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2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보육 조례안
2.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보육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6인)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일정 속에서도 현지조사 활동을 비롯한 견문활동 등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4월 2일 의원발의한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지난 4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보육 조례안과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1. 증평군 보육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증평군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증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며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사항과 위탁기간 등을 정하고,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6조, 21조, 36조, 52조 등이 근거가 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정하였고, 2조는 정의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로 제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정하였고,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로 제10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 근거, 제11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탁계약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제14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 제16조에서는 종사자의 정년, 제17조에서는 종사자의 복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제4장 비용의 보조로 제19조에서는 비용의 보조와 20조 지도감독, 21조에서는 보조금의 환수, 22조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육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군수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를 규정하였으며,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양육하는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하며 위원은 각호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을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임기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 위탁운영과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사항을 정하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하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15조 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비용의 보조에서는 군수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총 22조의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상의 수반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1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에 있어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떠한 배점기준이나 공개경쟁에 대한 어떠한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 배점방법이라든지 점수 같은 거는 조례에서 안 정하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직
○김선탁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여러 법인이나 개인들이 수탁을 원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명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또 11조3항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모든 기능은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배점기준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군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배수나 4배수로 올려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의 방법인 경우 그때는 일단 응모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은 군수한테 보고해서 그대로 통과가 돼야지만 여러 가지 뒷말도 안나오고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립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는 한군데도 없고요.
도내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10개 시군에서 39개 시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주공5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시공자인 주택공사에서 어린이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마련해놓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증평군에다가 무상임대 운영을 지금 의뢰해온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직면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이게 5단지 지금 임대아파트 거기 먼저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그렇게 주공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300세대는 이게 앞으로 의무화하라는 방침 아니에요,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우리군에도 적용되는 아파트가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자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물론 보육시설을 의무시설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유상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공립보육시설로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설을 했지만 그걸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증평군에다가 무상임대 운영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주공아파트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이게 꼭 주공뿐만 대상되는 게 아니고 민영업자가 짓는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군에다가 안을 제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무상임대라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민간이나 주택공사나 300세대라는 적용은 똑같이 범위 내에서 이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는 해 주고 민간업자만 안 해 준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증평에서도 앞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져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저런 전제는 지금 사전에 왜냐 하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과연 앞으로 이게 늘어날 건가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도 제반이 돼야 되고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구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안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거하고 상관되는 얘긴데 지금 한라비발디 보면 도서실 지금 1억 지원해 줘갖고 하는 사항 얘기 들으셨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그 사항도 300세대 이상에 저촉이 돼갖고 하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그것도 맥락은 틀리지만 똑같이 우리군에 도서실이란 말이에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지원자를 자원봉사자로다 해갖고 1일 근무를 하는 안을 한다 뭐를 한다 해갖고 지금 오픈을 5월 11일인가 앞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많이 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1억을 받아다놓고 지원 근거 조례가 없고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없어갖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금.
그러면 그것도 좀 똑같은 옛날에 500세대에서 300세대로다가 내려오면 똑같은 적용이거든 지원 전에는.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한 자구책도 한번 내시기 바라요.
왜냐 하면 그것도 학생들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 다.
거기에 도서도 1,000권이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과장님 뭔 얘긴지 이해가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중이고 그거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 독서실도 똑같은 방법에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더 필요로 한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련부서가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한라비발디에다 그걸 기증을 했는데 기증한 게 한라비발디에 한 게 아니고 증평군 독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해갖고 중앙에서 어디 은행에서 1억을 지원해 줘갖고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잘 검토해보시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같은 맥락에 같은 지원이 필요하게 지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갖고 관계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갖고 한번 좀 답변 좀 주세요, 다음이라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지금 9조에 위원회 수당은 지금 실비변상조례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수당은 의정비 심의 위원님들 의정비에 맞춰서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선으로 가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보통 지금 7만원으로
○위원장 김재룡 지금 10만원으로다가 제정이 되는 사항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니죠.
그게 위원회 별로 별도로 정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에 보니까 7만원으로 거의 예산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재룡 정해진 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12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했는데 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내용이 뭐로다가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면 어떠한 부관 성격인데 지금 조례에서도 보면 위탁의 취소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환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구체화해서 조건을 붙이는 거를 계약서상에 아주 명문화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걸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다 규칙운영조례로 운영 거기에 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을 정할 때 그 안을 좀 의회에다가 좀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 수정할 건 수정하면 되겠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 규칙을 정하는 내용도 좀 상당히 의견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좀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가 시행이 될 때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안을 내면서 심의규칙까지 만들고 그걸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아직 준비를 못했고
○위원장 김재룡 그때에 맞춰서 의회에 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14조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돼 있는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벌써 뭐가 잘못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취소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신가 이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건가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소할 사유가 발생이 될 때 취소를 하는 거지만 취소를 하기 전에 수탁자가 어떠한 의견이 있는 건지 또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소명자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9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서 각항에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래 돼 있는데 이 각 항목 중에서 일부 내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항목에서 이게 전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항목이고, 일부 할 수 있는 건 어떤 항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국도비는 얼마 반영되고 자체 군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한거는 그 항목별로 증·개축비나 개·보수비 그런 거는 전부나 아니면 일부 그렇게 재량이 반영이 되는 거고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공립보육시설이 아닌 사립보육시설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갖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시설장을 제외하고서 종사자에게는 도비와 군비로다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교재·교구비 같은 거는 소액이 소요될 경우에는 전액도 지원을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액이 소요된다 라고 하면 지원 비율을 좀 낮춰서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같은 건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재·교구비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장은 제외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장에는 5급 대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니, 인건비 해갖고요.
보육교사 인건비에 일정 비율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는 지원을 해 주고
○연규현 위원 시설장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그리고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해갖고 이런 경우에는 보육교사 시설장에는 교사만 약간의 더 우대를 해 주는 그런 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5급 대우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도 우리 공무원법 준해서 그만한 대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만으로 시설장을 임명을 할 수 있고 또 보육교사는 그거보다는 더 규정이 제약을 덜 받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장은 그렇게 5급 상당 대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고 저희들 조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일전에 간담회시 보면 5단지 내에 지금 현재 25명 정도가 된다는데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안 나올까요?
교사가 몇 명이나...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정원이 26명이라고 한 거는 지금 주공 5단지에 보육시설 마련되어 있는 게 전용면적이 132.138평방미터, 공영면적이 19.979평방미터해서 합계가 152.117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52평방미터를 가지고 수용 가능한 인원을 환산을 했을 때 26명이고 그래서 정원을 26명에 보육교사는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다시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유아보다 보육교사가 많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걸로 봅니다.
○연규현 위원 학생수도 있지만 거기도 각종 여러 분야별로 담당이 있을거로 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최소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기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당 하나가 아니고 20명에도 거기는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죽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는 기준도 보면 0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세 명당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1세인 경우에는 다섯 명당 한 명, 또 2세인 경우에는 7명당 한명, 3세 이상인 경우에는 18명 내지 20명당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설이 운영되면서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영유아의 영역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환산을 하면 보육교사 필요수가 나오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영유아는 6세미만을 영유아라고 하죠, 법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연규현 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5단지에 설치가 되면 한살부터 여섯 살까지를 25명 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건가, 나이를 구분해서 받는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아니죠, 나이는 구분하지 않고 26명 범위 내에서 보육할 수 있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에 어린이집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개수에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평군 내에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에 정원은 1,446명인데 현재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는 1,064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현재 영유아를 보육하는 그런 수준에는 부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이 많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많다 적다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께서 인원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거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존에 보육시설을 감안을 해서 아니면 감안하지 않고 이걸 운영을 하겠다라고 판단하기보다도 의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한 개라도 더 생기면 불만을 가질 수는 충분히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안 하는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로 들어오셔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기회를 주실 기회는 있는 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위탁운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을 하는 방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24조를 보면 위탁운영 시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던 분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위탁운영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절하거나 할 수는 일단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무리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조에 보면 보조금 환수가 있거든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보조금의 환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 지급한 거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위법 부당한 게 발견이 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일단 전부 환수를 하는 거죠, 보조금이 일단 나간 거는?
이상이 생겼다 하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글쎄,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 안 한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환수를 해야지 될 테고 또 보조 목적대로 사용한 일부가 있더라면 또 그거는 인정해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고서 판단할 사항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과장님, 지금 여기에 신청하는 건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어느 보육단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다 대상은 되는데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도 뭐 몇 명이 어떻게 신청할 지도 모르는 사항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10개소도 될 수 있는 거고 20개소도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가장 적당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위원장 김재룡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 조례안에 대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행정과에서 지난 4월 2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군민대상 조례제정 후 3년이 지났어도 군민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함에 따라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부문에서 군민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상부문을 분야별 부문을 확대하여 종전에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이었던 것을 산업경제부문과 문화복지부문, 윤리봉사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상 시기는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증평문화제 및 증평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품은 종전에 상패 및 시상금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시상금은 선거법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증평군민대상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는 것으로 모범군민대상자를 수상토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발전에 공헌한 군민에 대하여 매년 일반부문과 특별부문 등 2개 부문에서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대상자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제정 후 3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군민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함에 따라 군민대상 시상부문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군민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시상부분을 일반 및 특별부문 2개 부문에서 산업경제부문, 문화복지부문, 윤리봉사부문, 특별부문 등 4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안제4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시상시기를 군민대상은 매년 실시하되 심사결과 희망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군민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하는 것을 정하고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문별 시상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위원회 수상자 결정과 특별부문에 대한 출향인사의 대상에 대한 추천과 선정방법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군민대상자를 발굴하지 아니한 사항을 감안하여 엄정하고 신중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시상에 상금 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 주는 사항이 되는 사항인데 참 좀 안타까운데 상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어떻게 군민이 주는 상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이 해당이... 물론 선관위하고 다 서로 질의를 해 보고 한 사항이겠지만 군수가 주는 상이 아니고 군민들이 주는 상인데 어떻게 해당이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한 결과 넣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증평군을 발전한 군민한테 주는 상인데 시상금이 없다는 건...
지금 타 시군에도 시상금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시라든지 다시 한번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상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개진을 해서 가능하면 다른 특별한 어떠한 시상품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별도로 격려하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좀 하셔서 상 받는 분도 좀 뭔가 상을 받으면 서로 참 물론 뭐 다 그런 저런 것 같고 상을 받는 건 아닌데 우리 군민들이 주는 상인데 대상인데 그런 저런 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이행이 다시 됐으면 좋은 바람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더 좀 한번 세부히 알아보세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이것 보면요, 시상부문에 보면 이거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 이게 어떤 단체에서 하든지 군민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추천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5월에서 6월까지 두 달 정도로 해서 공고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현재 우리 홈페이지나 각급기관 또 사회단체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접수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문화윤리 특별부문에서 그 부문에서 몇 년 이상 종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추천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해당부문에서 몇 년이라고 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적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해 걸쳐서 오랫동안 걸쳐서 쌓이는 공적도 있겠지만 단시일 내에라도 그거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상대상자는 증평군내에 우리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하고 특별부문은 출향인사 쪽에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증평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그런 출향인사도 시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일단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추천받으실 때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분야별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추천을 받으시면 대상에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어떤 추천서가 여러 사람들의 서명이나 어떠한 공적조서 작성을 하는데 어떠한 규정이나 뭐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그런 어떤 특별한 서식은 없는데 추천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서식도 일정한 서식도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빙성도 중요하고 추천인들의 서명 이렇게 날인하는 것도 아마 참고를 하셔서 사실상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군민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곤란스럽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우리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 선정하기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잘 심사를 해서 그야말로 군민대상을 시상하고도 참 뭔가 좀 위상에 걸맞는 이런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적심사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단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우리조례에서 10인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으로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로 선정을 해 놓고 매번 그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정적으로 해 놓으시면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서로 여러 가지 뭐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심사위원이 되실지 모르도록 임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심사는 아주 심도있게 서류심사 거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 사회단체가 우리 군내에 한 6~70개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도 홍보를 해서 다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상이 안 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군민대상을 줄 수 있는 업적을 기린 분이 없어서 아직까지 시상을 못 하신 거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1회에서 3회에 걸쳐서 추천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가 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지금 보면 또 특별부문까지 4개 부문까지 해 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상이 잘못하면 또 난무할 수도 있어요, 부문별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염려되는 사항이 지금 지역에서 3년 거주자로 공모를 해서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시상을 결정하는 사항이지 않아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물론 더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겠지만 상이 너무 난무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매년 상을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4개 부문에 대해서 다 시상이 된다면 참 증평군민대상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많은 분들이 상을 받게 되거든요.
또 너무 대상이 안 되는 분들까지 상을 주게 되면 그런 저런 지역에서 보는 것보다도 외지에서 보는 안목도 있으니까 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들하고 얘기를 안 해도 물론 심도 있게 하겠지만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엄격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3.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6인)
(11시04분)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으로 월 건강보험료 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만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족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하고자 하며 대상자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여 신청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합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빈곤한 생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질병,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의 2007년도 부과자료에 의하면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우리군의 65세 이상만 있는 세대는 201세대, 65세 이상 포함세대는 239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에서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내지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재정부담과 더불어 열악한 생활환경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정세대 등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노령·장애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노동력 상실과 국가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빈곤한 생활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의료복지 수여로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표결을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