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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7일(수)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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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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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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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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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문화체육홍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증평군이 짧은 기간이지만 대내외에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담당이며, 정원은 22명에 현원 21명이고,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내에 기금은 6종으로 총 15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민생활복지의 여건은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아동과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증진 기반을 강화하며,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의식 함양, 양성평등한 가족·사회문화 확산 및 청소년 육성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안전망 내실화로 다양한 복지를 실현하고, 맞춤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선진의식 및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등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구현과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선진복지 증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증평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기반 조성으로 사회안전망 내실화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3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730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2,800만원으로 자가 및 무료임대 거주, 국민기초수급자 25가구에게 집수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으며, 140만원으로 차상위계층 50가구에 양곡을 지원하고 5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건부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활근로참여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참여복지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보장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1억 3,900만원, 의료급여 관리 및 120명의 의료급여 과다 수진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7년에 이어 2008년도에도 1억원을 추가 예치하여 수혜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적극적 탈 빈곤을 위한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입니다.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책정의 통합시행에 따른 조사·선정의 전문성, 일관성, 신속성 강화로 상호 신뢰감 형성과 복지수혜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신 빈곤층, 위기가정 등 돌발적인 수급자에 대하여 긴급복지, 긴급구호비, 양곡 등을 신속히 우선 지원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수당지원, 장애인자녀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각종 행사 9회에 1,000만원, 장애인 차량환경봉사대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와 행정도우미, 활동보조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권익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신고 운영시설인 머릿돌은혜원과 의인신 학교에 대하여도 9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고령화 대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기반확충과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925명에게 저소득층 교통수당과 기초노령연금으로 20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 게이트볼대회,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지원 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행사 지원에 2억 1,12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에 5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중증 재가 노인 위생용품 지원에 600만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64명에 6,800만원을 확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400여명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신축 3개소, 개보수 15개소 총 18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5개소에 1억 500만원, 모범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실시하여 1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90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은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1,574평방미터의 규모로 프로그램교실, 물리치료실, 다목적광장, 사무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2007년 10월 준공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조례개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개관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취미·문화·취업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내성리 5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5,200만원을 투입, 2007년 9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2007년 10월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8년 조례개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시설을 개관하며,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부양가족의 돌봄노동 및 부양부담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산79번지 396제곱미터와 내성리 57번지 일원 973제곱미터에 총1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치매·중풍 등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가정 내 보호 중인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주간 및 단기 통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부양가족들의 부담금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이 가정 내 머물면서 가족과 더불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선진의식 및 미래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신지식 습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주민들의 유익한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고자 1,200만원의 사업비로 4회에 걸쳐 지역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5,000만원의 사업비로 초등학생 72명을 선발하여 영어체험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21세기 글로벌시대 미래인재 양성 및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피해자 보호로 여성지도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 여성대학 운영 및 타 지역의 여성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경쟁력 강화를 실시하고 여성주간 행사를 지원하여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내 여성가족 상담실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순회 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실시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건강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력단절, 빈곤여성 등 고용확대를 위한 취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직업능력 개발로 여성의 고용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결손가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제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멘토링과 한국문화사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꿈을 이어가는 배움의 기회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결함가정 아동에 4,500만원, 아동발달지원금 지원에 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 2,100만원을, 결식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고,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5,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어린이날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권익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육료, 셋째자녀 보육료, 간식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29억 6,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녀양육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및 시설장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으로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보육행정전산망 사용정착으로 보조금관리의 투명성과 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5월중 500여명 정도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운영하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대상자를 5명 선정하여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1,400만원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지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10월중 80명의 불우 모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문화체험학습을 추진하고, 7-8월 중에는 50여명으로 청소년 사랑방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선도 및 보호활동도 강화하여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구축강화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2개소에 2억 7,9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2개소에 1억 1,100만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종사자대우수당 2,600만원, 즐거운 방학교실 2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활성화를 통한 교육훈련 기회확대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를 안정시키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지원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500만원의 사업비로 270명에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실시하여 1:1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지닌 취약계층의 체계적 관리와 자원의 통일적인 제공을 위하여 연4회 주민서비스 자원 조사 및 자료를 정비하고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과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로 취약계층 발생에 대한 조기대응 및 맞춤형통합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2,000명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운영, 회장단, 전문봉사단, 신규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화로 자원봉사활동 여건조성 및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모집확대로 500명을 증원하고 30개 마을에 150명의 마을단위봉사대 운영, 이미용·수지침 등 2개 분야 50명의 전문봉사단 육성, 행정기관과 기업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운동을 확산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감성행정 및 참여행정으로 모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당면·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3만 5,294평방미터에 총사업비 5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 조경, 관리사무소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41억 7,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8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12월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 4월까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보건복지타운 내에 신축 완료된 시설의 개원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건립,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보훈회관·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6.25참전기념탑·무공수훈자회기념탑 설치, 신축중인 보건소 차고 및 공중보건의 숙소 등 다수의 신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기 조성중인 보건복지타운 인접부지인 증평읍 내성리 산14번지 일원 7만 7,2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보건복지타운 및 충혼탑과의 연계성을 살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2008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만 4,609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추가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신축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수련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관 인접부지인 증평읍 내성리 61번지 일원 2만 8,883평방미터를 14억에 매입하여 운동장 설치 및 외부 수련활동 공간을 확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2008년 2월 현재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까지 토지매입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재활시설,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타운 내 2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강당, 상담실, 교육실, 식당 등이 마련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06년 7월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도 국고지원금 예산확보 노력으로 현재 2억 5,000만원의 분권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2008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특수시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정신박약 및 발달장애아 3명을 선정하여 매월 20만원까지 재활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의 심화를 줄일 수 있는 재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고가의 교복비가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수급자 가구의 생계안정과 원활한 학교활동을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전지지원입니다.
  매년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가의 전동보장구가 고가 전지구입 불가능으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2005년 이후 보급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하여 800만원의 사업비로 전지교체를 실시하여 저소득장애인의 활동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의 부모 “역할모델” 찾기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위탁가정 등 가정 내 부(父)나 모(母)의 부재로 부모역할 학습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여성·가족상담원을 통한 프로그램 및 각종 월별 테마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자아성장을 돕고, 지역 내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모역할과 가족과의 결연을 맺어 아동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실시로 아동들의 자아정체성과 역할관을 확립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하여 탄생을 축하하고, 대 주민홍보를 통한 출산을 유도하며, 아동 성장 후 기념사진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기념사진 촬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여성지도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입니다.
  여성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스피치 능력과 인간관계 형성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체득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 새로운 여성리더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지원과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한부모가정 및 자녀 중에 초·중·고학생 70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이 강화되고 양성평등한 가족사회 문화가 확산되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언제나 찾아오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여 공직자는 21세기 첨단사회를 선도하는 마음자세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선진화를 위하여 금년 무자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당초 사업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보건복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고서 이거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부지매입 하는데 차질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3월중에 사용승낙 완료하고 매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가격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글쎄요.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군에서 매입하는 건 감정가에 의해서 이게 매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땅주인 입장에서는 더한 걸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차질은 계획대로 차질이 좀 있나 싶어갖고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6.25참전·증평무공수훈자회 기념탑 이래갖고 모든 시설은 다 그리 들어가는 안을 갖고 이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자질이 오다보면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차질이 오나 싶어갖고.
  지주는 상당히 많은가요, 부지매입 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한 40여명 정도 되는데요.
  일부 종중 땅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요.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좀 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21명의 직원으로 각종 사업 보건복지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운영에 어려운 사항은 없는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각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각종 사업에는 공사감동 분야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것도 공사감독공무원들을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자활사업단, 우리지역에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이분들이 경험을 쌓아서 사회에 독립을 해서 정착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도우미나라라고 한 개 사업단에 청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청소사업단만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    나머지 사업단은 뭐 독립이 어려운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나머지 사업단은 이분들이 약간의 질병을 또 갖고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립을 시켜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러면 청소사업단은 아마 청주 쪽으로도 교육청으로 해서 나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관내에도 대형아파트나 교육분야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에 보다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청소사업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청주관내 학교라든가 타시군까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군 관내에서도 작년에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 이사하는 관계로 몇 번 이용을 했었고 각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분들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그동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기진작책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을 계획하고 있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도 작년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한마음대회도 못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개인 시상하고 우수봉사단 시상을 하고 또 각종 언론에도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다소 침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운영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관리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선탁 위원    우리 군민장학회가 아마 한 3년, 4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비기금으로 매년 3억씩 출연을 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나 기업체 또 출향인사 또 아니면 우리 외지에서 우리 관내에 좀 그래도 대형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독지가들 이런 분들의 모금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나 우리군에서 모금활동에 성금모금을 위한 계획이 한번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작년도 4월에 군민장학회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출향인사라든가 기업인협의회라든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20명 정도에 회원들께서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회원 해서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매월 계좌에서 이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최고 작년에 홍보활동을 펼쳐서 작년에 최고 출향인사 간담회서 해 주신 분도 있었고 서울에 사시다가 증평 쪽으로 이주를 오셔가지고 특별히 1,000만원을 기탁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매월 30구좌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군민장학회 기금이 차츰 상승 추세에 있고 앞으로 옥천군이나 괴산군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군민장학기금을 많이 보급했다는 홍보를 접하고 저희들도 현재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출향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면담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혹시 지금까지 3년동안 개인들이 낸 장학기금 액수를 아십니까? 대략?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개인별이...

○김선탁 위원    개인이나 하여튼 군 출연금 말고 기관단체나 기업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전부 합쳐서 3년 동안 한 1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1억 5,000만원,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따나 옥천군같은데도 후원행사 하루에 모금액이 한 1억 2,000만원씩 모금하는 이런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매년 한번씩이라도 행사를 마련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군민대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자꾸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폭주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전 직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00페이지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1번부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 지원센터하고 두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있는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도안면 노암 1구에 396평방미터로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해서 95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다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자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타운 내에 973제곱미터 규모로 10억 6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사업비의 50%인 5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모든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중기계획에... 이게 중기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이게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계획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연규현 위원    3억 4,000인데... 중기계획이 몇 억 이상입니까? 이게?
  안 들어갔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업은 향후 5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무조건 예산확보만 해놓고 사업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안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또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 뭐 지방재정법 41조에도 보면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 외에 추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추진할 때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갑작스레 신규계획을 예산도 없는 거를 가지고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니까 다행이지만서도 그런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도 보면 땅을 지금까지도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두어군데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그래서 2년 3년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가정해서라도 사전에 토지를 매입경우 조율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나, 무조건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해 놓고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 중에 한 20여개 시군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없어가지고 인제 복지부로부터 독촉을 받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98쪽에 맞춤형 고령화 대책 추진, 노인일자리 확대 90명 1억 3,1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노인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며 노인들을 선정하는 방법, 연령에 기준을 두어서 선정하는 것인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이제 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10명이 추가돼서 9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9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익형사업에 40명, 복지형사업에 40명, 또 시장형사업에 40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선정하는 기준은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 박람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소득층부터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공익형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공익형은 시내에 청소, 교통봉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청소하고 교통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청소하시는 걸 한번 현지에 가보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저도 몇 번은 나가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서 좋은데 그분들의 청소같은 거 하시는 걸 보면 주변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고 있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한달에 한 두 번이든지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과히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글쎄,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면 최대한 봉사활동이 미흡하다든지 또 더 잘사는 분이 나와가지고 못사는 분들이 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금년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청소하는데 요령을 피운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남의 시선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육성에 여성 거기 보면 거의 다 해마다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여성들의 활발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여성들한테 프로그램을 더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지도자분들 교육하는 걸 몇 번 가서 보니까 사실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다양한 분야로 젊은 여성들을 많이 확보를 해 볼까 노력을 하고 교육기관하고도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좋아야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인근 시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성의 모든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영어캠프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도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운영에서는 매년 5,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주 민원내용이 학교별 배정문제라든가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거 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군내의 학교에서 인원수로 배정을 하셨나 배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배정할 때는 관내 초등학교 영어담당 교사선생님들하고 주관하는 기관하고 저희군하고 협의해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아래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각 학교 방학기간 중에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 한해서 초등학생 72명 이렇게 해 놓으셨지 않아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72명을 선발하면서 학교로 배정을 한다는 거죠, 서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전년도도 72명이 됐었나요, 인원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작년에도 27명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작년에도 72명, 올해도 72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여기도 매년 저희가 5~6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이걸 했었나요, 시행?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5학년 때 다시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 그게 복합해서 5학년 때도 하고 6학년 때도 하는 학생이 있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중복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인원수를 더 늘려달라.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2년에 걸쳐서 이게 다 영어캠프에 가서 그걸 하면 한 해도 못 하는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됐을 건데, 왜 그게 안됐나?
  왜냐 하면 이게 정해서 5학년 때 한 학생은 6학년 때는 배제를 하고 안 한 학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맞는 건데 복합해서 2년을 다 거기를 나갔다 그러면 한 학생이 2년을 다 혜택을 본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나 딴 데서도 얘기가 나왔을 사항도 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학교에서 민원 나온 사항은 없었는데 인제 선생들이 각 학교 선생들이 또 경쟁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하다보니까 5학년때 한 학생이 6학년 때 들어온 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 위주로 하다보는 보면 소외된 학생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한 학년 6학년이면 6학년만 해서 중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면 덜 할 건데 5학년하고 6학년 해서 어차피 72명은 대상이 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한 번도 안하고 간 학생은 인원이 많아서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두씩이나 5학년, 6학년 겸해서 영어캠프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나오면 말은 안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거부감은 좀 나올 거로 보거든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더 좀 학교 측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셔서 배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협의할 때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104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언제 시기가 언제쯤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직무교육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상·하반기에 한번씩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어디, 우리군에서 합니까, 교육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저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들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위탁해서 가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우리군에서 거기 교육받으러 가는 대상이 꽤 많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교육이 다 이수가 되나.
  이런 건 우리군에서 좀 확인이 되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주는데 주면 주는 만큼 교육도 열심히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와서 보육교육도 많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점검은 지금 되고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전지 지원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이것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하는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면 장애인들이 이걸 갖고 이동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만약에 사용을 하다 고장이 나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판매한 의료기 상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호출을 해서 다시 고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출장수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출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고장이 나면 그분들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수리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새것 샀을 때 A/S가 1년이고 2년이고 되는데 그 이후에는 수리비를 줘야 될 사항이지 않아요.
  무한정 이걸 무상수리는 안 해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우리 군내에 수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청주고 어디고 얘기를 해서 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A/S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줄 것이 아니에요, 수리비를 받아갈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부담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장애인휠체어 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우리군에 다른 건 다 지원해 주면서 이런 수리비는 일부라도 좀 어떻게 지원하는 사항이 좀 할 수 없나 해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충전지 교체해 주는 그 사업인데 전지교체를 해주면서 A/S까지 전부 받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전지는 어떻게 교환해 주는 건가, 연도를 정해서 해 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2005년도부터 구입한 거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3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2005년도하면 상당히 지난 연도인데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혹시 중간 중간에 1년에 어느 선이라도 좀 불우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전지 배터리만 교환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로다가 이게 고장 날 사항이 있고 그런 거니까 일부 좀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으면 좀 마련하시기 바라요.
  왜냐 하면 다 지원 지원하는데 거기만 지금 미흡한 것 같거든, 몇 년을 가만히 눈여겨봐도.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장애인들이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꼭 돈이 필요해서 써서 무슨 행사에도 많이 사용하는 돈이 있는데 그런 저런 걸로 볼 때 여기는 좀 장애인들한테는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싶은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금년에도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2개입니까, 103개입니까, 경로당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103개소에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101?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103개.

○연규현 위원    103개.
  앞으로도 경로당이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소요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현재 경로당이 없는 곳은 19개 정도가 없는데 주로 시내마을입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경로당을 많이 져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도 부락단위 면단위 보면은 적은 부락에도 경로당이 전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의 동네 동네 있어갖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경로당지원조례에서 지금 직원을 하나 써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직원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아니, 노인회관에 가니까 경로당 이렇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라고 

○연규현 위원    프로그램.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분이 한분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분이 경로당 실태조사를 다 했다고 그러던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분이 경로당 실태조사라든가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이용이 아니고 수리내용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합니까, 그 사람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노인분들이 불편한거 있나 여론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직원들이 전체 103개소를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세운다면 리동에다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보급을 시킬 예정으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경로당 복지관리사인데 이분이 경로당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노인지회에서 일일이 다 다닐 수 없으니까 경로당 복지사를 하나 채용을 해갖고 이분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모든 애로사항이라든가 경로당 관리사항이라든가 한 걸 조사를 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노인지회 소속이에요, 그분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수리가 많이 드는데 보면은 현재 이용상태를 보면 요즘 겨울이니까 좀 있는데 농사철 가면 아주 폐문하고 이용도 않는 경로당이 부지기수입니다, 촌 단위는.
  요즘도 가보면 7-8명 아주머니, 남자도 없고 아주머니들만 7-8명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데를 갖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보수를 하는데 전면개보수냐 일부개보수냐 그것도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보수를 하면 어디까지 해 줍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개보수예산이 5,0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군데 개보수비용으로 또 5,000만원가지고 15군데 해 준다 그러면 한 4-50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경로당별로 노인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대비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경로당보수를 해 준다니까 전적으로다 군에다 의뢰를 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누수관계라든가 도색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비도 좀 들어가고 하고 사실 장판이나 또 벽지 교체하고 이러는 사업은 후순위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정을 좀 정하셔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인회 운영기금이 있으면 1년에 어디 관광성 이런 건 할망정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나름대로다 월1만원씩도 걷고 하는 부락도 있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하는 실태인데 이것도 무슨 기준을 세우셔갖고 보수할 때 자기가 사용하는 집을 자기들이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않고 이렇게 보조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 자세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경로당 신축도 3개소 앞으로 7개소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중기계획에 보면 2007년도로다 경로당 신축이 예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신규 3개동 하는데 이건 중기계획에 분명히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물론 복지과 소관만 아니라 오늘 정책실장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한번 중기계획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을 세입·세출에 의한 예산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 사업이 끝난 것도 있는 것도 같고 그냥 달관적으로다 작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갖고 그래야지만이 예산집행도 갑작스레 신규사업을 해갖고 나왔고 추경을 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지금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지금 중장기계획은 액수가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거기 세우게 돼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중기재정계획은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넣고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이 해당되는 사업이죠,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본 위원장도 지금 물어보고 싶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저희군에도 103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10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시내에 19개인가 지금 없다고 그러셨죠, 땅부지 매입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아파트단지 내 시내에 12개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12개,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법정리, 법정리 한군데 2개씩도 있는 동네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숫자가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101개 법정리거든.
  101개 법정리에서 현재 103개가 돼 있고 시내 12개가 안돼 있으니까 한동네에서도 이게 한 법정리에서도 2개 정도가 있는 법정리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항이 전액 우리 군비로다가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기름서부터 수리비서부터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지금 수리비나 신축비나 이런 것은 전액 군비고 또 운영비 중에 일부는 도비보조 50%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60만원인가 7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름연료 값으로 해갖고 우리군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연료대가 50만원, 운영비가 72만원 해서 한 경로당에 한 122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여기에 우리 군비, 도비가 포함된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여기에 50% 정도가

○위원장 김재룡     50대50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지원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군비로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도비가 아닌가, 도비.
  경로당 신축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군비로 하는데 수요가 많을 때 도의원 사업비로 부지만 지원 받는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왜냐 하면 군내에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다가 도비로 경로당 신축을 많이 했지 우리 군비로 경로당 신축도 많이 못했거든, 그동안 재정 때문에.
  왜냐 하면 장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2억인가 도비 갖다 한 거고, 여기 초중리인가 어디도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도비 1억인가를 지금 얘기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도의원들 사업비로.
  그래서 우리 군내에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군비로다가 신축하고 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군 개청 되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군 개청 되면서는 도비보다는 군비로 지원한 사업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했는데 군비, 도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갖다 한 거하고 우리군에서 한거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한 20% 정도가 도비고, 나머지 80%가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시내에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땅부지 매입을 못해 주니까 지금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교동 같은 데는 시내 어떻게 됐던 지었어요, 경로당을.
  왜 가정집 쓰다가 어떻게 땅을 무슨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큰 액수 1억이나 2억씩 들어가는 건 도의원 사업비로 갖다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그 부분은 경로당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비로 1억을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합동으로 병행해서 신축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촌에 마을에 한 법정리에 참 2개정도의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인원도 지금 협소하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한번 잘 참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참 본 위원도.
  왜냐 하면 어르신들 문제라.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갖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나 지원은 해 주되 한군데를 가서 임시변통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안을 좀 한번 잘 좀 짜보셔봐요.
  왜냐 하면 촌에 좀 다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 지금 경로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잘되는 동네도 물론 많이 있어요, 지금.
  점심을 꼭 해 드시는 동네가 한 60% 되더라고.
  그리고 불가부연하게 점심을 못 해 드시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한자리에서 겨울을 지내고 또 어르신들 분 중에 또 심지어는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보일러를 못 켜놓고 있는다 그래도 경로당에 오니까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헤아리셔갖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군에 효율적인 좀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문화체육홍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고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2008년도 문화체육홍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 1명에 문화예술담당, 체육지원담당, 홍보관광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인원은 16명 정원에 1명이 결원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여건은 군민소득향상, 웰빙시대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욕구가 증가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참여계층이 다양화하고, 참여율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증평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장뜰문화 발굴 보존 및 활성화, 군민 정체성 확립과 긍지함양, 스포츠 선진화로 활력 군민 구현, 군민이 만족하는 홍보전략 구축 등 4대 전략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2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장뜰문화 발굴 보존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 발굴 보존은 전통문화 발굴, 연출을 통한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 컨텐츠로 상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차리 수살제 원형 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전통문화 컨텐츠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산수유 꽃피는 돌담마을을 조성하는 등 수살제와 연계해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으며, 장뜰두레농요 발전적 보존은 장뜰두레농요 보존회 법인설립과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구심점을 강화하고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받은 타 자치단체와 문화교류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역문화 옷 입히기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재래시장과 보강천 미루나무 숲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면서 문화예술의 날 행사를 짜임새 있게 구성, 개최하는 등 장뜰문화 발굴 및 차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장뜰 들노래 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문화제를 지역의 소득 축제로 개최하는 등 장뜰들노래와 문화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화 향수권 신장입니다.
  문화예술 활동기반 구축과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문화원 및 예총에 사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충북민속예술 축제 출전팀을 육성하면서 타 자치단체와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등 향유하는 문화, 수준 높은 공연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정체성 확립과 긍지함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선양사업입니다.
  금년은 증평군 개청 5주년을 맞아 군민들과 함께 우리군의 정체성과 군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들과 함께 경축하는 군민화합축제로 개최하도록 하면서 군민 모두가 즐겨 부를 수 있는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발전적 보존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로 관광자원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에 있는 광덕사 석불 등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측량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 지정 문화재와 향토유적, 전통사찰 등을 정비 보수하면서 전통마을조사, 지명 유래집 발간, 증평 100년사 발간 기본계획 마련 등 향토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스포츠선진화로 활력 군민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진흥입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한 건강 제일의 도시를 지향하고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삼씨름단 운영, 꿈나무 체육 선수 육성,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등으로 엘리트 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함께 즐기는 생활 체육 진흥에 힘쓰면서 증평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군수배 MTB대회 및 전국 규모 경기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군민의 선진 체육 문화 인프라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는 마무리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상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와 보강천 체육공원도 말끔히 정비하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증평체육관도 증평초등학교 잔디운동장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용도를 적극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만족하는 홍보전략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맞춤형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 홍보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맞춤형 홍보 매체를 지속 발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군정 홍보 책자 발간과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내실 있는 군정 홍보물을 제작, 발간하고 주요 군정 성과 및 미담사례, 보도자료 제공과 적기 군정 광고 및 정례·수시 브리핑을 통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홍보마인드를 강화해 나가면서 주야 멀티전광판 송출, 터치스크린 설치 운영 등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관광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서비스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한 지역박물관을 조성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다양한 관광 홍보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우수 상품을 제작하여 상품화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당면·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소가 보건복지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가칭 증평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 4월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 8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지역박물관 조성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박물관 조성은 지난 해 1차 착공한 무형문화재관과 금년도 2차 착공할 대장간 전시관 등에 대한 건축신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 해 동절기 공사 중지된 무형문화재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동시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준공하기 전에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수집하는 등 운영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영화 상영은 웰빙시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들의 영화에 대한 욕구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월 문화회관 또는 재래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에게 무료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서 무료영화관을 상영해 주어 소외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홍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전통문화 발굴 보존해갖고 지금 수살제 원형찾기 및 전통문화컨텐츠 개발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로 인해갖고 피해보는 지역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전통계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금 발굴을 하면서 지금 계승차원에서 지금 행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행사를 갔더니 참가인원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그게 보름행사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저녁들을 일찍 드시고 그래갖고 참석이 더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내년에 2009년도 행사 때는 이 날짜를 아마 의견수렴을 좀 잘하셔갖고 그 날짜를 지금 잘 좀 잡으셔갖고 보름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날짜를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장뜰두레놀이로써 도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전국대회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뒀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두레놀이 품앗이보존도 더 이상에 대해서 아마 도 대회를 계속적으로 참가가 좀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왜냐 하면 벌써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계승발전을 위해서 지금 수살제를 같은 걸 지금 발굴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더욱 더 좀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외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날짜를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마 의견수렴, 그리고 동네 주민분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증평에 지금 두레놀이마냥 그런 보존 그런 단체가 계승을 이어 갈 이런 행사로다가 또 바꿔야 될 사항으로 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살제 재연행사는 작년도에서 금년도 두 번째 실시했습니다.
  물론 수살제 재연행사가 매월 보름 전에 14일날 저녁에 하는 걸로다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하고 물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참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되게끔 하고 지금 장뜰두레놀이가 두레놀이회 하는 그런 풍속은 앞으로 도 대회나 전국대회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살제를 재연을 해서 앞으로 출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수살제 재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동네에 보면은 거의 노인분들만 계셔갖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두레놀이 하고 동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재연이 돼서 앞으로 도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정비보수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도안에 가면 연병호 생가 보존사업이 도 지정으로다가 출장소 시절에 지정이 돼서 그간에 용역도 했고 보존사업도 많이 했는데 연병호 생가는 우리 지역에는 유일한 독립지사로서 충북에서도 이름 높은 분이고 또한 제헌, 또 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도 지정문화재를 현재까지 보면은 먼저 이게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처음에 한 그대로다 있습니다.
  이건 먼저 과장님하고도 상의 드린 바 있지만 뭔가 여기에 개발에 의지가 없고 중기계획이 돼서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없던 수살제도 재연하고 여러 가지 없는 박물관도 재연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현실에 있는 걸 갖고 여지껏 방치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연규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병호 생가 정비문제는 지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이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결과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서 그게 5개년 계획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군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지정문화재라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반절차는 분명히 이해를 금년도에 다하고 내년도부터 예산반영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대로 종중 옆에 있는 부지매입 이런 문제는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우선 부지매입은 모든 사업을 할 적에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확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서로 협의해서 잘 추진이 되면은 정비하는데 아마 불편이 없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해서 생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어느 지역이든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쉬운 게 출장소 개청을 하나 5년차가 되더라도 이런 계획성 없는 계획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계획을 넣었으면 도비도 확보가 됐을 테고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에 처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학생들도 1년에 거기를 많은 학생들이 다녀갑니다.
  이런 곳을 갖다가 방치하는 건 군에 상당한 실추라고 봅니다.
  우리가 당초에 박물관 터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사놓고도 지금 방치해서 몇 년째 그냥 임대주고 있는 실정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서 이건 공무원들이 뭔가 이게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니 다행이고 좋은 설계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용역을 다시 세울 겁니까, 어떻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냥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2004년도, 5년도에 국비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지정문화재라 도 소관으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 종합감사시에도 생가 정비문제가 중점적으로 또 저희들이 해서 여러 가지 도 다 썼습니다.
  이 용역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그쪽 옆에 확장을 해 보고 정비를 할려면 그런 문제가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 문제라든가 정하게 되면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2003년도에 되어 있는 거를 가능한 한 활용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물론 두 집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을 세운다면 이건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계획없이 이걸 떠나라, 얼마를 그래도 가격을 놓고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벌써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유물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정비해서 옥상방수공사가 1,000평방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제 준공한지가 만 4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이게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하자보수 기간은 보편적으로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지붕을 전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입구에 이렇게 처져있는 프로링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새 가지고 들어가시자 마자 천장 보이는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선탁 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어 있죠?
  금년도 예산 선 게?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한 1,800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방수예산?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김선탁 위원    이게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새 건물인데 한번 준공서류를 한번 보셔서 하자 일반건축이 5년씩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하자보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군비로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리고 증평체육관 활용도 제고 때문에 아마 일부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대한 개방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증평체육관이 무료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리창이 깨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보수비는 다 군비로 다 투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도민체전이 6월달에 아마 6월 12월부터 14일까지 있는데 그전에 3월 중순경쯤 해서 종목별 부장들 같이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해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실비정도를 아마 징수를 하게 되면 조례나 뭐 이런데 삽입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책임의식을 갖고 하면 좀 개방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특히 저녁에 11시까지 지금 개방을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문도 안 잠그는 경우가 있고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작년에 보수를 해 놨습니다마는 깨진 경우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우리 군비만 투입을 해서 체육동호인들이 유리창이나 여러 가지 정비를 안 하고 학교도 사용을 해도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종목별 부장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기물파손이나 거기에 이런 경비 문제는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각 단체에 책임성을 좀 주입시켜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9쪽에 문화제를 소득축제로 개최한다는 게 문화제행사를 관련기관과 해서 명칭을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거로 바꿔서 하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전에 하도 문화제행사를 여러 가지로 혼합하다 보니까 좀 문화제행사가 일회성 행사 이런 쪽에서 자꾸 몰락을 해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농산물하고 또 홍삼포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소득이 상당히 한2~3억 정도 판매했는데 실지 소득이 떨어지는 거는 작년에 돌아오는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은 많이 홍보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문화제 행사를 실시하는데 행사를 군민들은 화합 쪽으로 그리고 1년 내 농사지은 거를 가지고 나와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전에 보면 보통 하루정도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제행사 2박 3일 동안 같이 판매를 하도록 그래서 다소나마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는 계획을 좀 더 소득 쪽으로 많이 갈려고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 서울 같은데서 오는 것보다도 인근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의 통장협의회라든가 율량동, 가경동 이런데서 많이 와서 저희들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사 가지고 갔습니다.
  충북도내 쪽으로 중점을 들여서 그런데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축제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같이 이게 문화제가 좋은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명칭을 정하는 건데 왜냐 하면 이 명칭을 한번 정하면 이게 또 쉽게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인근에 보면 괴산 같은 데는 고추축제로 해서 성공을 좀 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그 명칭을 정할 때 여러 안으로 보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서 잘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명칭을 정하는데 잘 좀 기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명칭을 제정하도록 이번에는 사전에 문화제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를 사전에 해서 미리 미리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28쪽에 산수유꽃피는 돌담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곳이 어느 마을인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수유꽃피는 마을은 남차 3구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단 내려와서 옛날식으로 돌담을 조성하도록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시군별로다가 두세 개 시군만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8,000만원 정도로 도로변에서 반은 전체를 그렇게 돌담으로 조성을 하고 돌담 안쪽에 산수유를 심어서 동네가 나중에 산수유가 다 피는 그런 쪽에서 관광자원화 하는 쪽에서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전체 호수가 돌담으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그 8,000만원 가지고 전체호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범적으로 100내지 150미터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동네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동네서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가게 이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문화재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 국보1호인 숭례문을 화재로 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군문화재가 됐든 도문화재가 됐든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다가 참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이나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국가는 3월달에, 도지정 지방문화재는 4월달에 일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되는데 저희들도 4월경 쯤에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정문화재가 10점이고 저희들 향토유적이 12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에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 있을 때에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요되는 도비는 도에, 군비는 자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한번 문화재가 손실되면 참 발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잘 보존할 수 있는 마련을 기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특히, 환경·위생 행정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환경시설담당 4개 담당이며, 정원은 23명이나 육아휴직 1명, 퇴직 1명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환경위생과의 운영방향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믿음이 가는 위생관리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를 첫 번째,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생명력 있는 환경조성, 두 번째, 자원 순환형 페기물 관리체계 구축, 세 번째, 식품의 안전적 관리, 네 번째, 환경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증평 구현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생명력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첫 번째, 예방적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135개소 관리, 배출업소 자율점검 37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2,000대 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 점검 실시, 환경법령 주요위반 사례 홍보 및 자체점검, 환경관리인 23명을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스스로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11개소, 사업용 건축물 457개소, 경유자동차 5,266대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깨끗한 하천,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보전으로 맑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삼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연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질오염총량제 계획승인 이행평가 용역 실시,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오염도 검사 22개소, 주요하천 12개소에 수질검사, 토양오염 실태 5개소를 실시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설치 운영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을 통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230개소, 폐기물처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음식물 감량사업장 68개소 지도 점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150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보전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폐기물 재활용 페스티벌을 실시하여 체험행사, 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크린스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수질오염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배출원이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고 배출된 후에도 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수질오염예방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가축분뇨배출시설 149개소 지도점검,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로 적정처리 유도,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시설관리 기준과 처리기준을 홍보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29개소 지도·점검 실시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식품의 안전적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한 식생활문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양질의 안전식품을 공급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먼저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29개소, 대형음식점 5개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5개소를 집중관리업소로 관리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조리식품, 도마, 칼, 종사자 손 등을 검사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식품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유상수거검사 115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수질검사 등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첫 번째,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군 모범업소를 42개소 지정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 제조업소는 1억원 이내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율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환경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증평 구현입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자원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일 16시간 가동하여 10톤 정도를 소각처리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1일 8시간을 운영하여 소각잔재물, 불연성생활폐기물 등을 매립하며 쓰레기매립장 내 선별시설을 운영하여 1일 약 3~5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시스템의 완벽한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함에 있어 전화신고로 접수하고 접수한 후 4시간 이내에 수거처리 조치하며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을 1일 약 4~5톤씩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증평위생처리장에서 민간위탁으로 일일 50톤을 수거·처리하여 악취 및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당면사항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계획승인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해서 연차별 할당 부하량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우리 증평군예산 5,000만원과 금강수계기금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8월달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계획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 1월달에 최종성과품 작성과 내년도 2월달에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가칭 증평아이리스골프장 조성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사업비 약 35억원을 투자하는 간이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골프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여 내년부터는 골프장 운영·관리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술자문 cyber 창구 운영입니다.
  환경수요 증가에 따른 전향적인 환경관리 추진과 ‘스스로 지키는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상담 및 정보 제공 필요성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환경기술자문 cyber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우리 증평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하고 2월~12월까지 cyber 창구를 운영하고 금년도 12월달에 추진성과 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선진 환경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열린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궁금증 증가 및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 필요성 증가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중, 매월 4회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 실시하며 희망신청자에게 대해서는 환경시설 홍보영상물 상영과 견학, 체험을 실시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이 실천하고 알아야 할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현장에 찾아가서 토론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 신규사업으로『연천천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된 하천을 수질 개선하여 하천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천천 가꾸기』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이며 위치는 증평읍 연탄리 연천천 즉 벌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퇴적오니 준설 등 하천수질개선과 친수공간조성, 수변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년차 금년 2008년도에는 환경부협의 및 실시설계하고 퇴적오니 준설을 완료한 다음에 2년차 내년도에는 수색식물 식재 및 하천수생태 복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웰빙 등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대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위생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과원 모두가 역량을 집결하여 최선을 다하는 환경·위생 행정을 펼쳐 나가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51쪽에 축분 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으로 단속한 실적 및 고발한 사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축분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개월 정도는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시정 조치하고 아울러서 금강유역청 감시단에 고발한 게 지금 생각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건 있습니다.
  11건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자 위원    그 11건 사후에 처리하신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환경오염사고는 일차적으로 금강유역청 감시단이 일차적으로 고발이고 저희들 조치는 일차적으로 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행정에 나가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갔다와서 위반확인서를 하고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금강청에 고발을 의뢰하면 거기서 과징금 정도가 지금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과징금 부과된 곳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정자 위원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11건... 저희들이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몇 십에서 몇 백 만원 정도 지금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증평아이리스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만 56평방미터인데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6만 평방미터로 축소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덕리 지역으로 거의 위치는 확정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 확정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제3의 장소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아직...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광덕리에서 주민들이 당초 자기마을 앞과 마을 뒤를 해서 1, 2후보지로 해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후보지는 여러 여건상 높낮이도 높고 그래서 사실 또 지주하고 하는데 협조가 안 돼서 2차 부지로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은 다 되고 지금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시 가서 또 협조를 구하고 제3의 부지는 저희들이 이거를 협의하는 도중에 거기서 조금 위치가 상당히 좋고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격이나 모든 여건상 맞지 않아서 이걸로 확정 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물론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한사람 때문에 아직 토지매입은 하나도 한 필지도 안 된 거죠,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지금 현재 거기 위치는 전체가 임야고 중간에 기다란 것 한 사람만 4필지를 전답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해서 가계약은 다 써놓고 한 분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15만원, 14만원, 13만3천, 13만원해서 어제 또 우리 과장님들 세분이 가서 12만원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사실 안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감정평가에 물어보니까 10만원 정도 내외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평가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도 수긍이 가서 본인이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고 군에서 하나해서 감정평가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선탁 위원    임야는 다 거의 끝난 거로 보고 전답 한필지만 남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한 사람에 4필지

○김선탁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거의 가능성은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 환경성, 교통성, 또 문화재 조사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갈려면 여러 가지 행정적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환경성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할래도 금액이 한 1억 5,000정도 내외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시설지구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정하고서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를 공고하는 거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는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저촉사항은 아마 큰 저기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김선탁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실시설계도 바로 착수해야 되고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면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12월달에는 거의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간이골프장이니까 저희들 목표는 적어도 한 5월달부터는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완공을 다하고 내년도 봄 되면서 잔디도 또 부착되는 관계 이렇게 해서 봄 넘어서는 가능치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덕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주민소득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를 하여튼 만반의 준비,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지금 주변에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더 색다른 뭔가 이용하기 편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잘 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형 말고도 소형 아파트에 처리 못하는 것을 갖다가 신고를 해서 가는데 개당 가격을 하고 상당히 처리비용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연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대형하고 소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요새는 잠깐 멈췄는데 봄 되면 이사철 되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농서부터 조그만 라디오까지 TV, 가전제품해서 저희들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일반대형차량하고 직원이 한 명 대기하고 있다가 접수하는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격은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대농 같은 큰 거 규격은 얼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상도 받지도 않고 이하도 받지도 않고 대개 모처럼만에 TV 같은 게 중간정도가 4,000원 정도 되는데 그것 버리는 사람도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얘기가 탁자하나 내놓는데 4~5,000원씩 받는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아니고 개수로 하다보니까 몇 개를 내놓으면 꽤 많더라,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그거를 무게로는 안 재고 저희들이 일단 전화받고 뭐 뭐 뭐 종류로 해서 현지 나가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냉장고 큰 게 한 500리터짜리가 8,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가전제품, 응접세트 이런 거는 3천원, 4천원, 5천원 이정도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부수면 한다발이면 되는 건데 사실은 버리는 물건인데 돈을 내고 하니까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처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예방적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환경교육 했는데 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해갖고 2,000대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무료점검 실시는 얼마나 된 사항이고 또 단속을 해서 단속대상이 돼서 처벌을 받은 차 대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옛날에 수동식으로 해서 여기 군의회 앞에 정문에 오는데 세워놓고 차량을 일일이 세워놓고서 밑에다 대고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형이 나와서 저희들이 도로 의뢰를 하면은 도에 단속차량이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개 바이오센터 인삼 거기쯤 갖다 측정장치를 놓으면은 모든 차량이 지나다니는 게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회에 걸쳐서 6,589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2천 내지 3천대를 잡았었는데 도에서 여기가 또 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시로 와줘서 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위반차량은 3건 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내차량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리 지나다니는 차는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단속할 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나 옛날에 수동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크호텔이나 이 앞에 있으면 관내차량이 많이 저기가 되는데 지금은 계룡병원 앞 바이오센터 앞에서 측정장치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보다 외지차량이 상당히 더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건 여기에는 도에다 의뢰해갖고 기계를 갖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저희들도 장비를 구축해

○위원장 김재룡     신장비를 갖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우리 관내에서 고발 조치된 운전자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차량소유자가?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에 걸리면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룡     우리 관내 차량 중에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우리 관내차량……저희들 고대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 관내께 3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이게 관내차량이 자꾸 적발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좀 시점에서 범칙금을 지금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적발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좋은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해서 25개 업소해서 해놨는데 이 25개 업소가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주로 공장이 대상이 되는 건가 어디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금년도에 건설사업장 착공하는데 일단 비산먼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25개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일제 점검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소 되는데 일단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그 면적이 오버가 넘으면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일제 단속 계획도 하고 도에서 또 종합계획으로 또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시 단속도 나갈 데도 있고 종합계획으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공사할 때마다 신고 들어오는 것도 별도로 처리하지만 일주일에 1번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이 25개 사업장이면 아마 지역 업체도 좀 관여가 됐으리라 생각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보면 이게 조치를 당하면 벌금이나 이런 걸 내야 되는 사항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장님 말씀따나 사실 지금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관내사업자한테 가서 제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와서 지금 느끼는 사항은 대개가 고발로 저희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비산먼지 같은 건 환경사범으로 1차가 환경감시 돼서 고발입니다.
  엊그저께도 2건을 고발했습니다만 대개 민간인 신고자한테 고발이 상당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물론 고발조치하는 사항도 다 좋은데 영세업자나 이런 참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계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전에 계몽 좀 하시고 해갖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좀 없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셔갖고 우선 단속보다는 계몽 쪽으로도 좀더 활성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염두를 두고 계도적 차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강수계지역 3개 군이 지금 용역 발주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저희들이 각 시군이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군 실정에는 미호A지구는 벼르재 연촌리고, B지구는 우리 증평에서 4개 군이 대상이 됩니다.
  인근에 괴산군에 청안 사리면 보강천, 문방천 하고 또 음성에 문암리에 문암천이 되겠고 초평에서 내려오는 천 우리 관내에 보강천 해서 4개를 갖고 각 시군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규현 위원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목표가 할당이 되면 여기에서 초과오염이 될 때는 무슨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까지 정부에서는 금강하구를 BOD 4ppm으로 수질을 지금 향상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전국 시도별로 지금 한강을 제외하고서는 시도, 시군별로 할당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 갖고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실제로 1년 동안 했나 안했나 이걸 확인을 받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 하면은 지금도 여기에 오고 싶은 업체도 상당히 있지만 할당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촉이 되면은 일단 환경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오버를 한 걸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거에 대하면은 그 할당량분 마이너스를 시키고 앞으로 국고사업은 모든 사업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방침이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연규현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고 이행평가보고서 제출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허위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사실은 당초에 시행계획도 허가 내주면서 저희들이 금강청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고 시행하지만은 또 이거에 따른 이행평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발되면 상당한 조치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것이 잘되려면 아주 상류 발원지부터 아주 오염의 원인부터 제거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만반의 준비를 하셔갖고 우리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 지적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지금 인근의 청주시 같은 데도 할당량이 없어서 사실 공장유치 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는 아직 계획에 차질은 없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보건소장 여운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는 작년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조 높은 고견에 힘입어 보건소 업무를 내실 있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0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보건소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당면·현안사업, 특수시책·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66페이지 보건소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8년도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선진보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구현,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증진 도모, 활기찬 증평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취약계층대상 구강보건사업 운영 강화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구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내실화를 위하여 약 1,200가구의 대상자 파악 후 기초건강검진 후 1내지 3군별로 등록관리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보건소 사업을 연계하여 월1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내 재활환자 및 거동 불능자의 휠체어 등 총 14종의 재활기구 대여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즐거운 삶을 위한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에게 주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중풍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의료취약지 이동순회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진료팀을 구성하여 관내 경로당 24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 진료하여 고령층 및 의료소외계층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확립 및 예방접종 확대 실시를 위하여 연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9월 31일 5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실시를 적기에 접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전염병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산업체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쓰레기매립장, 물울덩이 등 방역취약지 집중관리로 유충서식지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 발생 대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신생아 BCG예방접종 225명, 엑스선이동검진 250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성병 감염 우려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등록된 한센병환자는 진료와 투약에 차질 없이 관리하여 만성 전염병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 17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단계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등록 및 건강검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 모유수유 캠페인 및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시책사업으로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용품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의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활기찬 증평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담배 탈출을 위한 금연사업으로써 꿈과 희망을 지니는 금연클리닉실을 상시 운영하여 체계적인 금연상담과 보조제를 지원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또한 어린이부터 초·중·고학생까지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사업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성인병예방을 위한 주부 운동교실, 비만학생 등 초등학교 어린이 튼튼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올바른 식습관 조성을 위한 영양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침먹기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유아 및 어린이는 물론 노인에 대한 영양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리플렛 등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 운영 강화입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구강사업 전개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구강검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예방진료사업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미취약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주간행사를 실시하여 구강보건사업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구강기능회복을 위한 노인무료 보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군내 치과의사협회와 협약하여 시술하는 사업으로써 노인들의 구강기능회복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보건소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보건복지타운 내에 총사업비 35억 4,400만원, 부지 6,600평방제곱미터, 건평 2,257평방제곱미터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률로써 현재는 동절기로서 인하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중지 해지에 따라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하여 보건사업 공간확보와 운동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룡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의 날 및 건강특강교실 지정·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검사 등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또한 연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중풍예방교실, 관절염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자가 면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보건행정 증평실현을 목표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군정목표인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셔갖고 도안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안 보건지소 신축은 예산이 2억 부지매입비 2억 천이 서가지고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현재는.

○연규현 위원    지금 부지만 물색 중이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지금 아직 확정한 것은 없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예, 하여튼 조속히 부지가 매입돼야만 복지부에다 국비요청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아마 작년도 보고에 부지를 매입을 했고 상반기 중 매입해서 8월달에 국비요청을 해서 신축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땅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마 땅 좀 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치가 아마 지금은 보건소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좀 지대가 얕은 곳 이용하기 좋은 데다 선정이 돼야겠고 조기에 이걸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상당히 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조기에 부지를 매입하셔갖고 8월달에 국비신청해서 보건소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다가 끝에 185쪽에 건강관리의 날 계획이 있는데 이게 매월 마지막달해서 증평군청에서만 하게 돼 있네요.
  그죠?
  이걸 증평도 하고 도안도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도안서도 이렇게 다만 한달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증평읍에서 7회를 실시하고, 도안면에서 3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도안도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복    예, 3회 계획이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여기는 보니까 증평군청만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노약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면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군에는 각종 보건사업과 또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100%는 못 했지만 지금 계속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이 작년도 계획에 보면 원래 당초계획은 작년도 말에 완공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행정절차로 지연이 돼서 금년 5월달 준공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과연 5월달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공사는 1층 골조공사로써 한 35%의 현재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사항에는 5월달 준공 입주로 되어 있지만 다소 한두 달 6월중에 입주 될 것으로 또 기상변화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5월, 6월 중에 입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축에 따른?

○보건소장 여운복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대책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해서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보건의료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런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잘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80쪽에 이게 지금 한 3년째 되는 건데 건강체조를 위한 운동사업인데요, 어르신 건강체조교실하고 주부교실 운동에 증평의 여성들이 호응도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를 그냥 신동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타운에 가서... 거기에 가서 추진할... 몇 월 달에 이거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신지? 

○보건소장 여운복    3월부터,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동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주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기 보건복지타운 내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2기에는 보건소 내에 운동건강교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차량관계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만약에 보건소로 옮긴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운반... 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신 건지...

○보건소장 여운복    현재까지 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데요, 하반기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기타 이동수단을 계획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럼 차량을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운행할 계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건소하고 보건복지타운에 차가 없지 않아요? 

○보건소장 여운복    차량은 복지타운 내에 시설이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거기 계획에는 봉고차 정도로 해서 운영한다는 차를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소장님 보건복지타운 내에 조성이 다 되면 그 예산이 서 있어요.
  작년도에 얘기가 돼서 순회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거기.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순회버스가 다니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세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겨울철 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3쪽을 연계해서 우리군내도 보면 소류지나 폐타이어를 방치해 놓은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사이에 물이 고여서 유충이 서식해서 모기가 좀 생기고 이런 현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내에서는 겨울철에도 방역을 지금 하는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안하고 있는지 뭐 특이한 지역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겨울철방역도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충서식지 주변도 겨울철에 전부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방역 일시인부사역을 1명 채용해서 지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충이 서식을 하면 모기가 발생되면 원래 모기에 한정거리가 아한 200미터랍니다.
  반경거리가.
  그런데 물론 200미터를 더 벗어나서 다녀서 사람한테 침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군을 떠나서 청주시 인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서 아파트에서 모기서식을 해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내용은 아실 겁니다.
  청주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군도 꼭 그런 지역을 떠나서 아파트 지하실이든지 여러 가지 개인사유지 내에도 서식할만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서 관리소 아니면 이장분한테라도 좀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복    예.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연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경로당 이동순회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좀 적고 상당히 이동순회진료 사업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연중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건보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동순회 진료는 내과, 한방, 치과, 전립선암검진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연간 24회 1,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게 무료진료로 되어 있죠?

○보건보장 여운복    예.

○연규현 위원    진료계획을 지금 수립됐다니까 한번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보장 여운복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배탈취를 위한 금연사업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금연이나 절주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장 여운복    김재룡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동불편 장애인에게는 방문보건 사업팀이 방문보건 시에 거동 불편자에게 방문해서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보장 여운복    예, 방문보건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금연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방문해서 장애인분들한테 거동불편한 분들한테 그걸 할 때에 어느 정도는 담배 끊는 분이 나오시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셨나? 
  왜냐 하면 저희군이 일반인들한테는 전국에서 가장 금연율이 높았대요, 저희군이.
  그래서 12%인가 나왔을 때 저희군에서 16%인가 나왔다고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떤 현실이 되나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보건소장 여운복    예,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장애인 20명 정도가 등록이 돼서 금연성공율은 현재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20명이 등록해서 3명, 그러면 10%가 넘는 율이네요.
  상당히 높은 율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금연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보장 여운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고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업무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돌출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좀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김승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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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