고 할려다 보니까 2만 8천평에서 땅도 지금 2만평으로 줄인 것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면적도?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다보면 땅값이 비싸면 만평으로 줄일 겁니까?
  이런 사업계획은 현실로 안 맞는 사업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민자를 받아서 관리는 군에서 하던 광덕리분들이 하던 하고 또 그 외에 영업하는 건 민자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던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그때 당시에 빨리 시행하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거든.
  그런데 한번 민자 뭐 이런 얘기는 군에서 할 생각이 없더라고. 
  그 현실이 지금까지 온 게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참 제가 봐도 안타깝다고, 이 현실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와중에 벌써 인근에 몇 군데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도 다녀보면 이 인근에도 몇 군데가 생겼지 않아요.
  저희가 할려는 골프장 규모 조성이.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는 내가 영업을 해서 손님을 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거지 만들어놓는다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흑자가 나야지 적자가 날 때 이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도안주민들은 적자를 보고 있을 때 과연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지금 3년째 딜레이에 빠져서 있는데 참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딴 데 할 수 있는 안하고 얼마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가를 보고 저도 민간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때 당시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잘해 봐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35억 갖고는 제가 볼 때 10만원씩 땅을 사도 2만평을 산다고 하면 20억입니다.
  땅값만 해도. 
  10만원에 매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저로써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많이 접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대로다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건가, 왜 2월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어제 지주하고 우리 과장 세 분하고 가서 협의한 대로 우선 저분이 감정평가사를 아시는 분을 한군데 회사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준답니다.
  그분하고 우리군에서 한 분 해서 저 집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3월달까지 매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가계약 썼는데 저분이 감정평가에서 계약하자마자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해서 바로 4월달부터 기본계획세우고

○위원장 김재룡     글쎄, 가계약 한 분들은 아무 이의 없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가계약한 분들이 우리는 왜 이것주고 남은 더 주느냐 항변을 할 때 어떻게 사후 대책을 하실건가, 왜냐 하면 사람이 욕심이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돼서 다만 지주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청주하고 서울, 인천인데 저희들이 구정 전에 미리 한번 가계약을 쓴 걸 갖고 찾아 갔어요.
  지금 전답가진 지주 한분이 조금 지연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정식계약을 조금 늦추겠다. 구정 쇠고. 
  그래서 구두로 가서 승낙을 받고 왔어요.

○위원장 김재룡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 땅 가격이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불이익이 가면 안하는 거거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똑같은 입장이지?
  참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땅 가격만 많이 상승됐어요. .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할려는 안보다 땅 가격만 많이 상승되어 있거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게 전부 사업비도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참 신경 많이 써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69쪽 아토피질환관리에 대한 정책제도를 마련하는 방안검토입니다.
  먼저 발병요인은 유전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요인, 스트레스 및 환경요인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주로 농촌지역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주로 대도시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 등으로 최근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아토피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아토피질환관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전임 이광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우리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가셨는데 새롭게 다시 부임해 오신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군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혹시 하실 말씀이나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다면.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열과 성을 다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와 함께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유형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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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2월 1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7년 12월 13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 상향 및 실과직제순서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이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여유기구를 본청의 실과로 편재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복지과장의 직급을 종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주민생활복지과의 직제 순을 정책기획실 다음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지역의 특색이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토록 한 여유기구가 폐지되고 그 기구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됨에 따라 여유기구인 경제활력지원단을 경제과로 변경하여 실과로 편재하고자 합니다.
  지난 간담회 때에는 경제활력지원단을 경제투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11일 군자체 조례규칙심의회 때 경제투자과를 경제과로 변경 수정하여 조례 상정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무명 변경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법률이 변경 제정됨에 따라 종전 자료관 운영을 기록관 운영으로, 종전 호적업무를 가족관계등록업무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법체계를 일관성있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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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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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인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정 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에서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원칙을 마련하여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영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표준 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고 종전의 지역의 특색이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 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토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직급의 상향조정으로 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군민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행정자치부지침 제2단계 시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총 정원은 33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별표 중 4급 내지 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5급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직급이 조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직급의 상향조정하려는 안건으로써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서 각 시군에 5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이런 사례가 어디어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는 기 관련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3개 시를 제외한 9개 군 중에서 오늘 현재까지 여섯 개 군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일부 군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사발령까지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지역이 저희 증평이 오늘 조례 심의를 받고 있고 음성과 괴산군이 3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우리군 포함해서 현재 3개 군만 현재 조례개정이 안 된 거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탁 위원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박준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를 다음 정책기획실 다음에 삽입을 하고 종전에 경제활력지원단을 경제과로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제로 변경을 자주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종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12월 13일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 직급이 상향이 조정이 되고 상향이 되다보니까 실과직제 순서를 4급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는 정책기획실이 4급이고 실장이 4급이고 다른 과는 5급이기 때문에 4급으로 조정이 되니까 정책기획실 다음으로 편재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경제활력지원단도 종전에 여유기구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대신 그 기구를 실과 수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활력지원단이라는 명칭을 과로다 변경을 하면서 자체 조례심의회에서 경제활력지원단을 경제과로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뙤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예,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군민이 볼 때에는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해마다 많이 좀 바뀌지 않아요, 과가?
  혼동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시적인 기구를 폐지하면서 과로다가 지금 만드는 기구 아니에요? 
  행자부 지침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아까 앞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6개 군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6개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셔봐요.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타시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12개 시군 중에 3개시 국이 있는 데는 복지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국이 안 된 군만 지금 4급이나 5급을 병행하는 해서 하는 안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6개 군이 지금 통과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자료라고 하시면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재룡     6개군 된데.
  왜냐 하면 지난 번 간담회 때에 진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고 두개 군이 이걸 됐다고 했는데 지금 6개군이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자료 좀 보고 우리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볼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거는 바로 각 시군에

○위원장 김재룡     아니 바로가 아니라 지금 나와야 되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시군별로 어느어느 군은 파악이 되지만 어떤 내용으로 기본적인 골격은 다 됐지만 다만 명칭관계는 다소 시군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충북에서 6개 군이 되고 3개 군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막바로 인사발령을 낼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이 후속조치를 해서 공포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사이동 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향직급이 되는 건데 우리군 같은 데는 332명 뭐 이래되는데 상위직급만 일하는 사람보다 관리직급만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주민복지과 신설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조례 통과시키라는 저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직급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관리직급의 수가 증가되는 건 아니고 다만 직급이 5급에서 4내지 5급으로다가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통과는 안됐지만 5개 부처를 줄이고 이렇게 되는 판인데 지금 아직까지 무슨 지침이 부처가 축소되는데 내려온 지침 같은 거는 아무 것도 없죠?

○행정과장 양승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당선자가 공무원 교육원인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위에 장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부 부처까지도 통폐합해야 된다. 이러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총선 전에 해야 되는 건지 그 후에 해도 되는 건지 여기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은 현재 국회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현재 차기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정부에 각 기구가 한 절차에 따라서 전부 많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것이 되면 시도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일부에서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에서는 기존에 정부조직법 개정하고는 별도에 기존에 자체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참고로 해서 시군까지 조금 또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은 이번에 추진하는 주민생활복지 분야는 그러한 조직개편에 그런 범주가 아니라 단지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복지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특히 8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가장 좀 지금보다도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직급을 상향을 하면서 그거하고 관련된 그런 시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총괄기획업무를 같이 부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직급상향이 목적인데 지금 4급으로다 하나, 5급으로 하나 그 사람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양승열    내내 그렇게는 합니다만 지금 8대 서비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지금 증평군에 주민생활복지과에 속한 업무뿐이 아니고 8대 서비스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앞으로 그 범주에 속하면서 같이 총괄적으로 같이 기획하고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유로다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일부 직급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또 업무분장내역을 봐도 업무가 더 와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더 추가된 것도 없어요.
  없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이미 벌써 저희는 타 지역은 사회복지분야가 별도의 기구가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분야가 따로 두 과가 있는 분야가 시군에 많습니다.
  다만 저희군은 위원님들 말씀대로다 기구가 너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부서로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미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구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때 업무분장은 다 들어가 있다?

○행정과장 양승열    일부 시군은 지금 사회복지분야 과가 따로 있고 또 주민생활복지분야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2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각 시군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과를 안 늘리고 기존에 벌써 하나의 주민생활복지과로다 해서 기구개편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하위직공무원은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근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사항 아닌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2007년도 12월 13일날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 해서 각국이 신설되지 않는 데는 이걸 다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낸 사항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양승열    지침보다 상위법인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데도 있고 2007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 하면 2007년도에 지금 진천 같은 데는 시행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진천 한군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거 한군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설명이 잘돼야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진천 같은 데는 작년에 됐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들어서서 이게 충북에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 군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6개 군에 대한 걸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면 6개 군이 됐으면 지난번에 2개 군해서 8개 군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고서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증평군이 이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란 거니까 저희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4급 승진, 승진시에 연공서열이나 능력중심으로 원만한 승진인사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잦은 인사로 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7월달 정기인사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였듯이 지금 우리군은 상당히 잦은 인사로 인해갖고 공무원들이 중심을 못 잡고 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간부 과장급 공무원들 인사가 잦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복지과 4급 승진에 대해서 또 자리변동이 있을 걸로 보는데 때와 시기를 잘 맞춰서 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사요인에 따라서 인사권자의 판단과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담당과장으로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인사권자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의회에 위원님들이 이 장시간 걸쳐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했나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군수님한테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진 부서에서 군수님께 좀 건의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가서 이해설득을 시키란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과정과 위원님들 뜻을 군수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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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탁 의원 외 4인)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선탁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이 이동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회의일수 및 집회일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일부개정으로 인한 조문이동사항 반영과 조례 제명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간회의 일수를 80일에서 85일로 5일을 증가하고 제2차 정례회를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부칙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다른 조례에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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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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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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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