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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0일(금)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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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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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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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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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항상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저희 행정과에서 보고드릴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이 되었고 그 후에 충청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출장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여비지급 등급의 조정으로서 군수님에 대한 여비적용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하여 과장과 부군수급 수준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1호의 라목에서 정한 2내지 3급 국장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현행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제로 지급하던 것을 정액제로 하여 출장공무원에게 여비를 후지급하던 것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의 신설에 따른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외 공무원에게는 2호를 적용토록 하고, 장거리 왕복 육로 120킬로 이상 출장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일반 직원의 숙박비 지급을 현재 4만원을 상한선으로 실제 숙박한 실비로 지급하던 것을 3만원 정액제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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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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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여비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여비정액제에서 여비실비정산제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 중 운임과 숙박비 정액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그동안 일수단위로 정액을 지급해오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정산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 불합리한 조항개정으로 국내 운임과 여비 실제지급에 따른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의 일종인 일부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개정된 조항과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맞춰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지침사항인가요, 이게?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시달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저희군에서도?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얼추 다 공무원카드로다가 정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에도 물론 카드정산이 많이 됐겠지.

○행정과장 양승열    예, 카드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숙박비 같은 경우 출장을 다녀와서 숙박업소에 증거서류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 후에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동안 시행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정액제로 그러니까 출장가기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정산제일 경우에는 숙박비의 경우 4만원을 상한선으로다 해서 4만원 이상 되는 곳에 숙박을 했어도 최고 4만원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3만원을 미리 출장가기 전에 미리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숙박을 하도록 이렇게 좀 편리하게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전에 보다 액수가 줄어들면 또 불합리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4만원을 주던 걸 그러니까 전에는 후결제를 하셨다는 얘기시지?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런데 지금 최고 4만원을 주던 걸 지금도 그러면 3만원은 선지급을 하되 쓸 수 있는 건 4만원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룡     3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행정과장 양승열    액수가 그런 면에선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일보는데 불합리한 건 없는지

○행정과장 양승열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일반 여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볼 때는 3만원선으로다 지금 보고 그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지금 숙박을 하는데 3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또 적은 금액이거든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보세요.
  아마 킬로수 단위로다가 그게 아마 적용이 되는 내용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운임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룡     예.

○행정과장 양승열    운임은 주로 저희들이 자동차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요율범위 내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모든 게 공통이 버스운임으로다가 기준을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열차 이런 운임이 아니고 그냥 버스운임으로

○행정과장 양승열    철도는 철도운임이 따로 있고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위원장 김재룡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육로로 갈 때는 자동차운임이고 철도로 갈 때는 철도운임이고 선박 이용할 때는 거기에 맞는 운임이 왜냐 하면 그런 건 실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철도운임도 최고 그 노선에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래서 먼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4만원 상한선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이 표준안이 돼 있는데 아직 시군은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요.
  도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다 지금 안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3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준안대로다 3만원을 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증평군공무원노조지부에서 4만원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직원 한명으로부터 또 4만원에 해달라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표준안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또 3만원으로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3만원으로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상정을 해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이게 표준안보다도 상향으로 해도 별지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4만원.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4만원이내에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도는 지금 4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저희군에서도 입법예고기간에 요청은 있었네요?

○행정과장 양승열    노조하고 직원 2명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노조에서 얘기했다는 건 노조에 가입된 전 직원들에 대한 건의로 보는 것 아니에요?
  노조에서 한 두 명이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전체 노조에서 합의가 돼갖고 대표성을 갖고 한 얘기로 봐는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일단은 대표성은 있습니다.
  노조가 대표성이 있는데 요청은 됐지만은 저희들이 정부표준안이고 또 인근 시군…… 도는 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은 옆에 타 지역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표준안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지금 행정안전부지침으로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많이 있나요, 우리 도내에?

○행정과장 양승열    지금 돼 있는 시군도 있고요.
  대략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된 데가 어디인가요?
  된 데는 어디인지 아시나요?

○행정과장 양승열    제천하고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제천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이거 실비 위주로다 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 여비카드라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게 있는데 지금도 이게 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사용합니까, 이거?

○행정과장 양승열    저희들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카드를 만든다면은 버스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카드로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저희는 3만원으로 정액으로 하면은 카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연규현 위원    3만원 정액으로 하면?

○행정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아니, 3만원이라는 건 숙박비 얘기한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숙박비

○연규현 위원    아니, 여비 운임비, 운임도 카드로 하는 건가

○행정과장 양승열    운임비 같은 거는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주는 거지 별도로 카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다만, 카드 얘기는 숙박비 경우에

○연규현 위원    숙박비만 한다.

○행정과장 양승열    숙박비, 예.

○연규현 위원    나머지는 운수회사에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일비가 현지 교통비도 여기 들어간 거죠, 2만원이라는 게?

○행정과장 양승열    예, 현지 교통비나 이런 건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연규현 위원    그 전에는 거마비라고도 그러고

○행정과장 양승열    예, 거마비라고 했었습니다.

○연규현 위원    카드는 숙박비에 한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수업의 요금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행정과장 양승열    하여튼 숙박비 3만원을 비롯한 다른 여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갔다 와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같은 경우는 가서 카드를 쓰고 갔다 와서 청구가 되는 그런 후불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정액제로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런데 일단 3만원을 주고 가기 전에 출장 갈 때 갔다 와서 카드를 긁어서 4만원을 긁어오면 1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 아닌가

○행정과장 양승열    그런 건 아닙니다.

○연규현 위원    아주 정액제로 3만원으로 한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연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해볼게요.
  관계법령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 감액해서 장기 숙박을 할 때는 15일 할 때는 10분의 1 상당액, 30일은 10분의 2, 60일은 10분의 3 이렇게 적용이 줄여서 지금 지급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승열    예, 이 경우는 장기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이상 저희 같은 1년 내내 교육 가 있는 그런 경우를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여비를 줄여서 숙박비 이걸 줄여주면 장기 교육 간 사람들한테는 지장은 없으신 건가요?

○행정과장 양승열    일단 공무원여비규정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지장이 있다고 보겠지만 그런 동일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체재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감안을 해서 좀 약간 감안한 그런 걸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사람이 먹고 쓰는 건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건 같은 맥락인데 여기 보면 국내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행정과장 양승열    한자리에서 한 예로다 한 여관에서 오래도록 체재한다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좀 여비규정에서 정한 거보다는 감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교통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곳에 장기적으로 있으면 교통비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과장 양승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약간 줄인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적용이 여기에 다 되는 거죠?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님들도 다 여기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질의를 해보는 사항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 양승열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만 지금 4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전 12개 시군이 전체 3만원으로 지금 의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아까 운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철도운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에 한해서 정산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별정직공무원서부터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반직공무원까지?

○행정과장 양승열    예, 일반직, 별정직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김재룡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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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취급기관 취급금융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고지정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금고 지정 절차 및 약정에 관한 사항, 기타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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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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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는 복수금고지정이 불가능한 1개 금고로 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별도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회계는 금고분리를 금지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특성에 맞게 금고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예금금리 수준,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증평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심의위원의 수 및 활동기간과 심의·의결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안 제7조부터 8조 금고 지정 절차 및 약정에 관한 사항으로 금고 약정만료 최소 3개월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이를 알려주고 금고의 약정에 있어서는 금고를 지정하고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약정을 체결하도록 약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명료화하는 등 총 11조의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보면 평가항목 1번에서 5번까지 금융기관의 대외적신용도 및 BIS 자본비율 등 재무구조 및 안정성을 평가항목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금융기관보다는 재무구조나 안정성 면에서 보편적으로 규모가 큰 중앙금융기관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까지 세밀하게 결정하여 예시안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토록 강제함은 지방자치단체 흐름에 다소 역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다만 제4조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을 살펴보면 금고의 약정기준은 4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금고지정 시 공평정대함은 물론 증평군에 건전재정 기여 및 증평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 좀 할께요. 
  조례가 제정되면 금고지정에 대한 입찰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하셔야 될 사항이시죠, 이게?

○재무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하실려는 사항이신가요?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구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약정되어 있는 금고가 금년 12월까지 저희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나왔지만 3개월의...
  7조에 지정절차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만료 최소 3월 전까지 공고 등에 공고를 하고 대상금융기관에 통지를 해서 그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월중에 저희가 구축이 되면 7월부터 바로 작업을 착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약정기간이 우리 조례는 4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타시군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도내에는 아직 전체 다 안 돼있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4년으로다 되어 있고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해서 타시도의 자치단체는 대부분이 지금 4년으로다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도 저희가 취합해 본 바로는 4년으로다가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4년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행정적인 어떠한 지속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러한 거를 참작해서 4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그리고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고지정 시에는 아주 투명하고 아주 공평정대하게 하여튼 우리 증평군의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의방법?
  한 개 업체만 참가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재무과장 연동희    수의방법이 조례에 표시되어 있듯이 한 개 업체 참여할 때는 검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1회에 한해서 기존에 금고가 잘 운영이 되고 했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는 연속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한 번 더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건데 하여튼 간에 신중하게 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예, 무리없이 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김선탁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게 어쨌든 계약이 4년이 되면 4년 후에는 다시 별 하자가 없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는 요소가 돼서 여러 가지가 안이 된다면 다시 수의방법으로 1회를 더 한해서는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지 않아요, 지금?

○재무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선정할 때 모든 것이 심사위원들이 평가에 의해서 선정하시겠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위원장으로써도 가장 합리적인 게 어쨌든 우리군의 발전요소에 기여한 금고가 좀 됐으면 하는, 어디가 되든 여러 가지 금고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좀 해서 지역에 더한 발전요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잘 선정하겠지만 그런 방법 저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금고 지정에 참여금융기관이 이걸 1금융기관으로 하는가 2금융기관도할 수 있는 건가? 
  참여하는 기관이?

○재무과장 연동희    그 제한은 저희가 조례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금고의 어떠한 재정적인 규모상이라든지 봤을 때는 제1 금융기관이 해당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규현 위원    현재 제2 금융권은 개인적으로 볼 때 부도가 처리되고 할 때 상한선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 이상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그래서 1금융권 위주로 하면 좋을 것이고 다음은 여기 보면 4조3항에 보면 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군 같은 데는 특별회계라고 별도 이렇게 금고지정 할 그런 저기는 현재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특수한 특별회계가 편성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타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서 그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어쨌든 그때 타 금융기관을 또 지정한데도 심의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했던 내용이 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이지 않아요, 지침사항?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지 않아요, 이건?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재정여건이나 모든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 데는 지금 도가 두 군데 줬지 않아요, 도가?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도가 지금 특별회계를 딴 데하고 일반회계를 해 가지고 두 개를 주었지 않아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예산이 큰 데는 그렇게 될 사항도 되지만 예산이 적은 부분에는 이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 내용으로다가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재무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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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정 연동희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당연 위촉된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활동으로 보아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 외에 지급하였던 수당 지급근거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수당지급 금액을 당초 증평군의회 위원회 회기수당과 동일액을 일일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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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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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일비지급 금액을 당초 의회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일 1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회기수당을 명확화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다만 군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된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단서규정 삭제는 규정조항이 있음으로써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된 기간이 아닐 경우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단서규정 삭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2008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직무와 관련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나 의원님들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 및 민원처리로 산적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조례안 제4조제2항에 의거 20일간의 장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위원회참여 기피현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김선탁 위원입니다.
  충북에도 타 시군도 거의 다 조례가 우리와 같이 개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네,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삭제가 됐고요, 단서조항이 삭제가 돼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청주시는 아직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한 거로 알고 있고 제천시하고 청원군하고 영동군은 금년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 음성, 단양은 금년도에 단서조항이삭제가 되어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선탁 위원    20일씩 상당히 긴 기간인데 사실은,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연동희    네,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연동희    저희가 결산검사가 금년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선탁 위원    내년도부터요?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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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을 정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총 한도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지 무단점유확산 방지 및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산에 대한 수의매각범위를 축소하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적합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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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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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 시달에 따라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2조제2항의 경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중앙행정기관 대부료 100분의 80을 기타 국가공공기관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우리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입주추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사유건물이 공유재산 점유시 수의계약 매각에 있어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 평방미터인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건물바닥 면적 2배가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까지 수의매각 가능했던 것을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수의매각 가능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조정한 조치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치의 프레미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축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금번 조례 개정안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공유재산의 경우 매수자 외에 연접토지가 없는 경우 일괄매각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수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필지별보상은 100만원내지 300만원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건전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활용, 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 징수, 은닉재산 발굴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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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동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다른 노인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시설인 율리웰빙타운 조성과 전통문화유산인 수살제 복원에 따른 문화의 거리조성 등 전통문화 상징물인 관문의 설치 및 주변경관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의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44번지 일대로써 2009년도 까지 총 1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973평방미터 규모의 주간보호실 및 단기보호실과 동작훈련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정과 소관의 율리 웰빙타운진입로 상징관문 설치 및 경관조성사업의 위치는 증평읍 남차리 562번지 외 4필지 1,862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000만원, 공사비 6억 2,000만원 등 총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정부예산확보 등 기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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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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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들과의 상담, 질병예방 등 재가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예정부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과 연계하여 제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타운과 연계하여 경관조성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증평군 예산절감 및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0억 6,500만원은 국비 5억 3,300만원, 도비 2억 6,600만원, 군비 2억 6,600만원으로 열악한 증평군의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율리 웰빙타운진입로 상징관문 설치 및 경관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웰빙시대를 맞아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건립한 율리휴양촌의 관문과 우리군 휴양시설의 집적지로서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 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인 수살제복원 등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예정부지는 1,862제곱평방미터는 6필지로 충청북도 부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매수청구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 보건복지타운 내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 한 300평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건축규모.

○재무과장 연동희    예, 맞습니다.

○김선탁 위원    300평인데 현재 부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부지확보.

○재무과장 연동희    부지 살 계획으로다가 지금

○김선탁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연동희    예.

○김선탁 위원    계획만 돼 있고 현재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제시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평가법인을 한군데를 추천을 해다오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5월 중에 한군데가 추천이 돼서 저희들이 한군데를 선정을 하고 해서 2개 법인이 6월달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아무튼 보상가도 자꾸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토지매입비로 지금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복지타운 내에 부지를 다른 건물도 들어서겠습니다만 좀 효율성 있게 좀 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면은 내년도부터 아마 신축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예,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국비나 도비확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희성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에 11개 시군에서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그걸 건립을 지금 독촉 받고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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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제5회 장뜰들노래축제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준공한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업은 특수운영시설업으로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개념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력감축 및 민간수행의 효율적인 중점 위탁대상으로 실내수영장이 반영됨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위탁조건, 수탁자선정방법, 민간위탁 운영을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대상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이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로 운영수지 분석결과 수영장 이용 예상인원을 차량운행 45분 거리 내 인구 11만 2,000여명의 0.5%인 560명 중 70%인 408명 수입을 예상 2억 6,880만원과 헬스장이용 120명 예상 5,890만 9,000원으로 총 3억 2,770만 9,000원과 수영장 운영인력 16명의 인건비 2억 6,028만원과 연료비 월 800만원, 상수도요금 월 300만원, 전기요금 월 300만원 등 수도광열비 1억 6,800만원과 홍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1억 666만 4,000원으로 총비용이 5억 3,994만 4,400원으로 2억 1,223만 5,000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운영비지원이 불가피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군비운영보조금은 그 상한액을 1차년도에 2억원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최종결산에 의한 손실액을 지원하되 1차년도 운영보조금보다 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초과손실액은 수탁자부담으로 하고 운영수입과 운영경비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평군과 수탁자가 3대 7의 비율로 배분하며 위탁업자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탁대상자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자격요건으로는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며, 모집방법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하고 모집공고는 온비드와 증평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수탁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신청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부담 능력, 시설관리 능력, 체육시설 운영실적, 지역사회의 발전공헌도 등이며, 이용료는 증평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정한 이용료 규정을 준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결정할 때에는 증평군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에게 각종 편의제공, 국민체육센터 이용홍보, 기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무로 하며, 군의회의 동의와 동시에 민간위탁자를 모집·공고하고, 7월초 수탁업체 심사 및 확정하여 협약체결하고 공증을 통해 7월중에는 운영 개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많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건립 및 준공된 체육시설로 운영 개시 또한 많은 문의와 관심이 집중되어 적기에 개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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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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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증평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서 먼저 민간위탁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취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평군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 복지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체육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양질의 서비스문제, 체육시설의 관리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선정과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아직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는 6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공고를 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선탁 위원    민간위탁자의 거주지 제한 같은 것은 혹시 있는지 규정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    어디에 살든 다 똑같이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쟁입찰방법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용역의뢰한 내용은 약 2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실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러 사람들이 입찰에 응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 가격을 산정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영장 예상인원이 해서 연간수지 적자수지분석을 해서 적자폭이 한 2억 천 정도해서 예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모집공고안을 첨부를 시켜드렸을 텐데요.
  모집공고안을 보시면 공개경쟁입찰자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재정수지분석이라든가 증평군에 기여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평가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예, 여러 민간수탁자가 경쟁을 하다보면은 또 우리 용역결과는 약 2억 정도지만 1억이 될지 또 올라가서 3억이 될지 이런 건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격에 의해서 이런 용역내용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아마 적정가격을 선정을 해서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아직 동의절차가 끝나야지만 모집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김선탁 위원    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어차피 7월달서부터는 개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빠르면 빠를수록 학생들 방학기간하고 맞춰서 해야지만 수지타산이 더 맞는다고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현재 문의를 하는 그런 민간업자는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몇 군데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한번 처음에 결정할 적에 상당히 신중하게 잘 또 해야지만은 또 민간수탁자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또 경영기법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 또한 우리군에도 적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수탁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방법 이런 것은 3년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    그래서 하여튼간에 민영화로 하게 된다면 또 우리 군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물 청결상태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과연 더 우리 군민들에게 질 좋은 그런 수영장운영이 될 것인지 왜냐 하면 또 그분들도 인원이 얼마 안 옴으로 해서 자꾸 적자가 더 커지면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액수를 제외하고는 다 그쪽에서 민간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죠, 3년 동안은?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탁 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재 지금 기존에 스포츠센터에 헬스나 골프연습장도 운영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한 여기에 또 헬스까지 또 수영장에 병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현재 스포츠센터도 경영난이 심각해서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열심히 운영을 해서 소득이 나야 되는데 과연 여러 가지가 지금 의문이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용역결과대로 과연 잘 될 것인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이나 대안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고물가로 해서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유가라든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기가 아주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해서 최대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버스운행이라든가 해서 일반 지자체까지 운행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25인승 버스를 1대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정치를 보면은 인근에 있는 11만 2,000명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0.5%해서 560명 중 70% 약 한 400명 정도가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0명 이상이 돼야지만 여러 가지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홍보를 좀더 많이 각 마을마다 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또 엄청난 적자와 좋은 건물이 또 방치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좀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우선 가까운 데서도 4만 5,000원 이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거 조정을 좀 해서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월 이용료가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월 이용료가

○연규현 위원    5만원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저희들이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 같은 경우가 지금 싸게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개발한 데가 보은군인데 보은군도 저희들하고 같이 똑같이 5만원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싸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싸게 운영했을 때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5만원보다 8,000원 적게 받아가지고 인원이 홍보를 하고 인근 시군까지 홍보를 해서 똑같은 예상치가 온다면 오히려 적자폭만 키우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5만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규현 위원    그래서 1년차는 홍보차원에서 그래도 싸야지 될까 싶고 또 현재 장소가 교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가 아니고 해서 오히려 차량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적자를 보면 2억씩 책정해서 초과 10%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10% 범위.

○연규현 위원    그러면 2억 2,000까지 보전을 시키는데 수탁기간이 3년인데 그러면 3후에 까지도 아무 변동없이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그럴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수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계약을 안 할 걸로 판단을 하고 다른 기관을 찾아야 되겠고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1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적자가 클 때 예상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을 때는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글쎄 수탁업자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용자가 많으면 참 다행인데 어떻게 홍보가 잘 안 됐든 간이 이용자가 없을 때 1년에 보다 매년 증가해서 이렇게 하면 수탁자는 물론 그만둘 테지만서도 다음에 또 오는 사람도 과연 그게 수탁자가 그렇게 적자가 많으면 누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군에서도 매년 수영장 해 놓고 몇 억씩 적자보전을 해 준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 3년 후에 만약에 그런 적자폭이 많이 컸을 때 이런 대비책 같은 거는 강구하고 있지 않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인제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학생들을 활용할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지어 놓고 운영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인근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답변되셨나요? 

○연규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걸 위탁을 할 때에 지금 할려고 하는 업체가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코오롱하고 주성대학교에서도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몇 군데에서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3년은 어차피 계약기간 내에는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우리가 보존을 해 주는 선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야 될 사항이지 않아요,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리고 그 후에 가서는 진짜 많은 적자가 나서 그 다음에 수탁자가 안 들어온다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든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적자폭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는 청원군 사례같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든지 해서 적자폭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러니까 군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해서 그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시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어쨌든 간에 위탁이 3년은 가고 3년 후에 가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계약 이 끝나고 나면 매년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의회에다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매년 단위로 이걸 또 3년 동안 아무 얘기도 말고 계시지 말고 매년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하면 내년도 6월말까지 모든 걸 운영해 본 이 안을 의회에다 보고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야 돌아가는 방안을 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가장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 헬스장이 거기 입찰을 봐서 세를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과연 정상적으로다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우리 거기도 지금 계약이 3년인가 된 거죠? 지금 스포츠센터?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제가 계속 마찰이 올거로 보여지거든.
  염려가 된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수영장에 헬스나 이런 게 들어갈 안 이었으면 입찰을 보이지 말고 1년을 유예기간을 뒀다가 안을 다시 찾아보든지 뭔가 좀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사항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쪽 수영장에 헬스장은 이쪽 스포츠센터 헬스장과 장비가 중복되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스포츠센터 위탁계약이 완료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냐 하면 거기 거기가 거리가 가차와요.
  그러면 수영장에 장비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
  수영장에서 헬스고 글자 그대로 헬스에요, 헬스. 
  그리고 이쪽도 헬스인데 그러면 만일에 헬스에 이용하던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쪽 수영장으로 갔다, 지금 기존회원이. 
  그럴 때 마찰이 빚어지지 안 빚어지겠느냐 얘기지. 
  이해 가시죠, 과장님?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방법도 방관도 모색을 해 놔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고. 
  왜냐 하면 지금 세입들어간 사람이 이런 저런 전제로 불가비한 얘기를 하고 서로 마찰을 빚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수영장 개장할 때 거기에 무슨 뭐예요, 뭐.
  볼 치는 걸 한다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제가 많이 나왔었거든?
  가장 기본적인 헬스기구 몇 개만 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것 치는 것 공간에서 하는 것 있죠, 줄달려가지고 매달리는 공 그것 뭐예요.
  그런 것 한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저런 전제로 들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헬스장 예상수업 5,8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업자가 볼 때 과연 이걸 잘 보겠느냐, 나는 그것도 상당히 염려가 될 사항이거든?
  지금 거기도 보면 헬스장이 한달에 증평 시내에 있는 것도 3만원인가 4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같이 3만원인가 4만원을 받는 대요, 헬스장도.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을 좀 어떻게 강구를 해 놓고 안을 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거리나 많이 떨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장비구입이 중복이 안 되는 걸로다가는 서로 업자 간에 마찰을 줄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포츠센터와 수영장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마찰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장비를 중복되지 않는 것을 구입해서 운영할 판단하고 있고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예상되는 전년도 수입과 대비를 해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우선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지금 100원 수입이 나왔는데 수영장이 생기면서 5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50원에 대해서 사람이 손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대책도 보완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입찰을 보지 말고 차라리 골프장만 입찰을 보든지 그리고 헬스는 수영장에서 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안을 잡았던지 뭔가 그때 구분이 됐어야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입찰본지 1년도 안 되는 현실에서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때에 대해서 세입, 입찰 들어간 세입자가 과연 현실에 맞게 모든 수입에 대해서 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잘 이행을 할건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거든.
  그런 부분도 대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헬스장 예상수입 5,800만원해서 금액까지 안이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업자가 볼 때에 그냥 이게 되겠느냐 이 생각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한 모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하시고 저는 또 불가부연하게 마찰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혹시 수영장에 강사는 결정 진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강사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 업체에서 강사를 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강사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강사료? 

○김정자 위원    예, 수영하러 오신 분들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강사료 부담하는 것은 월 저희들이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타시군은 더 많이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하고 강사료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아직 그건 얼마라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얼마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결정이 돼야지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강사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지금 수영하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강사료가 한달에 얼마씩 나오면 금액이 크게 나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위탁업체도 선정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선정돼야지만 거기에서 강사를 얼마 받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저께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10원이라도 비싸면 안와요. 
  지금 수영장이 많기 때문에 새건물이고 새건물이라고 해서 조금 더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내에 수영장을 비례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영하러 오시는 참여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인원을 좀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고 강사진도 최대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최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선정해 주시면 1~2년 사이 큰 손해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헬스장은 지금 4만원씩이면 비싸요.
  솔직히 시내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 물문제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물이 나쁘다면 절대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 같은 것 세멘 독 같은 거 이런 거 완전히 제거해 놓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좋다는 평이 나오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요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용객들이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 가격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용하는 사람이 안 온다, 이럴 때는 가격조정은 재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저희들 조례에 지금 가격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지만 가격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불합리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가격은 재조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단은 수탁자가 쉽게 따지면요, 우리가 조례로 5만원 정해 줬는데도 이런 저런 불가부연한 사항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면 그분들이 4만원 받을 수 있고 3만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 불가부연한 사항도 나올거다 이 얘기지 제 얘기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조례개정을 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헬스가 시내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시내. 
  증평헬스. 
  거기가 3만원대를 받아서 스포츠센터가 3만원으로 내려갔지 않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다고 우리만 조례로 되어 있다고 4만 5천원 받으면 비싸다는 얘기만 나오지 군에서 운영하면서 더 비싸다는 여론만 형성되지 좋은 얘기가 나올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그때는 불가부연하게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수탁자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위원장 김재룡     거기에서 불가부연한 일이 있으면 또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가격을 끝까지 고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1년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차피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아까도 위원장으로써 질의를 드렸지만 매년 위탁이 될 경우에 매년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하든 해 가지고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위탁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그동안 이런 저런 의회 간담회때든 보고사항이 집행부에서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저런 걸 잘 수렴하셔가지고 반드시 꼭 1년이 아니더라도 6개월 해 보고서라도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기를 바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수탁자 3대7의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익발생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유도를 하려면 3대7이라고 하는 비율을 좀 더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물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군 차원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대7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타시군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김선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충주시가 지금 그렇게 3대7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수익이 났겠지만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정도는 회수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탁 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문제도 계약하면서 다시 한번 협의할 사항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대8내지는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그분들이 좀 경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서비스측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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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명)

•     위원장 김재룡 , 간사 김정자 ,
•     김선탁 , 연규현 , 박준선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서명

•     위 원 장    김재룡